장준호 의원 발언

장준호 위원입니다. 동료위원께서 질의한 것이 중복이 되더라도 양해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조금 이따 심사할 한국기초과학연구원하고 오창외국인기업 이번에 들어 온 것하고 평당 가격이 많이 차이가 나는데 그것은 왜 그런 겁니까?

아니에요. 답변 정확히 해 주셨고 지금 제가 질의드린 것은 전년도에 우리가 승인해 준 데 현재 입주하는 것하고도 또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이것은 왜 이런 겁니까?

국장님 저는 우둔해서 그런지 몰라도 이해가 안 가는데 10만평에 대한 가격이지 거기에 도로 나고 이런 분양가격이 지금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국장님 말씀은 너무 넓기 때문에 어떠한 공유지 도로 이런 것 때문에 비싸게 책정됐다 이런 말씀인데 우리가 보는 입장은 우리가 심사하는 것은 일단 10만평 전체의 평당가격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이해가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러면 10만평이면 여기에 도로가 얼마나 들어가는 거예요? 이해가 제가 잘 안가요. 왜 안 가는고 하니 저번에 5만평 구입하는 가격하고 이번에 10만평 구입하는 가격이 다르단 말이에요.

다른 이유를 도로가 나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러는데 5만평도 일단은 뭔가 진입로나 도로가 나 있을 것 아니냐고, 최소한도의… 지금 현재 분양하는 것도 뭔가 도로는 나있을 것 아니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국장님 말씀하셨지만 하이닉스부지를 분양이 입주가 안 되니까 지금 이런 방법을 쓰는 겁니까? 그러면 하이닉스가 제가 알기로는 몇 백억 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 기억에는 400몇십억인가 국장님, 전에 저쪽에 계실 때 그렇게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나머지 10만평은 그 사람들이 차지하고 나머지 이것은 이번에 이렇게 하는 거다!

자료에 보면 2003년 9월 2일에 국무회의에서 확정을 했고 고시는 11월초에 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는데 내려온 내용이 있습니까? 그것 좀 내주시고요. 자치행정국장님께 질의를 드려야 되겠네요.

동료위원께서 재원대책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이런 도유재산을 취득하는데는 우리 도의 여러 가지 잡종재산이나 이런 것을 매각해서 사야 되는 것이 저는 원칙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리는 거 보니까 일반재원 갖고 하신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일반재원도 우리 도비재원이기 때문에 문제는 우리 도비가 지금 이러한 여력이 되겠느냐 과연, 거기에 대해서. 지금 국장님께서는 하지 말라는 그런 게 없다고 그러지만 현재 도의 재정형편가지고 이렇게 우리 잡종지나 도유재산을 팔아서 구입을 하는 건 문제가 없지만 일반 도비를 가지고 이렇게 막대한 돈을 들인다는 것은 다른 급한 사업, 여러 가지 주민들의 욕구사업이 많습니다.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런 쪽에 우리 도비를 이렇게 많이 투자하는 것은 운영을 잘못하는 것이다. 아무리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일반도비로 사지 말란 법이 없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인 재정운영은 그걸 지켜야 된다 그런 얘깁니다. 일반적인 상식을 지켜야지 만약에 그걸 안 지킬 경우에 이런 재산을 많이 매입을 해서 도민들이 당장 필요로 하는 사업을 못할 경우에는 이건 문제가 있습니다.

이건 절대 도비의 운영을 잘못하는 거예요. 그거는 국장님이 볼 때 앞서는 거고 우리 도의회에서 볼 때, 도의원의 입장에서 볼 때는 우선순위는 국장님의 얘기가 우선이 아니고 우리 얘기가 우선이에요. 꼭 그렇게만 볼 수는 없는 거예요.

집행부에서 꼭 급하다고 먼저 한다는 것은 도민의 의견을 무시하는 거지. 글쎄요 보는 관점이 과연 도비를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투입을 해 가지고 그 소득증대와 다른 쪽에 투자하는 거하고 과연 어떤 것이 저기냐. 지금 예산당국에서는 매년 얘기하는 거 보면 예산담당 쪽에서 우리 도비로 가용재원은 150억 안팎밖에 안된다고 맨날 그럽니다 그 사람들 얘기가.

그러는데 오늘 전체적인 우리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심사할 금액이 약 370억이 됩니다. 그러면 예산담당자들이 항시 우리가 어떤 사업을 요구할 때 도비를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것은 150억 이쪽 저쪽 밖에 안 된다고 맨날 얘기를 합니다. 물어볼 때마다 매년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많은 도비를 여기다 들인다는 것은 투자가치로 봐서 다른 쪽에 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는가, 너무 무리한 투자가 아닌가 이런 것을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국장님이 안 계실 때 심사한 사항이지만 작년도에 5만평 관계 심사할 때 제가 재원대책을 집중적으로 따졌습니다. 그때 답변을 뭐라고 하는고 하니 도유재산 잡종지를 팔아서 이걸 충당을 하겠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우리 류한우 과장 기억하시겠지만 틀림없이 제가 이걸 집중적으로 따져 가지고 과연 그러면 도유재산매각이 매 년도에 얼마냐 그러니까 15억, 17억, 20억, 20몇 억 이렇게 나오더라고 연도별 매각액수가 말이지.

그래서 22억이나 들어가는 걸 어떻게 여기만 도유재산을 매각해서 쓸 수 있느냐 그때도 이걸 집중적으로 제가 얘기했던 사항이에요. 그래 가지고 아마 보류해서 그 후에 승인하고 이런 걸로 알고 있는데 각자 보는 입장에 따라서 여하간에 집행부에서 보는 입장은 이것이 도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더 낫다는 입장이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거보다도 다른 데 더 급한 도민의 요구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무리한 투자가 아니겠는가 이런 지적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여튼 본 위원은 다시 한번 지적하지만요 도유재산 구입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기본원칙을 지켜서 해야지 지금 여러 가지로 불가피성을 말씀을 하시지만 여하간에 이런 방법으로 토지를 자꾸 구입하고 그럴 경우에는 우리 도민들의 복지에 대한 예산이 너무나 많이 줄기 때문에 이것은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발언 마치겠습니다.

박국장님 말이에요. 지금 공단을 유치를 하려고 각 시·도에서 열심히 하는 모양인데 작년도부터 각 시·도에 의결된 내용이 지금 있나요? 충남이라든지 충북이라든지 전국의 그 내용도 참고로 하나 바로 우리한테 내주시죠.

장준호 위원입니다. 지난 사항이지만 국무회의 자료가 이거 밖에 없는 겁니까? 동료 위원님들의 질의에 혹여 중복이 되더라도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기초과학지원연구원 투자재원은 뭘로 한다고 답변이 됐나요? 연간 34억인데 공영개발자금에서 이만큼 이익을 계속 낼 수가 있게 돼 있는 거예요? 앞으로 이거 전부다 계속 매각해서 얼마나 들어올 계획으로 돼 있는 거예요 이게?

현재 140억이니 그런 얘기로 알고 있는데. 현재 그러면 증평이나 이런 데 남아있는 땅을 판다 이런 얘기예요? 가경동 같은 데나… 그거 한번 자료 하나 주시고요 연도별 계획이 있으면 참고로 하게 주시고.

아까 고용인원이 약 7,000명을 예정한다고 그러는데 이건 하나의 가상치겠지만 본 위원들이 현지 방문했을 때 얘기로 봐서는 연구원은 약 70명 정도가 오는 걸로 기억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연구원은. 40명인가요? 부수 인원까지 그런지 몰라도 하여튼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그 수치는 정확한 건 아닙니다.

우리가 현지확인해서 구두로 보고받은 건데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게 부수되는 효과가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별로 사람이 많이 근무 안 하는데 이것이 과연 우리가 이렇게 돈을 들여 가지고 이만큼 많은 파급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건지 이건 정말 의심스럽단 말이에요. 과학적이지 못하고 이해가 안 간다 그런 얘깁니다 이게.

글쎄, 분석이라는 건 여러 가지 예상하는 거에 따라서 각자의 생각에 따라서 조금씩 다른 건데 하여튼 본 위원이 볼 때는 굉장히 고용효과나 이런 것은 그렇게 기대해서는 안 되는 거 아니겠는가. 지금 거기 전체직원이 200여명 된다는 거 아닙니까? 사무직까지 전체가 다, 그 날 보니까.

그러니까 아무래도 여기는 지원이기 때문에 많이 와야 그렇게 많이 오지는 않을 거라고 예측을 해야 될 거라고 저는 그렇게 보는데 이거 10년간 삼천몇백억 투자한다고 해서 이게 충북의 업자들이 짓는 것도 아니고 전국적으로 하는 거고 또 특수한 과학기자재기 때문에 제가 봐서는 건설에 대한 파급효과는 미흡할 것 같고 문제는 그날 얘기 들으니까 각종 연구관계를 의뢰하고 분석하고 검토하는데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는데는 아마 부수적인 효과가 있겠다는 건 그건 제가 느꼈는데 하여튼 들어가는 돈에 비해서는 굉장히 걱정스러운 것이 아닌가. 앞으로의 고용이라든가 유발효과가 굉장히 예상치를 너무 초과해서 많이 잡는 거 아닌가 이런 걱정을 해 봅니다. 투·융자심사 서류에 보면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제1부지를 유치한다고 지금 투·융자심사에 결정이 나 있단 말이에요.

오늘 안건하고는 좀 다르지만 이것도 투·융자심사가 끝이 난 걸로 여기 돼 있어요.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이 투·융자심사라는 것이 그래도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는 안건을 가지고 심의할텐데요.

사석에서도 말씀드린 바가 있지만 하여튼 본 위원이 항시 생각하기에는 각종 사업은 절대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충북도내 전체가 같이 수혜를 보고 균형적으로 발전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앞으로 우리 도의 정책을 전환을 해서 그렇게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장준호 위원입니다.

우리가 재원을 투자하면 수익을 내야 되는 걸로 기본적인 개념을 생각해야 되는데 지금 조금 전에 답변이 보니까 앞으로 입장료를 받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본 위원이 현지확인 한 바로 봐서는 지금 현재 미동산수목원이 지금 우드랜드까지 다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입장료를 받고 해서 수익을 올릴만한 그런 가치성이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제가 봐서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청남대하고 연계를 한다고 그러는데 지금 현재 그런 미동산수목원 정도의 그런 시설을 가지고 전국단위의 관광객을 끌 수는 없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 우리 연구소장이 얘기한 12만명의 입장객은 제가 알기로는 거의 다 청주, 청원 그렇지 않으면 우리 도의 가까운 인근 분들이 입장을 하는 거지 전국단위의 관광객이 온다고 본다는 것은 계획 자체가 너무나 무리한 계획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왜 그런고 하니 지금 제가 전에도 한번 가봤지만 엊그제도 갔었습니다마는 그런 정도의 현재 박물관이라든지 생태체험관, MTB코스 이런 정도 가지고 입장료를 얼마를 받을는지 모르겠지만 수익사업으로 봐서는 이 사업은 투자하는데 가치성이 굉장히 희박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누가 답변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왜 이것을 묻는고 하니 기본계획이 전혀 미흡하단 말이에요. 지금 예를 들어서 우드랜드에 산림박물관과 차별화한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것도 차별화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렵지 않겠는가 제가, 목재에 대한 산림에 대한 상식이 부족해서 그런지 몰라도 굉장히 차별화한다는 것이 그렇게 어려울 것 같고 또 설령차별화해서 한다고 하더라도 그런 정도 가지고 우리가 입장객들이 그냥 그거 보러온다는 것은 나는 굉장히 수익성이나 경영성에는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냥 소풍을 온다거나 가족끼리 온다는 것은 몰라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계획 자체가 좀 치밀하게 세워 가지고 했어야 되는 것이 아니겠는가 우리 동료위원들이 기본계획이라든가 여러 가지 몇 가지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미흡해서 본 위원도 그것을 다시 한번 지적을 해 드리는 거고 또 산림박물관과 목재제품종합전시관과 지금 차별화를 한다고 그러는데 그것도 사실은 굉장히 이해하는데 제가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아까 우리 소장께서는 차별화한다고 그렇게 하시는데 굉장히 그게 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그것을 설득력 있게… 장준호 위원입니다. 지금 작년에 지은 서부소방서 그것은 몇 평이에요?

그러면 용암파출소는 어떻게 그 자리에다가 그냥 일부 한쪽에다가 주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본부소방서 있는 데에는 중앙소방파출소로 명칭이 되는 거군요.

지금 현존하고 있는 데에는 본 위원이 봐도 부지가 좁기는 좁은 것 같아요. 여러 가지로 교통이나 이런 번잡하고 그러는데 지금 현재 우리 동부소방서에 차량이 전체 몇 대 보유하고 있습니까? 47대!

그러면 동부소방서 짓는 데는 주차대수를 몇 대 하는 계획이 나와 있습니까? 그러면 지금 설계나 이런 것이 전혀 안 나와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사업이라는 것이 원래는 첫해에 실시설계비 같은 것을 해 가지고 계획을 어느 정도 잡아야 되는데 전혀 그런 계획은 지금 현재 없는 거죠? 이번에 승인을 받고 나서 이제 실시설계를 하려고 하는 거니까. 여긴 4,950㎡고 투·융자심사 할 때는 4,297이고 다르다 그런 얘기를 지적하는 거예요.

여기 여기는 건평이 4,957, 그리고 또 하나 낸 자료에는 4,927 그렇게 돼 있다 그런 얘기예요. 사업비도 틀려 사업비도. 사업비도 46억이고 여기는 49억7,000이고.

그리고 동료위원이 질의한 사항이지만 사업기간도 지금 설명하는 부분이 2년이고 투·융자심사는 3년으로 돼있다고. 사실은 이 투·융자심사한 게 가장 적법성이 있는 거예요. 소방본부에서 그냥 자료 낸다고 그대로 우리가 심사하고 또 투·융자심사는 이거 누가 하는 겁니까?

우리 도의 국장님들이 하는 거 아닙니까? 투·융자심사위원이 있단 말이에요. 내가 알기로는 자치행정국장이 여기 아마 들어가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 뭐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

사업기간도 여긴 3년이고 소방본부에서 낸 건 2년간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지금. 이렇게 신빙성이 없어 가지고 어떻게 심사를 해요. 장준호 위원입니다.

진천소방파출소는 지금 698평 약 700평을 짓는 거죠. 맞죠? 지금 조금 전에 저희들이 승인한 청주동부소방서는 1,500평 짓는 거란 말이에요. 1,497평이니까.

그런데 집 짓는 단가가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요. 왜 그런가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평당으로 봤을 때 그렇다 그런 얘기예요.

아니죠, 그런 얘기가 아니고. 그리고 답변하시는 집행부의 본부장님이나 여러분들 말이지 답변할 때 누구라고 하고 답변하세요. 아까 소방서장님도 그냥 답변하시던데 그렇게 하시지 말고 앞으로는 주의해 주시고.

무슨 얘기인고 하니 동부소방서는 1,500평인데 50억이 들어간단 말이야. 그러면 평당 약 330만원이 들어가고 진천소방서는 700평을 짓는데 20억이 들어간다고요. 그러면 단가가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요 왜 그렇게 차이가 나느냐, 차이나는 것을 얘기를 하라 그런 얘기예요.

잘 알았고요. 지금 진천소방파출소는 증축하고 현재 신축하고 합쳐서 1,000평이고 동부소방서는 약 1,500평이란 말이에요. 인원수 때문에 평수가 적게 줘도 되는 겁니까?

아무 지장 없는 겁니까? 그리고 이 안건하고는 약간 거리가 있는 거지만 기왕 기회가 되니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영동소방서가 굉장히 협소한데 신축계획은 어떻게 잡고 있습니까?

도비 일부부담하고 지방비 일부부담하고 그런 형태는 할 수 없는 겁니까? 하여튼 본 위원이 엊그제도 행사에 가보니까 너무 협소하고 본부장님 너무나 잘 느끼실 테지만 이런 쪽에도 좀 신경을 써서 50대50이 되더라도 저도 노력을 하겠지만 모두 다 노력을 해서 짓는 방향으로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고 또 한 가지… 알겠습니다.

이건 사석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하고는 조금 다릅니다만 본부장님을 공식자리에서 뵙기는 이런 기회밖에 없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소방의 날 행사에 의전관계가 굉장히 미흡하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의장상 주는 게 있어요.

알고 계시죠? 어떤 군에는 제일 마지막 줬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사석에서 말씀드린다고 하다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소방본부나 소방서의 위신이 올라가는 거와 마찬가지로 우리 도의 위상이 올라가야 같이 올라갑니다.

도의 위신이 올라가야 도의원들의 위신이 올라가고 도의 국장들이 힘이 있어야 우리가 위신이 올라갑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우리 도의원들에 대한 예우를 안 해 주면 시·군에서 더군다나 설 자리가 없습니다 소방의 날 행사에는. 다른 시·군에서 주관하는 행사는 시·군 행사니까 그쪽이 주가 되니까 우리가 그렇다고 하더라도 어찌할 도리 없습니다마는 내년부터는 우리 본부장님께서 그런 점에 대해서 철저히 챙겨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굉장히 의전이 여러 가지로 어려운 거는 사실이지만 그러나 제 자리를 찾아주셔야지 그런 때라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