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노원구의회 발언

부준혁 의원 발언

제267회 제차 보건복지위원회2021-06-17

부준혁위원입니다. 교육복지국 복지정책과장님, 국장님, 2020년도 코로나 시국에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러 가지 사업이 있었는데, 우선 노원교육복지재단의 사무국장님 나오셨는데.

저소득 주민들 상대로 생계형지원 사업이 교육복지지원 사업이라고 해서 4가지가 있는데 여기 이 선정은 어떻게 해서 하는 겁니까? 2020년도에 보니까 867명, 그 다음에 장학금을 100만 원씩 지원하는 거 같은 데 그게 한 245…… 보면 3년간 사업실적을 받아 봤는데 자세한 사항은 아까 위원님들이 자료를 다음에는 자세하게 해 달라고 했지만, 이게 어느 정도 확대가 되든지, 축소가 되든지 이게 아니라, 받는 분 그대로 가는 거 아니냐는 지적을 하고 싶거든요. 이 사업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고, 어쨌든 교육지원에서 장학금 지원 사업도 보면 대상자가 지금 거의 저소득 재산기준 2억 5,700만 원, 금융이 1,000만 원 이하, 이것은 어떻게 그러면 변동 없이 그대로 해마다 똑같이 가는 건가요?

중복되는 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돌봄 사업도 아까 위원님들이 얘기하신 것도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 중복되지 않나, 인원이 어떤 때는 늘어나기도 하고, 축소되기도 하고, 이렇게 변동이 좀 있어야 되는데 그대로 지속적으로 지원되는 사람한테만 지원이 되고, 제가 홈페이지를 들어가 봤어요. 그래서 200명 고등학생 19세 이하 밖의 청소년까지 해서.

그 다음에 29세 미만 대학생 9명, 만 39세 취업준비생 30명, 이렇게 해서 공모를 하는데 공모가 안 들어오면? 어떻게 이 대상자를,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재산기준이, 재산이 갑자기 늘어나든지, 줄든지, 그러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아니, 장학금 문제는 우선 선정되면 한 번이겠지만, 나는 이 긴급지원비라든지, 생계비 같은 경우에나, 이런 것은 중복되지 않겠나, 또.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쭤 봤고요.

우리 동네 돌봄단 갖고 왔는데 국장님, 제가 지난번에도 잠깐 얘기 드렸던 거 같은데 지금 똑똑똑 돌봄단으로 확대 운영하잖아요. 한 200명 정도, 이게 모집이 잘 됩니까? 지금.

이게 최저시급도 안되는데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까? 우리 동네 돌봄단은 작년 같은 경우에 56명, 이렇게 했는데 올해는 다시 확대해서 하는데, 작년 정도까지는 그런 민원을 제가 받은 적이 없고, 그런데 지금 사업도 집행률도 괜찮고 다 괜찮은데 올해는 이 예산이 우리 구비가 많이 투입이 됐잖아요. 그런데 지금 제가 듣는 것은 동마다 14명 정도씩 12명, 이렇게 되는 것으로 들었는데, 나만 하는 거 같고, 어떤 사람은 그래도 4시간 동안, 어떤 사람은 나오지도 않고 돈을 받아가고, 그러니까 이게 인원이 또 어떤 때는 54년생인가, 54년생이면 67, 8세 되죠?

이런 분이 가서, 그리고 생활지원사, 복지관, 그 다음에 요양보호사, 다 똑같은 일들을 하고 있는데, 굳이 이 똑똑똑 돌봄단을 많이 해서, 인원도 모집도 잘 안 되는 거, 또 나이 드신 분들 하는 거, 이런 거 혹시 안 들어 보셨나 해서…… 제가 자료도 한 장 주려고 했더니 딱 한 장만 와서, 명단이랑, 나이, 동별로 다 이렇게…… 왜냐하면 제가 한번 보려고 했었는데 그렇게 안 오고 인원으로만 딱 와가지고, 이게 제가 볼 때는 인원을 확충하는 것도 참 좋은데 지금 제안을 하고 싶은 것은 양보다는 질로, 아까 말했던 30만 원 정도 최저시급도 안 되는 시간을 4시간을 하다보니까 12시간 씩 해서 한 달 해보면 한 41만 8,000원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조금 더 비용이 좀…… 그리고 시간을 정하는 것도 야간반도 있을 수가 있고, 오후반도 있을 수 있으니까 오전반, 이렇게 해서 질적으로 해서 운영을 하게 되면 인원도, 인원을 확 늘리는 것 보다 어느 정도 그런 것을 감안해 보는 것은 어떤가 생각을 해서 저는…… 그것이 겹치니까, 아까 말했던 요양보호사, 생활지원사 같은 게 복지관에서도 계속 전화하고, 하는 일도 비슷한데 우선은 겹치는 것도 일 자체가, 복지관에서나, 생활지원사나, 요양보호사나, 다 어느 정도하는데 돌봄단에서도 복지 차원에서 취약계층, 다 좋다, 다 좋은 데 아까 얘기한대로 사람이 못 구해져서 동네에서 나이 드신 거의 70세 되시는 분들이 가서 뭔 돌봄을 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업을 조금 질적으로 만들어 보시는 것은 어떠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