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권 의원 발언

김태권위원입니다. 지금 보고 있는 푸드뱅크에 대해서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푸드뱅크마켓센터가 지금 자료를 보면 예산액이 2017년도에 1억 4,100에서 2018년도에 1억 5,000, 2019년도에 1억 7,000으로 점차 증가됩니다.

그렇게 증가돼서 2020년도, ‘21년도 지금 보면, 여기 나와 있는 자료 494쪽입니다. 여기에서는 또 2018년도가 제가 가지고 있는 1억 5,000하고 이게 시비 50%, 구비 50%로 지정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1억 6,300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약간 차이가 납니다.

이 차이가 나는 게 지금 제가 이해가 안 되고 있고. 집행률에 있어서 불용액이 조금씩 났는데, 지금 푸드뱅크마켓이 기간이 5년간 지금 우리가 계약을 하고 있습니까? 푸드뱅크가 구태여 5년간 한 이유가 뭐였습니까?

그 당시. 3년이 보통인데. 아, 그래서 된 거예요?

그래서 이 기부처를 보면 대체적으로 다 기부처가 노원구로 되어 있습니다. 노원구로 되어 있는데, 주식회사 오뚜기라고 해서 경기도 안양으로 되어 있는 게 하나 있던데, 이게 왜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알고 계십니까?

그 후원받는 게 지금 68개 업체 중에 한 개 업체만 경기도라 제가 여쭤본 거예요. 타 지역도 이렇게 받을 수가 있다면 구태여 한 업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업체도 있을 수 있는데 한 업체만 있기 때문에 여쭤본 거예요. 그렇게 열려 있다고 할 때는 구태여 노원구에서만 기부를 받는 것이 아니라 타 지역도 많이 좀 홍보를 해서 받을 수 가있는 것 아닙니까?

구태여 이 한 군데만 있는 것보다는. 그래요? 그리고 지금 또 제가 교육문화, 교육복지재단하고 같이 여쭤보는 부분인데, 이 푸드뱅크마켓이라든지, 이런 것도 교육복지재단에서 위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위탁하고 있는 업무가 상당히 많은데, 푸드뱅크만 하더라도 상당히 기부를 받으려고 하는 데는 많을 거 같은데 그에 비해서 배분은 지금 적절하게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그리고 예산에 대해서 사실 인건비가 문제인데, 그 인건비가 보통 80% 정도 나간다고 보고 있습니까?

그 인건비에서 지금은 푸드뱅크마켓에서의 인건비는 자원봉사자가 몇 명이나 지금 되고 있다는 것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직원은 현재 3명이고, 그리고 공공근로가 2명이고, 사회복무요원이 3명으로 되어있어요, 그리고 자원봉사자가 10명이고. 그래서 이게 실제적인 직원보다는 봉사하고 공공근로라든지, 복무요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왜 이야기 하느냐 하면, 우리가 타 기관에서 보면 직원이 월등히 많고 이왕이면 이렇게 공공근로라든지, 사회복무요원을 활용을 해서 일을 할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직원 한 명이 채용이 되면 정말 요즘 인건비가 꽤 높이 비싸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지출이 되거든요. 그래서 전체 예산에 대한 인건비를 줄이는 차원에서는 훨씬 줄이게 되면 그만큼 혜택이 많이 가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보면 푸드뱅크마켓에서는 어느 정도의 직원과 이런 봉사자의 적절한 비율이 되어있다고 봐요. 그런데 교육복지재단의 직원현황을 보게 되면 총 직원이 정규직이 7명입니다.

파견이 지금 2명이 공무원이고 나가 있고요, 총 7명이거든요. 지금 여기는 푸드뱅크와 같이 사회복무요원이라든지, 공공근로가 없습니까? 지금 여기에는 현재 직원 7명 외 노원자원봉사자라든지, 그 외 현재 봉사하는 분은 없습니까?

국장님. 우리가 이렇게 기부를 한다든지 하게 되면 우리 노원구 교육복지재단에서 알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어디입니까…… 예, 모금회죠. 그리로 들어가서 그 안에서 집행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아니죠, 우리가 기부금을 낸다든지, 후원을 한다든지 할 때 그 안에서 등록에 돼 가지고, 우리가 홈페이지 들어가서 기부자 명단을 본다든지 할 때는 사랑의 열매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대부분 다 한다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가장 큰 기부금이라든지, 후원이라든지, 물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랑의 열매 쪽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이야기죠. 예, 알겠습니다, 이해 됐고요.

그러면 타 지역에 보면 인근 우리 3구만 보더라도 교육복지재단이 없지 않습니까? 교육복지재단이 없이 운영을 하고 있고, 그에 대한 물품이나 여러 가지 후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아까 이야기 했던 사랑의 열매라든지, 그런 쪽으로 들어가서 운영이 되고 있고, 인원도, 직원도 아주 축소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면 우리가 몇 년간은 교육복지재단을 운영을 하고 있으면서 타구에 없는 우리가 복지재단이 있습니다. 그에 대한 장점과 단점이 뭐라고 보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타 지역에 없는 우리 복지재단이 그 역할이 그래도 그나마 우리가 큰 기업이 없는 데도 오히려 이 재단이 역할을 잘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계시네요. 기부자 내역을 보면 그 기부자가 후원을 하게 되면 우리가 영수증을 받지 않습니까?

그 영수증을 받는데 개인의 발급 건수는 거의 98%에 해당이 돼요, 98%, 98.1, 거의 98%인데 2019년, 2020년 보면, 그런데 기관에서는 상당히 저조해요, 그 이유가 뭐예요? 그래요? 오히려 기관이 더 투명하게 그렇게 할 거 같은 데 예상보다는 달리 나와 있기에 여쭤보는 겁니다.

기부금 지출명세서를 보니까요 취약계층에 대한 물품구입비가 우리가 이마트 월계점이나 세이브 존, 이런 데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석아동은 푸드마켓에서 했고요. 그런데 중증장애인 이동 사업은 노원교육복지재단에서 1억을 했어요, 2019년도에.

그러다가 2020년도에 오면 취약계층은 노원교육복지재단에서 하고 있고요, 2억을. 그리고 노원구 취약계층 난방 지원도 노원교육복지재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이렇게 바뀌는 이유가 뭐예요?

그래서 기부금의 부분과 또 하나는 올해 2021년도입니다. 2020년도에 계획을 잡았을 거고, 2021년도의 중증방향에 보면 시원한 여름나기 사업이라든지, 후원자의 밤이라든지, 후원 사업이 중점 방향에 들어있어요, 이 중점 방향에. 지금 현재 코로나19 라는 여러 가지 초유의 사태가 있는데 그렇게 계획을 잡을 때 이 여러 가지 이런 코로나19에 맞춰져 있는 어떤 이런 부분은 보이지가 않아요, 사업계획서를 쭉 읽어보니까.

이게 너무 안일하게 계획을 세운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중점 방향에 시원한 여름나기라든지, 후원자의 밤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계획을 잡을 때 중점 방향이에요.

이런 부분에서도 좀 세세하게, 코로나19라는 이런 사태에 대해서 우리가 노원교육복지재단이 사업계획서를 어떻게 좀 잡으면 될까, 하는 뭔가에 그런 의지가 묻어 있어야 되는데, 계획을 보면 그런 부분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지적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코로나19 지정후원금 내역을 보면요, 마들수내과가 1억을 했습니다.

그리고 교구협의회 쭉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19에 대한 지정후원금이 나오면 이 부분에 현재 지출된 부분은 대체적으로 어디로 나갑니까? 19에 대한 후원금은 따로 나가는 겁니까?

예, 그러면 코로나19 관련해서 자가격리라든지, 그런데서는 맞네요. 그런데 지금 대상자를 보게 되면 현재 구청에서 하고 있던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공공프로그램. 그 강사비에 지출이 많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구태여 일부러 모금을 해가지고 공공프로그램 강사 지원금에 나갈 필요가 있었을까요?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아까와 같이 자가격리라든지, 코로나19로 인해서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겪는다든지, 그렇게 해서 직접적인 어려움을 당한 그런 분들한테 지원해 주는 것은 직접적인 연관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프로그램 강사라든지, 이러한 부분은 우리 구에서 또 다른 부서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약간 뭐랄까, 즉흥적이랄까, ‘아, 이 부분에 필요하니까 또 도와 줘야 된다.’ 교육복지재단에서는 또 쓸 일도 많은데 구태여 그렇게까지…… 나머지는 노원구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중복되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부자 명단에 우리 오승록 구청장께서 208만 원, 208만 원, 208만 원 세 번이 똑같은 금액이 있더라고요. 이게 잘못 적었는가는 모르겠는데…… 그리고 김성환 국회의원께서 374만 9,455원이에요. 똑같은 금액이 그 밑에 374만 9,455원이 또 있어요.

이게 오타입니까, 똑같은 금액을 그대로 한 겁니까? 김태권위원입니다. 저소득층 집수리 지원에 대한 질의입니다, 527쪽입니다.

저소득층 집수리 사업이 오래 전부터 계속해 오던 건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몇 번 질의가 간단하게 있었지만, 오늘은 조금 세부적으로 해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일촌 나눔 하우징이라고 해서 노원구 소규모 집수리 사업입니다. 이게 지금 보면 2011년도부터요, 2020년도까지 작년까지 지금 계속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일촌 나눔 하우징이 여기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서울시 희망의 집수리 사업이라고 해서 이 부분도 지금 맡고 있습니다. 2011년도부터 또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것과 같이 계속 일촌 나눔 하우징입니다. 그리고 중간에 성민인테리어하고 나사희가 간혹 있어요. 하나가 들어가 있습니다, 있기는.

또 그뿐만 아닙니다. 한국에너지재단에서 하고 있는 지금 이 사업에도 일촌 나눔 하우징이 2011년도∼2020년도까지 계속 줄곧 이어오고 있는 사업입니다. 여기에 보면 어떻게 해서 일촌 나눔 하우징이 계속해서 이렇게 위탁사업자로 선정이 돼서 계속하고 있는지?

그에 대한 세부항목을 또 한 번 보면 이 안에 2015년 예가 있고요. 2017년, '18년, 물론 그 앞에도 다 있습니다. 있는데, 우리 노원구 안에 각각의 여러 발주부서도 아주 다양합니다.

보면 여기 수의계약이 5,000만 원 이하, 보통 2,000만 원 이상부터는 수의계약으로 안 되고 공개입찰로 해야 될 겁니다. 그런데 수의계약이 4,496만 원 또 보이듯이 5,000만 원 미만 안에 있는 것도 지금 죄다 수의계약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발주형식을 보세요.

죄다 수의계약이죠? 이거 지금 왜 이렇게 한 업체만 독단적으로 이렇게 주고 있는지, 이거에 대해서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선은 각 부서별로 한번 보세요.

지금 현재 보면 여성가족과, 생활체육과부터 해서 어르신복지과 모두 다가 지금 수의계약이고 또 계약금액도 상당히 큽니다. 이 저소득층 집수리 지원이 우리 노원구 안에 이런 집수리 지원하는 업체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업체가 이렇게 10년 이상을 이렇게 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우선. 예,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한 것은 서울시에서 지정한 거고, 그런데 서울시 안에서도 이렇게 사회적기업이 하나밖에 없었을까요?

아무튼 노원구 안에서 이렇게 한 업체가 10년 이상을 계속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한 업체가 이렇게 하게 되면 어떤 문제점이 있다고 보십니까? 수의계약이라는 것은 어떤 장점도 있을 겁니다. 물론, 뭔가가 업체 선정이 쉽고, 또 계약 어떤 부분에 있어서의 간소함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계속 한 업체가 계속한다는 거는 10년 이상 하고 있다는 거는 이거는 어느 누가 보더라도 의심의 여지가 있는 거고, 자의성의 개입에 우려가 있고, 지금 예산 절감 기대도 역시 이것도 한 업체만 계속 주고 있기 때문에 그 업체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사회적기업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어느 정도의 우리가 사회적 어떤 뭐랄까, 기여도라든지, 이런 부분도 일정 부분이 있는데 실제적으로 이 사람이 ― ㆍ ― ― ㆍ ― ― ㆍ ―씨죠? 이 대표가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보도된 바가 있어요. 뭐라고 했느냐? 정말 몇 천만 원 정도 벌면 많이 번다고 해야 되나, 그때 조그마한 데서 시작을 했는데 이게 한 1년, 10년 간에 수익이 얼마큼 나오는지 압니까?

지금 다른 분들이 현재 조사한 바에 의하면 300억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 업체가 이렇게 맡아서, 한번 보시죠. 자료를 보면 2012년부터 계속 이어지고 있죠?

그러다가 구비, 구비, 구비를 하다가 갑자기 주민참여예산으로써 시 예산을 타고 있습니다. 시 예산을 연속으로 세 번을 탑니다.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이 다시 오다가 다시 2020년도, 바로 작년입니다.

어떻게 구비로 다시 또 들어오고 있어요. 이거는 아무리 뭘 이 사람이 능력이 있고, 뭘 하더라도, 3년마다 재계약이 되잖아요. 3년마다 재계약이 되는 그 재계약이 요건이 있어요.

그 요건이 몇 점인지 아세요? 내가 읽어보니까 80점이더라고요. 80점 이상인데 무려 몇 점이 나오고 있느냐 하면 97점 몇 점으로 나오더라고요.

지금 수의계약, 이것도 지금 구 주민참여예산은 아까 제가 목록에 봤듯이 그 목록에는 없어요, 또 이 돈은. 구 참여예산은 제가 아까 각 부서별로 나와 있는 그 금액에는 또 이 안에 이 금액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금액까지 보태게 되면 상당한 금액이 지금 현재 일촌 나눔 하우징에 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또 이거 그 뒤에 지금 이 자료도 있고요. 지금 많은 자료들이 엑셀로 지금 되어있습니다. 이거 보면 자, 아까 제가 3년마다 해야 되는데 평균점수 97.4입니다.

평균점수가 97.4이고 3년마다 계약을 하는데 이렇게 점수가 98점 몇 점으로 나와서 이 업체만 계속해서 또 도맡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사회적기업이 이거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국장님. 그런데 그거는 알고 계십니까?

사회적기업에 들어오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몇 차례에 걸쳐서 세 번, 네 번, 다섯 번을 해도 떨어지는 거. 그래도 되지도 않기 때문에 이 안에 근접을 할 수 없었다는 그런 여러 가지 증언들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왜…… 이 사회적기업 기준을 정할 때 심의위원은 누가 하는 겁니까?

그래서 한 업체한테 이렇게 독점으로 줘도 되는 겁니까? 그리고 여기에 재위탁 공동심사 기준을 보게 되면, 이게 그 기준표인데요. 그 기준을 보더라도 타 업체는 들어갈 수가 없게 되어있어요.

이렇게 어렵게 만들어놓고 한 업체한테 이렇게 일감을 계속 몰아줘 가지고, 이게 사회적기업이 아니라 한 업체의 배만 불리는, 이런 어떤 잘못된 우리 운영이, 나는 이게 진짜 고쳐져야 된다고 보는데, 그럼 지금이라도 바꿀 수 있었는걸 갖다가 진작 왜 안 바꿨을까요? 아니요, 제가 그러면 지금 다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우선 제가 지금 수의계약서에 객관적인 업체 선정 기준의 부족, 소수의 업체가 계약을 독점해서 일어나는 문제점이 있고, 수의계약서의 문제입니다, 수의계약에.

업체가 형평성에 문제가 이러한 문제들은 항상 가지고 있는 것이 수의계약입니다. 맞잖아요? 그러면 이 뒤에 제가 일촌공동체에 대한, 이게 일촌 나눔 하우징이잖아요.

일촌나눔하우징이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좀 조사를 해봤습니다. 일촌공동체가 이게 사실 시작입니다, 일촌공동체가. 일촌공동체를 알고 계십니까?

국장님. 그러면 일촌공동체에 대해서 2007년부터 이게 오래전부터 시작이 됐는데요. 이게 어떻게 되느냐 하면, 자, 노원신문에 난 겁니다.

노원신문에 지금 일촌 나눔이 이제 발족이 되고, 거기에 대해서 김성환 국회, 그 당시, 그 당시는 제가 뭐 위치가 어디인가 모르겠다. 일촌 나눔을 하면서 ― ㆍ ― ― ㆍ ― ― ㆍ ―, ― ㆍ ― ― ㆍ ― ― ㆍ ― ― ㆍ ― ― ㆍ ― ― ㆍ ―이 여기에 개입을 하고 있습니다. ― ㆍ ― ― ㆍ ― ― ㆍ ― 대표는 과거에는 민주화 운동과 환경 운동에 힘을 쏟으면서 복지운동을 해야 된다는 마음을 갖고 있다가 이번에 설레는 마음으로 시작하게 되었다는 것이 바로 일촌공동회의 시작입니다.

이 일촌공동회의 시작은 누가 또 나오느냐 하면, ― ㆍ ― ― ㆍ ― ― ㆍ ― ― ㆍ ― ― ㆍ ― ― ㆍ ― ― ㆍ ― ― ㆍ ― ― ㆍ ―도 나옵니다. 지금은 국회의원입니다, 알다시피. 여기에 보면 일촌나눔공동체 사업도 적극 전개할 예정이라고 공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지역사회 일촌나눔 등 복지공동체 행사를 통하여 지역사회 문제들과 협력하여 풀어나가겠다 해서 일촌나눔을 갖다가 아예 공개적으로 지지를 하고 있어요. 이 분이 구청장이 되고 난 다음에 ― ㆍ ― ― ㆍ ― ― ㆍ ―씨의 아들 ― ㆍ ― ― ㆍ ― ― ㆍ ―, ― ㆍ ― ― ㆍ ― ― ㆍ ―씨가 그 아들일 겁니다. 그 아들이 비서실장이 됩니다.

그런데 제 이야기하는데 옆에 끼어들지 마시고요. 지금 이러한 것들도, 이게 왜 나눔, 왜 일촌나눔하우징이 어떻게 해서 시작이 됐는지 하는 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저는 지금 질의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일촌나눔하우징이 왜? 지금까지 10년 이상을 이렇게 독점을 하고 있느냐에 대한 그 배경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묻지를 않았는데 옆에서 이야기를 하니까 지금 이렇게 된 겁니다.

제가 지금 묻지 않았습니다. 왜? 일촌나눔하우징이 이렇게 10년 동안 이상을 노원구 안에서의 모든 집수리라든지, 이런 걸 갖다가 독점해가면서 300억이라는, 그 금액은 내가 확실하지는 않지만, 그렇게 한 업체한테 주고 있느냐?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배경은 바로 이렇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노원구민을, 노원구 안에 역시 또 일촌나눔 공동체가 또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에 내가 일촌나눔하우징의 대표자가 누군지를 봤습니다. 그거는 제가 조사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일촌나눔주식회사라고 해서 쭉 나오고 있습니다. ― ㆍ ― ― ㆍ ― ― ㆍ ―라는 사람인데,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러면 이 분이 내가 대표인지를, 대표이기는 하나 그 앞의 자료를 보면 이런 자료가 하나 있어요, 또.

여기 보면 ― ㆍ ― ― ㆍ ― ― ㆍ ―라고 해서 일촌나눔하우징 고문이에요. 일촌나눔하우징 대표입니다. 그럼 이 분이 일촌나눔 대표라고 지금 되어있거든요.

이거는 아마 모르고 계셨을 겁니다. 모르고 계셨죠? 국장님.

그러니까 이 안에는 제가 정치적으로 이야기를 한다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모든 것이 정치적으로 얽매여 있는 겁니다. 이 ― ㆍ ― ― ㆍ ― ― ㆍ ―라는 분이 일촌나눔하우징 대표예요. 내가 일촌나눔하우징에 대한 지금 질의를 하고 있어요.

질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대표라는 것이 저기에 나와 있기 때문에 이름을 거론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촌나눔 공동회가 대체 어떤 단체냐? 지금 우리 6월 2일에 이게 이전 겁니다.

그 당시에 ― ㆍ ― ― ㆍ ― ― ㆍ ― ― ㆍ ― ― ㆍ ― ― ㆍ ―이 시의원에 당선될 때입니다. 그때 약력을 뭐라고 썼느냐 하면, 복지법인 일촌공동회 노원센터 사무국장이라고 되어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 ㆍ ― ― ㆍ ― ― ㆍ ―, ― ㆍ ― ― ㆍ ― ― ㆍ ― ― ㆍ ― ― ㆍ ― ― ㆍ ―, ― ㆍ ― ― ㆍ ― ― ㆍ ― ― ㆍ ― ― ㆍ ― ― ㆍ ―― ㆍ ―, 또 ― ㆍ ― ― ㆍ ― ― ㆍ ― ― ㆍ ― ― ㆍ ― ― ㆍ ―― ㆍ ―, 모두 다가 지금 엮여 있어요.

다 공동 노원구 지금 현재 일촌나눔공동회하고 엮여 있다 이 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되도록이면 자제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왜 일촌나눔하우징이 11년간을 해올 수 있는 이 배경이 대체 뭐냐? 저렇게 의심할 수밖에 없다는 걸 갖다가 제가 지금 주장을 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한 어떤 국장님의 답변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일촌나눔하우징 때문에 ― ㆍ ― ― ㆍ ― ― ㆍ ―에게 일감을 몰아주기 위해서, 몰아줘서 떼부자가 되었다는 이게 다 증언입니다. 그 증언을 갖다가 제가 틀어도 되지만 오늘 틀지는 않겠습니다. “사회적기업 몇 번을 신청해도 안 된다” 하는 증언을 다 받고 있습니다.

또 누구 구에서 소견서를 적어 주는 대로 그대로 심사한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왜 이렇게 구가 이러한 사회적기업이라든지, 이러한 한 군데에 몰아줌으로써 왜 노원구 전체가 뭔가 의심을 사는 이러한 일은 있어서 안 되지 않습니까? 강현숙 과장님이 옆에 계시지만,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복지, 그 당시에 교육지원과의 여러 가지 사업도 몇 가지 좀 있었습니다, 나눔 하우징에서. 그 중에서 한 업체라도 우리 과장님께서 선정을 해서 업체가 바로 그렇게 살 수가 있습니까? 위치에 있습니까?

그런 위치에? 그런 위치에 없죠? 제가 그거는, 없다는 이야기는 바로 저 위에서 비서실이라든지, 위에서 다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결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몰아갈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를 내가 하면서, 예, 알겠습니다. 제가 그러면 그거에 대해 묻기만 하겠습니다. 아무튼 일촌나눔하우징에 대해서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최근에 아마 언론 보도도 좀 되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는 것으로, 아, 언론보도가 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해서 앞으로는 우리가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조금 더 폭을 넓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 노원구 안의 분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정책을 좀 폈으면 합니다. 왜 옆에서 이야기합니까? 위원으로서 할 말이 아니라니!

왜? 할 말이 아닙니까, 그게! 내 지금, 내 발언에 대해서는 내가 책임지는 거예요!

왜 이렇게 이야기합니까? 예, 김태권위원입니다. 제가 아까 중간에 하다가 그만 둔 부분이라서 마무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집수리사업 자체가 나쁘다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저 그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었고, 이런 어려운 사람들에 대한 집수리라든지, 백만 원이라든지, 이러한 것도 아마 큰돈일 겁니다. 그 분들이 볼 때는.

그래서 그것이 제가 지적한 것이 아니라, 아까도 계속 이야기했듯이 10년 이상 계속 갔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여기에 대한, 왜? 이렇게 10년까지 갔느냐?

하는 의심나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보니까 조금 언성이 높아진 부분에 대해서는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이 정도로 하고, 아까 국장님이 올해부터는 다시 재검토를 해서 한다고 하니까, 이 부분은 마치고요,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목재 펠릿 난방기 관리 및 운영 지원 사업이 있는데요.

이게 지금 폐목재를 활용하고, 저렴하고, 친환경 에너지를 만든다 해서 지난번에도 우리가 2년 전인가도 한번 이 부분에 언급을 했었는데. 이것이 오히려 민원이 발생되고 있어요. 환경유해요소가 오히려 나온다고.

친환경을 만든다 해 놓고 이것이 또 유해환경이 나오고 있으니까 이게 지금 올해로 폐지가 되는 모양인데 이거 진작 폐기했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폐지를 한 것은 다행이라고 제가 보는 데, 왜 그때 2년 전에 이러한 문제를 지적했을 때는 그것을 그냥 미루고 있다가 이렇게 지금에 와서야 폐기를 했죠? 왜냐하면 우리가 그 당시에 문제를 지적을 했었다고.

했으면 그때 조금 더 그것을 살펴봤으면 민원 제기도 더 이상 들어오지도 않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폐지가 됐다고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한 마무리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빠르게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한국지체장애인협회에서 운영해 왔던 다모인, 그 다모인이 지금 노원구 교육복지재단으로 옮겼지 않습니까?

그게 보통은 운영법인이 할 때는 3년간이거든요, 운영을. 그런데 이번에 5년간으로 했더라고요. 5년간으로 한 이유가 뭐예요?

그런데 이 앞번에는 왜 3년이었는데? 그게 변경이 된 거예요? 그러면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본래는 장애인들이기 때문에 한국지체장애인협회가 맡아야만 장애인의 입장에 서서 나는 돌볼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었는데. 이게 교육복지재단으로 감으로써 오히려 행정사무 위주로 가서 장애인의 입장에서 뭔가 좀 미비하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운영해 보니까 어떻습니까? 나는 오히려 장애인 쪽이기 때문에 이해도가 더 높을 것 같았는데, 운영을 해 보니까 그것이 아니다, 이거네요?

그러니까 오히려 자모회 회원들의 판단이 맞았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네요? 우리가 객관적으로 볼 때는 지체장애인협회에서 하는 것이 훨씬 더 좋게 보이는데, 그것이 아니다, 이 말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