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운태 의원 발언

여운태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까지 왔습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고요.

그 동안의 일의 성과에 대해서 평가 받는 시간입니다. 국장님, 교육복지국에서 19개 정책이 미달성 됐어요. 사업이 많아서 그런 겁니까?

예, 그리고 477쪽 노원교육복지재단 운영 지원인데요, 오늘 사무국장님이 오셨습니다. 사무국장님의 인격을 모독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사장님이 참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왜냐하면 지금 노원교육복지재단 운영 지원에 이사장님이 직원들을 관리하지 않습니까? 관리를 하면 3억 3,600만 원의 예산을 받아서 운영비로 받아 가면 아무리 비상근이라고 해도 여기 총 책임자가 책임을 져야 하는 거 아닙니까? 물론, 봉사직이라도, 어쨌든 이 분들을 관리하는 총 책임자잖아요.

그러면 지금 오신 사무국장님께서 총 책임을 지고 일을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러면 노원교육복지재단의 수탁이 대부분 보면 6개 정도를 수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여기 보면 그 동안에 시정 요구한 지적사항이 있거든요.

이것은 처리이행 현황에 맞게끔 다 처리가 된 겁니까? 그리고 지금 대충 후원금이 2020년 말 기준으로 해서 한 23억 정도 후원이 됐습니까? 그럼, 2021년도는 제가 조사를 해 보니까 한 4월 말까지 6억 정도의 후원금이 모였던데, 맞습니까?

그러면 작년 2020년도에 23억 정도 후원이 됐으면 그 후원금을 각 동에다가 배분해서 전달하도록 합니까, 아니면 직접 전달합니까? 그러면 지역협의체에 전달했을 때 거기서 전달하는 과정에서 용도에 맞게끔 잘 전달이 되어야 되는데, 그게 용도에 맞지 않게 전달됐을 경우에 그에 대한 대책 방안도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예전에도 용도 외로 잘못 전달돼서 민원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도 민원이 들어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를 이용하는 많은 분들이 소외계층이나 체력이 노쇠한 노인들이 많이 이용하지 않습니까? 주로 차상위계층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동 주민센터에 신청을 해도 순서가 쉽게 돌아오지 않는 완전히 열악한 환경의 사람들이 이용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건물 지하에 있지 않습니까? 물론, 엘리베이터가 있지만, 그 분들이 심적으로 많이 위축된 상태인데 꼭 그 지하에만 푸드마켓을 운영할 필요가 있느냐는 겁니다. 아니, 제가 조사를 해 봤는데 민원인들이 굉장히 이것에 대한 불평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같은 교육재단하고 있다고 해서 꼭 지하에다가 둘 것이 아니라, 제가 알기로는 예전에도 이런 민원을 많이 넣었던 것 같아요. 1층이나, 이런 데다 장소를 좀 확보해 달라, 그랬는데 노력한 흔적이 없어요. 그리고 지금 공공건물이 100억 대가 많이 건축되고 있는데도 거기를 섭외한다든가, 그런 노력이 안 보이잖아요.

국장님, 참고로 2013년부터 우리 노원구 공공건물이 150개가 건축이 됐습니다. 그런데 1층에 이런 창고 하나를 마련 못 한다면 그건 노력을 안 한 거죠, 그렇죠? 그것은 시정해 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행정사무감사인 만큼 질의하겠습니다. 525쪽, ‘중장년 1인 가구 고독사 예방을 위한 스마트플러그 지원 사업 운영’인데 이게 신규 사업이에요. 신규 사업인데 이게 중장년을 위해서 총 300개를 설치해서 지금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우리 노원구가 1년에 자살률이 100명이 넘는 거 아시죠? 특히, 임대아파트에 많다는 얘기죠. 지금 자살률 중장년이 2위예요, 2위.

우리나라만 봤을 때. 1위가 80대, 70대 이상 노인들이거든요. 그러면 그 노인들까지 '21년에는 이 사업을 확장을 했어야 되는데 정책에 반영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534쪽,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융자 운영 관리’예요. 그런데 최근 3년간 결산내역을 보면 2018년, ‘19년, ’20년, 쭉 나와 있는데요. 2018년도, '19년도를 보면 여기 기록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 지역에 있는 분들만 하다 보니까 불용액이 많이 남고 집행률이 적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작년에 보니까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노원구에 주소를 두고 타 지구에서 근무를 하더라도 지원해 주는 조건이 됐더라고요.

그런데도 지금 2020년도에 보면 17.7%거든요. 그러면 국장님, 이건 누가 봐도 자격조건이 까다롭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지금 근본적으로 우리 구에서 17억 예산을 책정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내용이 ‘수탁금융기관이 융자기금에 대한 일체 결손을 부담하게 되어 있음’ 그러면 KB은행이 잘못됐을 경우에 부담하기 때문에 융자를 안 내준다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이것은 대책을 강구하셔야지요. 그러니까 이거 보면 생색내기인 것 같아요.

우리 주민들한테 우리가 이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안 좋잖아요. 그러면 국민은행이 부담이 가지 않는 한도 내에서 우리 구에서 정책을 강구했어야 되는데 그런 점이 부족했습니다.

지금 그 내용도 열두 분인가 융자를 받으셨어요, 300만 원씩. 한 3600만 원 정도 하셨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주민들이 힘들어서 왔는데 생색내기잖아요.

예, 검토 해주세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3년간 결산내역을 봤을 때 결과가 계속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482쪽, 북한이탈주민입니다.

지역협의회 지원 이게 계속사업이에요. 계속사업이지만 실질적으로 정책을 한 건 2020년도인데요. 물론, 코로나 때문에 집행률이 저조한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저는 근본적인 것을 좀 지적하고 싶습니다. 여기 ‘북한이탈주민 지원 관련 대책회의 개최’인데요. 구청 소회의실에서 2020년 4월 27일에 했어요.

했는데 여기 참석하신 분들을 보면 구청장, 관련 부서장, 그 다음에 쭉 있어요. 이거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엘리트들입니다. 그리고 북한 이탈주민들도 사실 그쪽에서 살 때는 엘리트였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다른 것은 뭐냐 하면, 목숨을 걸고 용기 있게 자유를 찾아서 오신 분들이에요. 그러면 이 분들이 대책회의를 내놓은 게 뭐냐 하면,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하고 자녀학습지 비용 지원 논의예요. 저는 사실 이 부분들이 참 답답합니다.

물론, 구청장님도 참석을 하셨지만, 이 분들이 회의를 했다는 게 본인들도 엘리트면서 엘리트들이 용기 있게 남하한 사람들한테 대한민국에서 고등학교만 나오면 딸 수 있는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따라고 이걸 회의를 했다는 게 부끄럽지 않습니까, 이거? 그러면 이 분들도 대한민국에서 엘리트로 유지할 수 있도록 법정 국가시험을 볼 수 있는 그런 것을 지원해줄 생각을 해야지, 열네 분이 모여서 대책회의 한 게 기껏 요양자격사 이것을 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분들이 내려와서 할 수 있는 게 이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분들이 지금 노원구만 1,100명이 계세요. 그런데 이 분들이 다 고학력이란 말입니다. 거의,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많은 %분들이 고학력이에요.

그리고 거기서도 각자 위치 생활을 했던 분들이고. 그러면 그 분들이 우리 자본주의 사회에서 사다리를 타고 올라갈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되는데 그냥 땜빵 식으로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우리 노원구청 공무원 분들이 굉장히 뛰어난 역량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 분들의 재능을 가지고, 그 분들이 원하는 게 한계가 있어요. 여기서 태어난 분들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분들이 우리 주류사회에 진입할 수 있도록 좀 제대로 된 사업을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