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준호 의원 발언

공보관님 도정소식지에 저는 뭐 통독은 안 합니다마는 나름대로 어떻게 게재가 되는가 그걸 항시 눈여겨 보는데 거기에 아쉬운 게 있다면 관광충북을 부르짖으면서 관광 쪽에도 좀더 배려할 수 있는 것이 없는가 지명이나 여러 가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좀… 그런데 본 위원도 그것을 보는데 좀 아쉬운 것이 좀더 그런 쪽으로 더 강화하는 게 어떻겠느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건데 집행부 입장으로 볼 때는 여러 가지 지면도 있고 경비 문제도 있겠지요. 뭐 어떤 답변을 하시게 될는지 모르겠지만 본 위원이 볼 때에는 그런 쪽에 좀더 강화를 해서 그래도 뭔가 생산적으로 우리 지역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쪽에 하면 어떻겠는가? 여하튼 그쪽에 뭐 각자 나름대로 문학을 하는 분들은 문학 쪽을 많이 실어달라 여러 가지 요구가 틀림없이 있을 겁니다.

우리 공보관님의 입장으로 봐서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런 쪽이 더 생산적이지 않겠는가 그래서 그런 쪽에 한번 더 시·군에 골고루 이렇게 홍보를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강구하는 것이 좋다는 그런 의견개진의 말씀을 드리고 조금 전에 동료위원께서 물은 도정소식지 발간을 해서 민간에 용역을 해서 6,000부를 매달 발송을 하는데 지금 현재 여기 나와 있는 보고사항에 보니까 397만2,000원이 집행이 되고 나머지는 남아있는데 이것은 언제까지 집행한 겁니까? 그 계약서하고 용역계약서가 있을 거란 말이죠 그거하고 여러 가지 지출내용 같은 것을 저한테 자료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읍·면직원들을 활용을 한다고 그러는데 그 내용은 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정소식지에 대해서. 동료위원께서 그것을 걱정을 했지만 문제는 이렇게 많이 발행을 하고 많은 분들이 신경을 써서 제작하는 신문이기 때문에 이것이 제대로 전달이 돼서 여러 가지 우리 도정소식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계속 추적해 주시고 독려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준호 위원입니다.

그 뉴스비전 충북시대를 54개소에 아마 방영을 하는 걸로 돼 있는데 다중집합장소에 터미널이라든지 공공병원, 시·군 민원실 하는데 이것을 뭐 확인점검을 한 그런 실적은 있습니까? 그럼 현지 확인해 가지고 점검한 그 54개소에 점검상황 실적이 있습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현지 점검을 했으면 최소한도 어디에 어떤 장소에 누가 며칟날 몇 시에 현지에 가서 거기에 홍보담당자면 홍보담당자하고 그 시간에 꼭 돌릴 수는 없는 거니까 그런 것을 확인하는 실적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아니 글쎄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그걸 방영을 하는 것은 하루에 2회입니까? 2회이기 때문에 그거야 뭐 갈 때 볼 수도 있고 안 볼 수도 있으니까 그것은 불가능한데 문제는 거기에 갔을 경우에 현지 홍보책임자나 그 책임자들한테 좀 잘 돌려달라 잘 해달라고 한 그런 실적이 있어야 우리가 지금 하는 거지 그냥 말로만 가서 예를 들어서 뭐 어디에 터미널에 갔는데 그냥 보고 왔다 맹목적으로 이렇게 해서는 안 되지 않겠는가 이건 실적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체 분석은 제가 질의드리는 확인 점검한 그 실적은 아니잖아요?

하여튼 2000년에 있는 겁니까? 2001년도에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것을 현지확인을 해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장소라든가 누가 가서 어떻게 접촉을 했다는 기록을 남겨서 저희들한테 제출해 줘야 이것이 맞는 거고 또 업무상으로도 그렇게 해야만이 이게 제대로 되는 거 아닌가 실장님 입장에서도 볼 때 과연 직원이 갖다왔느냐 안 갔느냐 확인이 됐느냐 잘 돌아가느냐 하는 것은 이런 제도적인 뭔가 장치를 안하고서는 그냥 말로만 해 가지고는 안 되는 거 아니겠는가 어떻게 이렇게 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예를 들어서 바쁘니까 매달 할 수도 없는 거고 하여튼 그건 실장님이나 여러분들께서 그래도 최소한도 점검할 수 있는 1년에 몇 차례라도 해서 서류상으로 관리자 입장에서도 그걸 봐야만이 이게 과연 우리 직원들이 제대로 움직이고 있나 어떻게 하는 것을 알 수 있을 거란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제가 대안을 제시하는 거지만 이 54개 매체에다가 우리 지사님 공문으로 협조공문을 낸 그런 적은 있습니까? 두 번씩 계상을 하는 거니까 그때는 그게 꼭 나갑니까?

그렇다면 그래도 큰 문제가 없고 하여튼 본 위원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좀 잘 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출내역을 보니까 지금 19건이 2003년에 제작이 됐습니다. 뉴스비전 12개, 기획제작 7건 이렇게 해서 됐는데 편당 제작비가 151만원이 먹혔단 말이에요.

지금 제작비용은 1,882만원 그렇게 돼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본 위원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건 수치도 맞는데 그 밑에 보면 편당 제작비 151만원 이렇게 돼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금년에 2003년에 19건을 제작을 했단 말이에요. 그것과는 어떻게 되는 건가 한번 계산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답변이시라면 어디 몇 개 매체에다 얼마를 주는 거예요? 그럼 그게 말씀이 안 맞지 않습니까? 맞는 겁니까?

지금 편당 제작비가 여기 151만원으로 나왔는데 지금 여기에 70만원이 포함됐다 그런 답변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70만원이면 2개 매체면 140… 그렇다면 편당 제작비가 151만원인데 19건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무려 2,869만원이 나오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해가 안됩니다.

실장님, 이 수치 가지고 논쟁을 벌릴 필요가 없는 것 같습니다. 왠고하니 여기에 편당 제작비는 뭔가 본 위원이 볼 때는 의문이 갑니다. 그렇다고 돈 지출이 잘못 됐다는 그런 뜻은 전혀 아니고 감사자료로서는 본 위원이 이해하기가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이따가 끝나고 다시 이해가 가도록 해 주시고 이 수치는 일단 잘못됐다는 것은 제가 지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준호 위원입니다. 불용액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비를 절약한 데에 대해서는 일단은 잘했다고 할 수 있겠지만 6,300만원이라는 돈이 그간 쓰여지지 못하고 또한 저는 예산이 일단 사전조사가 잘못돼서 주먹구구식으로 책정이 된데 대해서는 그것은 앞으로 이러한 예산편성은 지양을 해야 되겠다 그것을 촉구드립니다.

어떻게 공보관님께서는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내가 다시 말씀드렸지만 어떻게 했든지 절약을 한 것은 잘 하신 거지만 하여튼 기초과정서부터 철저하게 해 주십사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업무보고서 6페이지에 보면 언론보도 내용을 1일 분석해 가지고 담당부서에 통보해 가지고 도정에 반영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분석은 어떻게 하고 있는 겁니까? 본 위원이 왜 이 질의를 드리는고 하니 우리 의회에서 승인이 나지 않고 통과되지 않은 그런 사업도 미리 각 과에서 계속 매스컴에 나옵니다. 나오면 우리 의회 입장에서 볼 때는 일례를 들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올라와 있는데 또 그렇지 않으면 올라오지도 않았는데 그것이 홍보가 돼서 쭉 나갑니다.

나가면 우리 위원들 입장으로 봐서는 모르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당황할 때가 있습니다. 일례를 들어서 어떠한 도정의 중요한 시책이라든가 어떤 국에서 올라온 사업이 우리 위원들하고의 생각이 상충되는 경우에 그것을 계속 홍보로 도민의 입장에 아주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거고 꼭 필요한 사업인양 계속 홍보를 합니다. 저는 왜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이렇게 함으로 해서 우리 의회를 간접적으로 압박을 해서 이 사업이 채택이 되도록 이렇게 하는 경우를 여러 번 겪었습니다.

여러 번 겪어서 여러 가지로 논쟁도 하고 실질적으로 간담회석상에서 얘기를 했지만 이런 홍보관계는 우리 의회에서 최소한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득한 연후에 이런 것은 홍보가 돼야 되는 것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 공보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반기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서 8페이지에 보면 말이죠. 오송생명과학단지 홍보영상물 제작 이렇게 해 가지고 바이오토피아충북 CD와 VHS해서 850개를 제작한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완료가 된 거죠?

이것을 어떻게 제작을 한 건가요? 그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죠. 공보관님 말이에요 잘못된 거 아닙니까?

제작을 공보관실에서 예산과 모든 것을 들여가지고 하고 배부처는 국제통상과에 만들어서 준다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그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해가 안 가는 것 같은데 뭔가 잘못된 거 아닌가요? 어떻게 보면 공보관실의 업무가 아니네요. 끝난 사업이지만 그죠?

좀 모순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배부는 그러면 그쪽 국제통상과에서 했으니까 물어볼 수도 없네요. 그죠?

장준호 위원입니다. 수탁과제 얘기가 나와서 제가 한말씀 드리겠는데 본 위원이 전년도에도 충북개발연구원의 자립관계를 원장님께 주문을 하고 그랬었는데 수탁과제가 나름대로는 원장님께서 노력을 해 가지고 굉장히 많이 증가가 된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연구의 질은 우리 의원의 입장으로서는 우리가 수준이 낮기 때문에 사실 뭐라고 말씀을 드리기가 곤란합니다.

그러나 개발원의 자체운영을 위해서는 우리 원장님께서 굉장히 노력을 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작년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 분야에서 말씀을 드리면서 계속 수탁하는 기관의 별다른 항의나 이의가 없을 때는 그래도 연구실적이 좋은 게 아닌가 이렇게 봐서 연구원의 자립에 대해서는 계속 그래도 양면성이 있지만 노력을 하셔야 될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돼서 수탁과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예산현황에 보면 전년도같은 경우에도 원래 예산액보다 세입이 굉장히 많이 감소가 됐습니다. 됐는데 한 가지 지적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2002년도의 세입액이 17억9,000만원 약 18억인데 2003년에는 25억을 예산액을 세워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산을 세운 방법을 시정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전년도에 들어온 수입을 기준으로 해서 금년도에는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얼마를 증을 하든지 해야 되는데 지금 개발원의 세입세출 예산현황을 보면 전년도에 들어온 계획은 기록을 거기에 안하고 수입액수만 잡아가지고 그냥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봐서는 전년도에 들어온 수입금액을 기준을 잡아서 거기에서 몇 %가 증이 돼서 이렇게 해야 매년 예산의 갭이 애당초의 계획보다는 덜 생기지 않을까. 금년같은 경우에도 예산액이 25억5,000인데 현재 17억7,000이 들어온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몇 월달 현재로… 그러니까 25억에 근사치로 전년도보다 더 육박할 수 있다 이런 말씀으로 보면 되겠네요. 그건 굉장히 고무적인 말씀인데 문제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세입이 확정이 금년 12월말까지 24억이 됐다 그러면 내년도 예산은 전년도 수입액이 24억 그러면 2004년도에는 27억 이렇게 해야 되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는 제 의견을 한번 생각을 해 보셔서 처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제 의견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꼭 지적사항은 아니고요.

이상입니다. 장준호 위원입니다. 우리 개발연구원에서 여러 가지 월간지, 계간지 또 전반기, 후반기 책을 내는데 그것을 합쳐서 계속 낸다거나 이렇게 할 필요성은 없나요?

지금 현재 나와있는 보고로 봐서는 세 가지 또 연 한 가지까지 하면 네 가지가 발행이 되는데 꼭 이러한 필요성이 왜 있는 건지? 원장님 말이지요. 각자의 특이성이 있겠지만 제가 질의를 드리는 요지는 이렇게 여러 가지를 하는 것보다는 매월 발간을 하면 경제동향이나 전망도 매월 싣고 또 연구실적도 매월 낼 게 있으면 같이 싣고 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는가 그런 것을 저는 주목적으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연구한 것을 실은 그 자체가 제가 나쁘다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지금 열린소식같은 건 매월 조금씩 얇게 해서 나가잖아요. 그죠? 개발원의 소식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러지 말고 두 달에 한 번을 내더라도 연구논문도 싣고 경제동향도 싣고 이렇게 해서 단행본으로 하나씩 내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것을 대안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무슨 특이성이 있나 싶어서 원장님의 답변을 듣는 건데 한번 연구해 보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남부3군이 과학영농특화지구로 해 가지고 사실은 우리 도에서 큰 개발권으로 해서 특이하게 산업체나 이런 것을 유치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과학영농특화지구라고 해서 현재까지 한 10여년 가까이 해 오고 있는데 남부3군이 지금 제 선거구라서 그런 게 아니고 현재 우리 도내에서는 가장 낙후되어 갑니다. 그래서 그런 쪽의 연구를 한 테마로 해서 계속 하셔야 될 거 아니겠는가. 잘되는 쪽보다도 잘못되는 쪽에 뭘 어떻게 해야 지역이 균형화가 되고 낙후되지 않고 그래도 조금이라도 낫지 않은가 그런 것을 연구테마로 해서 도에서 기본과제로 해서 하시는 게 어떻겠는가 거기에 대한 의향을 듣고 싶습니다.

하여튼 제가 지역이기주의가 전연 아니고 낙후된 지역에 대해서는 우리 개발원에서 항시 관심을 써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고 그리고 농촌의 소도읍문제 테마로 기본과제로 하셨다고 그러는데 지금 농촌의 읍 얘기입니다. 굉장히 쇠퇴해 가지고 여러 가지 상권이라든가 주민의 감소 등으로 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생각이 나서 드리는 말씀인데 농촌같은데 특히 읍, 농촌은 특별법을 제정해서 세금같은 걸 아주 전면적으로 재산세같은 것을 대폭 덜 받는다든지 여하간에 특별한 무슨 대책을 연구를 해 가지고 농촌의 소도읍 또 면 이런 데 황폐화를 조금이라도 막을 수 있는 것을 더 연구를 해 보셨으면 하는 주문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