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규 의원 발언

이영규위원입니다. 551쪽의 가사·간병 방문지원 사업인데요. 지금 2018년도부터 ‘20년도까지 쭉 보니까 집행률이 2020년도에는 100%로 완벽하게 제로에요.

지금 집행액은 평균치를 ‘18년도, ’19년도는 하다가 ‘20년도에 확 늘었죠? 지금 이게 코로나 상황 때문인가요, 아니면 그만큼 필요한 인원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인가요? 그 다음에 기존 장애인 분들도 점점 쇠해지시는 그런 부분이 많이 작용할 거 같은데, 어때요?

이번에 이렇게 전혀 남기지 못할 정도로 완벽하게 썼어요. 다음 예산 편성에서는 어떻게 돼야 되는 겁니까? 더 필요한 겁니까?

아니면 이 상태 유지인가요? 내년 예산을 쓰려면 올해 8월부터 예산편성이 시작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6월이에요.

예, 이거는 점점 니즈가 늘어나고 있어서 필요할 거라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여러 위원님이 자활에 대해서 엄청 많이 얘기하셨는데, 사실 여기 생활복지과에서는 볼만한 것이 자활 쪽이 지금 저희는 굉장히 궁금한데, 지금 여기에 세출예산 집행내역을 주셨어요. 내가 이걸 아까부터 계속 보면서 좀 혼동이 되는 것들이.

여기 세부사업설명서에는 자활기금, 자활센터, 자활장려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먼저 자활센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현재 자활센터에 되어 있는 게 25억이 넘어요.

근데 집행률은 굉장히 늦어지고 있는데, 센터 건립 부분인데도 이렇게 늦어지는 이유가 뭔가요? 그러면 이게 지금 불용으로 되어 있는 것들이 연말에는 다 쓰인다는 거죠? 그러면 그 부분은 됐고요.

그 다음에 지금 자활사업 예산편성을 보면 2018년도에 52억 했다가, 2019년도는 125억 했다가, 2020년도에는 109억이었다가, 이게 굉장히 폭 차이가 굉장히 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해가 안 되는 것이요 2018년도의 불용액은 뭐 그렇다고 쳐요. 2019년도에 125억을 해서 불용액이 거의 50% 가까이 45%를 남겼어요.

그런데 그 다음 예산편성에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불용액이 23억이 남은 거잖아요. 맞지요? 왜 이렇게 편성을 하시는지 이유가 알고 싶네요.

이게 작은 액수가 아니라 23억이에요. 불용이. 이거는 예측이 가능한 충분한 계속사업인데 어째서 이렇게 예산편성을 합니까?

잠깐만요, 과장님 여기서 질문 하나. 그러면 전체 수급자의 머리수 당 일정액이 나오는 건가요? 조건부수급자 인원 전체에 대해서 할당액처럼 내려 온다는 건가요?

유사라는 표현이 참 모호한데요. 지금 기초수급자들 보상금처럼 그렇게 일정액의 어느 정도 틀이 있어서 내려오기 때문이라는 얘기인가요? 예, 그러면 이해가 되죠.

왜냐하면, 그냥 무조건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어떤 틀이 있어서 그게 사람수 당으로 해서 책정이 되고, 우리는 그만큼 늘어나는 인원이 있기 때문이고, 쓰든, 안 쓰든의 문제가 아니라 어차피 받아야 될 원칙적인 틀 안에서 오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예, 이해됐습니다. 그 부분은.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만 할게요. 자활장려금 사업에서 자활기금이 있거든요. 자활기금의 지출을 보면 2018년도 24억, 2019년도에 27억, 그 다음에 21억이 ‘20년도에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조성액은 충분하게 이렇게 많이 조성을 했는데 실제적으로 수입과 지출이 엄청나게 듈쑥날쑥하고 있거든요. 565쪽이죠.

지금 ‘19년도하고 ’20년도 코로나 상황이에요, 둘다. 이거는 지금 어떤 상황으로 이해가 될 수 있습니까?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왜 세입세출 집행내역하고 어떤 자료를 하는데 이런 것들은 첨부가 안 됩니까?

이렇게 큰 차이가 나고 유동적인 것들이 있는데. 이게 사실은 행감에서 제가 물을 일은 아니거든요. 자료만 조금 첨삭이 되면 크게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예산이 크게 들쑥날쑥 했을까라는 것을 궁금해 하지 않아도 되요.

어제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은 그냥 사업설명이 아니라 행정감사거든요. 그래서 그런 자료, 이렇게 예산을 보면 예산이 아주 크게 출렁거린 것들은 거기에 대한 것들이 반드시 물어보면 사안이 있는 데 그런 것들은 자연스럽게 첨삭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노원 ‘을’ 이영규위원입니다. ,먼저, 611쪽 제2노인복지관 건립인데요.

지금 보면 2017년부터 계획이 수립이 됐어요. ‘17년도 것은 안 보여서 지금 모르겠지만, ’18년도, ‘19년도에 계속 누적되고 있는 이월액이 88억, 그 다음에 불용액이 12억, 이렇게 되고 있어요. 이제 한 5년 돼가는데 마무리 언제 하나요? 7월 이후.

여기 보면 아까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월액이 88억이고 불용액이 12억이에요. 그러면 ‘21년도 예산은 얼마나 편성이 될 예정인가요? 구 예산은 90억을 얘기하는 거고, 시 예산은 63억.

그렇게 하면 다 끝나는 거고. 여기 중간에 불용 된 부분은 사실 여기 예산으로 안 쓰잖아요. 그 예산은 어디로…… 지금 ‘18년도 같은 경우는 적은데, ’19년도 같은 경우에는 계속사업을 하면서 6억 9,000만 원, 7억 가까운 돈을 불용시켰어요.

이렇게 되면 이거는 사실 상당히 문제입니다. 기획예산과하고 얘기할 부분이지만, 편성하는데 이런 센터 건립은 보통 빨라도 3년~5년인데 그것이 당연히 계속비라고 추정이 되는데 그것을 중간에 그냥 계속비 사업이 아닌 걸로 잡았다는 건 사실 이해가 안 가요. 예, 예산편성에서 계속비 사업인지, 아니면 단기 사업인지 신중하게 잘 검토해서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575쪽의 무연고 사망자입니다.

제가 왜 이걸 가지고 얘기하하는 하면, 아까 장례비 지원이 앞의 생활복지과에 있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예산적으로 보면 저소득자, 그 다음에 어르신에 국한된다고 얘기하지만, 굳이 장례에 대한 것까지 이렇게 예산편성을 따로 해서 지출할 이유가 사실 별로 없어요, 제목만 틀리지. 그것이 연령에 차이를 두고 장례비를 지급할 이유도 없고, 재산에 차이를 두고, 어차피 무연고자나 이렇게 장례비 지원을 받게 되는 분들의 생활은 저소득자에 국한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건 예산편성의 묘미를 살려서 생활복지과라든지, 좀 더 포괄적으로 이관해서 할 수 있는데, 하나로 통합해서 다음 예산으로 잡는 것이 좀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제출에 대한 건의입니다. 행정감사가 6월이다 보니까, 지금 6월 이후부터 마지막 12월 10일까지 예산 지출 하는 게 남아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아쉬운 게 뭐냐 하면, 그렇게 6월 이후에 완료되는 시점에 사업이 있고, 그냥 불용으로 떨어지는 게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명시도 하나도 없고, 자료도 없어요. 그러니 우리는 6월 이후부터 마지막까지 완료되는 사업과 그대로 불용으로 남는 사업에 대해 구분하셔서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들한테 그 자료는 다시 한 번 주세요. 이번이 아니라 행정감사 끝나고.

이거는 우리가 그 이후에 지출되는 사항에 대해서 알아야 하니까 그렇게 자료를 주시라는 겁니다, 그게 맞지요? 지금 시점에서 국장님 아까 제가 물었을 때 “아, 이거는 연말까지 가면 전부 100% 완료됩니다.” 하고 예측 가능한 게 있었고. “아, 이건 도저히 아무리 해도 안 될 겁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사실 어르신복지에서는 백신을 맞은 게 있고, 백신 이후에 방향성이나 혜택을 보면 지출이 더 될 가능성이 많아요, 지금 안 된 것들이 많지만. 그래서 그런 구분에 대해서 전체 다 할 수 없지만, 대략적으로 구분은 지어줬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