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권 의원 발언

김태권위원입니다. 지역자활센터 운영에 대한 말씀입니다. 지역자활센터 우선 사업현황을 보면 3개 복지관에서 지금 사회서비스형이 있고 또 시장진입형,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게 노원이 있고, 남부가 있고, 북부가 있는데.

자활현황에 2018년, 2019년, 2020년도를 살펴보면 노원지역자활센터 참여 인원이 503명입니다. 그러다가 2020년도에 어떻게 증가되느냐 하면, 노원만 보면 76명, 99명, 147명. 노원 남부 쪽에 보면 83명, 127명, 191명.

그리고 북부지역에 보면 91명, 129명에서 156명으로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특이한 게 예산을 보게 되면 잔액은 2020년도 겁니다. 노원하고 노원 남부지역은 잔액이 좀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북부지역은 잔액이 하나도 없어요. 지금 북부하고 이런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뭡니까? 2020년도에 집행률을 보면 100%거든요, 2020년도에.

지금 예산 사용현황을 보게 되면 2018년, 2019년도에 집행률이 91%, 86% 되다가 2020년도에는 100%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노원 남부하고 이렇게 잔액이 존재하는 데도 집행률이 100%로 표시된 것은 왜 그랬어요? 예, 세출예산 집행내역을 또 살펴봤습니다.

보면 지역자활센터 운영에 있어서 2018년도에는 2억 2,978만 원이 불용액이 났어요. 그리고 2019년도에는 2억 1,000만 원 정도가 불용액이 났고요. 지역자활센터 운영에 운영비 보조를 말하고 있습니다, 운영비보조.

그리고 2020년도에 오면 우리가 작년 세출을 보고 있는데, 1억 정도의 불용액이 났어요. 항상 지금 이렇게 불용액이 나는 이유가 사회복지시설 법정 운영 보조라고 해서 계속 나고 있거든요, 그 이유가 뭡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게 2억, 2억, 1억이기 때문에 지금 공석이 난 것은 작년부터 시작해서 약 1년 정도 공석이 되어 있거든요, 노원이.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 쪽에 되어 있는데 그거와는 그렇게 큰 연관은 없을 거 같습니다.

연관 있을 듯하게 말씀을 하셔서, 그거는 아닌 거 같고요. 다시 좀 파악해서. 계속해서 2억, 2억, 1억 정도의 불용액이 난다는 것은 뭔가 우리가 지금 계획을 잘 못 세웠다든지, 뭔가 하나가 지금 문제가…… 아, 예, 죄송합니다. 2,297만 원 그거입니다.

아까 부분은 수정 좀 하면 좋겠어요. 2억이 아니고 2,290만 원 정도. 계속 2,000만 원, 2,000만 원, 1,000만 원 이렇게 지금 불용액이 났네요.

그래서 아까 이야기하신 바와 같이 지금 그쪽에 공석이 되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거 왜 계속해서 공석으로 두고 있습니까? 새로운 분이 호연에서 지금 법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호연에서 임명을 꼭 해야 만이…… 우리가 호연의 처분을 기다리는 겁니까?

아니면 노원구에서 역할이 없습니까? 그 결과가 너무 오래간다는 거죠. 그게 거의 1년이 다 되어가고 있고.

왜냐하면 이 안에 생활지도사 선생님이 80명이 있다고 들었는데 맞죠? 한 80명 정도가. 한 80명이 자기가 그 안에 우리가 뭐라 할까, 사람을 배치를 시키고 뭘 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얼마나 복잡합니까?

한, 두 사람도 다루기가 쉽지 않을 건데, 수십 명이 와서 여러 가지 민원도 있을 수 있고, 자기 주장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있을 겁니다. 그런 걸 하기 위해서는 이 대응체제 가지고는 책임을 못 져요. 책임을 못 지기 때문에 그에 대한 책임 소재도 분명하지 않고.

예산을 쓰더라도 ‘왜 이쪽은 이 사람한테 이렇게 해주느냐’, ‘저래 주느냐’ 온갖 민원들이 다 발생할 건데, 그걸 지금 1년 동안 방치하고 있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예, 이왕에 호연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그런데, 그 호연이 물론, 개인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부분에 본인이 대한불교 조계종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소속 자체는 대한불교 조계종이 아니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참고해 주시고. 다음에 재단법인을 또 자격기준에 의해서 심사를 잘해서 타 법인으로 바꿀 수 있으면 바꾸든지.

지금 이렇게 방치하고 있다는 그 자체가 벌써 현재 법인으로서 자기들의 역할을 못 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020년도까지의 센터별 지적사항을 좀 보자고 했는데.

거기 보면 노원 같은 경우는 회계관리라든지, 후원금관리 부분에서 지적이 6건, 2건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지금 이게 현재까지도 이것이 증가하고 있는지, 또 어떤 회계, 후원금 관리 부분이 지적이 됐는지, 그걸 좀 이야기해 줄 수 있습니까? 그러면 어떤 후원금 관리에 문제가 있어서 노원에서 2건, 2건, 3건이거든요.

그리고 회계 쪽에 6건, 3건이 나와 있고. 조직관리가 3, 1, 1이 나와 있습니다. 해서 이러한 부분이 행정상의 처분을 어떻게 하고 있으며, 주의를 얼마큼 주고 있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난번에 남부지역에서는 25만 원을 환수했고, 큰 금액은 아닙니다. 52만 원을 또 북부지역에서 환수했는데.

우리가 금액이 적고 많고 간에 일단 행정상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금액을 떠나서 우리가 그건 다시 시정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다시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활근로 지역센터 운영이 세 군데에서 되고 있고, 지금 한 군데는 대행체제로 가고 있고, 또 시설현황이라든지, 여러 가지 검토할 것이 너무너무 많아요. 해서 이런 부분을 좀 꼼꼼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운영비 회계처리 내역을 봤습니다. 노원지역 자활센터 2020년에 보게 되면 희망 나눔 교실에서 650만 원이 지금 입금이 되어있고.

또 하나가 특이한 게 지출부분에 있어서 그것은 뭐며, 아까 희망나눔교실을 좀 여쭤 본거고요다며 서울시 시간외 수당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533만 원이 지출이 됐어요. 2020년 이야기입니다. 2021년도에는 없고요, 2019년도 없습니다.

서울시 시간외 수당이 노원지역의 자활센터에서는 시간외 수당이 533만 원 정도가 지출된 반면에 노원 남부지역 자활센터에서는 시간외 수당 휴일 근무수당이라고 해서 227만 원이에요. 여기 오백 몇 십만 원하고 이백 몇 십만 원하고 거의 반이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이유가 뭔지, 이러한 것을 갖다가 우리가 현장에 나가서 우리 집행부가 꼼꼼히 살피지 않으면 여기서 대답을 아마 못할 거 같아요 내가 볼 때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런 초과수당이라든지, 시간외 수당 부분에 있어서는 안그래도 좀 문제가 된 바가 있었습니다. 우리 노원구 안에서도, 타 기관에서. 이러한 부분은 어떻게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까?

점검을 하고 있습니까? 한번 여쭤보고 싶네요. 그러면 보고를 시간외 수당하고 이게 남부지역은 227만 원, 이쪽은 533만 원이 지출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 좀 꼼꼼히 한번 보고 저한테 그 자료 한번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지금 2020년 거하고 2021년 현재까지 그에 대해서 어떻게 나갔고, 어떻게 지출이 됐고 하는 것들은 나와 있을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더요. 그리고 후원금 수입하고 여기 사용결과보고서도 매번 받습니까? 이거는 지금 현재 전체 금액만 나와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뭐 어떻게 후원금을 받아서 어떻게 사용됐다, 전체가 매달 어떻게 됐다, 하는 이런 것도 보고를 받습니까?

예, 김태권위원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집행하지 못한 예산을 2020년 기준일이 12월 10일 그러니까 그것을 보니까 작년도 겁니다, 우리가 작년도 것을 보고 있으니까. 그런데 어르신복지과가 제일 많아요.

어르신복지과가 아마 다른 어떤 사업이 거의 다가 행사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건데, 여기 보면 카페 운영이라든지 문을 닫았고, 특히 경로당 부분에 특화 프로그램이라든지, 여가 프로그램들이 없습니다. 코로나19하고 어르신들하고 상당히 밀접한 관계에 있기 때문에 이런 거 같은데. 올해도 계속해서 11월까지는 연장될 거 같은데 큰 틀에서 작년하고 거의 비슷하지 않습니까?

올해 계획은 또 그렇게 안 잡았거든요. 올해는 코로나가 혹시 종식될지도 모른다는 그런 기대감에 의해서 예산을 잡았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거기에 대한 차이를 좀 말씀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저는 현재 작년 사업이 거의 축소되고 이월된 것이 어르신복지가 제일 많다는 그런 부분을 먼저 이야기 했습니다. 그래서 경로당 양곡 지원 같은 것을 보면 금년도 사용계획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7월에 개시가 되면 또 다시 변경이 될 거고, 계획에 의해서 변경이 되지만, 이전에라도 양곡을 가지고 떡을 해서라도 집집마다 배달을 해준다든지, 그러한 민원은 그 당시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는 탄력성 있게 운영하는 것이 좋지 않았을까요?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떡이라도 해서 돌리면 좋겠다든지, 그런 것이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은 앞으로 할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과장님. 딱! 사용목적이라서, 밥을 해 먹어야지 떡을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되네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 민원에 대해서 그런 부분도 조금 탄력성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미술을 통한 삶 이야기’ 부분이 좀 아쉽다고 했는데, 저도 그 프로그램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 프로그램은 좋다고 생각하지만,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 투명하지 못한 운영과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제기했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은 계속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센터에서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작년에 했고 주민참여예산으로서 올해는 들어오지 않은 거고요?

하나 더 하겠습니다. 노원 50플러스센터가 이게 교육복지재단하고 연관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지금 직접 수행 담당과가 어르신복지과로 되어서 일부 50플러스센터 운영을 맡고 있는데,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 올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사업변경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에 변경내용이 없었습니까? 50플러스센터에서 어르신복지과가 하는 부분이. 50플러스센터 사업 소관 담당과가 어르신복지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묻는 거예요.

그럼, 교육복지재단하고의 협력관계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그런데 50플러스센터에서 이야기 나온 자료를 보면 운영에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축소가 많이 됐단 말이에요. 그것이 또 그러면 어르신복지과도 일부 맡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축소가 되지 않았느냐는 질문이었어요.

지금 우리한테 세출예산 집행내역 있지 않습니까. 이걸 계속 비교해 보면, 지금 여기 책자 있지 않습니까, 세부설명서 이거하고 똑같네요. 지금 불용액이라든지, 모든 것이 다 같더라고요, 검토해 보니까.

그런데 한 가지 여기 미스가 있는 게 어르신 무더위·한파 쉼터를 한번 보세요. 한파 쉼터에 보면 불용액이 관리비가 2,354만 9,000원으로 81%의 불용액입니다. 한파 쉼터에 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를 보면 22%의 불용액이고, 0.2%, 기타 보상금은 100%로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22%, 0.2%, 91%나 비슷비슷한데 불용액을 왜 1억 9,000만 원으로 써놨어요? 이 책자에. 아니, 지금 자료를 비교해 보면 2,354만 원이 어떻게 1억 9,000으로 바뀌어 있냐고?

아니, 그러면 지금 세출예산이라고 냈는데 여기에 모든 것들이 여기하고 다 맞아요. 다 맞는데, 유독 이거 하나만 여기에는 2,300만 원을 써놓고 실제 불용액은 1억 9,000만 원을 써 놨어요, 완전히 달라요. 그러면 이거에 대한 설명을 해주셔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 앞의 모든 자료들이 다 일치하는데, 사무관리비가 2,300만 원인 것은 이해가 되는데, 갑자기 여기에는 1억 9,000만 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건 아니라는 이야기죠. 그런데 여기에 대한 설명이 밑에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그 밑의 25번을, 안 그래도 그 밑의 25번도 질문하려고 했어요. 여기 집행 잔액이 1억 6,000만 원이나 남아 있어요. 어떻게 사무관리비가…… 통계목을 또 이렇게 써두고, 그럼 왜 이걸 사무관리비로 넣었습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 책자를 보고 하거든요. 제가 이걸 따로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지, 이걸 받지 않았다면 우리 위원님들은 전혀 이 부분에 대해서 파악이 안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을 좀 해줘야 될 부분인 거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짧게 짧게 하겠습니다. 노원 실버라인 어르신 안부전화가 신규인데, 이런 것들이 지난번에도 한번 지적한 바 있는 데, 이게 좀 중복되는 사업 중의 하나라고, 그러니까요. 독똑똑으로 통일하면 될 거를 구태여 이렇게 할 필요가 없거든요.

우리 업무 하나만 추가되는 거지. 그렇게 명쾌하게 말씀하시니 더 이상 질의는 안 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그것도 주민참여예산 중에 하나가 치매어르신에 하나 있더라고요, 612쪽에. 이런 경우에 보통은 이런 주민참여예산이 프로그램 진행비라든지, 프로그램 운영비라든지, 이런 데 지원을 하는데, 이게 지금 비율을 보면 5,000만 원 중에서 2,200만 원이 프로그램 운영 지원이고, 2,800만 원이 이런 편의시설 조성에 쓰이고 있어요. 이런 조성에 쓰이는 것은 앞으로는 주민참여예산에서 배제시켜야 되지 않을까요?

한번 말씀해 주시죠. 되도록이면 이런 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주민참여예산에 맞지 않아요. 그리고 어느 정도의 10%나 20% 정도는 모르지만, 전체 과반이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개선해야 되지 않을까요? 시설부분에서 최소한 20%라든지, 이런 데 해야지 시설 부분이 60%가 돼버리고, 그러면 조금 취지하고는 달리 돼버린다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