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준혁 의원 발언

예, 부준혁위원입니다. 생활복지과장님, 팀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2020년도. 우선 지역자활센터 자활사업 현황에 보면 자전거대여소 운영이 있는데, 3년간 자료 받아 본 것에도 보면 여기 참여인원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렇게 10명씩 막 줄었다 하는 데 왜 그러는 거죠?

이게 예산도 보면…… 지금 어떻게 보면 따릉이 때문에 자전거대여소도 지금 우리 국장님하고 지난번에 월계3동에 생겨서 또 청소년을 위한 좋은 공간으로 바꿔주기도 했는데 청장님께서. 자전거대여소 운영이 장소가 늘어났다 줄었다 하는 것이 아닐 텐데 참여인원이 들쑥 날쓱 해서 어떻게 된 건가…… 그러니까요. 앞으로는 이 사업 자체가 점차 축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따릉이가 확대되면서. 여기 보면 남부지역 자활센터에서는 방치 자전거를 수거해서 리폼 판매하는 사업도 있던데, 이런 것들은 과연 그 버려진 자전거를 다시 리폼해서 판매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은 사업에 예산이, 인원도 11명 참여하고 있고.

이런 건 한번 살펴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저소득 주민 장례지원 사업이 있는데 지금 99% 집행률이 나왔습니다.

얼마 전에 노원구에서 조금 큰 일이 있었죠. 2020년도 편성액은 1억 4,250만 원인데 이게 갑자기 예산이 1억 5,200만 원이 돼서 내가 확인을 해봤더니 예비비로 사용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중계4동에 방치된 사건 때문에 이렇게 어쩔 수 없이 집단 민원으로 인해서 그랬다고 하던데.

제가 얘기 드리고 싶은 것은 이 사업이 정말 노원구에서 이렇게 저소득층을 위한 취약계층에게 지원해 주는 건 정말 괜찮다고 보는데, 얼마 전에 자살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우리 노원구 저소득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를 보면 장례 영구차 지원으로 해서 지금 이 지원 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자살은 보건소의 보건위생과인가요, 거기에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도 자살예방 사업이 있어서 그걸 확인했더니 구청장의 얘기는, 뭐 어쨌든 자살도 관리하지만 사후관리까지 할 수 있어야 하는데.

여기 보면 구청장은 ‘자살 시도자 및 자살자의 가족 등에 미치는 심각한 심적 영향이 완화되도록 본인과 가족 등에게 적절한 지원을 실시할 수 있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이번에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제가 얘기를 드렸더니, 이런 사업이 있는 것도 아는데 정말 힘든 상황에서 지체장애인과 장애를 가진 분이, 지금 솔직히 중계4동의 그 분도 자녀 분이 부모를 그렇게 방치한 건데. 자살을 해서 장례를 치를 수가 없는 상황인데, 그걸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예산을 1억 5,000만 원 정도 사용하는데, 제가 이 사업도 알고 있었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르신복지과에…… 연고자를 찾아서 하면 한 2주 정도를 병원 영구실에다 했다가 해야 한다는 거예요. 장례는 바로 치러야 되는 상황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어르신복지과로 이관해서 거기서, 어르신복지과 사업 저도 봤어요. 근데 이 사업에도 보면 어쨌든 연계해서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생활복지과와, 거의 같은 사업이지만. 그리고 또 보건소에서 보면 이렇게 자살예방 사업도 있고, 이런 취약계층을 위한 어르신, 특히나 장애를 가지신 분들도 있고 한 부모가족도 있고, 이렇게 되는 사업은 저희가…… 이게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사업이잖아요.

여유가 있는 분들이야 이러한 사업으로 하겠습니까? 다 알아서…… 수급자 상황이 아닌 그런 상황으로 안 된다는 거로 해서. 그런데 어쨌든 지금 중계4동 급한 사항인 예비비까지도 쓸 정도로 이런 상황이고, 그 분조차도 장례를 치를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이 분이 한, 두 번이 아니고 자살 시도를 여러 번 해서 경찰서에서도 여러 번 나갔었고, 응급 쪽으로 거의 몇 번씩이나 이렇게 조치를 취해서 병원에 입원까지 했던 분인데, 결국은 잠깐 하는 사이에 뛰어내리셨다는 거예요. 이 전체적인 게 어떻게 보면 우리 복지 차원에서 구에서, 예, 예산을 아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당연히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뭐 ‘차상위가 아니다.’ 그런 걸 따지면서 해버리게 되면…… 이거는 예산도 지금 매해마다 99% 지원이 다 됐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나 이런 것들은 예비비로 쓰지 않을 정도로 조금 여유 있게 우리 구에서라도 조금…… 부준혁위원입니다. 제가 밖에 잠깐 나갔다 온 사이에 다들 하셨나 본데. 우선 팀장님한테 제가 잠깐 얘기 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장기요양요원 무료독감 예방 접종비 지원 사업을 보다가 전체적으로 한번 얘기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49.3%고, 우리 노원구 관내의 방문요양기관에 일하시는 분들이 총 몇 명이나 됩니까? 제가 받은 자료에는 135개 기관이 있더라고요.

제가 받은 자료로 다 더해 봤거든요, 총 인원으로 9,100명인데. 1,700명. 그래서 그 분들이 독감예방 접종을 거의 50% 정도밖에 안 했다는 거잖아요.

왜 안 했을까요? 신규 사업인데 앞으로는 어떻게 이런 식으로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왕이면 그래도 방문하시는 분들이 처우개선 때문에 일부러 해 드리는 건데 기왕이면 다 맞게 해드리면 참 좋을 거 같은 데, 그리고 안전상 위험해서…… 제가 왜 이것을 질의했느냐 하면요.

팀장님한테도 내가 이 자료 받기 전에도 얘길 드렸었지만, 과연 우리 노원구 지자체에서 관내에서 관리가 되고 있는가? 그것을 좀 여쭤 보고 싶어서…… 어쨌든 예산은 편성해서 하고는 있지만 지금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거의 대부분이 가서 직접 지도도 하고, 계도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과연 관내에서도 합동조사도 좀 하고 지도감찰을 하고 있는지? 이게 관리가 안 되니까 뭔가 자꾸, 예전에는 수급자가 거의 시간만 떼우면 돈도 지급하고, 안 가도 그냥 카드로 체크해 주면 이런 일들도 있었고.

또 직접 도움을 받으시는 분들도 빨리해 달라, 음식 뭐 해 달라, 양쪽에 이렇게 다 불만 들이 있었는데. 과연 우리 그런 지자체에서 관리를 할 수 있는 이런 조항이나 법 조례 같은 거라도 있어야 하는데, 제가 잠깐 살펴봤더니 그냥 지정하는 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는 있더라고요. 그런데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따로 없을까?

상황이 지금 양쪽으로 민원이 들어오거든요, 한 쪽만도 아니고 양쪽으로. 그래서 이것을 방법이 없을까…… 팀장님한테 얘기를 드렸었는데 다시 저에게 피드백이 없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지정돼서 6번 정도가 아니고, 이게 어쨌든 지속적으로 한 3년 정도 된 거 같더라고요.

살펴봤더니 계속 지속적으로 와서. 그래서 앞으로도 고령화 사회가 되다보면 또 우리 동네에 한 군데 또 생겼어요. 그런데 노인이 인구는 더 많이 늘어날 것이고, 당연히 센터들은 더 많이 늘어날 겁니다.

그러면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만들어야 되지 않나, 자꾸 우리가 던져 놓을 것이 아니라, 지금 예산 보험, 뭐 다 관리하는 데…… 예, 하여튼 이거 상황을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