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범윤 의원 발언

이범윤 위원입니다. 학교급식음용수를 아까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장님이 답변하시는 것이 끓인 물을 먹이는 것하고 그 다음에 학교 가 보면 정수기를 전부 다 샀습니다. 정수기에서 나온 물하고 학생들이 급식할 때 어떤 물이 더 나은 것 같아요.

그것은 조사를 해 보셨는지? 시·군에 급식하는데 가 보면은 큰 물통에다가 물을 끓여가지고 거기다가 붓는데 반은 끓인 거고 반은 수돗물을 그냥 붓고 그래서 운영위원들한테 먹이는 것을 들키기도 하거든요. 왜냐 하면 너무 무겁고 그것을 다 채울려니까 연료비도 많이 들고 하니까 그렇게 하는 것을 들킨단 말이에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정수기 물을 주는 게 낫지 않느냐 그리고 또 한 가지 묻고 싶은 것은 시·군에서 물을 조사하고 검사할 그만한 능력이 있습니까? 시·군에서 한다고 그러는데 하천에서 하는 것 한번도 못 보고 학교 돌아다니면서 보면 검사하는 것 한번도 못 봤는데 그것은 어떻게 병이 나면 합니까? 그러면 이런 도회지는 보건환경연구원이 옆에 있어서 자주 가서 검사하고 그렇지만 단양이나 북부의 영춘, 어상천, 보은, 옥천 이런데 가가지고 물이 좋은 걸 먹는지 지하수를 썩은 물을 먹는지 뭘 먹는지 알지도 못 하잖아요.

하천을 1년에 몇 번씩 검사하는데 어디서 검사하시느냐 이거죠.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는 게 하천도 30개소를 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저는 하천도 시·군에서 한다고 했는데 시·군에서 하느냐 안 하느냐 각 지역에서… 하천하고 지하수나 이런 것을 약물이다 해 가지고 떠다 먹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그런데 본 위원이 묻는 거는 시·군에는 그렇게 검사할 장비도 없고 능력이 없으니까 도에 와서 검사해야 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일일이 그것을 떠다가 다 검사해야 되지 않느냐 일일이 다 떠다 검사해야 되느냐 이거죠. 학교급식… 이범윤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동료위원 이기동 위원님이 많이 대기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우리 북부지역에 시멘트공장이 산지에 많습니다. 그런데 민원이 항상 발생이 돼서 낙진이나 비산먼지나 이런 게 떨어져서 인체에 얼마나 피해가 있으며 농작물의 피해는 얼마나 있는지 거기에 대한 조사를 여기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합니까? 거기에서 나오는 게 유해물질이 뭐가 나온다는 게 그렇게 검사해서 나온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러면 그게 법정기준치가 다 아무 이상이 없는 것입니까? 그런데 대기오염측정기는 청주에 있는 게 단양까지 측정을 할 수가 있고 제천에 있는 게 그렇게 먼 데까지 측정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로 기계를 가져옵니까?

그런데 법적으로는 아무 이상이 없다고 그러는데 우리 주민들 얘기는 뭐라고 그러느냐 하면 우리 도의원이 뭔 힘이 있다고 우리한테 건의하는 것은 뭐냐하면 개화기 때 고추나 과수나 이런 것에 비산먼지가 떨어지면 과실의 소득이 증대되지 않고 피해가 있고 그 다음에 또 고추나 이런 게 완전히 돼 가지고서 하려면 뿌옇게 먼지가 묻어가지고 또 씻어야 한답니다. 또 병충해가 더 있다고 그러는데 어떤 학자들은 얘기가 석회석을 땅에 뿌리면 더 낫다고 그러고 또 어떤 사람은 병충해도 많고 농약을 더 다른 데보다 단양, 제천은 많이 써야 된다 이런 얘기가 거기 시멘트공장 있는 데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떤 게 맞습니까? 거기에 대한 확실한 답을 해 주세요.

제가 오늘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 묻는 것은 환경과에서 이 자료를 제출해서 받았는데 여기 보니까 나도 잘 모르겠어요. 황산화물질이니 유독물질이니 무슨 말인지 전부 화학기호로 써 있는데 우리지역 주민들이 가면 우리한테 그런 얘기를 하니 우리가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그런데 이것을 소송을 해야 됩니까?

나중에 이것은 충주 환경기술개발센터에서 그것을 합니까? 우리 도에서 전체 합니까? 환경분쟁신청 이런 것 하는 것은 어디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몇 년간 됐을 것 아닙니까? 충주 환경기술개발센터인가 거기서 하는데 그러면 했는데 자료가 나와 있는지 안 나와 있는지는 여기서는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장님은 모르시겠네요? 그러면 여기서 하는 게 비산먼지나 소음 이런 것만 해서 그 결과를 법정기준치만 안 넘으면 그것만 하면 끝내고 더 이상 조치나 이런 것은 하지 않습니까?

조치를 했다면 어떤 조치를 하고 건의를 했으면 어떤 건의를 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세요. 그러면 우리 도의원이 신청을 해서 거기 가서 조사 좀 해 주십시오 하면 합니까? 이범윤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들이 많이 질의하셨는데 간단하게 예, 아니오로만 해 주세요. 간단하게 해 주세요. 여성정책관 직원이 지금 현재 몇 명입니까?

봤어요. 그런데 여성정책관에 여성은 하나도 없고 중간 사원이 전부 남자만 되어 있어서 양성평등이니 여성지위향상이니 이렇게 노력을 많이 했다고 했는데 여성지위향상을 위해서 여성정책관의 중간사무관이나 이런 사람이 여성으로 된 사람은 하나도 없잖아요, 있어요? 그거에 대한 답변해 주세요.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여성정책관이고 이렇다 해 가지고 여성이 전부 다 하라는 건 아니고 양성평등이니 여성공무원 지위향상이니 이랬으면 도청 내에 여성사무관이 몇 명이고 지위가 얼마나 향상됐으며 여러 가지 여성정책관실에서 담당하는 게 여성에 관한 여성단체협의회가 어떻게 많은지 뭐가 뭔지 분간을 못하게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직원들이 이것을 충청북도 다 맡아서 할려니 고육지계일 겁니다. 그래서 내가 얘기하는 거는 여성정책관님이 여성정책관실에 중간 여성사무관이라도 배치해서 중간에서 하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그 사람들이 없다는 거는 제가 보기에도 우리 동료위원들도 여성정책관실에 사무관이 여성이 하나도 없는가 단양같은 경우에도 읍·면장, 사업소장으로 나가 있는데 그런데 여성정책관실에 오늘 답변하는 것도 보면 여성정책관님하고 박정희 관장님 밖에 없잖아요.

지위향상을 위해서 노력했다면서 뒤에는 전부 남자들만 와 있고 중간사무관 하나도 없고 그러니까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건데 거기에 대한 답변해 주고 앞으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얘기해 주세요. 아니 이것 직급을 올리고 하는 것은 지사가 하고 하는데 우리 여성정책관님의 노력이 부족해서 그렇지 않은 건가 본 위원이 이렇게 생각돼서 묻는 것입니다. 알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