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기팔 의원 발언

우리가 기초수급자들 외에 조건부 자활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저한테도 그런 민원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자활센터별로 인원이 책정이 된 이유는 뭘까요? 예를 들면 3개 자활 중에 조건부 자활을 하시는 분들 인원을 정해준 이유가 뭐예요?

경우에 따라서 인원이 정해진다, 이걸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제가 그렇게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까지는 알고 있는 데, 조건부 수급 자활을 하고자 하는 인원을 각 자활센터에서, 그러면 이쪽에 가서 먼저 상담을 받고 일자리를 구하십시오, 라고 안내를 하면 자활센터에서 우리가 면접을 하고 해드릴 인원이 8명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 자활센터에서 상담을 하고 대기 중인 분들이 한, 두 분이 계시는데 그 내용이에요.

지금 자기네들이 가용 자원을 몇 명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 예산하고 연관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대로 인원을 늘려서 배치를 시킬 수 없는 부분이라서 그 부분을 좀, 이게 왜 그런지를 좀 알고 싶었던 거거든요. 우리가 예산이 적다고 하면 그런 분들이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더 자리를 마련해 드리는 게 원칙이라고 생각을 하는 데 그게 원활하게 안 되는 거 같아서…… 그게 아니고요.

국장님, 그게 아니고 띠녹지나 공공근로나, 이런 쪽으로 자활센터에서 인원을 사업자별로 시키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서 무한정 늘릴 수가 없다는 겨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인원이 되어있어서 그 인원 외에는 그것을 운영할 수 없다 보니까 혜택을 못 받는다, 이 말씀이거든요.

이게 생활복지과하고 또 일자리경제과하고 같이 하게 돼서 그런 문제들이 있을 수는 있겠다. 하지만 만약에 사회현상이 국가에서 기초수급을 받고 그냥 ‘나, 일 안해’, 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또 조금은 근로의욕이 있는 분들이 찾아오시니까 그 분들은 수용을 해주는 것이 맞다 생각해서 이 부분을 확인한 것입니다.

먼저 한 가지 안타까운, 얘기가 길어질 수 있는데 미술을 통한 나의 삶의 이야기, 이것은 제가 현장에서 가보니까 굉장히 반응이 좋았는데 참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요. 원터경로당 한번 방문해 보셨을 겁니다. 지금은 문이 닫혀서 어르신들이 이용은 안합니다.

그런데 이 예산을 보면 시설비나 이런 것들, 봉산경로당 외에 꽤 많은 환경개선 사업으로 책정이 되는데 지금 아파트에 있는 경로당은 별반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저는 미루어 짐작을 하고요. 자연부락에 있는 경로당은 한번 정도 신축을 검토해 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상계5동 다행히 시비를 2억 5,000 받아와서 하게 되는 데, 3·4동, 제 지역구로 가서는 2동의 원터 같은 경우는 토지 부분이나 이런 데서 비효율적이라서 검토를 한번 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다며 또 한 가지 거기 원터경로당 옆에 정자가 하나 있는데 그 밑에 문화재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고 상계2동의 상징물이 아마 묻혀 있나 봐요.

그래서 만약에 9대 때라도 검토가 된다고 하면 그 부분 기록에 남겨두셨다가 만약에 신축을 하게 된다면 그 부분을 좀 잘 챙겨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아닙니다. 정자를 보존하자는 것이 아니고 정자 밑에 원터 상징물이 있었던가 봐요.

거기가 원래 우물터였는데 거기에서 없는 시절이었으니까 보리를 갈아먹고, 이러하던 나름 자기네들의 애환이 담긴 그런 게 있나 봐요. 그런데 9대째 살고 계신 분이 계속 저한테 제기를 하세요. 그래서 만약에 신축이 결정이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부서에서 그것을 좀 기록으로 남겨놓고 신축을 할 경우에 그것을 좀 체크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