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오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교육복지국의 생활복지과와 어르신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교육복지국의 생활복지과와 어르신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정향수 교육복지국장님께서는 생활복지과 소관 주요 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향수 교육복지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과장급 이상 간부가 답변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불가피하게 팀장이 할 경우에는 위원님들께 양해와 허락을 구한 후 마이크를 사용하여 소속과 직, 성명을 말씀하시고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생활복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서기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기팔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여운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여운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부준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준혁위원님 좋은 질의 고맙습니다. 다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태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권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국장님, 김태권위원님께서 상당히 중요한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지금 김영희 센터장이 언제 그만뒀죠?

사직을. 벌써 1년 다 되었다는 얘기인데. 문제점은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켜보기로 하고요.

지금 대한불교 조계종이 아니라는 말씀이, 이런 사항도 포함이 되나요? 그러니까 위탁자 선정 과정에서 대한불교 조계종, 사실 우리 문화체육과라고 말씀하시지만, 그쪽에서 줄 때는 그러한 부분들을 보고 줬을 거란 말씀이죠. 너무 오래가면 이것도 선장 없는 배가 풍랑을 헤치기가 힘들 것 같고.

올해부터 노인하고 한 부모 가구 같은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됐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과장님 지금 이 548페이지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이거와는 좀 연계 되나요? 아, 그렇습니까.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해서 소득이 감소한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한시적으로 우리가 50만 원씩인가 지원하죠, 그렇지요? 국장님한테 마지막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565페이지에 보면 자활기금 운영에 대해서 나왔는데.

여기 보면 최근 3년간 결산내용만 보더라도 전년도는 5,600만 원 정도가 감소가 됐습니다. 원래 2020년도에 1억 2,786만 3,000원이 이렇게 증이 됐는데, 수입현황에 보면 융자금 회수수입이란 이야기가 나와요. 여기서 이자 포함해서 융자금 수입이 뭐죠?

예, 이해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이영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원래 결산세부사업설명서를 바꾼 이유가 최근 3년간 결산내역에 대해서 하다보니까 집행부에서도 각 과별로 대단히 자료 이렇게 생산하느라 힘들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위원님들이 염려를 하는 거거든요. 아무튼 위원님들의 질의를 요약해 보면 어떻게 집중과 선택을 잘 해 달라는 그런 말씀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다음 질의해 주십시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태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권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활센터에도 위탁보증금 내나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활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감 공무원은 감사위원 지적사항을 빠짐없이 수렴·검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창현 생활복지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이어서 어르신복지과 소완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정향수 교육복지국장님께서는 어르신복지과 업무추진 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향수 교육복지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어르신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서기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여운태위워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지금 백신 접종 하고 있잖아요. 우리 노원구 어르신들 접종률이 몇 %쯤 될까요?

그리고 575페이지 무연고사망자 및 아름다운 여정지원 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사무관리비는 구비로 하지만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국비로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장례비라든가, 전파예방비 같은 것은 어디에다 지급합니까?

며칠 전에 어느 분께 그런 염려 전화가 왔었는데. “우리 노원구에도 어느 모 병원에 안치하면 전파 염려가 있다고” 어디서 들은 얘기겠죠. 그게 사실이냐?

이렇게 물어보던데 그런 부분들은 전혀 없겠죠? 우리가 관리를 철저히 하니까. 고맙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영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규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국장님, 여기 보면 코로나19 이후에 우리 노인 주거환경이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환경인지에 대한 많은 고민들이 지금 필요한 시점이잖아요, 그렇죠? 얼마 전에 4월 23일에 한국주거학회 춘계발표에서도 코로나19 예방과 확산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노인들의 일상생활이 이루어지는 주거환경이 중요해지면서 국가나 시, 구 복지정책도 많은 변화를 겪었다.

그러면서 그 예로 서울시의 노인주거복지정책 사례를 들었는데요. 금천구 보린주택, 중랑구 신내의료안심주택, 노인지원주택 등을 예로 들었는데. 여기 과에서도 노인복지주택의 목적이나 임대조건, 입주자 자격조건을 잘 살펴서 노원구 노인주거 복지정책에도 한 번 담아보는 부분도 한번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권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부준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준혁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태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어르신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감 공무원은 감사위원 지적사항을 빠짐없이 수렴·검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감사위원님들께서는 시정요구사항과 건의사항을 구분하여 행정사무감사 의견서를 작성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향수 교육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육복지국의 생활복지과 및 어르신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12시2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