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강구성 의원 발언
연철웅 위원님 보충질의 전에 오전에 청남대에 대한 위원님들 말씀이 많았는데 그때 제가 말씀 못 드린 부분 몇 가지만 드리고 저는 왜 이렇게 했느냐 잘못했느냐 하는 것보다도 제가 본대로 느낀대 로 의견 몇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138쪽에 보면은 불편사항 요구사항관계 거기에 대한 해결방안은 알아서 찾아주시고 용역에 대한 말씀이 많이 나왔는데 용역이 나와야 한다, 용역이 돼야 된다 하는데 용역보다 사실 더 중요한 것은 눈으로 보고 느끼는 현실이에요. 딱 보면 어떤 용역 받아서 개선점을 논하기 전에 관광객이나 우리 스스로 보고 느꼈을 때 이것은 아닌데 이것은 고쳐야 되는데 그게 더 중요하다 이거예요.
그런 것은 시급하게 좀 시정됐으면 좋겠고 지금 공무원이 정식공무원 19명에다가 일용직 해서 90명이 있다는데 제가 가끔 가 보면은 90명이 어디 있는가 보이지 않고 관광객이 많아서 보이지 못할 정도 느끼지 못하는데 어쨌든 일용직이 됐든 정식직원이 됐든 그 속에서 움직여지는 사람은 관광객으로 하여금 조금이라도 잘못이 있으면 청남대 충청북도에서의 잘못으로 보인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은 좀 신경 써주시고 제가 점심시간에도 우리 위원님들하고 얘기했지만 공무원들은 울고 싶어도 울지도 못하고 화난다고 해서 얼굴표정에 화도 못내는 거예요. 이게 민초들의 공복으로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 어쨌든 업무에 무척 시달리고 괴로워하는 것은 많이 봐서 저도 느끼는데 어쨌든 지금 소장님 이하 과장님들 종사원 전체 직원들이 지금 시작이 문제지 어느 정도 과도기가 지나고 안정되면 그 다음에 어느 누가 소장님을 하든 관리를 책임지든 종사를 하든 근무하는 분들은 좀 편안할 거예요.
지금 가장 어려울 때 어수선할 때 지금 일하는 분들의 깊은, 저도 도민의 한사람으로 정말 고맙고 격려의 말씀드리면서 이왕 고생하시는 김에 조금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는 5,000명, 1만2,000명이 입장을 한다고 하는데 처음에 개장을 하고 입장료 안 받을 때 갔다온 분들은 가보니까 별거는 아니야, 그런데 별거 아니라고 표현한 것은 두 가지가 있어요. 대통령별장이라서 대단한 줄 알았더니 가보니까 검소하더라는 그쪽의 의견하고 굉장히 화려한 줄 알았더니 볼거리가 많은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다 그때 제가 반론하는 게 진해 벚꽃놀이 가면 별 거 있어요? 관광버스 타고 지나가면서 벚꽃보고 회 먹고 노래 한번 부르고 오면 끝나는 거예요.
그것에 비해서는 두시간 내지 세시간 볼거리가 무척 많고 느낌이 많은 곳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때 입장료 안 받을 때는 안내양들이 버스에 한사람씩 붙어서 상세한 설명을 해 주었어요. 그리고 나서 바로 8월 16일부터인가 개장하고 입장료 받을 때 들어온 사람들이 볼거리가 있다고 하다가 요즘에 갔다온 사람은 볼거리가 없어, 거기 가지마 볼 게 뭐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한다 이거예요.
이게 문제가 뭐냐 하면 거의 약 60% 가까이가 노인네들이다 보니까 돌고 초가정까지 가지 못하고 골프장 앞에서 쉬어서 벤치에 앉아 있다 돌아온단 말이에요. 다리가 아프니까 힘만 들고 복잡하고 그러니까 누가 설명해 주는 사람도 없어요. 지금은 안내원들이 따라다니는 게 아니라 요소, 요소 중요한 부분에 서서 설명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내하시는 분들도 제가 이해하는 게 뭐냐 하면 지금 한 팀을 놓고 설명을 하는데 다른 팀이 듣다가 이 팀이 싹 가면 또 시작해야 되는 게 아니라 중간부터 듣고 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하도 시끄러우니까 잘 들리지도 않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분들도 인간이기 때문에 하루종일 스피커식으로 할 수가 없어요. 그럴 바에는 방송장치를 해 가지고 늘 되풀이 될 수 있는 그 장치가 훨씬 나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 하면 시장에서 채소장사도 차만 움직이지 방송은 계속 나오는 거예요. 멀리서 듣는 거예요. 요소, 요소마다 그런 것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양보다 질이라고 많은 관광객이 왔다가는 것만 능사가 아니고 좋아할 것이 아니라 그러면 언젠가는 딱 끊어질 때가 있을 거라는 예상이 들어요.
적어도 뭔가를 보고 느끼고 생각하고 가야지만 아, 볼거리가 있다고 선전이 돼서 꾸준히 관광객이 몰린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한꺼번에 몽땅 왔다가 몽땅 가면은 안 온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도의원으로서가 아니라 욕심이 많은 도 살림을 하는 입장에서 청남대를 가시려면 봄, 여름, 가을을 봐야 됩니다.
봄에 각종 야생화, 온갖 꽃이 피는 그 풍경을 보셔야 되고 여름에 푸른 것도 보셔야 되고 가을에 골프장의 단풍, 병풍단풍이라고 하던데 앞에 단풍나무, 잣나무, 기타 이런 것도 보시고 추운 겨울이지만 하얗게 눈 쌓였을 때 설경 이 네 번을 봐야지만 청남대를 다 보는 겁니다라고 저는 합니다. 당연히 그렇게 보고싶고 또 그렇게 해서 뭔가를 선전해서 사람들이 저랑 같이 간 사람들은 거의 느낌이 나는 여름에 봤으니까 아직도 세 번 더 봐야 되겠네 해요. 그리고 제가 따라다니면서 설명을 해 주니까 정말 볼거리가 있다 생각하거든.
그리고 관광 가서 이렇게 다리가 아프게 걸어본 적이 없다고 해요. 뭔가 뻐근 해야지만 갔다온 기분이 나거든 우리나라 사람들이. 어쨌든 그런 문제 또 한가지 매표입장권을 당일 끊으면 당일밖에 못 쓰게 돼 있죠?
소장님. 이것을 어떻게 개선해야 되느냐 왜냐 하면은 2시 반에 표를 끊어놨는데 누가 미리 가서, 버스가 3시 반에 늦게 왔다 이거야 반환소동 이런 문제가 있는데 그런 것도 지금 무제한 입장을 시킬 바에는 조금 그런 것도 당일 표만 당일 들어간다니까 부담 느낀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고 또 한가지는 화장실 문제를 골프장 앞 휴게실 그쪽에 화장실을 거기 했으면 좋겠고 호반주차장에서 매표소까지 거리가 500m 이상 멀어요. 그리고 걸어간다는 게 관광객들이 더군다나 노인들이 60%이고 청남대 관광을 하는데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문의면에 주민들이 그 동안 피해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경제활성화 차원에서 그것은 좋지만은 매표소를 거기다 만들어 놓으면 호반주차장에서 걸어가야 하고 사람들이 표 사러가는 사람 때문에 기다려야 되고 문제 있으니까 이 주차장 문제도 해소를 해야 된다 이것은 지금까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은 더 잘 아실 거예요. 이런 문제점을 소장님 이하 국장님이 좀 시정하시고 어쨌든 문제점은 앞으로 초창기이기 때문에 많은 문제가 있겠지만 잘 시정하리라 믿고 그리고 아울러 조금 전에 연철웅 위원님 말씀 체전관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러기 전에 지금 청남대가 굉장히 복잡하고 이 순간에도 바쁠 겁니다.
위원장님, 청남대관리소장하고 관계관들께서는 오전에 질의가 다 끝났고 답변 끝났으니까 가시는 게 어떤가 업무보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청남대 소장님하고 과장님들 가셔서 일 보셔야지 앉아있을 시간 없잖아요. 지금도.
충북의 얼굴을 위해서 가서 더 노력하세요. 위원장님 승락하셨으니까. 그리고 조금 전에 연철웅 위원님 전국체전 관계에 대해서 지금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저는 먼저 자화자찬하지 말라고 말씀드리어 싶어요. 우리가 금년도 전국체전에 한 것을 갖다가 8위 목표를 했었죠. 그런데 10위를 했단 말이에요.
제주도 83회 전국체전에 13위를 했는데 여기에 유인물 감사자료에도 있듯이 3만2,298점에 13위를 했는데 3만3,965점으로 11위를 했다 2002년보다 2단계 상승으로 상위권 도약의 기반이 조성됐다 이러지 말라 이거예요. 8위를 목표로 했는데 무엇 때문에 부진했으며 이것을 토대로 도약하고 약진한다 이런 식으로 해야지 여기다가 맞추어서 자신을 위로하고 왜 이렇게 부진했는가 13위하고 8위 차이는 5단계 차이인데 이것에 대한 고민과 해결책을 강구해서 무언가 감사자료에 내놔야지 그 만큼 한 것도 잘 했다는 식을 하면은 안 된다 이거예요. 조금 전에 연철웅 위원님께서 우승한다고 계속 충북이 내년도 우승할 것이다 충청북도 도민들이 많은 부분 알고 있어요.
그런데 과연 우승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경기도는 통상 14번 종합우승을 했는데 작년도 제주도 83회에서 전남에 이어서 우리 충북이 13위를 했어요. 개인경기는 그런대로 괜찮았는데 단체경기가 문제인데요.
올해도 이렇게 똑같은 양상이 나타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앞으로 개인경기는 괜찮은데 단체 경기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쪽으로 중점적으로 해서 내년도 전국체전에 대비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다 이거예요. 제가 보기에.
더군다나 전라북도는 도세가 우리 충북하고 비슷해요. 그런데 작년도 제주도에서 4만766점으로 5위를 했어요. 전라북도가.
도세가 가장 비슷하거든. 그런데 금년에 3위를 했어요. 그러면 계속 전라북도가 5위, 여기 이렇게 중상위권에 그래도 있었던 팀이 그렇게 노력을 해도 3위를 했는데 충북은 매년 만년 하위를 했는데 어떻게 우승을 한다고 막말로 꽝꽝대고 있느냐 이거예요.
기대가 크면 실망이 크다고 과연 우승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우승을 위해서 최대한 욕심부리는 것은 좋지만 그 동안 실적이나 모든 것을 봐서 그렇게 안 보인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승을 목표로 하되 최소한도 3위 이상 최선의 노력을 다 한다는 이쪽으로 해 주시고 또 전라북도가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못할 이유는 없어요.
우리 충북이 또 하지 못할 이유는 없는데 그런데 과연 우리가 아까 연철웅 위원님 질의요지는 1위라는 거에 너무 집착을 하다보면 사람들이 공무원들이나 관계관이나 체육임원들이 사실 1위를 못할 텐데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이게 위축돼 가지고 ‘야, 1위를 할 수 있을까?’ 그쪽에 신경을 쓰다 보면 경기장시설, 친절이나 청결이나 질서에 중점을 두고 자원봉사자 모든 도민이 참여의 폭을 넓혀가지고 정말 문화관광국이니까 말씀드리는데 이 기회에 어떤 관광홍보, 충북을 알리고 관광인프라 구축해 가지고 뭔가 소득을 연결시킬 수 있는 거랑 다양하게 체육뿐만 아니라 전국체전으로 인해서 다른 것도 연결시켜서 뭔가 욕심을 부려야 되는데 그쪽 부분이 소홀해진다 이거예요. 과연 충북에 전국체전을 유치하는데 우승이 목표지만 우승쪽에 너무 강조하지 말고 이 기회에 충북을 알리는데 관광쪽에 우선을 두어서 욕심을 부리자 더욱이 그동안 아시다시피 2001년도에 청주공예비엔날레 있었죠. 2002년도 작년에 오송국제바이오엑스포, 전국생활체육협의회 내년도에 전국체전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충북을 알리고 관광쪽으로 뭔가 관광산업을 육성해서 욕심을 부리는 쪽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국장님, 우승, 우승하다 보면요.
지금 오늘 옥천군의 정구팀이 창단을 하는데 금년도 그 예산 나갔습니까? 6,900만원이 나갔는데 내년도 2004년 예산서에 보니까 정구팀 창단 예산 또 올라와 있대요. 전부 다 충청북도다 올라와 있지요?
그런데 과연 저런 정구팀뿐 아니라 각종 육상팀, 경기팀을 만들어 놓고 선수 확보했다가 내후년부터 운영이나 선수관리에 문제가 또 많이 따를 거예요. 그거에 대한 대책도 걱정도 해야 되는데 어찌 됐든 전국체전의 포인트는 만전을 기해 주시고 너무 우승쪽에 마음을 두시면 국장님께서도 또 체육회에서도 1등을 목적으로 하다보면은 다른 것이 굉장히 소홀하니까 소홀함이 없도록 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국장님 말씀 간단하게 한 줄로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승이라는 거는 내버려둬도 우승하고자하는 욕심은 150만 도민이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내버려둬도 되는 것은 적당히 해야지 그걸 너무 강조하다 보면 다른 것이 문제가 생긴다는 얘기예요. 심흥섭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중에 여행사 관계요.
여행사 관계에 대해서 조금 보충질의 드리고 2002년도에는 25개사에서 2003년도에 16개사로 줄었다 그런데 무려 9개사가 줄었다 저는 이렇게 알고 있는데 사스관계 때문에 그렇다니까 제가 1억1,500만원의 지원금액 인센티브 금액이 나가고 금년도에는 7,000만원이 나갔는데 왜 이렇게 감소했느냐 하는 데는 조금 전에 답이 나왔고 다만 문제는 9개사가 줄은 게 아니라 2002년도 25개사, 말하자면 저희들하고 거래하던 데 중에서 10군데만 남고 15개사가 지금 중단된 거예요. 2002년도 25개사하고 2003년도 16개사를 이렇게 비교를 해보니까 2003년도에 새로 다시 시작된 데가 6개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2002년도에 25개사 여행사 중에서 15군데가 말하자면 떨어져 나갔고 10개만 남아있고 2003년도는 10개 남은 데다가 6개가 신규회사예요. 2002년도에 전혀 어떤 인센티브 관계 거래가 없었던 데예요.
그래서 여기 서문동에 국광여행사가 청주에 유일하게 15개사 거래를 저희들하고 관계를 하지 않은 회사중에서 서문동에 국광여행사가 있어요. 전화 해 보셨어요? 과장님.
왜 우리랑 2002년도 그런 문제 인센티브 관계, 외국인 관광객 유치관계 하다가 끊어졌느냐고 전화를 해 보셨느냐고요. 안 해 봤죠? 왜 끊어졌는지 내용을 알아요?
그런 문제점을 아신다니까 말을 안 하는데 외부에서 물으면 잘 말을 안 해요. 이 사람들이. 누구냐, 왜 그러냐 꼬치꼬치 물어요.
그런데 15개사가 거래를 하다가 도하고 관계를 하다가 끊어져 나간 중에 청주 것은 딱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14개사가 서울 것이고. 그러면 문제가 뭔가 있다 이거예요.
그걸 개선했었어야지. 그러면 원래 25개사랑 인센티브 관계를 거래했으면 6개 늘었으면 31개소로 금년에 늘었어야 돼요. 그죠?
기존 25개사가 살려져 있고. 외국인 관광객이 단 1명도 안 왔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거든 무슨 문제가 있다 이거예요. 충청북도 우리 도보다 대우가 더 좋은 데가 있거나 아니면 어떤 기분 나쁜 부분이 있거나 어떤 문제점이 있었을 것이다 이거예요.
그렇지 않고서야 주는 돈도 안 받아갈 리 있습니까? 2002년도 25개사에서 여섯 군데가 2003년도 신규회사예요. 그러면 31개사 되어야 되는데 거꾸로 16개사가 됐다 이 문제점은 문제만 던질 게요.
답은 필요 없이 이걸 하시라 이거예요. 이런 문제를. 그리고 73쪽에 자치단체 소관 7개 도서관하고 교육청 소관 15개 소관 도서관 내용이 나오는데 이게 보면은 공공도서관 운영 지원내역을 보면 도비는 없고 국비나 시·군비 부담인데 제가 우리 관광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을 위주로 인구하고 이걸 예산 1인당 도서관 이용한다고 보고 예산을 나누어 봤더니 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나.
단양은 단양군민 1인당 2,135원어치의 도서관 혜택을 봐. 제천은 1,237원, 충주는 665원, 청원이 640원, 진천 569원, 옥천 441원, 청주는 도서관이 많으니까 제외를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도서관에, 지금 사람이 사실은 의식주가 해결이 되면 가장 먼저 찾는 것이 문화거든 그 다음에 관광 여기 계신 문화관광국에 있는 국장님 이하 전과장님, 직원들은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어요.
지금 문화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삶의 기반이 서지를 않아요. 사람이 조금만 여유가 있으면 문화나 관광쪽으로 돌리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여기 있는데 건설교통국에 길 닦고 다리 놓고 이것 문제가 아니에요. 하여간 의식주 해결되면 가장 먼저 문화관광쪽인데 그만큼 중요한 위치에 있는데 이게 군의원할 때 시·군에도 보면 그냥 장밋빛 계획만 잔뜩 세워놓고 연말에 가면은 빛 좋은 개살구가 돼 가지고 아무 것도 없어.
이게 어떻게 보면은 문화관광사업이에요. 계획은 좋은데 어쨌든 이렇게 도서관 운영관계가 시·군간에 편차가 많은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됐습니다.
그러면 제가 답변을 그것을 듣고 싶은 게 아니라 자치단체 소관 일곱 군데 도서관이 있는데 이게 각 시장·군수 이 쪽에서 만드는 거냐 도내에서 지원해서 도서관이 설립되는 거냐. 그러니까 포인트는 이렇게 보면은 자치단체 소관이라면 충주 두 군데, 제천 세 군데, 청원, 단양뿐이 없어요. 그러면 도에서도, 무슨 얘기인가 알죠?
교육청에는 15개 관이 있는데 충청북도에 12개 시·군 증평 포함해서 다 있어요. 정작 교육청 소관 도서관은 1개 군에 한군데만 있어도 열두 군데인데 열다섯 군데가 있어서 충분한데 자치단체 소관 충청북도 도가 됐든 시·군 소관이 됐든 이것은 일곱 군데 뿐이 없는데 4개 시·군뿐이 없다 8개 시·군은 도나 시·군에서 도서관 자체를 손을 안대고 있는 게 아니냐 건물자체를. 그러면 앞으로 이것을 파악해서 부족한 부분 여기 보면은 충주나 제천, 청원, 단양을 제외한 정말 인구는 많은데 독서실이나 도서관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군은 도에서 어떤 정책적으로 도서관을 만들어 줘야 될 거 아니냐 하는 그 얘기예요.
시책이다, 그러니까 교육청 소관 도서관 외에 자치단체 소관 그런데 지금 제천도 신청이 들어왔다고. 제천은 이미 세 군데 도서관이 있고 제천이 충청북도에 두 번째로 혜택이 많은 데인데 또 도서관 신청이 또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진천군이 5만9,000인데 도서관 신청하면은 안 되겠네 1,000명 모자라서.
그러면 그렇게 답변해 주셔야지 6만 이상에 한 군데라고 하니까… 시·군에서 원할 때는 해 줄 수가 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67쪽에 좋은 공연 관람권 지원내역 성과를 보면은 지원내역에 총예산 9만원으로 돼 있는 것 잘못된 것 아니에요?
잘못됐죠? 이 숫자 잘못 됐죠. 감사자료에 소홀하면 안 되는 거예요.
도대체 9만원이라고 했는데 이해가 안 되어서 고치시고 여기 보면은 청주시 강우신 위원님도 계시지만 제가 도정질문 할 때 찾아다니는 공연예술인 관계 있었어요. 금년도 보니까 하더라고 옥천의 안남, 영동의 심천 찾아다니는 공연을 하는데 사람이 꽤 많이 모였죠. 그죠.
과장님 아시죠? 그러니까 시골에서는 일일이 대전이나 청주 쪽에 와서 어떤 연극이나 공연예술 못 보는데 이제는 찾아다니면서 하자 그 뜻이었는데 하여간 옥천의 안내에 보니까 초등학교 강당에서 하는데 굉장히 사람 많이 모이고 축제 분위기 속에서 하는데 여기도 보면은 청주시민들만을 위한 혜택이에요. 이게.
충주, 제천 등을 포함해서 각 시·군 순회하는 공연은 이게 전혀 안 되는 거예요. 보면은 연극, 국악, 무용, 이게 전부다 장소도 공연장도 청주만 있지 전부다 청주시민을 위한 것이지 찾아다니는 공연이 지금 시작이 됐는데도 청주에만 했다 이거예요. 충주나 제천에 한번도 간 적도 없어.
이것도 각 시·군에 한번 다녀야 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공연장 각 시·군에도 많잖아요. 그런데 청주만 하느냐 이거예요.
예산 지원해 가지고.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과장님, 자생력도 좋고 그 뜻 좋다 이거예요.
이것 공연을 청주에서만 해야 되느냐 이거예요. 12개 시·군이 있는데. 아니죠.
도에서 이번에는 충주시 시립극장에서 한번 해 봐라 아니면 제천에서 해 봐라, 진천회관에서 한번 해 봐라, 옥천 관성회관에서 하는 게 어떠냐 해 가지고 각 시·군에 협조 받아서 군단위 주민들도 이런 공연을 볼 수 있게끔 해야지 어째 유독 한군데 빠짐없이 청주만 했느냐는 문제라니까. 왜 청주만 하게 됐는가를 간단히 답하시라니까요. 다른 것 하실 것 없이 왜 청주시만 하게 됐느냐 이거예요.
이게 9,000만원 예산을 들여서 공연을 하는데 지원을 해주는데 과장님께서 이런 공연한다 그러면 ‘아, 청주는 그동안 2년에 걸쳐서 많이 했으니까 이번에는 충주 좀 가면 어떻겠느냐’ 그러면 그 사람들이 안 가겠느냐 이거예요. 도에 버스 있겠다 지원해 주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청주 외에는 안 한다? 그렇다고 할 수 없이 그냥 중앙시책이니까 청주에서만 한다 그러면 앞으로 계속 청주만 한다?
청주만 사람이고? 충청북도민이면 중앙기금하고 도비가 지원되고 중앙기금이 내려오는데 각 시·군 공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줘야지 답을 저렇게 간단히 해 주시면 되는 걸 그 사람들이 공연 안 하면 예산지원 안 해 주면 되는 거고, 그리고 95쪽에 보면은 이게 93쪽입니다. 최근 3년간의 생활체육협의회 도비 지원현황인데 여기 보면은 다른 거는 다 비슷한데 다른 사업별로 도비 지원금액은 최근 3년간 똑같은데 생활체육동호인행사하고 유명선수축구교실에서만 예산이 유독 큰 폭의 차이가 나요.
말하자면 생활체육동호인 행사가 금년도에 7,000만원이 지원됐는데 작년도는 2,000만원이고 2001년도는 2,000만원 그리고 유명선수축구교실이 금년도에 3,500만원인데 작년도에는 6,500만원이고 재작년에는 1,000만원이다 그런데 여기 이 두 가지 품목만 일률성이 없어요. 예산을 많이 줬다 적게 줬다 하는 이유가 뭐가 있는가? 이게 말하자면 의원사업비중에서 줘서 그렇다?
아니 그런데 금년도는 이해가 간다 이거예요. 그런데 무슨 문제냐 하면 2001년도에 1,000만원이고 작년도는 6,000만원인데 올해는 또 3,500만원으로 줄고 그러니까 올해도 뭐가 틀리냐 하면 유명선수축구교실운영 했는데 금년도 이게 틀린게 강우신 위원님이 의원사업비도 5,000만원인데 여기 3,500만원밖에 없어 금년도에, 개인 의원사업비 하나만 해도 5,000만원인데 이거 3,500만원이다 이거예요. 제가 앞에 질의하는 것은 하나의 이유를 아느냐는 거고 포인트는 여기 있어요.
그것만해도 1,500만원 지금 어디 가고 없어요. 그런데 어쨌든 설명을 잘 하시고 못하시고 간에 금년도 이게 5,000만원이 머리 속에 있는데 3,500만원으로 딱 돼 있으니까 이게 숫자가 도에서 자체적으로 이렇게 하는 건지, 올해는 한 8,500만원 돼야 맞다고 생각하거든 제가, 3,500에다가 플러스 5,000만원 있을 거다 이 생각을 하는데 어째 숫자가 이게 잘못 된 거 같아요. 하여튼 파악하셔서… 무슨 그런 통계가 있어요.
작년에는 포함시켰고 올해는 포함 안 시키려면 싹 하지 말았어야지. 과장님 됐어요. 지금 과장님 말씀도 맞나 틀리나 내가 믿을 수가 없어, 숫자 맞추기로 얼렁뚱땅 하는데 순간 넘어 가려고 하시지 마시라고요.
그럼 작년도 들어간 통계 실제 사실하고 올해 것 가져오세요. 서면으로. 누가 내기 한번 해 봐요.
가져오시라고, 절대 지금 그런 식의 답변하지 마시라니까. 과장님 늦게 부임받으셔서 내가 내용을 아는데 이거 그러면 안 되지, 그럼 자체로 인정하면 되지 작년도에는 의원사업비가 들어갔고 올해는 안 넣어서 그렇다면 안 넣으려면 안 넣고 넣으려면 다 넣어야지 이거 잘못 됐지. 어쨌든 앞으로 통계 뽑으실 때 기타라고 써놨는데 기타를 비고라고 해 가지고 그런 부분은 표시를 해 주면 이런 숫자에 대한 의문이 없어지고 감사에 지적도 안 되지요?
제가 너무 오랫동안 했는데 한가지만 더 묻고 그만 할게요. 98쪽에 도내 골프장별 이용현황을 보면은 이게 골프인구가 계속 늘고 활성화된다고 그랬는데 보면은 작년도 65만명에서 58만명으로 줄었어요. 이게 증가되지 않고 감소하는데 그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이것도 보면은 2001년, 2002년 해 갖고 구분란에 2003년 하면 그 네모칸 안에다가 10월말 현재라든지 10월말 현재라는 거를 그 위에다 써 놓으니까 구분이 안 돼, 이게 별거는 아니지만 그 칸 안에다… 2003년도는 10월말 현재라는 거를 구분란 안에다 2003년 밑에다 해야지, 어쨌든 그러면 금년에 앞으로도 그러면 이 추운 겨울에 11월 중순 20일이 넘었는데 40일 동안에 7~8만명은 안 올 것 같은데? 어쨌든 또 한 가지는 우리 도내에 골프장현황을 보면은 연습장 같은 데 보면은 14곳 중에서 일곱 군데가 있는데 그거 보면은 이것도 조정이 돼야 된다고 그래요. 여기 저기 막 난립되지 않게 또 시·군별로 골프장을 추진하고 있는 데가 어느 군, 어느 군인가 아십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시·군별로 골프장을 유치하려고 시설하려고 하는데 그걸 조정을 도에서 해줘야 된다 이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 옥천, 보은, 영동이 붙어 있는데 옥천도 하고 영동도 하고 보은도 하고 그러면 그것보다는 그 3개군 중에서 옥천에 한다든가 뭐 진천, 음성이 붙어 있는 시·군에서 너도나도 이거를 하면 이게 난립만 되지 큰 효과가 없을 것 아니냐 그래서 도에서 이런 조정은 좀 알맞게 조정해서 추진해 주는 것이 조정역할을 하는 것도 괜찮을 거다 생각이 들어서. 아니 여지는 없는데 난립하지 않게 조정자 역할, 균형적으로 되게 한쪽으로 북부만 몰리고 남부만 몰리고 하지말고 단양부터 영동까지 충청북도에 고루고루 균형적으로 좀 설치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제가 질의하는 내용은 옥천에 골프장이 옥천만 두 군데 생기게 하지말고 이왕이면 ‘아, 옥천에 한군데 추진하고 있으니 영동이 비었으니 영동 가서 한번 추진해 보면 어떠냐’는 균형 맞추는 역할은 도에서 해 주면 좋다 이거지요. 위원님들 없습니까? 간단히 할게요. 48쪽에 시·군별 문화예술 축제행사 도비지원 현황 이것을 보면 작년에 38억1,300인데 올해는 70억570만원 이렇게 약 32억이나 증액이 됐고 보면은 국비가 13억, 도비 5억5,000, 시·군비가 14억400 해 가지고 굉장히 증액이 됐는데 이것을 검토해 보면은 시·군비가 많이 지원이 됐어요.
도비는 별 변동사항이 없고. 충주에 세계무술축제 2,000만원 그리고 괴산문화제에는 7,000만원이 감해졌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는 시·군비 부담이 늘었지만 여기 보면 충주에는 문화축제가 여기 현황대로 보면 2002년도에는 3개 있는데 금년도에 4개인데 하나가 또 늘었어요.
늘었는데 뭐냐 하면은 충주호수축제 MBC 해 가지고 3,000만원을 지원했는데 호수는 그 지역에 이게 문제점이 있다고요. 호수때문에 지금 인구 줄고 여러 가지 수질보존이니 문제점이 많은데 호수같은 것을 가지고 축제를 해야 되느냐 그러면 대청호 축제도 해야 되고 여기다가 더군다나 충주는 3개의 축제가 있어 가지고 가장 많이 도비 지원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또 이것 축제를 올해 만들어 가지고 지원을 했다 이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국장님 호수라는 것은 흐름이 없이 물만 고이는 데 외국 호수 보면은 큰 대도시에 갖추어져 있는 연못 같은 형태는 호수거든, “호”는 되는데 “수”자를 붙이려면 흐르는 물은 호수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좀 관심있게 보면 충주호수축제 충주호하고 충청북도에는 대청호가 있죠. 이 문제 때문에 머리 아프고 지역에 발전 규제받고 국장님 잘 아실 거예요.
그런데 이런 데다가 축제를 붙이고 호수라고 한다는 것은 이 호수 자체가 틀린 거예요. 이게. 찾아보세요. “호”하고 “호수”를 사전에 찾아보시라고 이것은 흐르는 물을 막아놓은 거거든.
호수는 그리스나 외국 같은데 가면 딱 갖추어져 가지고 자연적으로 위에서 흘러 내려가지고 어떤 갖추어져 있는 이런 형태인데 이름 자체도 지도 감독도 안 됐고. 참고사항으로 그런 부분도 잘못됐지만 이 현황을 보면은 각 시·군은 1,500만원 자질구레하게 한군데씩 있는데 유독 가장 많은 축제를 하는 충주, 도비예산 지원 국비예산 가장 많이 가져가는 청주를 제외한 많이 가져가는데 또 하나를 만드는데 모양새가 안 좋은데 수질보전대책지구, 수질정화, BOD, 자꾸 엄청 골치 아픈데 무슨 축제를 할 일이 있느냐 이거예요. 그 점 유념하시고 건축문화과장님, 요즘 살기 좋은 아파트 심사하러 다니시죠?
충청북도에 아파트가 몇 개나 돼요? 대충. 단지가 872개 약 1,000개 그런데 언제부터 살기 좋은 아파트 선발을 시작했어요?
신청을 받는데 선발을 심사를 해서 몇 군데 하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872개중에서 세 군데만 하는 거죠. 그러면 이게 대단한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대단한 거예요. 872대 3이면은 약 300대 1 정도 가까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300단지 중에 하나 하는데 여기 도에서 주민숙원사업비가 나가는 거예요?
상금을 주는 거예요? 내가 여기 보니까 살기 좋은 아파트 그것 인증패가 얼마나 대단한가 얼마짜리인가 몰라도 하여튼 동네 사람들이 1년 내내 아파트 운영 그 다음에 화환, 페인트칠 돈도 많이 들여 가지고 화단 가꾸는 것 별 신경을 다 쓰거든 그런데 이게 도에서 지역에서 범죄 없는 마을 검찰청에서 선발해 가지고 딱 선정되면 1,000만원, 2,000만원, 3,000만원 줘요. 퇴비 있죠.
지금 시·군에 퇴비증산 하거든 그러면 1등 2,000만원, 2등 1,500만원, 3등 1,000만원 해 가지고 1등 하나, 2등 둘, 3등 둘 해 가지고 다섯 군데씩 줘요. 그렇게 하고 상금도 100만원, 60만원, 30만원씩 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를 들어 옥천군에 9개 읍·면인데 이 다섯 군데가 신청하면 4개 읍·면 빠지고 동네마다 하니까 골고루 많이 돌아가게 되는데 1개 조그마한 군에서도 면에서도 이 상금을 주고 지역주민숙원사업비를 주는데 충청북도에서 900개나 되는 아파트단지에서 3개를 해서 인증서 하나 주려고 그 고생들을 하고 신경쓰는데 무언가 대책이 있어야지 4년째 하면서 무슨 상금도 안 주고 주민숙원사업비를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무슨 패 하나 줘 가지고, 그 심사위원들은 누구 누구예요? 건축사, 대학교수, 과장님 한명, 기라성 같은 분들이 하더라고요. 그분들 모시고 충청북도 12개 시·군 신청한데 다 다니면 여비 하루에 얼마씩 주죠?
수당을 주면서까지 심사를 하는데 살기 좋은 아파트 선정을 하는데 그 분들한테 아파트 돌아가는 패 하나만 준다는 게 문제가 있다 이거예요. 저 이거 몰랐었는데 얼마 전에 알았는데 이거 기가 막힌 일이에요. 무슨 이런 일이 있어.
그리고 이 신청을 누가 하느냐 하면은 아파트관리사무소장들이 하거든 현대아파트, 주공아파트 이런 데서 해 가지고 이걸 자기 사업체 실적으로 넣어요. 제가 알아보니까, 내가 지은 아파트 내가 관리하는 아파트가 살기 좋은 아파트로 선정됐다 딱 실적으로 넣어 가지고 아파트장사 하는데 이용해 먹지 주민들은 죽어나는 거예요. 그냥 걷어서 페인트칠 하고 그러면 주민들한테 돌아가는 게 뭐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무슨 장사시켜 주는 역할뿐이 안 한단 말이에요.
아니면은 1,000만원, 2,000만원이건 그 아파트에 시설비 군을 통해서 숙원사업… 하여간 그런 거를 하셔야 돼. 저는 이거 올해 처음 하는 건 줄 알았더니 4년씩이나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게 이게… 그리고 다 접고 문화예술과장님, 문화비전21이라는 게 뭐예요? 도대체, ’99년도에 생겼다는데.
만들었는데 어떤 예술단체하고 합의한 내용이 있어요? 그 합의를 했는데 합의시행이 안 되느니 하는데 내용이 뭐예요. 들리는 바에 의하면, 저 의회 들어오기 전에 있었던 일이라서 이거 문화비전21종합계획이라는 뭐가 있으며 뭐를 합의했는가?
문화비전21이라는 걸 관광건설위원회에 한 권씩 준 적 있습니까? 없지요? 어쨌든 그 내용을 지금 여론이나 소문에 들어서 제가 지금 메모를 했는데 문화비전21이라는 게 뭔가 종합계획서가 있다는데 그것 좀 1부씩 있으면 주시고 없으면 1권이라도 줘서 우리 관광건설위원회에 비치하면 우리가 좀 보게, 무슨 어떤 내용을 합의했는가 내용을 모르는데 밖에서 물으면 답변할 수가 있어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