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성 의원 발언

김준성위원입니다. 제안사항입니다. 우리 노원구에 장애인 거주가 서울이 25개 구 중에 2위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2만 7,300여명이 있는데 %로 따져도 5.2% 5.4%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상당히 비율적으로도 1위에 근접해 있는 그런 비율입니다.

그런 와중에 장애인에 대한 문제가 심각해서 이번에 장애인일자리 지원센터가 만들어졌죠. 만들어졌는데 장애인들이 제일 필요한 게 부모가 없이도, 아니면 누구 보호자가 없이도 나 혼자 자립할 수 있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제일 크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25개 구 중에 최초로 장애인 일자리센터가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맞춰서 우리 5.2%의 인구라면 적은 인구가 아니어서 우리 과에서도 장애인일자리 전담할 수 있는 직원이 하나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문제 중의 하나거든요.

그 사람 생계와 관련해서.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제안 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이 장애인채용 박람회 같은 것들을 다닌다든지, 아니면 세미나라든지, 어떤 연구단체의 연구 자료를 분석해서 우리 지역에 맞는 일자리를 창출해 내는 그런 실질적인 업무를 할 수 있다면 장애인한테 이만큼 크나큰 혜택이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건의 드리고자 합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채용박람회 한다고 했죠? 했나요?

그러면 지금 준비를 하고 있을 텐데 참가업체 수, 이런 것들이 많이 있나요? 그 연장선상에 있는 얘기인데 한 가지 직업 관련해서 제안을 드리면, 우리가 장애인들도 다닐 수 있는 데크 길들이 만들어졌잖아요. 장애인들이 다닐 수 있는 그 데크 길에 일반인이 숲 해설사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을 숲 해설사로 양성해서 그런 길은 장애인들의 일자리로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 가지는, 우리 장애인이 최근 3년간 거주 인원이 늘었죠? 늘어난 건가요, 줄어든 건가요? 예, 3년간 제가 알기로는 약간 늘었다라고 들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오히려. 인구는 줄어가고 있는 반면 장애인 수는 약간 늘었다, 라는 들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거든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잠깐 보고 오셨을 때 말씀드렸지만, 그 내용에 대한 제안입니다.

우리가 25개 구 중에 장애인은 많으면서 매칭사업도 많지 않습니까? 매칭사업이 많은데 우리 기존에 100% 시보조 국고보조로 하던 것도 5%씩 부담해라, 10%씩 부담해라, 그러면서 우리 재정자립도도 낮은 우리 구에 부담감이 가중이 되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그것을 계속적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과 자체에서 레포트가 있어야 된다라고 봐요.

재정자립도대 우리 구 분담금이 이렇게 이렇게 증가되고 있어서 이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음을 관련 기관에 얘기해서 이런 일괄적인 분담금이 아니라 인구대비, 인원수,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재정자립도까지 감안해서 그 부담금이 적어질 수 있게끔 과에서는 노력하고 국장님은 그러한 것들을 관리하셔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전념해 주시고 그거에 대해서 결과가 있겠끔 한번 해 주시고 저한테 그런 …… 국장님, 이런 일이 자꾸 이슈를, 이런 문제를 자꾸 제기해서 자꾸 하다보면 울면 떡 주듯이 이렇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계속적으로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냥 간단히 진행되는 거에 대해서 한번 묻고 점검 차원에서 한번 묻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올해 시범사업으로 해서 110개소 선정해서 0세반은 2명으로, 그 다음에 3세반은 10명으로, 이렇게 줄여서 교사 1명을 지원해서 그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몇 개소 정도를 지원 했나요? 4군데 신청한 거는 서울시 각 구마다 7개소씩 추천을 하라고 했는데 4개밖에 안 했으면, 그래도 다행이네요.

그래도 7개소 했어도 짤리는 건데 6개소에서 6개 다 됐으니까. 그런데 거기에 문제가 지금 혹시라도 국공립에서 보육실에 문제가 있어서 한 반당 3개 반 구성까지는 가능한 거죠? 그런데 그게 초과가 돼서 신청을 못 한다든지, 이런 사례가 있으면 안 돼서, 우리 국·공립이 몇 개가 있나요? 92개소, 지금 6개소가 시작되지만, 앞으로는 전부 다 진행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공간에 보육실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지금부터 점검을 해 나가서 그 보육실 문제로 해서 0세반이, 3세반이 이렇게 좋은 수혜를 못 받는 일이 없도록 점검해 주셨으면 하는 내용으로 말씀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