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권 의원 발언

김태권위원입니다. 여기 보면 장애인 관련해서 각종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렇죠?

각종 위원회가 있는데 장애인복지과와 관련된 위원회를 보면 장애인복지위원회라든지, 친화도시자문위원회, 몇 가지 있습니다. 그 중에 중요한 게 또 장애인 활동지원 수급자격 심의위원회라는 것이 있고요. 지금 노원구 안에는 장애인복지과뿐만 아니라 여러 과에서 위원회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위원회를 두 군데, 세 군데, 하물며 네 군데까지 참여하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건 좀 잘못됐다 해서 좀 한번 파악을 해 봤습니다. 파악을 해봤는데 그 이름은 노○○, 윤○○, 이렇게 되어 있지만 네 개 이상 위원회 중복을 하는 것도 있어요, 이렇게.

이것은 좀 시정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건데. 그래서 이게 왜 시정이 안 되느냐 했는데 보니까 여기 홈페이지에 위원회 관리가 ‘새올’이라는 정보시스템이 있습니다. 여기에 가 보면 다 중복된 분들을 갖다 찾아내요.

이런 좋은 시스템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중복이 되고 있습니까? 저하고 생각이 다른데 세 번 중복이 될 경우에 이 분이 물론, 전문가기 때문에 여기도 할 수 있고, 저기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거 말고도 또 위원회에 참여해서 같이 또 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 분들이 난 있다고 보거든요, 노원구 안에는.

행정부 지침에는 되도록이면 위원회를 그렇게 중복을 하지 말고 좀 알차게 진행하라는 이런 차원에서 이런 홈페이지도 있는 것 아니에요? 안 그렇습니까? 아니, 행안부에서는 방금 그런 약간의 순기능도 있지만, 어떤 역기능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지침이 있고, 또 이러한 부분이 있는 것 아닙니까?

이거도 고려를 해야지, 무작정 역량 있는 분은 세 사람 네 군데 위원회 들어가도 관계없는데 왜 그러십니까? 라고 자꾸만 하시는데 이런 여러 가지 폐단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이 만들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런 걸 오랫동안 이 분이 3년, 5년, 이래 하면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좀 적절하게 해서 우리 노원구 안에서는 세 개 이상은 들어가면 안 된다든지, 또 최소한의 어느 정도의 기준은 있어야지 한 사람이 열 군데도 다 들어간다, 이 사람 능력이 있으니까 다 들어간다, 물론, 위원회의 위원이 되면 7만 원이라는 돈이 큰돈은 아닙니다만, 왔다 갔다 교통비 들고 시간 뺏기고 합니다. 하지만, 그 안에 그 일을 알게 되고, 그 업무를 알게 되고, 그 안에 또 다시 약간의 개입을 한다 할까, 하여튼 민감한 사업들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한 사람이 중복을 하지 말라는 그런 취지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되도록이면 우리 노원구 안에서는 두 개 이상, 아니면 세 개 이상 하면 안 된다든지, 어떤 기본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말씀드린 거고요. 우리가 노원 장애인활동 지원에서 수급자격 심의위원회가 있는데 이런 것도 기준이 다 있는 거죠? 3년이면 3년, 2년이면 다 바뀌어야 됩니까, 오랫동안 계속하고 있습니까? 6년도 있을 수도 있고, 단임으로 끝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중복은 되도록이면 좀 피하는 게 좋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이야기 드린 거고요.

하나는 다모인 부분입니다. 다모인 운영 지원에 있어서 지난번에 8,760만 원에서 이번에 1억 1,200만 원으로 올려져 있더라고요. 그럼, 예산 올려 가지고 상계동에 또 다시 하나를 운영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러면 중계동보다는 상계동으로 한번 확장을 하고 난 다음에는 그에 대한 운영실적은 그렇게 좋지 않다고 지금 보고가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투자 대비 그만큼의 가성비가 안 나온다는 이야기인데, 그러니까, 제가 한번 지적을 하는 겁니다. 왜냐? 8,700만 원에서 1억 1,000만 원으로 올라간다.

몇 천만 원이 들어가는 겁니다. 몇 천만 원이 들어갈 때에는 이 지역이 확장을 해서 사업성이 있느냐, 없느냐 면밀히 검토를 해서 사업비가 집행이 되어야지,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상계동은 한번 해 보니까 운영이 잘 안 돼. 아이고 이거 안 되겠다.

우리 이거 다 접고 중계동만 해야 되겠다, 낭비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지금 지적하는 부분은 그렇게 좁기 때문에 확장을 했다.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업이 잘되면 좋죠.

그만큼 장애인들이 그렇게 일자리가 되고 하면 좋죠. 우리가 예산은 투입을 했는데, 이것은 잘 될 것이다 해서 투입을 했는데 안 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는…… 그리고 이런 택배 사업이라는 것이 또 지금 일자리경제과에서 또 하나 하고 있더라고요.

여러 군데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좀 신중을 기해서 앞으로 투자를 하면, 예. 그렇게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하나만 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다모인 이 부분이 우리 구에서 지원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지만 2020년도까지 보면 그냥 구에서 지원하는 지원금이라고만 되어 있지, 사실상 이걸 다모인이라는 어떤 단체에 우리가 위탁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위탁하기 때문에 이게 구분이 편성목이라고 합니까, 통계목이 되어야 되나? 그 부분에 있어서 이게 앞으로는 민간위탁금으로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보거든요. 그런데 이게 2021년도에는 민간위탁금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는 계속해서 민간위탁금으로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이전까지는 사실상 어떤 단체에 우리가 위탁하는 형태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러한 용어를 품목에서 앞으로는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 하나만 하겠습니다. 장애인 복지실설의 더 홈, 늘 편한 집 쉼터에 대해서요, 좀 보겠습니다. 제가 더 홈하고 재작년도에 제가 이 부분을 지적한 바가 있었는데.

더 홈 또 지금 가보면 홈페이지가 아니라 블로그로 되어있습니다, 아시겠죠? 아마 아실 겁니다. 그리고 인터넷에 들어가서 더 홈이라고 치면 블로그 하나가 있으면서 그냥 간단간단하게 되어있는데 홈페이지에 이 분들이 후원금을 받게 되면, 2020년도에 보면 5,423만 5,622원이라는 금액이 들어와 있습니다, 후원금이, 총액이. 5,000만 원 이상의 후원금이 이렇게 들어와 있고 그런데 그에 비해서 홈페이지는 참 허접하다는 이야기를 전에부터 했는데 아직까지 개선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러면 또 이 분들이 후원을 하고 이런 분들은 그래도 사진 한 장 찍고 올려 놓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떤 사진이 올려 져 있나 봤어요. 2019년도 것이 제일 마지막이에요.

제가 들어가서 이 사진을 가져 왔어요. (사진을 들어 보이며) 어떻게 이런 장애인 시설에 후원금을 내는 부분에서, 이런 부분에서 좀 개선되어야 안 되겠습니까? 전혀 손을, 여기에 대해서는 전에도 한번 지적한 바가 있었는데도 왜 개선이 안 됩니까?

그리고 또 후원금 같은 경우는 더 홈에 이런 블로그가 있기 때문에 오늘의 후원 몇 명, 몇 명, 실시간으로 탁! 탁! 올라져야 되고, 뭔가 좀 생동감 있는 어떤 모습이 보여야 되는데 전혀 없어요.

늘 편한 집에 들어가 보면 기부자가 지금 54명, 모금액이 13만 1,800원, 지금 실시간으로 올려 져 있어요, 그나마. 또 하나는 쉼터에 들어가 봤습니다. 쉼터에는 아예 나오지를 않아요, 네이버 쳐도.

쉼터라고 치면 안 나오고 여러 다른 쉼터가 나오고, 쉼터요양원으로 치니까 또 나오는데 그것도 앞에 보이지도 않아요. 이렇게 겨우겨우 찾아가지고 후원금을 내는 건데, 쉼터 같은 경우는 무려 8,624만 원이 들어왔어요, 후원금이. 이렇게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이렇게 홈페이지 하나 관리도 안 되고 있고,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고 있고, 이래야 되겠습니까?

이거! 재작년도 그 당시 지적을 했던 부분인데 하나도 개선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후원금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노원구민들이 대체적으로 할 것이고.

그러면 서울시 안에서도 또 독지가들이 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이것이 좀……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나도 후원을 하고 싶다‘ 는 마음이 탁, 탁, 좀 들게 만들고, 자기가 사진 찍은 것도 바로 바로 보이고, 뭔가 좀 역동감 있게 보이게 해야 되는데, 지금 후원금만 이래 많이 받아놓고 홈페이지 관리 하나 안 된 이런 데가 어디 있습니까? 제가 그 당시에 파워포인트를 띄워 가지고, 기억나실, 여기 아무도 안 계시네. 파워포인트 띄워가지고 일일이 홈페이지에 어디가 문제고, 후원금이 어디가 문제고까지 해 가지고 무려 한 시간을 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하나도 개선이 안 되고 있어요. 아까 늘 편한 집 쉼터에 대한 지적을 했는데요. 후원금이 들어가는 거는 사랑의 열매 쪽으로 교육복지 쪽이라든지, 이와 같은 형태입니까, 따로 여기서 관리하는 겁니까?

그러면 더 더욱 홈페이지 안에 그것이 투명하게 될 수 있도록 그걸 좀 방안을 좀 해 가지고. 그럼, 이 세 군데가 어떤 식으로 받고 있는지 조금 차이가 날 것 같은데, 어떤 형태로 받고 있고, 어떤 식으로 기부자가 바로 볼 수 있는지, 이러한 거를 일목요연하게 만들어 가지고 이 세 개의 시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