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준혁 의원 발언

부준혁위원입니다. 장애인복지과 과장님, 팀장님들 2020년 정말 고생많으셨고요. 669쪽 장애인학생 교복구입비 지원 사업인데, 이게 ‘18년도, ’19년도, ‘20년도 쭉 계속 보면 집행률이 좀 저조하고, 여기 단어를 표현도 좀 맞지 않아서 내가 살펴봤습니다.

불용액이 30% 이상 이유가 출산률 감소로 인한 장애인학생 감소라는 말이 맞지 않는 거 같아서 다음에는 이런 단어는 좀 안 썼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 올해 ‘21년도에는 이 사업이 없는 거 같아서, 올해도 한, 두 명 있을 거 같은데 왜 이게 빠졌나 싶어서요. 그래도 올해도 교육청에서는 장애인학생들 교육지원은 되는 거, 고생많으셨고요.

그 다음에 685페이지 장애인 긴급 돌봄 사업인데요. 이것도 ‘19년도에서 ’20년도를 보면 50%가 삭감 예산이 줄은 상태에서 했는데도 조금 저조합니다. 그런데 위기 장애인 1명에 대한 21명이 이용했다는데, 언론에도 자주 실종이 되는 사례가 많았는데 이렇게 밖에 안 된 이유를 내가 좀 듣고 싶거든요.

제가 질의한 게 SOS사업이 있어서 통합으로 가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계속 사업이 저조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래서 질의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성인 장애인 건강을 위한 맞춤 운동서비스 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은 지금 위탁 주는 거잖아요. 두 군데다가 재활운동센터하고, 스마일 재활운동센터 두 군데로 하는 거 같은 데, 보통 어떤 운동을 하게 됩니까?

전체 보니까 대상자들은 시각장애인 모든 분들이 다 하시는 거 같은데. 정말 앞으로 점차적으로 장애인들에 대한 건강은 우리가 신경을 많이 써야 될 사업인데, 외부에서 이런 코로나 상황에서 실내에서 할 수 있는 센터도 있지만, 외부에서 어르신들도 많이 하지만 장애인들도 할 수 있는 게이트볼 같은 것을 하는 것을 한번 연구해본 계획이라도 있으신지? 혹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이번에 다시 또 예산 확보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코로나 이런 바이러스 같은 상황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올 거기 때문에 우리가 맞춤형 건강 운동 비스 같은 경우는 외부에서도 할 수 있는 건데, 중랑천 한 곳에만 있어서 다른 구역을 조금 확충을 시킬 수 있는 방법, 외부에서 할 수 있는 어르신들이나 장애인들 같이 할 수 있는 이런 거를 한번 방안을 마련해 봤으면 해서 제가…… 제가 한참 전부터 이 사업에 대해서 아셔가지고 저한테 제안을 장애인협회 회장님께서 하시는데, 제가 이거를, 이 사업은 위탁주고 이거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아니고. 장애인협회 보다 푸른도시과에다 연계를 해서 영축산이나 초안산이나, 불암산이나 이런 데 비어있는 공간, 지금 보니까 우리 영축산 쪽에 반려견 놀이터를 하려고 했던 자리에 빈 데가 있데요.

그런 얘기가 저한테 들어왔는데 그거 연구를 우리 과장님, 국장님, 한번 신경 써 주십시오. 부준혁위원입니다. 좀 전에 위원장님께서 질의해 준 건데 제가 한번 들어와서…… 요구 자료에 보면 주차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단속 현황에 지금 3년간 거의 2,900에서 300건씩 줄긴 줄었는데 아까 과장님 답변에서 적발했다 라는 느낌을 제가 받아서 저는 아까 처음에 제가 질의를 할까 하다가 미뤘었는데…… 이거를 과태료가 지금 한 10만 원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2,000건 정도가 넘어가는 데가 타 구에 비해서 우리 노원구가 제일 높다고 제가 보거든요. 이걸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아까 적발을, 신고를 해서…… 공익제보를 해 가지고 하는데 이거를 앞으로 계속 적발 건수를 적게 하려면 제안을 한다면 ‘생활불편신고 앱’ 이라고. ‘안전신문고’라고.

이런 상황을 해서 과태료를 올린다. 뭐 이런 앱으로 신고할 수 있는 방법 홍보를 한다. 해서 이거를 건수를 장애인들이 주차하려고 하면 갑자기 없으면 기분이 안 좋아서 저희 전동…… 아시잖아요, 내릴려면…… 2,000건, 3,000건 되는데 데이터가 있을 것 아닙니까.

어느 단지에, 아니면 어느 지역에, 어떤 분은 두 번, 세 번 적발된 사람도 있을 거고. 그런 분들은 강력하게 과태료 아까 얘기한 대로 1차 적발, 2차 적발 3차 적발을 하든, 지금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그겁니다. 그래서 이 건수를 줄이는 것이 주 목적이고.

앱을 홍보하든, 한번 지속적으로 이렇게 상습범이라 그래야 됩니까? 아무튼 그런 분들은 좀 세게라도 해야 되지 않나. 예.

하여튼 이런 보상제 같은 식으로 하게 되면 엄청 이게 일어날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런 방안을 좀 마련해 주십사 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부준혁위원입니다. 여성가족과장님, 팀장님. 2020년도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707페이지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및 전환에 대한 사업인데요.

지금 불용이 30% 이상이 되면서 국·시비 95% 구비 5% 예산편성 하였으나 시비로 전액이 되어가지고 이제…… 처음에는 5군데를 예상을 했다가 한 군데만 하게 돼서 그렇게 됐다? 알겠습니다. 이왕 얘기가 나온 김에 우리 팀장님 제가 한번 통화도 했었는데, 국장님하고 과장님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참 제도 자체를 개선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아서 국장님하고 이제 과장님도 좀 아시고 이게 한번 보건복지부나 서울시에다가 요청을 좀 해야 되지 않겠나 해서 우리 팀장님한테도 제가 전화를 한번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은 뭐냐 하면, 우선 개원하고 나면 6개월간 조리사 한 분이 하게 되는데, 그 다음에 평가를 해 가지고 운영했다면 잘했는지 못 했는지 평가를 6개월 후에 받아서 6개월에 평가를 올리면 6개월 후에 그게 나와서 조사하고 또 그게 평가 결과는 또 2개월 이후에 나와서 14개월이 걸리는데, 그럼 결국 국·공립 어린이집이 이제 앞으로 민간, 가정 계속 전환이 되면서 늘어나는 시국인데 우리 노원구에서는 아까 한 군데 이렇게 지금 신규로 됐지만, 서울시 전체에는 50군데가 됐더라고요 이게, 확인해 보니. 그런데 이렇게 되면 9개월 치 조리사 인건비가 안 나가게 되는데, 이거 천상 만들어서 국·공립 어린이집을 해 놓고 조리사 인건비가 안 되면 이거 어떻게 운영을 하라고 하는 건지, 제가 진짜 이건 말이 안 된다 싶어서 우리 팀장님한테도 제가 얘기는 드렸는데, 국장님이 이건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서울시에서도 보건복지부에다가 요청을 자꾸 해서라도 제도개선을 해야 된다라는 쪽으로 제가 통화는 한번 했고요.

그런데 우리 국장님도 한번 이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공동육아방 운영에 대해서 아까 이영규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요. 이 사항도 지금 노원교육복지재단 사이트에 들어가서 보니까 지금 채용공고가 22명이나 다시 올라왔더라고요.

혹시 왜 이게 갑자기 22명이라는…… 예, 아이휴센터 돌봄 선생님하고 지역아동센터 생활복지사까지 해서 22명이 신규 채용공고가 났는데, 예, 알겠습니다. 이건 내가 아동청소년과에다가 한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