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범윤 의원 발언

이범윤 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이 질의한 데 대해서 의문점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광역쓰레기 청주서 못하면 그 돈이 지금 남아있잖아요.

못하고 있는 돈은. 그런데 만약에 행정수도가 여기로 오면 쓰레기가 김포로 갑니까? 그거에 대한 것을 답변해 주세요.

그리고 인센티브를 준다고 그랬는데 북부나 단양이나 충주나 새로 설득을 해서 전부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돈을 거기로 지원해 주지요. 어차피 여기는 안 하는데 그러면 안 됩니까?

여기는 안 하잖아요. 언제부터 작년도에도 내가 이 얘기를 들었는데 올해도 또 듣고 그러니까 이 돈을 그냥 가만히, 저쪽에서는 돈이 없어 야단인데 청주에서 예를 들어서 인센티브를 준다고 해 놓고 그쪽에 인센티브를 안 줬단 말이에요. 단양은 솔직히 말해서.

그리고 제천도 지금 그렇고 충주도 그렇고 다 그런데 그래도 설득시켜서 시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하는데 우리 도에서 청주시의 쓰레기장을 가지고 우리가 자꾸 떠드니까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또 그렇고 그럼 청주시에서는 시장은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돈 남은 것을 우리 인센티브를 준다고 말로만 그러지 말고 없는 시·군으로 분배를 해서라도 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그거 안 됩니까? 가능하잖아요.

그럼 충주같은 데도 어려운데 다 하는데 도청소재지에 사람이 제일 많이 사는 데입니다. 그런데 이게 몇 년입니까? 노다지 말로만 하는 중입니다 하는 중입니다 하고 돈은 그냥 남겨놓고 말이야 저런 데 오히려 그런 데다 해 주고 그러지 지금 행정수도가 예를 들어서 여기에 오면 쓰레기가 만약에 나오면 어디에 갖다놓을 거예요?

김포로 가요? 그것도 안 해 놓고 행정수도 안 온다고 데모나 하고… 이범윤 위원입니다. 아까 저쪽 간담회 자리에서 국장님한테 물었는데 안 물을 수가 없네요.

물리치료사 배치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현재 물리치료사가 우리 도내에 전부 몇 명이나 있으며 그 다음에 현재 없는 데는 몇 개나 되고 현재 물리치료기는 각 보건소마다 확보가 돼 있는 게 얼마나 돼 있습니까? 거기에 대한 것을 자세히 설명을 해 주세요.

그럼 우리 도내에 보건지소읍·면 소재지까지 물리치료사가 다 있습니까? 아니 그런데 보건소에 군에는 보건소가 돼 있지만 보건지소가 읍·면에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없는 데가 많다고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자꾸 우리 지역구를 얘기해서 죄송한데 의사가 5명 있어요.

매포에 인구는 한 만명밖에 안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일반의사라고 그랬는데 시설이 이렇게 19개를 매포읍같은 데는 장비를 다 구입해 놓고 그냥 논다고 사용을 안 하고 왜 안 하느냐 이래 물으니까 병원이 춥고 아주 서비스고 뭐고 좋지 않으니까 환자들 노인네들이 골다공증이나 이런 물리치료를 받으러 전부 일반병원으로 다 빠진다고 그래요. 그러면 앞으로 이렇게 장비는 보건소마다 다 해 놓고 단양 같은 데는 좁은데도 영춘이고 어상천이고 다 그전에 해 놓고 물리치료사가 하나도 없고 장비만 그냥 놀리고 있는데 내가 가서 물어보니까 이게 지사선거공약으로 했답니다.

그런 얘기가 들려요. 진짜 그래요? 지사 선거공약이냐고요?

그러면 그때 공약사업이라면 지금 이원종 지사가 공약사업을 승계를 안 하고 이용을 안 한단 말이에요. 옛날 지사가 공약했기 때문에 자기한테 필요가 없어서 안 하겠다… 본 위원이 직접 가서 물어보니까 지금 과장님이 얘기한 대로 신분보장이 안되고 월급도 없고 또 시설도 그렇고 그러니까 다 떠났다고 그래요. 그래서 장비만 그냥 남아있고 사용은 하나도 안 하고 그러고 있는데 향후계획이 정규직화하도록 하겠다고 그랬잖아요.

할 수 있느냐 이거죠. 못하면 못한다고 그러지 지금 자꾸 뭐 그게 추진중이다 이런… 언제 나아져요? ’92년에 사놓은 것이 그냥 놀고 있는데 그때 가면 장비도 녹슬고 다 하나도 못 쓰고 그때 가서 또 장비 사야 되고 하나도 안 하고 있었는데요.

매포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보은도 물어보고 내가 다 물어보지 매포만 물어보나요, 우리 동료위원이 충청북도에 전부 다 있는데 거기는 어떠냐고 물어본다고. 내가 나이 많아도 이렇게 물어볼 땐 그래도 거긴 어때 하고 물어보면 거기도 형편없다 그냥 논다는 거예요. 그래놓고 정규직으로 해 놓는다고 해놓고 사람만 기계 잔뜩 사다놓고 그냥 논다고 그럴 경우 의료보험수가도 일반병원으로 다 가요.

그리 돈 다 갖다 주는 거예요 노인네들 가서 전부 다 드러누워 있는데 군청소재지는 잘 돼요. 그런데 면소재지나 읍소재지는 가보면 난방시설이고 아무것도 안 돼 있는데 의사도 없고 그래서 내가 간호원이 대신하면 어떠냐고 그것 좀 해 주면은, 그런데 자기네들도 절대 못한다는 거예요. 하면 걸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과장님한테 묻은 건 정규직화되도록 시장과 추진중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추진중인가 이건 다 거짓말 아니냐 이거예요. 추진 안 되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다행이네요.

그런데 나는 이것도 차마 ’92년도부터 이걸 했는데 인원을 배정을 못 받아서 못하고 있는데 단양 노인병원도 만들어 가지고 여기에 직원 확보를 한다고 이렇게 해 가지고 중앙에 교섭중이라고 그랬는데 “직원 확보가 어려운가 중앙부처와 계속 협의중” 이래 놨는데 이것도 못하고 이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병원은 직원확보가 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물리치료사도 인원이 이렇지 않던데 우리 노인병원 정원확보가 어려우면 노인병원도 개원 못하는 거 아니에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큰 문제 아니에요? 돈만 갖다 30억씩 갖다 해 놓고 만약 정원 확보가 안 되면 중앙으로부터 계속 이것도 협의중이고 물리치료사도 계속 협의중이고 전부 협의중이니 4월달에 이걸 개원한다고 그래놓고 아직 정원도 안 되고 이거 뭐 ’92년도에 물리치료사도 해 준다고 그래놓고 여태까지 지금 10년이 됐잖아요.

그런데도 이것도 협의중이고 이게 하나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앞으로 어떻게 할 거예요? 만일 단양노인병원이 기구가 확보가 안됐을 때는 어떻게 한다는 그런 답변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대체가 있다든지 군청에서 어떻게 한다든가. 단양군수만 그런 게 아니에요. 보은도 그렇고 다른 데도 그렇고 자꾸 단양만… 이범윤 위원입니다.

우리 동료위원인 조계숙 위원님이 본 회의장에서 질문을 한 건데 장애어린이 교육활성화 방안 이래 가지고 여기 40페이지에 보면 질문요지, 답변요지 이렇게 잘 나와 있어요. 40페이지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보면 그렇게 돼 있는데 추진상황결과 이래 가지고 보면 청각장애 131명, 치료가능 50명, 불가능 48명, 불가능한 자는 어떻게 합니까? 그럼 이건 충주나 이런 데서 그런 맹학교나 이런 데서 무슨 시설이 있는데도 학교도 못 다니고 그냥 집에서 가만히 방치되어 내버려둡니까?

그리고 한 가지 더 정신지체장애가 1,045명인데 치료가능이 381명 불가능이 539명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381명은 치료가능한 사람 이런 기준을 의사가 합니까, 누가 합니까? 그럼 이 조사를 누가 이렇게 다 했어요?

이렇게 조사를 해서 이렇게 인원이 충청북도 내에 지체장애자가 이렇게 학생들이 많다고 조사를 어느 기관을 통해서 했어요? 그럼 영동에 그런 사람이 하나 있으면 여기서 데려다 교육을 시킬 수가 있어요? 치료를 할 수가 있느냐고요?

도에서 치료하는 그 물리치료가 가능하게 돼 있어요? 382명이 치료 가능하다고 보면은… 본 위원이 각종 운영위원장을 하다보면은 말 표현력이 없어 가지고 다 멀쩡한데 신체적으로 아무렇지도 않은데 그런 사람들은 어디 교육기관이 저런 시골 같은 데는 면소재지나 이런 데 그런 애들 한 다섯 명씩 이렇게 나오면 한 서너 명이 있다면 교육기관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데려다 어디 치료할 데가 있으면 어디 보내줄려고 그러는 건데요.

특수학급을 하고 있어요. 그런 애들을 특수학급에 넣어서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이렇게 치료가 가능하면 할 수가 있지 않느냐. 그러면 추진상황에 보면 종합복지센터를 건립해서 반영시키겠다 이랬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