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성 의원 발언

김준성위원입니다. 지금 예전보다도 아동청소년과 사업이 엄청나게 많이 확대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이 모든 사업내용을 다 숙지하고 계셔서 진짜 너무 잘 하시는 것 같아서 사실은 묻고 싶은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도 김태권위원이 질문했던 것 중에 추가질문을 하는데, 816페이지에 아픈아이돌봄서비스 운영 지원이 있잖아요. 제가 이해하고 있는 게 맞는지 모르지만, 여기에 아픈 아이들은 또 병원에서 돌보고 있다가 부모가 퇴근할 때 데리고 가는, 그런 서비스도 있는 거죠? 사실은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여러 군데에 레포트도 했는데 어떻게 해서 갑자기 이 사업이 시작됐는지는 모르겠는데.

사실은 제가 이 사업을 저렇게 계획하고 얘기했었던 것 같아요, 어느 분인가 한테. 이것을 우리가 구에서 이런 시설을 만들지 말고 비용이 많이 들고 어떠한 의료상의 약간 문제도 있을 수 있으니까 병원을 활용하자고 얘기한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비용적인 부분도 많이 절약할 수 있지 않나, 라는 그런 거였는데 지금 체계가 잘 잡혔는데.

이걸 만약에 확대한다고 하면 우리가 지정병원을 만들어서 그 지정병원과 연계하면 상당히 더 확장성 있고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런 계획은 있으신지, 아니면 그건 어떠신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이게 잘 된 것 중의 하나가 이 문제가 어떻게 유발이 됐느냐 하면, 우리가 어린이집에 애들이 감기만 걸리면 등원을 못 시키니까 애들을 문 앞에다가 살짝 밀어놓고 엄마가 도망가고.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 애 안 걸렸다’ 하고 밀어 넣고 그러면서 맨날 문제가 있어서 애들이 10월 시작해서 12월에 감염률이 아주 최상으로 올라가 있는 그런 상태의 문제가 반복되는 거였는데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하는데.

현재도 이 서비스에 있어서 조금 여러 가지로 생각해야 될 부분들이 애들을 돌보면서 감염기질환에 상당히 문제가 발생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현재도 그런 것에 대해서 아주 철저하게 관심을 가지시고, 앞으로도 감염기 관련해서는 병원에서 관리가 되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간호사가 있는 데에서 간호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쪽에 적극적으로 병원하고 연계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의지만 갖고 참 안 되네요, 801페이지.

웃음 나오지요. 아니,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처음부터 의지를 갖고 했는데 제가 과에서 노력한 바를 모르지 않습니다.

진짜 노력하시고 집행률이 0인데 이게 뭐 어찌 합니까? 경찰서에서 그렇게 이리 뺀질거리고 저리 뺀질거리고 안 하겠다는데. 이것은 경찰서에서 의지가 없는 겁니다.

이거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했었는데 참 아쉽게도 이렇게 하지 못해서 아쉬운데…… 이 사업을 포기하게 되면 예산은 어떻게 다시 진행하죠? 불용돼서…… 예, 그래서 아휴 잘 물어본 것 같습니다. (웃음소리) 제가 지금 청년 관련해서 연구용역, 연구단체 진행을 하고 있는데, 우선은 잠시 맡아줄 업체하고 미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용화여고 지하보도에 청년슈퍼마켓을 차리자고 했어요. 청년창업을 해서 슈퍼마켓을 차려서 그것에 대한 연구용역을 한번 해보라고 했는데. 그와 마찬가지로 이쪽 지역은 슈퍼마켓 말고 다른 곳이 맞을지는 모르겠지만, 청소년 공간이 안 된다면 교행이 가능하게끔 한 상태에서 청년일자리 공간으로 한번 제가 이번에 연구용역을 해서 그것까지 제안을 할 테니까 이 예산은 거기에 투입해 주실 수 있을까 해서 한번 또 묻겠습니다.

연구용역은 저희가 할 거고 거기에서 결론이 맺어진 사업을 이 예산을…… 그럼 국장님, 이 예산 2,500만 원은 저에 대한 권리도 있는 겁니다. (웃음소리) 우리 보건복지위원님들한테도 미리 이렇게 얘기해 놓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어찌 됐든 아쉽지만 청소년들을 위해서 줄 수 있는 공간이 안 만들어진다면 고집 피우지 않고 차선책으로 청년을 위한 공간으로 만드는 것도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일에 다 같이 한번 힘을 써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준성위원입니다.

다들 관심이 교육기관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 관심들이 있으셔서 질의들을 하셨는데 그거 다시 한 번만 묻도록 하겠습니다. 특교세 특교금 구비가 어떻게 되죠? 그러니까 특교세가 얼마예요?

이거 다 포함된 거 아닌가요? 99억 7,800만 원이 특교금만이 아니고 구비도 포함된 거죠? 그러면 학교 생활체육개방 시설지원 사업, 5개교, 이 사업내용 좀 설명 한번 해 주세요.

그럼, 이게 시설개방 지원 사업으로 해서 거기 시설을 개보수 해 줬다는 그런 거예요? 지금 제가 부준혁위원님이 질문했던 것 중에 지금 교육지원과에서 방과 후 프로그램 지원하는 내용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그 내용을 물어봤는데 보육 관련해서 말을 하신 거 같아서…… 주말마다 기존에 학교에 방과 후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농구라든지, 아니면 외발자전거라든지, 이런 것들을 시비로 강사비 지원해서 하는 내용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을 부준혁위원이 물어본 거 같은데 그것을 돌봄으로 돌려서 말씀하시는 거 같아서…… 그런 프로그램 없나요?

있죠? 그래서 부준혁위원이 그것을 물어본 거 같은데 다른 걸 말씀하시는 거 같아서 다시 한 번 물어본 거고. 895페이지요, 어린이 및 청소년, 아, 그 전에 그 말이 하고 싶었어요.

교육기관의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 교육경비나 보조금 이런 것들이 구비로 지원되는 것은 중복이고, 그리고 잘못된 예산이 지워지게 진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런 교육경비 같은 경우는 시의원이나 국회의원이나 이렇게 해서 국회의원이 특교세 많이 받아오고, 시의원이 특교금 많이 받아오고, 이렇게 해서 교육경비 지원되는 게 맞지, 몇 십억 해가지고 학교마다 몇 천만 원씩 줘서 도움도 안 되고, 실질적인 사업도 안 된다고 봐요. 그래서 내년 예산편성 할 기회가 있다고 하면 우리 구의 교육경비 보조금은 최소화 하는 것이 나는 맞는다고 생각을 해요.

이것은 특교금이나 특교세로 시의원들이나 그쪽에 푸시해서 많이 받고, 우리 구에서는 다른 데 많이 쓸 수 있는 게 효과적이라고 생각해요. 구비로 편성되어 있는 것이 사실은 화장실 공사라든지, 다른 공사에 적절하게 많이 유용하게 쓰인다고 하시는데. 사실 많이 줘 봤자 한 학교에 5,000만 원이고, 3,000만 원이고, 이 정도 수준인데 학교에서는 이 정도로는 아무런 사업도 할 수 없다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또 이면에는 적절치 않은 내용들이 있기는 한데 어찌됐든 제 생각에는 이런 부분이 다른 쪽에 쓰여지기를 원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딱히 구의원님들이 어디 가셔서 ‘내가 이런 사업 같이 협력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내용도 하나도 없다고 봐요. 어찌됐든 이 내용 이 정도로 마무리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어린이 및 청소년 교육 사업, 여기에 영어캠프가 있죠? 그렇더라도 50만 원대 36만 원이면 거의 6대 4예요. 6대 4인데 6대 4로 한다고 했을 때 그 예산편성 금액도 잘못된 거예요.

예산편성 금액도. 그러니까 우리 구가 50만 원을 내요. 그리고 학부모가 36만 원을 내요. 612명이예요.

그리고 68명이 저소득층으로 해서 무상이에요. 그래서 6대 4로 했을 때 계산을 하면 3억 6,400만 원이에요. 밑의 주요 결산내역에 보시면 3,500만 원, 4,100만 원, 이것을 더하면 7,700만 원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산근거가 어떻게 나왔는지도 저는 좀 의문스럽기도 하고. 7,700만 원이면 만약에 이게 정상적으로 쓰였다고 하면 얼마가 오바가 되느냐 하면 6,600만 원 정도가 오바가 돼요, 이렇게 쓴다고 하면. 그러니까 예산을 적게 편성했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6대 4라면. 그런데 5대 5로 계산을 했다면 이 예산이 맞아요. 5대 5로 예산을 편성했다면 얼마가 되느냐 하면 2억 9,200만 원이예요. 2억 9 240만 원인데 7,700만 원 쓴 대로 하시면 3억 6,900만원이야.

그러니까 500만 원 정도가 남아, 5대 5로 했다면. 그러니까 예산계획을 5대 5로 세운 거 아니냐는 의문이 들었고. 그리고 실제적으로는 6대 4로 이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했던 거고.

그렇죠? 아니, 아니, 아니에요. ‘19년도에 예산편성 할 때에 86만 원으로 계산해서 예산편성 하셨어요.

그래서 ‘20년도의 예산은 어떻게 됐느냐 하면, 얼마냐 하면…… 그 전에는 2억 8,000이었어요. ‘19년까지는 2억 8,000이었다고요. 86만 원으로 해서 50만 원씩 지원이 되는 것을 감안해서 예산을 3억 7,400을 하신 거야.

무슨 소리예요? 예산을 지금 내년에 쓰겠다고 해 놓고 그 전년도 것을 지급했다고요? 그러면 그때는 5대 5로 나갔어야지, 왜 6대 4로 나갔죠?

그러니까 예산편성 이후에…… 그리고 ‘20년에는 보나마나 한 건도 안했을 텐데 지금 민간위탁지원금이 1억 5,400이 나갔단 말이에요, 그렇죠? 아니, 코로나 이후에 우리가 교육특구에 맞게끔 어린이 영어캠프를 하지 않습니까? 하는데 이번에는 코로나 때문에 못해요, 그렇죠?

당연히 못하는 거야. 그럼, 지금 이 계속사업이니까 내년에도 또 계속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할거라고.

그래서 묻는데 이것은 맞지가 않아요. 지금 어린이 영어캠프 하는 데가 8개 구가 있어요. 8개 구가 있는데 우리가 지금 6대 4로 됐어. 6대 4로 되는 바람에 4개 구는 5대 5예요.

그 중에 1개 구는 6대 4예요. 그러니까 6이라는 것은 부모가 6을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8개 구 중에 우리 구를 포함해서 3개 구가 5대 5가 아니라 6대 4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부분은 뭐냐 하면, 영어캠프 보낼 정도의 학부모라면 우리 구비를 그렇게 부담할 일이 없어요. 그 사람들한테 부담을 시켜도 된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게 어떻게 됐느냐 하면, 맨 처음에 64만 원이었어요. 64만 원이었는데 4.6% 3만 원 인상시켜서 67만 원이 됐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7.4% 5만 원 인상해서 그렇게 갔어요. 그런데 5대 5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난번에 19.4%가 인상이 되는데 그 인상분을 전부 다 우리 구에서 부담을 했다는 얘기에요, 5대 5로 안 가고.

나는 이게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린다면, 이게 50만 원대 36만 원 지급하는 게 아니라 같이 동일하게 50대 50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도 예전에 아이들을 영어캠프 너무 잘 되어있어서 영어캠프 보내고 했는데 보니까 영어캠프 보낸 사람 중에 우리 집이 제일 못살더라고요.

충분히 부담할 수 있어요. 구비 이런 데서 조금씩 아끼시다보면 더 좋은 데 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