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운태 의원 발언

여운태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을 비롯한 아동청소년과 김지선 과장님을 비롯해 모든 팀원들이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동청소년과 사업을 보면 사업이 굉장히 많아요.

많고, 그리고 또 보조금 사업이나, 매칭 사업, 이러다 보니까 위탁을 많이 맡겼더라고요. 그래서 특히, 아동청소년과의 관리와 지도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을 감안해서 열심히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779쪽인데요, 학업중단 위기청소년 지원 사업이에요.

이것은 시정이나 이런 내용은 없고요. 건의사항인데 주로 징계 받은 학생들이 자기성찰을 위해서 사회적 봉사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보면 상담복지센터 6군데하고, 특별교육 노원구 종합사회복지관이에요.

그러니까 봉사할 수 있는 장소를 좀 다양한 장소를 해야 될 게 같아요. 청소년 시기가 우리 인생의 15%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 시기를 잘못 놓치면 나머지 70% 인생이 어렵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징계 받는 학생들이 적응을 잘 못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양하게 봉사를 하면서 자기성찰을 통해서 미래를 계획할 수 있는 그런 쪽에서 좀 장소를 섭외를 해 주시기를 건의 드립니다. 그리고 다 함께 돌봄 사업인데요, 810쪽이에요.

아이휴센터가 방과 후 어린이들을 보살피는 장소잖아요. 그런데 선생님 한 분당 아이들이 너무 많이 배정이 되는 거 같아요. 보건복지부 지침이 그렇다고 해도 이거는 좀 뭐랄까 아동사례관리사인가요?

이거를 더 확보해서라도 아이들 너무 감당하지 않고, 아이들을 제대로 보살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829쪽인데요, 결식아동급식하고, 830쪽 청소년 무료식당 운영 같이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결식아동급식 같은 경우는 학교마다 급식업체가 다 다릅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넘어서 청소년 무료식당 운영인데 이것은 위탁업체에 맡겨서 아웃리치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죠? 예, 그런데 이게 지금 민원이 몇 개가 들어왔었는데 아웃리치를 하다보니까 아이들에 모여 있는 장소를 잘 모르겠고, 그러다보니까 학교에 연락을 해서 모이게끔 한다는 민원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불편해 하면서까지 이 사업을 진행을 해야 될 건지 그게 좀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있어 서비스를 받는 수요자가 불편함이 없도록 그런 쪽으로 감안해서 일을 진행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여운태위원입니다. 853쪽에 보면 전문기관 민간위탁사업비 액수하고 결산내역의 집행액 액수하고 차이가 나거든요.

왜 이 수치가 차이 나는 이유가 뭡니까? 예, 알겠습니다. (웃음소리) 아니, 그 얘기를 하려고 했던 게 아니고 청년아카데미 4개 분과 운영 총 20명이 참여하지 않았습니까?

위원들이 자료제출을 요구하지 않아도 20명이 참여를 했으면 여기에서 좋은 정책제안이 나왔을 것 아니에요? 이런 내용을 우리 위원들한테 보여줬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운태위원입니다. 늘 질의하는 게 반복될 수 있으니까 그걸 감안해서 대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887쪽 우수식재료 공급업체 선정입니다.

지금 위원님들의 요구자료 제출에 보면 5군데 공급업체가 있는데, 맞습니까? 그리고 최근 3년간 결산내역을 보면요. 그 동안의 데이터가 있을 텐데 집행률이 그렇게 높지는 않거든요.

이게 보조금사업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면 서울시에서 지정한 사업이라서 이렇습니까? 그게 아니라, 2018년부터 집행률에 대한 데이터가 있는데 계속 이렇게 예산을 책정할 필요가 있었나?

만약을 대비해서 과편성을 한 건지,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이런 정책 사업은 학생들의 식재료잖아요. 그러면 아무래도 안전하고 우수한 양질의 식재료를 제공해 줘야 되는 게 첫 번째 목적이기 때문에 한번 질의해 봤습니다.

그 옆쪽에 886쪽인데요,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이에요. 이게 보편적서비스 지원입니다. 급식지원인데 쭉 3년간을 봤을 때 보면 거의 이게 한 10억씩 증가가 됐는데 학생 수는 줄어들고 그러는데 이렇게 늘어나게 편성한 특별한 이유가 있거나, 아니면 지금 이것에 대한 결과가 반응이 어떤 건지 같이 묶어서 이야기 좀 해주십시오.

그것에 연관해서요, 주요 결산내용에 보면 96개교잖아요. 지금 우리 노원구가 146개교 아닙니까? 126개교.

그럼, 나머지 학교는 지원을 요청 안 한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