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준혁 의원 발언

부준혁위원입니다. 아동청소년과 과장님, 팀장님들, 2020년도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청소년아지트 운영 현황에 대해서 잠깐 먼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계속 인덕지하차도에도 생기고, 한내근린공원에도 생기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거의 대부분 위탁 운영을 주지 않습니까? 제가 국장님도 충분히 공감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게 위탁운영을 하게되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도 코로나19 상황인데 거의 문을 열지 않고 폐쇄된 기간이 꽤 있는데 사업비는 다 99%로 나와 있어요. 어떻게 된 건지 좀…… 보통 우리 관에서 하는 사업들을 보면 불용이 30%도 되고, 보통 집행이 안 된 것이 집행률이 한 70%, 60% 이렇게 떨어지는데 위탁 운영 준 데는 다 99%, 98%, 90% 이상이에요. 이것은 정말 제가 사업을 몇 번 볼 때마다 이걸 한번 살펴봐야 되겠다 싶은데…… 제가 살펴본 게 보통 아지트나 이런 거 보면 운영비가 거의 5,000만 원, 5,400, 9,300만 원 책정이 됐던데 인건비가 한 3,300 정도 되고, 운영비가 5,400이라는 거죠.

그러면 운영을 안 했는데 집행률은 왜 99%냐?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데 우리 국장님이 관에서 재단에서나 운영하는 데는 보면 어느 정도는 거의 코로나 상황이라서 거의 6, 70%밖에 거의 열심히 이렇게 사업을 하셨는데도 그렇게 되는데 위탁 운영한데는 거의 100% 가까이 위탁비가 집행이 돼서…… 알겠습니다.

뭐 어쨌든 사업을 추진한 것도 있을 것이고, 바꿔서 계산한 것도 있을 것이고, 변화를 좀 새롭게, 새로운 방법을 도입해서 또 할 수도 있을 것인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런 사업들도 위탁으로 줬다고 해서 다 집행, 모든 걸 할 것이 아니고, 우리 관에서도 그런 것을 좀 심도 있게 지켜도 보고, 지도도 하고, 한번 살펴봐야 되지 않겠나 해서…… 부준혁위원입니다. 이 질의를 내 여성가족과에도 국장님 하려고 했다가 돌봄 사업이 워낙…… 810페이지 이게 지금 직영으로 고용하고 있었는데 작년 7월부터 노원교육복지재단으로 위탁 전환했나 봅니다. 그래서 사이트를 들어가서 봤더니 22명 지금 새로 채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예, 한시적지죠, 그죠? 6개월로 한시적으로 하는 이유가 뭘까요? 여기 선발할 때 서류 면접부터, 면접은 재단에서 보겠네요?

그때 한 분 이렇게 면접을 봤다는데, 면접보신 분께서 돌봄 교사님들이 기준이 우리 구에서 우대사항을 보면 「아동복지시설 근무 등 아동 톨봄 관련 경력자, 전산업무 처리 및 컴퓨터 활용이 가능한 자, 운전면허소지자」이렇게 우대사항인데, 방과 후 돌봄 학교에서 돌봄 사업이 있잖아요. 요즘 문제가 붉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거기 계시던 분들이 이렇게 경력이 안 되는 건가요? 구에서 돌봄 사업은 거의 아동 방과 후 돌봄이든, 온종일 돌봄이든, 아니 그게 어떻게 경력으로 안 들어가면 어떻게 들어갈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예, 이거는 개선해야 될 사항인 거 같고. 또 한 가지만 더, 그 사업에 도봉구 같은 경우에는 키움센터로 되어 있고 우리는 아이휴 센터잖아요, 같은 사업인데. 거기 자격기준에 보면 도봉구청 같은 경우에는 「도봉구청장이 관할 지역에서 일정기간 이상 아동 돌봄 활동을 수행하였다고 인정한 사람」으로 되어있고, 저희 노원구 같은 경우에 재단에서는 조금 「지방자치단체」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이것도 지방자치단체라고 하면 권익자치단체, 서울시라든지, 전체를 얘기하는 기초자치단체와 두 개로 구분이 되기 때문에 서울시 전체로 된다. 그래서 이것도 한번 살펴봐서 우리 구에서 노원구에 있는 사람을 먼저 우선권으로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서 이것도 조금 바꿔서 하는 것이 어떤가 싶습니다. 부준혁위원입니다.

교육지원과장님, 팀장님들 수고 많으셨어요. 문화원장님 오늘 기분이 좀 안 좋으셨을 것 같은데, 하여튼 다 잘 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이해 좀 해주시고요. 아까 서기팔위원님이랑 위원장님께서 얘기하셨던데 이게 예산을 보면 ‘18년도가 보통 29억, ’19년도가 27억, 그 다음에 2020년도가 50억, 51억인가요? 50억 정도.

이번 ‘21년도가 한 15억으로 확! 줄었잖아요. 지금 각 학교마다 지원되는 게 대략 보통 한 20억~30억 사이가 지원되다가 작년 2020년도에 대폭적으로 했다가 줄었는데 올해 어떻게 얘기 나오는 건 없는가요?

그래서 제가 지금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지금 예산이 20억을 지원했을 때랑 갑자기 확 줄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학교체육시설, 아까 위원장님이 얘기하신 사업도 보면 간주를 했지만 이것도 어떻게 보면 국비, 시비가 매칭으로 우리 지역에 계시는 의원님들께서 힘을 쓰셨는지, 어쨌든 특교세로 가져오든 의원님들이 서울시 교육청에다가 요구를 해서 가져오는 사업일 수는 있는데, 얼마 전에 지역 한 바퀴 돌다 보니까 여기 지금 토사나 마사토 같은 게 어떤 학교는 되어 있는데 지금도 진짜 정말 그냥 맨땅이라고 그러나요, 넘어지면 애들이 완전히 찰과상이 심각할 정도로 ‘어느 학교는 토사, 잔디를 갖고 와서 해주는 학교가 있는데 우리 학교는 뭐냐?’ 엄마들이 이제 불만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육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평준화가 좀 되고 해야 되는데 어떤 학교에만…… 학교장님의 성향인 것도 좀 없지 않아 있지 않나.

정말 열심히 지역의 의원님들한테든 우리 국장님, 과장님한테 요구를 하고 노력하시면 조금 신경을 덜 쓰는데 교장선생님이 얼굴 한 번 못 보는 분도 계시고 그렇거든요. 이런 사업은 서기팔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지역에 가면 할 말이 없습니다, 저희가. 그런 것을 조금 신경 써주셨으면…… 국장님, 한번 좀 신경 써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어서 학교 방과 후 돌봄 교사님들에 대한 내용도 조금 혹시…… 학교는 다 서울시 교육청에서 하다 보니까 우리 관에서 혹시 어떤 식으로 운영되는지는 다 아시죠? 과장님.

아니, 우리 교육지원과에서도 충분히 학교에서 방과 후 교육이니까. 돌봄이 아니고 학교……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건 아니고, 하여튼 지금 자체적으로 학교에 있는 애들에 대한 것이니까 우리 교육지원과에서도 지금 교재, 그러니까 돌봄도 돌봄이지만 교재 같은 것도 지금 위탁사업 운영을 하다 보니까 교재 같은 경우에도 정말 중국에서 수입을 하게 되고 엄마들한테 1만 원, 2만 원을 받아서 그냥 이렇게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학교 선생님도 한 분, 그러니까 정말 처우도 안 좋고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것들을 교육지원과에서, 우리 구에서, 관에서도 좀 지원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나 한번 찾아보는 것에 대해서 내가 지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