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규 의원 발언

예, 노원 ‘을’의 이영규위원입니다. 785쪽의 청소년 운영위원회인데요. 지금 청소년 운영위원회 운영 지원이 여기 주요 결산내용에 보면 공릉 청소년 문화정보센터와 상계 청소년 문화의집 2곳으로만 되어있어요.

어떻습니까? 왜냐하면 청소년문화센터 중심으로 하다보니까 이렇게 된 거 같은데, 실제적으로 저희 노원 ‘을’지역에는 상상이룸 센터에서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다른 주요 거점지에서도 지금 청소년을 함께 모을 수 있는 자리에서는 운영지원 회의 같은 것들은 굉장히 활발하게 아니면 지금 청소년센터 ‘오랑’이 생겼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내년 예산에서는 좀 활성화를 다시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과장님한테 질문 드리겠습니다. 기획활동 건수가 4건, 6건, 회의건수하고 기획활동인데 기획활동이라고 그러면 어떤 기획활동을 얘기해요? 아청과에서 워낙 잘하고는 있지만, 지난 번 청년아카데미 같은 것도 보니까 그 사람들의 생각이나 정책을 스스로 만들어내라고 그래도 전혀 하자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의 네트워크가 아주 단단하게 동네마다 결속이 돼서 확대됐으면, 그리고 구심점은 청소년 오랑이라든지, 이런 구심점하에 우리가 부설을 하듯이 그런 확대회의가 크게 이루어지고, 그 다음 소규모로 이루어지고, 그런 규모의 순차 있잖아요. 1단계는 소규모로 하고, 그 다음에 2단계는 대회의실에서 서로 만난다든지, 이런 것들이 다음에는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정책을 아예 그들이 만들어서 예산편성이 되고,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간절합니다. 노원‘을’ 이영규위원입니다. 808페이지예요.

지금 여기 자료도 제가 봤는데요. 아동보호구역운영에 대한 것인데 아동보호구역운영이 주신 행감 자료의 3페이지예요. 지금 보면 제가 ‘아동보호구역이 어떤 건가’ 하고 지금 이 자료를 통해서 보니까 지역 일반주택에 대해서 인근 학교를 보호구역으로 설정하고, 그 다음에 공원이라는데.

저는 사실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는 것이요. 그냥 교통적으로 보호를 한다는 것만 있는지, 아니면 보호구역이면 어떤 건물에 아이들이 도피할 수 있어야 되는 상황을 이야기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학교 같은 경우에도 저희 노원‘을’ 지역에는 거의 전무할 정도로 어느 한쪽으로 편중이 되어 있어요.

이건 동네마다 엄청 많아야 된다는 생각을 저는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선정이 어떻게 되고, 학교마다 전부 저녁 때 되면 문 닫혀있는 것 아시죠? 이거 어떻게 해서 도피를 하거나 보호를 한다는 건지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예, 저도 지금 후자에 말씀하신 것처럼 아동이 위험에 도피할 수 있는 곳을 아동보호구역이라고 인지를 하기 때문에 얘기하는 건데요. 사실 이 자료를 봐서는 과연 아동이 도피를 할 수 있을까. 그리고 등하교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은 해가 진 밤, 아이들이 아파트 사각지대에 모여 있거나, 아니면 학원가에서도 그 건물에서 일어나는 사고가 작년도 그렇고, 수년 전에도 꽤 많았어요.

말하자면 학교는 공공기관인데 실제적으로 학교로 들어갈 것 같지만 실효성이 없어요. 아까 말씀하신 상점이 여기 한 군데도 안 쓰여 있어서…… 말하자면 주변에 24시로 열려 있는 편의점이라든지, 그냥 눈에 확 띄는 곳으로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환한 곳이 보호구역이 되는 게 그렇게 실효성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으슥한 곳에 상시로 열려져 있는 상가라든지, 그런 곳을 발굴하고 그런 곳에 가로등을 해서 환하게 비추고, 이러는 것들까지 연계가 돼서 해야 되는데, 지금 주신 자료로는 ‘이게 과연 보호가 될까?’ 라는 석연함이 있어요.

이것은 조금 더 자료를 받아보고 이야기를 해야 되겠지만, 지금 현재 행정감사에서 시정이나 건의를 하잖아요. 그래서 말하자면 건의사항이라고 봐 주시면 좋을 거 같고요. 그 다음에 858페이지요.

노원 재능 공유 마켓이 있는데 이게 ‘20년도에 그냥 단기성으로 끝난 건가요? 지금 여기 자료 우리 사업을 보니까 798페이지의 청소년 공부방 운영이 중단됐고, 거기에 대한 대안을 알고 싶고. 그 다음에 이 재능 공유 마켓은 아이디어가 굉장히 좋다는 생각이 드는데, ‘아, 이거 참 좋다 이것 좀 우리 예산편성해서 지속사업으로 갔으면 좋겠다’ 는 아쉬움이 있어서 중단사업 같아서 제가 질의를 한 거예요.

어떻습니까? ‘20년도에 할 때 청소년들의 실천적이거나 호응도는? 공부방요, 798페이지의 공부방이 중단됐는데 대안이 있는 건가요?

아니면…… 보통 우리가 조금 오픈형으로 말하면 요즘에 뜨고 있는 스터디 카페 같은 거 얘기하잖아요. 말하자면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지금 이거와 맞물려서 얘기하는 데요. 청소년 재능 공유를 할 수 있는 청소년 공유단이 있다면 그렇게 멘토 사업처럼 이 공부방하고 연계가 될 수 있는, 말하자면 진로에 대한, 그 다음에 성장에 대한 상담, 이런 것들이 성인이 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 같지만, 사실은 그 또래에서 선배들이 해 주는 것이 가장 바람직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활성화 연계를 하고, 저는 제 지역이기 때문에 제 지역의 그런 연계성이 있는 것이 어딘지 발굴이 좀 돼서 조금 모양은 변형을 해서 지속한 쪽으로 갔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과장님, 제가 지금 얘기하는 요점은 중단된 거에 대한 과정 설명을 듣는 것이 아니라 중단이 될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었겠지요. 두 개다 똑같은 취지입니다.

중단이 될 수밖에 없는 취지를 배제하고 이것이 살려내면 좋을듯한 것이니 한번 다시 검토를 해서 다음번에 가능한 곳을 지정하거나 해서 예산편성에 들어갔으면 좋겠다, 라는 것인데 연계는 좀 더 심사숙고해서 같이 부서하고도 의논하고 얘기해 봐야 되겠죠. 이제 확인 몇 가지만 하고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청년 일자리 발굴요, 300만 원 정도 지원이 지금 되고 있더라고요. 300만 원, 200만 원, 그런데 이것이 저는 궁금한 게 1년 단발이냐, 아니면 지속이 되거나, 아니면 그 이후에 연계까지 가능 하느냐?

지금 여기 60명 중에. 아, 감사 자료 주신 거에서 15쪽입니다. 여기 굉장히 다양하게 과정 설명은 아니고요.

지금 여기 62명이나 채용이 됐어요. 그런데 200만 원 임금과 300만 원 직무교육을 하고 있는 것은 300만 원 직무교육 후에도 계속 지속적으로 연계가 되거나, 그러기를 바라는 거 같은 데, 과연 여기에서 몇 명이나 지속형으로 가고 있는지? 꾸준하게 하고 있는 장기라면 몇 년 정도 지금 지속된 사례가 있는지?

팀장님, 죄송한데요. 설명을 들으려는 게 아니고, 제가 질의한 거에만 답해 주시면, 다른 위원님들도 해야 되니 짧게 합시다, 짧게. 지속적형에 대한 사례만 얘기해 주십시오.

지속적으로 일자리 고용되신 분이 단발성으로 끝나면 1년으로 끝나는 것인지? 그 다음에 연계가 어떤 식으로 되는지에 대한 과정까지만. 그게 62명 중에 지금 확률적으로 몇 명을 얘기하는 건가요? 1명이 지금 도래 됐고, 그러면 끝나는 친구들 몇 명 중의 1명입니까? 3명에 대해서는 의사표현이나 다른 연계는 모색을 하고 계십니까?

제가 왜 이 질문을 했느냐 하면, 청년일자리 발굴에서 1년간 단기를 하고 대부분 끝나거나 1년, 2년 하는데, 다른 군도 마찬가지겠지만, 청년들한테는 그 2년 동안의 습관이 있고, 자기가 벌어서 생활하던 것들이 있는데 갑자기 딱! 단절될 때는 굉장한 마음의 그런 것들이 있을 거 같아요, 상실감이. 그래서 되도록이면 연계하기 전에 한 6개월 정도부터 어떤 준비사항을 해 주고.

그 다음에 최선을 다해서 적극적으로 연계를 해서 그 다음으로 진짜 안 되면 단기 알바를 시작해서라도 계속 지속적으로 갈 수 있도록 좀 살려봐 줬으면 좋겠어요. 예, 국장님, 하여튼 아이디어가 행복 주식회사처럼 저도 청년군에서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부분을 먼저 적극적으로 얘기를 해 주시니까 그건 참 좋고요. 마지막 확인하고 제안하고 끝내겠습니다.

아동학대 상담을 하면 여러 사례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제가 행정재경위에 있을 때 구민안심보험에서 성폭력과 학대폭력에 대한 것들을 일부러 찾아서 같이 부서하고 의논해서 넣은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과연 얼마나 연계가 될까, 라는 생각을 하는 차원에서 상담을 하실 때 묻지 않아도 연계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그쪽을 가봐라 라고 얘기하는 것은 저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한 곳에서 통합으로 모두 다 찾아서 그런 것들의 조금의 위로라도 될 수 있도록 꼭 좀 연계시켜 주시기를 제안 드립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노원 재능 공유 마켓요, 과장님, 제목에 있는 것과 여기 사례하고는 좀 많이 차이가 있어서 제가 의도한 바가 아니라 첨언을 좀 하려고 합니다. 여기에 보면 지역 창업상인들을 강사로 섭외하여 창업 선배와 창업 희망청년의 네트워크 구축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것과 재능 공유와는 조금 제목이 상이하다는 느낌이 들어요. 뭐냐 하면, 제가 말한 재능공유는 이 제목을 보고 착안한 어떤 아이디어 같은 제안이었습니다. 말하자면, 멘토 활동을 하거나 지역 활동에 반영될 수 있는 청년대장, 재능대장을 마련해서 그 청년들이 지역에서 적극적으로 자기재능을, 말하자면 상담이라든지, 어떤 학습 멘토라든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컴퓨터·PC능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재능 기부하는 활동에서 그냥 기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네트워크장과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의 활동을 원하고 궁금해 하는 청년들과의 연계, 이런 부분에서의 청년공유마켓이기 때문에 이 사업하고는 조금 별개입니다.

혹시 또 잘못돼서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잘 참고하셔서 사실 그렇게 보면 제목만 같지, 제가 의도하는 것은 전혀 틀리거든요. 그러면 의도는 맞았는데 코로나 상황과 여러 상황이 있다 보니까 잘 안 됐군요.

그럼 의도대로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는. 예, 이상입니다. 837페이지, 제가 처음부터 계속 관심이 많았던 곳인데요.

복지시설퇴소청소년 자립정착금 지원이요. 과장님, 제가 여기에 대해서는 얼마나 많은 피력을 했는지 알고 계실 겁니다. 지금 여전히 예산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데 이게 퇴소청소년 수에 따라서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예, 그런 이야기를 조금 더 일찍 오셔서 저한테 미리 말씀을 해주셨으면 참 좋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노력은 엄청 많이 지금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이것은 그냥 단순하게 생각만 하고 지날 것이 아니라, 아주 빠른 시일 내에, 진짜 우리 보통 아이휴센터 잡으면 굉장히 적극적으로 파급시켰잖아요. 그런 식으로라도 일단은 모델화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복지시설뿐만이 아니라 청소년가장들이요.

그리고 네트워크, 지속적으로 지금 현재 청소년가장이나 복지시설 퇴소청소년들이 다 네트워크 안에 회원제처럼 끈끈하게 다 관리가 되고 있습니까? 사실 성모자애에서의 연계는 저희가 많이 봐 와서 거기 걱정은 사실 어쩌면 안 하는데, 청소년홀로가장 밑에 거기가 저는 더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굉장히 외로움도 상실감도 많고, 실제적으로 진짜 한 부모가 끌고 가기도 힘든데 부모 없이 시작을 한다는 것들이 그게 그리고 ‘부모가 전혀 없다’ 가 아니라 어느 순간에 갑자기 어떤 사고나 어떤 것으로 연계가 안 되는 경우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더불어서 좀 수시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멘토 그룹이라든지, 그 다음 지원그룹 교육재단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선 먼저 좀 조성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장님! 행정감사 처음부터도 마찬가지지만, 지금도 참 김태권위원님 발언에 참 유감스러운 게요, 수학문화관 행감을 하는 데 직원 채용 과정에서 모 의원의 하면서 지금 발언을 이렇게 했어요. “증언을 받았다.” 그 채용한 사람한테 증언 받은 자료 있습니까?

이게 참 갑갑한 게요. 지난번에도 그랬지만 마치 의혹을, 모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는 것이, 지금 여기서 행·감을 하는 겁니까? 정치적 발언을 해서 공천을 따자는 겁니까?

아니, 대체 직원 채용에서, 수학문화관하고 직원 채용인데 모 의원은 왜 나오고, 거기서 증언 받은 자료가 있다면서요! 지금 발언한 거 기억 안 나세요? “증언을 받았다”, 라고 명시를 했어요!

그런데 물어보니까 “아니요, 그런 거 없다” 지금 이거 행·감 자리에서 뭐하는 거예요? 김태권위원님 지금 우리가 의원 생활 3년차예요, 3년차! 정확한 팩트를 가지고, 자료를 가지고 덤벼야지, 어떻게 해서 구민입니다.

하나하나. 그 구민 하나하나의 증언을 받았는데, 지금 여태까지 주장한 것이 의혹인데 마치 증언을 받았다, 라고 하면서, 장님! 이거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발언 이런 식으로 하면 되는 거냐고요! 지금 행·감 자리입니까, 정치적으로 발언하는 자리입니까! 예, 위원장님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아까도 제가 언급을 했지만, 여기는 형사상 책임을 지겠다고 모두 다 선언을 하고 정확한 팩트와 자료로 해야 하는데, 지난번부터 김태권위원님 계속 얘기하시는 것이, 이거는 무슨 일촌하우징하고 일촌, 팩트 자체를 헷갈려서 자료를 정말로 분석을 하시고 묻기를 하시는 건지, 정말 같은 위원으로서 내가 심히 걱정입니다.

그렇게 엮자고 치면 노원 ‘을’에, 노원 ‘갑’에, 노원 ‘병’에 있는 모 의원하고 다! 그럼 의원들 모르는 구민이 어디 있습니까! 아휴, 정말…… 예, 노원‘을’ 이영규입니다.

저도 학부모 회장으로서도 계속 아이 키우면서 활동을 해보지만 사실상 공교육 시스템은 너무나도 독립적이어서 정부에서도 관여하는 부분이 일정하게 분리가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 애로점이 많고. 그 다음에 공문을 띄운다고 만약에 그쪽에 있는 선생님들 지원인력이 보조 인력으로 되어서 안전 확보가 되어야만 진행되는 부분이 있어서 상당히 말 못하는 애로점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네트워크로 해서 계속 형성을 하고 학교 밖으로 끌어내는 것들을 혁신교육 차원에서 하고 있는데, 그래서 혁신교육에 대해서 잠깐 질문 좀 하겠습니다. 지금 국장님, 혁신교육이 ‘20년도에 계속 불용액이 나고 있는데 저는 노원 혁신교육 사업이 예전에 비해서 지금 거의 정지 상태라는 느낌이 드는데, 집행률은 높으나 지금 보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라든지 민간경상사업보조비 같은 것들에 대한 것은 그렇지만 행사라든지 아니면 기타보상금, 말하자면 회의 활성화라든지 어떤 혁신위원들이 가지고 가는 활동은 거의 전무했다는 표현이 되고 있는데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상황이.

왜냐하면 이 혁신구라는 지정이 아무 지자체나 막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혁신지구라고 지정이 되어있는 원인이 있고, 그러려면 제가 여기 노원혁신지구 사업을 계속 학부모 때도 하기는 했지만 가령 ‘19년도도 코로나 상황인데 95%의 달성률을 보였어요. 그런데 이제 86% 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들을 마지막까지 진행하면 그렇게 되리라는 생각도 하기는 하는데 사실 예산도 줄어든 상황에서 불용을 시켜서 이만큼 1억이 넘게 불용이 되고 있다고 하면 실질적으로는 86%가 아니라 굉장히 70%라든지 이 정도밖에 달성이 안 됐다는 것하고 똑같은 표현이거든요, 작년하고 비교하면.

그러니까 작년과 똑같은 환경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작년과 지금의 다른 차이점이 뭐냐? 라고 했을 때 작년에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집행률이 높아졌는데 지금 현재는? 이런 의문점이 남거든요.

예산도 훨씬 적은 상황에서. 하여튼 센터장님, 조금 더 많이 활동하셔야 되리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열심히 하시겠지만 지금 집행률로 보여 지는 것들에서는 그런 의구심이 들으니 조금 더 활동에 박차를 가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우주학교, 또 오셨으니까 지난번에도 제가 여쭌 적이 있는데 이게 지금 계속사업이잖아요. 노원우주학교 운영이, 예, 계속사업이고 저는 이 예산이 이해가 안 가는 것이요, 예비비로 떨어지는 것이 1억이 넘어요. 평균치로 치면 1억 2,000만 원, 1억 4,000만 원, 이번에는 마지막까지 쓴다고 해도 마찬가지로 1억 5,000만 원 정도 남을 것 같아요, 내 예상에 1억 쓴다고 해도.

지금 말 그대로 ‘19년도하고 ’20년도로 치면 예산규모도 굉장히 많이 올라갔어요. 이 예산을 이렇게 편성하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고요. 실제적으로는 지금 9억 6,800만 원으로 충분해서도 1억이 남았어요.

그러면 9억 6,800만 원 평균치로 치면 8억만 가져도 충분히 운영이 되는 상황인데 예산을 높여 가면서 지금 불용을 이렇게 시켜가는 것이 계속사업이면 명시이월 시켜야 되잖아요. 그런데 단기로 계속 단발성으로 하는 이유가 뭡니까? 예산편성을.

그리고 떨어뜨리는 게? 그럼 재작년은요? 왜냐하면 지금 이것부터 먼저 답해 주세요.

이게 단기사업으로 예산편성이 됩니까? 계속사업으로 갑니까? 지금 이 사업의 예산경로가 어디 어디 어떻게 됩니까?

이것도 매칭인가요? 구비 전액이에요. 국장님, 건물을 세울 때만 중장기계획을 세우는 게 아니고요, 사업도 계속되면 장기계획을 세워요.

그리고 노원우주학교는 시작되는 때부터 계속 우리 노원구가 가져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산을 이렇게 1억을 남기고 그냥 떨구는 것이 아니라 예산의 효율성을 위하면 당연히 명시이월 시켜서 올라가고 올라가서 누적이 되어야 맞아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빼는 예산편성은 잘못 됐죠.

위탁방식은 늘 이렇게 단기로 하는 게 체제입니까? 시스템? 자, 그러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위탁한 업체는 매년하고 걷어 들이는 수밖에 보조금 형식으로 하니까 방법이 없다라고 한다면 평균적으로 지금 관장님, 이 우주학교 언제부터 시작되었어요? 2017년도부터. 그 다음에 우주학교 전 이름으로는요?

그렇게 넘어온 지가 얼마나 됐죠? 서비스에서 이쪽으로 넘어온 지가? 2019년도부터 위탁운영.

지금 서비스공단에서 완전하게 이관 됐나요? 그렇다면 본 위원이 여러 번 위탁업체가 몇 번 바뀐 과정이 있어서 그렇지만 이건 또 그리고 기획예산과하고도 얘기할 부분이고 여기에서만은 아닌데 사실 예산의 효율성을 위하면 예견이 가능한 예산이거든요. 그러면 예견 가능한 범위 내에서 예산편성을 해야지, 이렇게 불용률을 1억 넘게 남기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과예산이거든요.

이런 부분에는 관장님께서 예산편성을 하실 때 참고하셔서 좀 확실하게 효율성을 높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지금 교육경비 보조금에서 저는 초등학교 등·하교 알리미 사업 지원이요.

아침에 출근 하다보면 초등학교가 있고, 그 앞에 항상 어르신들이 교통표지판을 들고 있는데 그게 이 알리미 사업 맞아요? 그 어르신들이 서 있는 것은 행정재경의 일자리 쪽에 있나요? 보통 학교 앞에서 깃발로 아이들 하교하고 등교하고 할 때 해주시는 분들…… 아, 그것은 상임위가 지금 지나갔으니 그럼 다음에 제가 다른 데에서 할게요.

거기 얘기를 꼭 해줄 만한 게 하나 있어서요. 예, 왜냐하면 그게 저희도 오랫동안 한 자리에 2~3시간 있으면서 출퇴근 인사를 해 봐서 하는 소리인데요. 한 자리에 제가 어르신하고 얘기를 나눠봤더니 3시간 정도를 서 있으라고 한대요. “언제 오십니까?‘ 그랬더니 7시에서 7시 반에 오시는데 보통 7시에서 10시까지가 근무시간인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초등학교 아이들이 등교하는 시간은요, 아무리 빨라도 8시 반부터 시작해서 정확하게 9시 10분, 20분, 이 정도면 완전하게 끝나요. 그러면 아무리 길어도 1시간이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그렇게 1시간을 서 있다는 것도 사실은 그 어르신들 연세에는 굉장히 힘들어요.

차라리 왔다 갔다 하는 것은 훨씬 편해요. 그런데 한 자리에 서 있다는 건 굉장한 고욕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1시간만 있도록 조치를 취하고, 나머지 1시간, 2시간은 학교 근처에 말씀하시는데 휴지라든지, 아니면 학교 근처 둘러보고 그런 상태를 살펴보는 걸 하신대요.

그렇게 빨리 좀 바꾸는 조치를 해 주시기를…… 그렇죠. 그것은 이해되는데 방향을 바꿔야 된다는 거죠. 지나가는 사람들 아무도 없는데 어르신들이 서서 돌부처처럼 그러시고 힘든데 어떻게 하지를 못하고, 병을 도로 얻거든요, 그렇게 하면.

예, 그리고 895페이지 청소년교육 사업에 질문 좀 할게요. 이 5개 과목이라는 건 뭐 뭐를 이야기합니까? 어린이 사이버교실은 계속 하고 있죠?

영어캠프는 안 해도. 사이버교실의 5개 과목은 어느 과목 어느 과목입니까? 국·영·수·사·과입니까?

주요 5과목 온라인학습 지원이잖아요, 895페이지. 자료가 아니라 세부사업설명서 895페이지. 청소년교육 사업에서 노원어린이 사이버교실의 주요 5과목 등 온라인 학습지원이라고 쓰여 있잖아요.

그 5개 과목이 뭐냐고요. 그러면 국·영·수·사·과 전체를 하는 애들하고 다 하지 않는 애들도 있을 텐데 무조건 5과목을 다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쓰여 있는 ‘학습지원’ 이거는 그냥 온라인 업체에 우리가 무료로 사용하는…… 그러면 밑으로 넘어갈게요.

중고생 사이버스쿨 하고 있어요? 저는 여기에서요, 아까 김준성위원님도 잠깐 얘기했지만 일반학원 3만 5,000원씩 지원해서 곱하기 996이고, 이게 10개월입니까, 열두 달을 얘기합니까? 그런데 우리가 지금 저소득학생은 4만 5,000원을 내서 1만 원밖에 차이가 안 나는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인원이 145명이에요. 이 저소득과 일반학생 구분 지원에 대해서 좀 더 격차를 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아까 말한 대로거든요.

작년에. 그러면 팀장님, 봐요. 이런 질문 안 하면 이거 내내 다음에도 ‘지원 저소득 이렇게 하는 구나’ 라고 알 수 있죠.

이렇게 변동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 자료, 제가 정말 한마디 안 하려고 그랬는데요, 행정감사거든요. 그런데 행정감사에 이 자료가 대체 이 전체 사업에 몇 가지를 집어서 이걸 자료라고 전체 원어민강사 이력하고 여기에 대한 지침서 복사해서 이게 자료라고 가지고 우리를 주셨는지, 굉장히 실망스럽고 아쉬워요! 지금 저희가 이렇게 묻는 것들에 대한 최소 변경, 그 다음에 어떤 과목이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이렇게 설명을 들어오면 안 되거든요.

여기 행정감사 자리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번 복지상임위 하면서 처음으로 행정감사를 하는데요. 정말 비교하면 안 되지만 복지상임위 여러분들이 애쓰시는 것도 알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방향은 정책방향 맞아요.

어떤 숫자 하나, 예산 하나에 맺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료가 이렇게 너무나도 불충분하다면 이것은 굉장한 아쉬움을 가지고 있어요. 조금 더 이런 데 신경을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