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권 의원 발언

예, 김태권위원입니다. 코로나 관련해서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자가격리자 생활물품 지급이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관리가, 예산 지급이나 물품계약이라든지 이런 거는 복지정책과에서 하고, 지금 생활물품 지급은 보건소에서 하고, 왜 이게 일원화가 안 되어 있고 이렇게 자꾸만 모든 것들이, 앞으로 코로나 위기상황이 계속된다고 볼 때, 우리가 지난번 노원구청에서는, 그 당시 구청장께서도 뭐라고 했냐 하면, ‘대응매뉴얼을 만들어야 된다.’ 작년에 그랬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해서 매뉴얼이 작성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작년에 그게 또 예산이 돼서 부서별로 지시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분명히 그런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런데 이게 어떤 경우에는 보건소에서 관장하고, 보건소에서 또 집행하고, 이렇게 되고, 물품계약이라든지, 이런 것도 일원화 시킬 수가 없습니까? 그런데 물건은 거기서 사고, 집행은 여기서 하고, 모니터링도 여기서 하고, 그러니까 지금 보건소에서 할 일이 많은데, 왜 모든 것들이 이렇게 뭔가가 일원화 안 되어 있고, 이 대응매뉴얼에 따라서 앞으로 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좀 안 되어 있어서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복지정책과에서 예산 집행 모든 걸 다 하면서 떠맡기는, 궂은일은 여기서 한다는 이야기인데, 그러면 ‘복지정책과 당신네들이 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게 안 먹히던가요? 자, 그러면 말이지요.

제가 왜 자꾸만 이러느냐 하면, 우리가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생기는 의료폐기물이 많이 있을 겁니다. 무지 많이 있는데 그게 보건위생과에서 하는 게 있고, 또 하나, 같은 보건소지만 생활보건과에서 하는 게 있어요. 그러면 이 2개도 왜 정리가 안 됩니까?

예, 버리는 거는 보니까 제일실업에서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2019년도에는 이게 예산이, 우리가 비용이 얼마큼 지출이 되냐면 한 740만 원 정도 지출이 됐고, 2020년도 작년이죠, 2,700만 원으로 껑충 뛰었더라고요, 우리가 현재 보건위생과에서만 보면. 이거는 지금 코로나 부분은 따로 거든요.

코로나 때문에 이것이 갑자기 증가했다고는 말할 수가 없는데, 생활보건과에서 코로나 의료폐기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740만 원에서 2,700만 원으로 껑충 뛴 거는 뭐지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아까 물었듯이 복지정책과에서는 예산 집행, 지급은 여기, 그러면 코로나19는 보건위생과에서 하는 걸로 봐야 되고, 또 하나는 생활보건과에서 하고 있고, 이게 막 이렇게 나누어지니까 어떤 일원화를 제가 지금 이야기한 부분인데.

앞으로 내년도에도 이런 문제가 계속될 건데 의료폐기물을 보면 운반자가 있고요. 운반자가 처리까지 다 안 하더라고. 운반자가 또 중간에 입고를 시켜서 처리업자는 또 따로 있더라고요, 이 시스템 자체가.

그 과정에서 여러 기사들을 갖다가 또 보니까 문제가 많이 있더라고요. 입고 날짜하고 처리된 날짜하고 또 달라지고,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이 되고, 의료폐기물의 추적, 관리. 우리가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면 RFID 형식으로 집에서 얼마에 몇 킬로를 버렸다는 것이 나와 있듯이, 이것도 마찬가지로 RFID 형식으로서 되는데도 그거에 대한 허점이 있어서 의료폐기물이 제대로 버려지는 이런 모니터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더라고요.

그거는 우리 구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지요? 소각이 100% 된다는 건 여기서 확실히 지도점검을 합니까? 그렇게 한다고요?

아니,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버렸다면 이것이 잘 버려졌는지 한 번씩 관리·감독 안 합니까? 팀장님 말씀해 보세요. 그러면 지금 이거는 운반과 처리는 같이 하는 업체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그런데 신문기사 나온 것을 보니까 그런 것들은 음식물 쓰레기를 말하는 겁니까? 그런데 이번에 코로나 의료폐기물을 보면 여기는 킬로그램으로 되어있는데 수량이 50, 600, 15, 이렇게 되어있는 건 이건 생활보건과에 물어봐야 하겠지만, 예, 알겠습니다. 지금 여기 코로나19 때문에 의료폐기물이 상당히 신경을 요하는 부분이라서 우리가 일반폐기물하고 어떻게 구분이 되고 있는지, 이런 걸 좀 알고 싶어서 이 자료들을 보니까, 이 자료도 또 표준화가 안 되어 있어서 조금 달리 되어있는 데다가 또 과도 서로 다르고, 이렇게 해서 제가 앞으로 조금 더 합리적으로 효율성 있게 이런 폐기물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점검이 필요하지 않으냐는 생각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태권위원입니다. 1485페이지 사례관리 전달체계 개선사업 방문건강관리 쪽에 보면 그거하고 그 외 몇 가지가 있는데 우리한테 제출됐던 국 시비 보조금 반납액 관련 자료가 있습니다. (자료를 들어보이며) 이 자료 그때 제출된 거 알고 계시죠?

이 안에 보면 본예산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5억 9,042만 6,000원으로 되어있어요, 여기 제출된 것은. 그런데 결산세부사업 설명서를 보면 6,128만 원으로 되어있거든요. 지금 이거하고 이거 차이나는 이유가 뭡니까?

차이가 나는 이유. 그 밑에 보면 또 다른 사업이라든지, 어르신 건강 돌봄 사업이라는 것은 2억 5,000이면 여기도 2억 5,000으로 되어있어요. 똑같이 지금 되어있는데, 여기에 보면 왜 이렇게 틀려요?

그러니까 이거와 이거가 차이가 나니까 어떤 경우에는 또 똑같거든요. 이렇게 헷갈리게 주면 어떻게 해요? 그리고 5억 얼마에서 집행 잔액이 6,296만 5,550원이고 반납액이 6,433만 원이거든요.

이 뜻이 뭡니까? (자료를 들어 보이며) 지금 이거를 말하는 거예요, 이거. 아니, 제출된 자료를 보면 6,296만 원이 집행 잔액인데 반납액은 또 6,433만 원이고, 이것만 가지고 뭔 말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사업이 뭔가 해서 이걸 보니까 이 두 개를 비교하게 되잖아요. 비교를 하니까 뭔 말인지 전혀 알 수가 없어요. 신 팀장님이 말씀해 보시면 되겠네요.

공동으로 제출된 이 자료, 공동으로 제출된 자료입니다. 그게 그렇게 큰 차이가 나요? 6,296하고 6,433인데 반납액이 집행 잔액보다 훨씬 큰데요.

아무튼 이 안에 보면 사무관리비 인건비는 포함이 안 되어있다 하더라도 어떤 경우에는 인건비를 넣고, 어떤 경우는 안 넣고, 이렇게 뭔가 체계가 안 잡혀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이 있어요. 이것만 봐서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얼마큼 이게 반납이 됐고, 불용액이 얼마큼 됐나를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는데 그 밑에 번 보세요.

그 위에 IOT기반 어르신건강관리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걸 한번 볼게요. 여기 제출된 바에 의하면 예산 현액이 4억 2,000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또 3억 8,000이 되어있어요. 그리고 어르신건강 돌봄은 2억 5,600이니까 여기도 2억 5,600이 맞아요. 예, 2억 5,625만 원이 맞아요.

이거하고 이렇게 보조금 반납현황을 보면서 본예산은 정확하게 맞아야 되고, 그리고 집행 잔액과 반납액이 딱 일목요원하게 나와 있으면서 결산세부사업 설명서하고 맞아 들어가야 되는데 맞지를 않아요, 그 이유가 지금 뭐예요? 하반기 사업 IOT는 인력채용 지연에 따른 인건비 미집행액이라고 했거든요. 그 뒤의 장을 보면 총 사업비가 4억 2,300이라고 되어있어요.

국비, 시비 쭉 되어있고, 집행액은 77.8% 해서 3억 2,900이라고 되어있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집행 잔액이 9,300만 원밖에 안 남아 있고, 도대체 이거하고 이거하고 전혀 맞지를 않아요. 어르신건강 돌봄 사업은 2억 5,600이 맞아요. 그러면 집행액이 1억 7,500이면 여기에서 집행 잔액은 2억 이상 쓰고 있거든요, 또.

본예산은 맞는데 그 뒤의 집행이 다르고, 이걸 어떻게 해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우리의 어떻게 뭘 보고 알 수 있어요? 80%가 넘는데 여기에 주어진 자료를 보면 68,5% 라고 되어있으니까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러면 지금 저에게 준 자료 이거는요?

그런데 여기는 집행 잔액이 얼마냐 하면 4,238만 원이거든요. 여기서 이 자료는 4,238만 원이라고요. 그러면 여기 위원님들은 여기 앉아가지고 이거만 봤을 때는 집행률이 68,5%구나, 불용액이 이만큼 있구나, 이걸로 넘어가잖아요, 그 설명이 없었다면.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제출된 부분은 왜 헷갈리게 되어있어요? 이 제출된 부분은.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에는 4,238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이 앞에 3,825만 원이라는 걸 감액을 감안해서 이렇게 나온 거예요? 알겠습니다. 싱겁게 먹는 배움터 부분 한번 보죠. 1,462페이지입니다.

여기 예산액이 2,200이고 또 이것도 계속 비교를 해 봤는데 여기는 1,540이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보충설명은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싱겁게 먹는 배움터가 2,200만 원인데 여기 본예산은 1,540으로 되어있거든요.

그 차이자는 이유는? 코로자19로 인해서 교육 제한으로 인한 강사료 잔액이 발생했다는데…… 통계목 자체에서 토털하면 1,540이 맞잖아요,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난 이거 하나만 전체로 비교를 해 보니까 어떤 경우에는 전체가 맞는 경우가 있고,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질문을 했는데, 지금 이 부분에서 저는 이해는 했습니다, 이제. 그걸로 알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조금 더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헷갈릴 수 있겠다 싶으니까 그런 경우에는 비고란에 써주든지, 한 번 더 설명을 와서 해 주든지 그러면 훨씬 쉽겠습니다.

김태권위원입니다. 생활보건과가 사실 코로나에 대해서는 일선에서 많은 일들을 수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접종처, 우리 구민체육센터를 시작으로 해서 쭉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부터는 병원하고 의료시설 쪽에 쭉 우리가 지정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예약이, 안 그렇습니까? 예약을 할 때 자기 동네에서 지정을 하고 이렇게 안갑니까? 그렇지요.

대응 의원별 접종자 수 현황을 좀 알고 싶은데, 그게 가능해요? 저는 뭐를 알고 싶었느냐 하면, 백신접종이 그러면 우리 노원구 안에서 여러 가지 의원별로 이루어질 건데, 어느 병원에서 누가 얼마만큼 맞았고, 몇 명이 접종했고, 이러한 어떤 통계는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1명당 얼마 정도의 의료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까? 1만 8,000원이면 예를 들어서 1,000명이 했다, 1,000명이 했다 하면 1,800만 원에다…… 아무튼 병·의원이 통계가 나온 그런 것이 어느 병원에서 자기들이 선호해서 가는 거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느 병원에서 많이 지정을 하고 있는지 그 현황을 좀 다음에 한번…… 통계가 나오면 그때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잔여 백신은 노쇼라고 해서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건강증진과에서도 이 문제를 가지고 또 한참 논의가 됐었는데, 지금 여기에 제출된 국·시비 보조금 반납현황 내역이라고 있습니다. 공통자료인데 이 자료하고 여기 나와 있는 자료하고는 좀 달라요.

예컨대, 보건소 결핵 관리이다. 그러면 이 전체 본예산에서 나온 거와 집행 잔액이 나와 있고, 반납액이 나와 있는데, 우리가 보통은 집행액이라고 주어지면 좋은데 집행 잔액으로 써놔 버렸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또 개선해야 할 부분이었고.

또 불용액은 아까 보건소 결핵 관리만 하더라도 1억 2,000이 나왔는데 반납액은 1억으로 되어있어요, 1억 100만 원으로 되어있어요. 그 차이가 나는 건 뭐지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결산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결산 세부사업설명서잖아요.

그러면 이 사업설명서가 정확해야 하거든요. 이 사업설명서가 정확해야 하는데 우리가 또 보조 자료를 보기 위해서 가져온 자료하고는 틀리니까 계속 헷갈리는 거예요, 이게. 그 부분이 지금 몇 개가 보이는데 일일이 다 이야기하자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아까 이영규위원님께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현재 확정이 됐느냐, 안 됐느냐, 이런 부분이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알아보기 쉽게 좀 주는 것이 더 좋지 않으냐 하는 이런 생각입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생명존중 자살예방 사업에 대해서도 계속 이야기했는데, 우리가 마음건강검진 사업이라고 해서 이 부분하고 같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지역주민들에 대해서 상당한 어떤 우울감, 이런 부분이 개선이 되어야 자살도 예방이 되고 할 텐데, 지난번에 제가 이 자리에서 한번 여쭤본 적이 있었을 겁니다. 중계2단지에 우리가 정말 불미스러운 3모녀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이후에 회의를 했습니까? 그 회의록을 좀 한번 봅시다.” 했는데 그에 대한 답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은 반드시 필요하고, 또 그런 일이 생겼다면 우리 구청장께서도 그 단지에 대한 무슨 대책회의라든지, 입주민대표 그 분들이라도 불러서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그렇잖아요, 그런 여러 가지들도 좀 필요한 거 같았는데, 그러한 대책이 이루어졌습니까?

상당히 그거 때문에 불안해하고 우울해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집에서도 못 나오고,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 말은 뭐냐 하면, 제가 그 당시에 그 문제를 지적을 하고 난 다음에 차후조치였거든요.

그 차후조치를 제가 잘못 됐다는 거 아닙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해야 될 그 부분이 그 당시, 그 큰 사건이 벌어지고 난 다음에 즉시 이루어졌어야 될 부분이에요, 그것이 왜 안 이루어졌나 하는 겁니다, 제가.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아까 또 보건소장님께서 언급하는 가운데서 영구임대아파트가 많고, 이런 것이 많기 때문에 자살률이 많지 않습니까? 그 말은 좀 수정해야 될 부분이라고 봐요.

영구아파트가 많고 어려운 사람들이 많다고 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행복지수라는 것은 외국의 예를 보더라도 잘살고 못사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건강을 찾는다는 것은 마음의 건강은 물질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에서 정말 풍요한 이러한 부분을 해야 되는데, 저 자리가 영구아파트가 있고, 임대아파트가 많기 때문에 자살률이 많을 것 같다는 그런 발언은 우리 소장님이 하셔야 될 발언이 아닌 거 같아요. 예, 지금 통계에 의해서 그렇게 나타나기 때문에 우려스럽다는 거를 알고, 우리가 이러이러한 것이 많기 때문에 한다는, 아까 내가 그렇게 들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마음건강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현장에 직접 가서 우리가 그런 발 빠른 대응이랄까요, 그런 부분이 일어났을 때 차후에, 아까 6월에 하는 것은 한참 지난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즉각 즉각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