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성 의원 발언

예, 김준성위원입니다. 여운태위원님이 얘기하셨던 유기동물 관리 1,427페이지 보충해서 다시 한 번 묻도록 하겠습니다. 유기동물 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기 전에 유기동물로 인해서 피해를 봤을 때 그 피해보상 대책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 구에 있나요?

유기동물이 지금 거의 300건 정도씩 잡히는데, 산에도 야생화로 된 유기동물이 2두씩이나 발견되고 했다고 하는데, 어디 신문에 봤을 때 큰 피해를 본 자치구도 있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우리 유기동물이 일반주민을 물었을 때 구에도 어느 정도 책임이 있다고 보는데, 그거에 대한 피해보상 대책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피해보상 대책은 필히 세워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타구 사례가 어떠한 사례가 있는지 한번 검토하시고, 피해보상 대책을 강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유기동물 관리에서 전년 대비 14.8% 감소했다고 하는데, 이게 노원구의 의지로 이렇게 됐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이게 노원구 의지로 14.8% 유기동물 발생 건수가 감소했다는데 어떤 사유로 그렇게 감소했다고 보는 거지요?

어떤 노력으로? 259건이 안락사가 아니지요, 이거. 안락사가 아니지요. 259건의 유기동물을 포획했다는 거지요, 그렇죠?

지금 이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지 않으신 것 같아요. 2019년, 2020년, 안락사하고 폐사 비율이 어떻게 돼요? 그러면 50% 이상이 안락사하고 폐사가 된 거지요, 그렇죠?

자연사라는 게 자연사가 아니라 폐사라고 보는 게 맞겠지요, 그렇죠? 자연사는 어떤 것들이 자연사가 있어요? 자연사가 이렇게 많은 이유가 뭐예요?

좀 이따가 묻도록 할게요. 안락사 전에 10일 보호규정을 준수하고 있지요? 20일이요?

그러면 10일을 더 보호하고 있는 거네요. 그러면 안락사할 때…… 아, 우리 비용처리가 어떻게 돼요? 이게.

그쪽에서 소각료하고 안락사 약품비용까지 다 해서 이 18만 원이라는 거는 소각 비용도 안 돼요. 18만 원 비용 갖고는 소각료도 안 되고, 약품비용도 안 나올 정도의 수준이에요. 우리가 안락사하고 소각 관련 업체 관리는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한 게, 지금 다 물어봤던 그 내용들이 우리 노원구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사단법인 한국동물구조관리협회의 의지에 따라서 비율이 줄고, 늘고 하는 그런 거예요, 그렇죠? 우리 구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안락사 14.8%가 감소했다고 하는데…… 지금 한국동물구조관리협회에 수의사가 몇 명이에요?

아니, 아니, 한국동물구조관리협회에서 나와서 하는 거 아니에요, 위탁했으니까. 그러면 한국 사단법인 한국동물구조관리협회하고 자치구하고 계약한 현황이 어떻게 돼요? 20개 구.

그러면 그 전에는 23개 구가, 용산구하고 강남구를 제외한 모든 구가 여기하고 계약을 맺고 있었어요. 유기동물 관리라는 거는 관리한다고 해 놓고 나서는 사단법인 여기에다 다 맡겨놓고 여기 처분만 바라보고 있는 사업이에요, 이거는. 여기 폐사율이 많은 이유가 뭐겠어요?

폐사율이 많은 게 한 울타리 안에 15두, 이렇게 넣고 있는데 대체적으로 버려지는 유기견들이 병에 걸려있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지요? 그것들을 구조해 가지고 와서 한 군데에 있다 보니까 질병이 그쪽에 감염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요?

그러면 사단법인 한국동물구조관리협회에 한 달에 몇 두의 유기견이 들어와요? 올해가 아니라 거기 한 달 평균 1,400마리 유기견이 들어와요. 그리고 거기 최대 수용 능력은 1,800두예요.

그런데 1,400마리를 수의사가 한 사람이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매달 1,400마리가 들어오는 거를 수의사 하나가 질병 점검을 할 수 있겠냐는 얘기지요. 들어오는 대로 그냥 큰 거, 작은 거 분리해서 놓으니까 거기에서 자기네들끼리 감염이 돼서 집단 폐사율이 30%가 나오는 거고 그런 거지요.

이런 부실한 업체에다 20개 구가 다 맡겨서 유기동물 관리를 한다는 게, 이건 관리가 아니에요. 그냥 수거 해다 놓고 자연스럽게 전염돼서 죽으면 죽는 거고. 그 다음에 10일, 20일 정도 관리하고 있다가 그냥 봐서 안락사 시키면 되는 거고, 이건 관리가 아니에요, 찾아주는 것도 아니고.

지금 제가 봐서는 전체적으로, 그리고 우리 구조팀이 7명이 20개 구에 유기견을 다 수거해온다고 하는데, 우리 노원구에 작년 대비해서 259건이 있는 거는 그 사람들이 역량이 259건밖에 데려갈 수 없는 그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줄어든 게 아니에요. 동물구조팀이 많았으면 작년 대비해서 유기동물 더 많이 잡아갔을 거예요, 그렇죠?

동물에 대한 우리 주민들의 인식개선이 아니라 유기동물 관리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사단법인 한국동물구조관리협회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다달이 1,400마리가 들어오는데 수의사는 1명이고, 동물구조팀 사람은 7명이고, 20개 구를 관여하고, 20개 구뿐만 아니라 경기도 인근 시까지도 이 업체에서 관리하는데 우리가 ‘유기동물이 있으니까 잡아가세요.’ 라고 하면 이 사람들이 즉각적으로 잡아가나요?

제가 지난번에 유기동물 관련해서 수락산 돌고 있다고 했는데 그 동물 잡아갔나요? 못 잡아갔지요? 이 사람들이 7명인데 계획이 있는데 오라고 한다고 오겠습니까?

그 한 마리 잡으려고! 좋은 사례를 하나 보여준다면 용산구 같은데 지금도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용산구 같은 사례는 관내에 18개 동물병원하고 계약해서 유기동물이 발생하면 즉각적으로 그 유기동물을 가져오고 난 다음에 그것들을 관리하니까 폐사율도 10%로 떨어지고, 그리고 즉각적으로 거기서 찾아서 갖고 오니까 주인을 찾아주는 비율도 높아졌고. 또 유기되어 있는 예쁜 동물들이 보이다 보니까 60%가 넘는 입양률을 보이게 되고, 그랬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사업을 하더라도 그냥 편안한 사업이 아니라 다른 데에서 잘 되는 사업을 찾아서 우리 구가 다른 구에 뒤처지지 않게끔 해야 되는데 그냥 제가 봐서는 옛날에 비해서 동물 관련한 사업들만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많이 하고 있는데 그거에 따른 노력은 많이 비치지 않는다고 봐요. 저는 유기동물 관리 즉각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개선해 주실 것을 바라고. 지금 거의다가 이런 쪽에 맡기는 거 보다는…… 그리고 저는 이왕 동일한 거지만 우리 추석 명절 이럴 때 강당에서 구비 들여서 강당이 반려견 보호소 하는데 그렇게 해서 들어가는 비용보다는 우리가 관내에 있는 동물병원들을 이용해서 보호시켜 주는 것이 비용대비 효과가 더 크다고 봅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을 해서 가면 더 확장성 있고, 진짜 반려견을 위한 그런 정책이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조금 더 고민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뒤페이지에 보면 입양견, 입양비 지원, 이렇게 되어있는데 입양견 사후관리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입양 후 지원금 받고 버려지는 개는 없나요?

그리고 버려지는 것은 없나요? 입양 후 관리는 어떻게 해요? 이런 사례들이 있어요.

입양을 해갔는데 큰 개 입양비율이 좀 좋게 나가는 애들이 있어요. 그럼, 큰 개를 왜 입양을 해 가겠어요? 장려금 받고 입양해 가고, 그리고 난 다음에 식용으로 전환하는 그런 사례들이 있단 말이죠.

사후관리가 안 되면 여러 가지 입양장려금도 받고, 뭐하고 하는 그런 구에 따라서 받고, 그리고 난 다음에 식용으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입양비 지원, 이렇게 해 놓고가 아니에요. 항상 제일 중요한 거는 사후관리가 제일 중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앞의 유기동물 관리와 마찬가지로 어떤 단체에 맡겨서 그 사람들 의지에 따라서 폐사률이나, 아니면 안락사률이나 이런 게 조정이 되는 게 아니라 우리 구에서 우리가 관리를 잘해서 안락사률도 적게 하고, 분양율도 높게 하는, 그런 사후관리가 더 중요한 거예요. 지금 유기동물 입양 지원, 이렇게 신규 사업 해 놓고 난 다음에 사후관리는 아무것도 안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 입양된 12건에 대해서 1건도 관리되는 부분이 없잖아요.

훈련을 받은 개들은 다 그때 봐서 집에 데리고 가서도 훈련이 잘 된 개라고 생각해서 하고 있다 보면 주인의 어떠한 잘못된 지시에 의해서 개들이 입양 전에 봤던 개 모습하고 다르기 때문에 버려지는 것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런 것도 있고, 타구 사례와 같이 큰 개를 입양한 다음에 식용으로 전환하는 그런 사례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유기동물 입양비 지원 관련해서도 사후관리를 철저히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시고.

그리고 앞전에 말씀하셨던 동물구조관리협회의 여기에 대한 철저한 점검에 대한 그런 것도 필요하고. 그리고 만약에 이쪽에 가서 점검한 내용이 있다고 그러면 점검한 내용을 저한테 다 줘보세요. 어떠한 것들을 관리했고 어떠한 것들을 정리했는지, 그런 것들도 한번 자료 주시고.

한 가지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유기동물 관리는 전적으로 맡기지 말고 다시 검토하셔서 그 지역 내의 동물보호센터에, 동물병원에 맡기시든, 이러한 방안을 새롭게 강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준성위원입니다.

다른 거는 없고요, 어제 보건소 관련해서 사업내용을 보다 보니까 좋은 사업들이 많아요. 좋은 사업들이 많은데, 포괄적으로 넓게 여러 방면으로 있어요. 그런데 이 사업들은 우리 노원구민·주민이 얼마나 알까 싶어요.

그래서 우리 노원구민이 이 좋은 사업들에 참여하고 자기도 어떤 수혜를 받길 원하는 그러한 사업들도 있을 텐데, 몰라서 못 하는 것들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사업제목하고 목적과 내용들이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돼서 주민센터 게시판에 항상 게시가 된다든지, 이러면 우리 주민들이 많은 혜택을 받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 내용을 한번 감안해서 해 주셨으면 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TV나 방송을 보면 선전이 같은 시간대에 수십 번, 수백 번을 하잖아요. 그래서 머리에 인식이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 소식지에 나오는 것도 보는 사람은 보고, 또 안보는 사람은 안 보고. 그것도 동 주민센터에 와서 게시판을 보는 사람이 있고, 안 보는 사람이 있고. 그러니까 선전을 할 수 있는 방법은 딱히 한 가지 말고 여러 가지 방법을 만들어서 여러 군데에 하는 것들이 조금 더 주민들한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동영상도 어떤 형식으로 보게 될지는 모르지만, 동영상도 접하는 게 일반 구민들이 쉽진 않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동영상도 좋고요. 소식지에 나오는 것도 좋고, 그 외에 또 다른 방법으로 알릴 수 있다고 하면 많이 알리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거기에서 ‘딱 이 정도 됐으니까 그만’ 그러지 말고 더 많이 하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구청의 최고의 문제점 중의 하나가 이 보건소 사업 말고 다른 사업들도 많은데 주민들이 몰라서, 못 찾아서 혜택을 못 받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많이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준성위원입니다. 1560페이지 자살예방 사업과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간간히 관련된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우리 자살예방 사업이 어떻게 되고 있느냐 라고 하면 자살예방 사업이 우리가 점차 나아지고 있다, 라고 얘기하는 그런 내용들을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역신문 보도에도 자살예방률이 많이 좋아졌다고 보도된 것도 봤습니다. 2018년에 자살예방률이 25개구 중에 5위였는데 ‘19년에 11위까지 떨어졌다, 그런 보도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은 봐서는 우리 노원구가 자살률이 상당히 높은 구중의 하나입니다. 2014년부터 현재까지 보면 2014년에는 10위였고, 2014년에는 4위였습니다. 4위였고, 2016년에 진짜 잘해가지고 어떤 일인지, 자살이라는 게 유행성도 좀 있지 않습니까?

그때 20위로 아주 좋은 자살예방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다 8위, 5위, 좌우지간 다른 거보다 중상위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2020년도에 보니까 21.6%인데 봐서는 25개 구 중에 한 18위나 20위 정도 가지 않을까, 라고 생각합니다.

많이 좋아졌습니다, 아주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살예방 관련해서는 지역사회 자살위험군 발견하기 위해서 노력과 고민, 그리고 여러 가지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진짜 많이 하고 있고, 그리고 이 사업이 만만치 않고 힘들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구가 현실적으로 타 구에 비해서 전체적으로 작년 한해는 좋아졌지만, 그다지 자살률이 좋은 성적을 못 거두고 있다는 것은 다 같이 인지하시고, 그거에 대해서 진짜 최대한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OECD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가 자살률이 1위라고 하는 걸로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노원구가 자살률이 많이 줄어든다면 전체적인 자살률도 많이 줄어 들거라고 생각합니다. 2019년도, 그리고 전체적인 것들을 한번 비교해 보니까 45세부터 64세까지 남자 자살자가 제일 많습니다.

보통 그 나이대가 100명에서 150명, 160명대 이렇더라고요. 자살률로 봤을 때에는 80대 이상이 자살률이 또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도 남자의 자살률이 여자의 자살률보다 2배에서 2,6∼2.7배 이 정도로 많이 있으니까, 우리가 이러한 로 분석이 있다면 이런 분석을 토대로 해서 자살 예방사업을 펼치면 효과가 있지 않을까 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가 가스검침원들을 이용해서 자살위험군들을 발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어느 정도의 성과가 있나요? 예, 저는 그래서 이렇게 장황하게 얘기했던 이유 중의 하나는 가스검침원, 그다음에 사랑지킴이 봉사단인가? 통장들 이렇게 하는 그 봉사단.

상당히 좋은 조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좋은 조직이라도 교육이 없으면, 그만큼 관심과 교육이 없으면 그 사람들이 관심도가 떨어지니까 이런 사람들에 대한 좋은 자원이 있으니까 교육을 통해서 자살군들을 많이 발굴해서 자살률이 감소 될 수 있게끔 강화해 나가 주길 바라면서…… 또 한 가지는 우리 정수기 같은 것들은 다들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러면 정수기 코디 같은 것도, 그 사람들 활용해서 같이 발굴하면 어떨까 합니다. 뭐냐 하면, 남자들이 보는 시각하고 여자가 보는 시각이 다르거든요. 남자는 좀 보는 시각이 거친데, 여자는 왠지 직감이 있고, 느낌이 있고, 세세함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람도 활용해서 하면 또 다른 성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수기 코디, 이런 것들도 심도 있게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리고 이런 우리 발굴단에 대한 교육을 적극적으로 실시해서 내년에는 지금과 같은 성과가 더 있게끔 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하시니까 추가적으로 말씀드린다면, 30대에서부터 60대까지가 경제적인 이유로 자살률이 높다 합니다. 그리고 30세 이전에는 정신적인 이유로 자살률이 높고. 그 다음에 60대 이후는 신체적인 문제로 자살률이 높다 하는데, 그런 것을 감안해서 갑자기 실업이 돼서 집에서 놀고 있다든지, 이런 사람이 있으면 자살위험군으로 봐도 그렇게 무방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당부 드린다면, 우리 자살률 노원구 높다는 인식하고 대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노원구가 자살률 방지하는데 1등이 되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오늘 아침에 급하게 자료를 요청해서 급한 와중에 자료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1,508페이지에 보건소 결핵관리 사업에 대해서 한번 하겠습니다. 2014년부터 2020년도까지 그러니까 몇 년입니까, 8년입니까? 7년 동안 보면 60세 이상 어르신들의 결핵 발병, 신환자 발병률이 제일 높아요.

그러니까 2014년에는 33%에서 시작해서 ‘20년까지 보면 57%까지 올라갔어요. 그 전에 ‘19년, ’18년, ‘17년 다 50%를 넘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가 결핵 신환자 발병률을 적게 하려면 60세 이상을 잡으면 결핵 신환자를 잡을 수 있다는 거거든요. 60세 이상의 제일 큰 문제는 경로당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경로당에서 같이 집단으로 있으면서 취식하고 그러면서 결핵이 확산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1,509페이지를 보시면 건의내용이 있어요. 1차적으로 시정한 거는, 시정내용 같은데 보면 우리 노원구가 결핵에 있어서는 이웃 도봉에 비해서는 엄청나게 성과가 좋습니다. 기본적으로 19위, 20위, 도봉은 1위, 7위, 이 정도 수준이거든요, 바로 인접해 있지만.

그러니까 결핵에 있어서는 우리 구가 잘 관리를 하는데, 그 밑의 건의내용에 보시면 어르신 연령대가 50% 이상인데 경로당 관리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건의했는데 처리결과에서는 보건소와 유관기관 협조한다고 하는데, 그 밑의 실적 보면 ‘18년, ’19년, ‘20년 실적에 변화가 없는 거예요, 협조한다고 했는데 그 서류 결과가. 예전에 800명, 1,500명, 900명, 예나 지금이나 이거는 어떤 조치를 취했다고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진실적에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 가지 방안에 대해서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 244개의 경로당이 있는데 한 사람의 신환자가 발생이 되면 급속도로 넘어가는 거 아닙니까? 2주 동안 지속적으로 어떤 그거를 발견하기 전까지, 좌우지간 약을 먹기 전까지 계속적으로 퍼지는데, 244개의 경로당을 매달 3명씩 샘플링으로 검진을 하는 시스템을 가지면 사전에 발병된 사람을 검출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뭐냐 하면, 하루에 우리 구청 차량을 이용해서 12개소씩 3명씩 모시고 오면 어지간히 이 사업이 잘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244개소니까 하루에 12개소씩 하면 한 달에 244개소를 다 검사하는 겁니다, 샘플링으로. 그래서 12개월로 봤을 때는 어르신 경로당에 있어서, 완전한 조치가 있어서 집단적으로 발병할 수 있는 률이 적어질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거를 한번 어려우시더라도…… 60세 이상 어르신들이 방문해서 결핵 검사하는 그런 프로그램은 있지만, 그런 거보다는 우리가 조금 더 강제적인 방안, 적극적인 방안을 내세워서 구청 차량을 이용해서 보건소에 모시고 오면 X–ray 촬영하고, 이렇게 해서 결핵 신환자 예방률을 높이는 걸로 하시면 어떻겠냐는 거지요. 2주 동안은 다른 사람들한테 병균이 전파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내용은 아는데, 내가 젊었을 때 균을 보균하고 있다가 체력이 약화하니까 결핵이 걸려요.

그러면 결핵이 걸렸을 때 보균하고 하는 사람이 언젠가는 나오기도 하고, 안 나오기도 하잖아요. 나왔을 때 전파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보균하고 있는 것까지는 알아낼 수 없지만, 균이 활성화 돼서 결핵이 됐을 때 빨리 검사가 이루어지면 주변에 전파되는 걸 막을 수 있지 않으냐는 얘기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다 보면 우연히 진짜 한, 두 사람의 결핵이 활성화 됐을 때 검사를 해서 미리 차단해서, 그러면 100 몇 십 명 이렇게 되는 것들이 그냥 30명 정도가 줄어들 수도 있고, 20명 정도가 줄어들 수 있으면 이 결핵에 대한 성과가 있는 거 아니겠냐는 얘기지요. 언제 나올지는 모르지만, 우리 또한 검사를 수시로 활성화해서 하면 결핵에 대한, 어르신들에 대한 집단감염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주는 거 아니냐는 얘기지요. 그런데 어찌 됐든 어르신들이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면 어르신들에 대한 대책은 뭐가 있어요? 결핵 사업에 대한 성과가 있는 게 아니라 결핵 사업이 점차 나빠지고 있다는 거예요, 어르신에 있어서는. 다시 말씀드릴게요. 2014년에는 33%에요, 60세 이상이. 2015년에는 40%에요. 2016년에는 42%에요. 2017년에도 47.9%에요, 그러니까 48%에요. 2018년 51.8%에요, 52%에요. 2019년에는 53%에요. 2020년도에는 아까 주신 자료를 보면 57%에요.

만약에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사업에 성과가 있다고 하면 발병률이 줄어들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다면 지금 시행하고 있는 그 정책을 다시 한 번 수정하고 봐야 하지 않느냐는 얘기죠. 결핵 발병률은 전국적으로 떨어지고 있고, 서울시 전체적으로도 떨어지고 있고, 노원구 전체적으로도 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떨어지는 거지, 우리가 노력을 해서 떨어지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분포가 떨어지고 있는 거지, 우리가 노력을 해서 다른 데는 상승하고 있는데 우리가 떨어지고 있지는 않다는 얘기예요.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강북이나 관악이나 이런 데 같이 결핵 발병률이 높지는 않아요. 잘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서두에.

잘하고 있지만, 그런데 잘 하고 있는 와중에도 어르신들에 대한 결핵 신환자 발병률이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니까 이쯤에는, 근 10년 가까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면 현재 사업을 다시 한 번 점검해 봐야 할 시점이 아니냐는 얘기인 거죠. 그렇죠? 소장님, 높였다고 하고, 뭐 하다고 하면 뭔가 곡선이 꺾어져야 돼요.

계속적으로 올라온다면 실효성이 있는 조치사항이 아니라는 거죠. 실효성 있는 대책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고 할 때는 어떻게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만들어야 되는 거라는 거죠.

어르신 비율은 떨어졌어요. 어르신이 많아진 것만큼 비율은 떨어졌어요. 본 위원이 의학적인 지식은 연구소장님이나 우리 과장님이나 팀장님보다는 못 미치겠지만, 어떨 때는 전문가보다 비전문가가 그 방법을 찾아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고 열린 마음으로 해서 한번 어떤 방법이든 비율이 적어질 수 있게끔 방안을 한번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