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기팔 의원 발언

동물복지위원회가 있는데 8분이 계세요. 이 분들이 하시는 일이 뭐예요? 그러면 거기에서 지금 캣맘들과 일반인들과의 분쟁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조율하고 계세요?

캣맘 단체가 몇 개에 몇 명 정도 지금 파악이 되고 있어요? 우리 노원구에. 그러면 길고양이 관련해서 우리가 포획틀이 현재 몇 개 있어요?

우리가 구입한 게 현재 몇 개 정도…… 지금 2000년도에 5개를 구입하겠다고 했는데 언제부터 샀는데 30개밖에 안 될까요? 그러면 30개가 다 길에 나가 있는 겁니까? 아니면…… 대학교에 길고양이 먹이 주는 그런 동아리가 있더라고요.

어제 제가 행정사무감사가 늦게 끝나는 바람에 그 대표를 못 만났는데, 그쪽 얘기를 들어보면 중성화 작업을 하는데 우리가 지금 예산의 15만 원 잡혀있거든요. 그런데 가격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가 뭘까요? 어디는 10만 원, 어디는 20만 원, 이렇게 가격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뭘까요?

그러면 ‘19년도에는 몇 마리 정도 중성화 작업을 하신 거예요? 캣맘하고 어떠한 갈등이 있었지요? 무슨 갈등이 있었죠?

우리 구청하고, 보건소하고 캣맘하고…… 그러면 수술 후에 어느 병원은 1박, 어느 곳은 2박 3일 정도, 그래서 이렇게 방사를 하던데. 우리 소장님께서 생각하는, 얘네들 야생에 내보내 주는 기간을 어느 정도로 해야 상처나 이런 것이 덧나지 않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런 민원들이 꽤 들어왔어요.

캣맘들은 병원에서 중성화 수술을 한 후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병원 사정도 있겠지만, 그런 민원도 있었고요. 대학생 동호회하고 캣맘들하고 이 사업이 지속적으로 잘 돼서 우리 환경이나 주민들한테 혐오감 없이 하려면 뭔가 연계를 해서 조직적으로 주민들과 서로 소통하면서 해야 할 터인데, 제가 주무 부서에 한 번 문의해 봤어요. 별로 지원책이 없는 것 같아서 필요하다면, 가면 갈수록 숫자는 늘어날 거 아니에요.

우리 포획틀도 늘어나면서 또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다 보면 이 사업에 마릿수도 늘어날뿐더러 관심도가 높아질 터인데 그 분들이 그냥, 지금 대학생 얘네들을 보면 자기 사비 털어서 먹이 주는 이런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캣맘들도 역시 마찬가지일 것이고. 이 사업에 관심도를 높이고 정말 성공하려면 우리가 그 분들과 소통하고 뭔가 지원해 줄 수 있으면 지원을 해주는 것이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예산이 없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좀 편성을 하시는 것도 괜찮지 않냐,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그 말씀도 맞는데요. 전체적으로 보면 뭔가 관리가 필요하다고 저 개인적으로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안 키우는 사람들은 ‘왜 이걸 돈을 들여서 우리가 먹이를 주고 관리를 해야 하지?’ 라는 의견도 있고. ‘너희들이 먹이를 줌으로 해서 숫자가 대폭 늘어나지 않냐’ 이런 오해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게 정말 우리가 적극적으로 관리가 된다고 하면 숫자가 그렇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진 않을 것이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동물을 싫어하시는 분들과 서로 소통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괜찮지 않느냐, 라는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꼭 그래서 이걸 하시라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주민들 간의 갈등 소지도 서로 소통하면 조금은 낫지 않겠냐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예, 암 환자 의료비 및 재가암 관리 지원에 관련해서, 우리가 재가암환자 등록이 85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산안에 보면 재가암환자 자조모임 운영해서 50만 원씩 2회가 되어 있어요. 이거 2000년도에 하셨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857명의 환자가 등록되어 있는데 자조모임 하는데 34명이 참석을 하셔서 이거를 했다.

그러면 이 영양제라는 게 뭡니까? 4명이신데 85만 원씩 340만 원 정도, 4분기까지니까요. 340만 원 정도 되고, 4명, 그래요.

영양식도 제가 알기로는 암 환자분들의 부위별, 먹지 말아야 될 음식, 권장 음식, 다 다를 텐데, 그걸 소장님께서 분류를 하십니까? 영양식이나 이런 것…… 그런데 이 사업을 하시면서 이 예산이 맞는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사업해 보시니까 문제점이 뭐로 돌출되던가요? 지금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계속. 문제점이 뭘까요?

아니, 지금 집행을 해 보시니까 방문간호사님들이 다 1:1, 1:1은 아닐 것이고, 방문하셔서…… 예, 방문하니까 1:1이 되겠지요. 그러면 방문간호사님들이 이 분들과 대면을 하고 뭔가 문제점이 돌출이 될 거 아니에요. 전혀 문제가 없는 건 아닐 거잖아요.

이것은 서비스를 하는 것인지는 아는데, 방문간호사님들이 1:1로 가서 이 분들의 건강증진이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 상담하고 필요한 것들을 도움을 주실 텐데. 이 사업을 하다 보니까 총체적으로 어떠한 문제점이 발생이 되더냐? 그 말씀을 여쭤보는 겁니다. 1:1 하다 보면 ‘나는 이것을 해줘’ 또 다른 분들은 ‘이것을 좀 더 해 줬으면 좋겠어’ 라는 의견들이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걸 취합을 할 거 아니에요, 우리 데이터베이스에 취합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에서 제일 많이 발생하는 의견, 이런 것들이 무엇이냐, 이 말입니다. 사례관리를 할 거 아니에요.

그 사례관리를 하는데 거기서 제일 많이 나오는 의견들. 우리 857명의 등록환자들, 방문간호사님들이 가서 상담하고, 같이 의논하고 도와드리는데 와서 사례관리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야 다음 해에 어떻게 할 것이냐가 또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에서 제일 많이 돌출된 내용이 무엇이냐, 이 말이에요. 의료소모품이 4분을 직장암이든, 어디든 이런 분들이 만약에 대변 주머니를 찼을 때의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이 분들 말고 다른 분들도 또 의견들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그 사례관리 하시면서 환자 분들의 불만이 뭘까, 거기서 돌출된 내용이 뭘까를 여쭤보게 된 것은, 자, 보십시오. 857명이 등록이 되어 있는데 우리 예산이 1,400만 원입니다.

여기에서 행사운영비 100만 원을 빼면 1,300만 원입니다. 여기에 50:25:25 같은데 이 예산으로 안 된다고 하면,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야 할지…… 중증환자에 등록이 되면 5년 동안은 5%의 치료비만 환자 분들이 내면 되는지는 압니다. 그런데 정상적인 가정에서는 별 부담이 안 되겠지요.

영양제나 이런 것들은 자비로 사 드셔도 될 텐데, 기초생활보장수급자나 차상위계층들은 이것도 부담이 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이런 사업들을 하다 보면 뭐가 문제였다가 나와야 다른 예산을 갖다 더 증액을 시킨다든지, 아니면 이 사업을 하다 보니까 별 필요가 없다, 그러면 안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국가에서 50% 준다고 해서 무작정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필요하다면 더 높여야 되고, 필요 없으면 끝내야 되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지금 소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핵심일 텐데요, 그렇습니다.

뭐, 수많은 사업들이 있죠. 수많은 사업들이 있는데 하다보면 문제점이 발견이 되면 그때그때 집행부나 의회하고 의논을 해서 이런 금액이 너무 적고 사소한 것이 돼버리면 수혜를 받는 쪽에서도 우리는 우리대로 예산이 들어가지만 수혜를 받는 쪽에서도 ‘얘네들 뭐야? 생색내기야’ 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면 이게 전부 집행부 쪽으로 불만사항이 올라오게 되지 않습니까? 어차피 복지비용이 우리는 지금도 더 늘어야 되고, 더 계속 늘고 자원도 많아 질 것이고 할 텐데, 현실화를 켜서 한 번을 주더라도, 그 분들이 ‘그래 정말 좋은 국가 정말 우리 구청 보건소에서 잘 한다.’ 라는 얘기를 들어야지, 그렇지 않고 예산은 예산대로 들어가면서 ‘이거 생색내기야?’ 라는 쪽의 그 분들의 느낌을 받는다면 구태여 계속 지속해서 사업을 할지 안할지는 참 애매모호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제가 느끼는 온도하고 그 분들의 온도가 조금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얘기를 했지만, 사례관리가 참 잘되는 것이 좋겠다, 라는 말씀들을 자주 드리게 되고, 그렇습니다. 청소년 문제도 그렇지만 이러한 것들도 사례관리가 잘 됨으로 해서 어떻게 대응하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가 정책방향이 정해진다고 생각을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