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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노원구의회 발언

여운태 의원 발언

267회 제보건복지위원회2021-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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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여운태위원입니다. 이은주 소장님을 비롯한 각 과 공무원 분들 코로나로 인해서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은 코로나 긴장을 늦추지 마시고 앞으로도 조금만 더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지금 백신 접종 있지 않습니까? 지금 60세부터 74세까지 예약이 끝나가고 있는 거 같은 데, 그거 끝나면 바로 50대로 내려가는 겁니까? 아니, 지금 11월에 집단면역을 목표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4, 50대가 사회활동을 가장 왕성하게 하거든요. 그러면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4. 50대로 바로 순서로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청소년 위주로 간다는 얘기죠?

바쁘신 와중에서도 사업을 잘 진행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몇 가지만 질의를 하고 끝내겠습니다. 1427쪽 하고 1428쪽, 1429쪽, 같이 연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동물등록제 사업이 지금 3년째 계속사업으로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한 결과가 유기동물 관리에서 어느 정도 효과로 나타났나요? 지금 14.8%가 유기동물이 감소 됐거든요.

그러면 동물에 대해서 등록을 하다보니까 유기동물이나 방임이 많이 줄어든 거 같은 데 이 사업하고 연관이 있는 겁니까? 그리고 1428쪽인데요, 추진실적에 보면 70만 원 8마리를 입양비를 지원을 했어요. 그러면 1마리당 8만 7,500원 정도 되는데, 8마리 정도밖에 안 됩니까?

이게. 그리고 지금 최일선에서 동물에 대한 사업을 진행하고 계신데, 요즘 노원구 구민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그리고 마지막 질의인데요.

노원구에 동물등록 한 게 2,184건, 2,184 정도 밖에 안 됩니까? 마리 수가. 지금 노원구 구민들이 동물에 대한 애착이나 관심이 많거든요.

좋은 사업인 만큼 잘 진행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여운태위원입니다.

이은주 소장님을 비롯해서 건강증진과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1,464쪽, 걷는 도시 노원 사업입니다. 벌써 몇 번 된 건데요.

누구나 걷는 일을 꼭 예산을 들여서 이거를 꼭 구에서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나. 그리고 인센티브로 해서 한 2,000만 원을 지원한 걸로 되어있는데 꼭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소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의 여론을 반영해서 추진했다고 하는데 사회적 인식하고는 좀 거리가 멀지 않나. 그렇다고 해서 이게 비만인들을 상대로 하는 것도 아니고, 데이터를 보면 공릉동만 한 130명 정도 되고, 나머지 동네는 없거나 있어도 20명 내외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을 열심히 하는 건 좋은데 과연 사회적 인식하고 맞아떨어지나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1,458쪽 취약계층아동 비만예방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벌써 한 3년 된 사업인데요. 학생들 만족도는 이야기를 들어보면서 계속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정책 사업이니까 그냥 계속 진행하고 있는지? 지금 인원수에 비해서는 예산이 너무 적게 편성이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 참여하는 아이들이 주로 선생님 혼자 강의를 하고 실습이 부족하다 보니까 차라리 그러면 자기들한테 선물이나 이런 금전으로 지원해 주길 바라거든요.

그래서 취약계층에 이런 요리실습이 과연 맞는 건지, 한번 고민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급한 거는 현금이지, 결코 이런 사업이 아닐 겁니다. 그런 쪽에서 한번 고민을 하셔야 할 거예요.

과연 이 아이들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거나, 좋아하면 상관없는데 이런 사업이 있다 보니까 참여하는 수준인 것 같아요. 선생님들 얘기 들은 거예요, 아니면 이 아이들의 얘기를 들으신 거예요? 우리 취약계층 아동들이,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낙인감을 느끼지 않도록 그런 쪽에서 감안해서 한번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운태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준성위원님 수고 하셨고요.

김준성위원님이 하신 거에 약간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의 사항인데요, 생명존중 자살예방이잖아요. 우리나라가 80대 이상이 가장 많답니다.

그 다음에 40대, 50대, 노원구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겁니다. 많이 노력을 하고 있지만, 자살이, 순서를 참고하셔서 예방할 수 있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결핵에 대해서 김준성위원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결핵이 저소득층 어르신들이 가장 열악합니다. 그런데 약 먹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제때 약을 복용하는 게 가장 중요한데, 열악한 환경에 있는 어르신들이 제때 약을 복용할 수 있도록, 또 확인도 할 수 있도록 좀 힘들지만, 그쪽으로 강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리고 1,529쪽인데요. 모자보건 사업 지원 사업인데요. 사업진행에 따른 성과를 보면 2020년도에 232건이에요.

이게 출산으로 이어지는 건수입니까? 그리고 1,534쪽, 여기도 보면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이에요. 계속비 사업인데요.

최근 3년간 결산내역 말고 바로 위에 사업진행에 따른 성과를 보면 80건이 있습니다. 이것도 출산과 연결되는 내용입니까? 80건이?

그러니까 의료비 지원을 80건을 했는데 이게 다 출산과는 관계가 안 된다는 거지요?

출처 서울 노원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