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구성 의원 발언

강구성 위원입니다. 43쪽에 옥외광고물시범가로조성추진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금년도 2월 1일부터 12월말까지 사업기간으로 선정되는데 있어서 청주가 2억, 충주, 제천 각 1억씩 했는데 이게 어떠한 정부의 규정이 있습니까?

시범가로등조성 하는데 어떻게 하라는 규정이 있느냐 이거예요? 국가에서 정부에서 규정된 게 아니라 각 시·도별로 틀리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규정으로 했느냐 이거예요.

청주대교부터 죽천교까지 3.5㎞ 47개는 존치됐고 정비 177, 교체가 70개를 했는데 어떤 식으로 했느냐 이거예요. 제가 현장을 안 가봤거든요? 그럼 정부에서도 표준모델이 없고 우리 충북 자체에서도 표준모델이 없고 각 시 ·군에 예산만 지원해서 50 대 50이잖아요?

알겠습니다. 과장님 말씀 중에 노후, 불량광고를 정비한다는데 그것은 잘못된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 하면 자기집 간판이 노후됐으면 언젠가는 그 위험요소가 있으면 시·군에서 지정을 해서 위험하다 노출간판 안전도검사비가 있어요.

아시죠? 요즘에 안전도검사를 하더라고요. 특히 돌출간판같은 것도 하고 다 하는데 그럼 시·군에서 지정해서 이것은 위험하니까 시정하라 지시해서 해야지 어느 기간부터 어디까지는 도비·군비 해서 50 대 50 해 가지고 100% 무료로 다 간판을 바꾸어 준다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거예요.

또 한 가지는 그것보다 더 큰 문제는 국가에서 규정을 또는 우리 도에서도 나름대로 규정해 주어야지 제천, 충주, 청주가 다 틀리다 이것도 문제가 있다 이거예요. 지금 보면은 우리나라 건물양식이 아무리 건축물을 이쁘게 지어놔도 임대가 딱 끝나면 임대 들어온 사람 마음대로 간판을 하는 거예요. 같은 건물이라도 가계가 세 개 있으면 가계 간판 세 개가 다 틀려요.

도에서 일률적으로 시·군에서 규격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놓고 정부나 도에서 계속 간판이 불량하다. 보기 싫다 그러는데 당장 청주만 나가보더라도 건물자체는 안 보이고 1, 2층은 간판투성이에요.

지금 외국같은데 보면 유럽이나 미국은요. 간판이 도시의 얼굴이에요. 어떻게 하면 작게, 아름답게 보이느냐가 이 유럽의 미국의 선진국의 모델이거든 그럼 우리도 어느 정도 4억씩 1년의 예산을 들여서 어떤 시범가로광고물을 설치한다면은 선진국의 모델을 따다가 시범적으로 해 주어 가지고 뭔가 만들어 줘야지 따라 가지 그냥 규격이 크건작건 간에 노후간판을 새것으로 바꾸어 준다 문제가 있다 이거예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자기들 위주로 한다는 얘기예요. 왜 그러냐면 두 번씩이나 번거로워서 지금 노후간판정비 했다는데 노후간판은 하여간 지정해 가지고 안전도 검사만 해 가지고 위험하다고 지적만 해 주면 바꾸어라 해 가지고 바꾸어야지 노후간판을, 헌간판은 자동적으로 건물주나 임대주인이, 점포주인이 해야 될 거를 왜 우리가 하느냐 이거예요.

과장님, 제가 드리는 질의를 어디다 포인트를 두고 있나 깊이 생각해 보세요. 근본적으로 바꾸어야 된다 이거예요. 눈감고 아옹하는 식으로 이런 예산 세워서 이렇게 사업계획을 세워서 이렇게만 바꾸지 말고 영구적으로 그렇게 하니까 좋더라, 분명히 근본적으로 바꾸어가지고 이것 국가시책으로도 건의를 해서… 이런 모델이 많거든요.

노르웨이의 빨간 지붕집이 있어요. 색깔 자체도 시에서 지정해 주거든요. 노르웨이뿐만 아니라 보면 호주의 캔버라 같은 도시, 미국의 샌프란시스코 같은 이런 데는 도시에도 지정해 줘가지고 색깔이나 모델, 간판도 만들거든요.

그리고 일률적으로 색깔만 틀리지 모양이 전부 특색이 있어 가지고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지금 자체 지적하는 것은 연간 4억씩 들여서 3개 군에 하는 데는 어느 일률적으로 기간을 정해 가지고 헌 간판 새 것으로 바꾸어주고 자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충북의 이미지나 모델도 없이 3개 군이 나름대로 다 틀리게 알아서 하게끔 했다는 것은 잘못이라 이거예요. 도에서 모델 만들어 주는 것이 우선 아닌가… 이것은 제 고집이 아니라 여기 계시는 집행부의 직원이나 모든 위원들이 공감을 할 거예요.

어떤 모델을 정해서 뭔가를 새롭게 혁신적으로 바꾸어보는 특이한 전국에서 우리를 보러와야지 우리가 가게끔 만들지 말고 우리가 앞서가자 이거예요. 충청북도 청주를 갔더니 이렇더라, 제천 가니까 이렇더라, 충주 가니까 이렇더라 아니 옥천, 영동도 그렇더라 충북에 가면 간판이 이렇게 변해 갔다, 뭔가 전국의 모범 시범 케이스를 만들어야지 누가 누구를 어디를 보러 다니고 그것은 아니다 이거예요. 그렇게 과장님 말씀대로 시정을 해 주십사… 이게 보니까 예산도 4억이나 들어가는데 또 한 가지 하천관리 우리 충청북도 하천관리요원이 우리 도에 담당하는 직원이 몇 명 정도 돼요?

누가 답변하실 거예요? 아니 청경같은 경우말고 충청북도에 매번 수해가 반복되고 뭔가 문제점을 도출해 내고 그것을 뭔가 확인을 못 하는 것은 감이 들거든요. 그렇다면 어느 하천관리를 전문적으로 하는 전담인원이 부족한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쭈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도내 공무원 중에 수리학 전공하신 공무원 계세요? 토목기사말고. 그래서 이게 보면 전문적으로 하천관리 전문요원이나 수리학 전공한 사람이 없지 않느냐 그래서 그쪽으로 모든 직원이 보강돼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지난번에 영동수해지구를 다녀보면 그런 감이 들어서… 그분들이 일반적으로 전문직 공무원들처럼 이렇게 수시로 출장다니면서 하지는 않잖아요? 어떤 문제가 발생됐을 때 자문을 구하는 것뿐이지. 제 생각에는 어떤 대학교수나 이런 분들 자문위원이라고 우리 관광건설위원회도 모시고 있지만 어떤 그런 분들을 모신 것은 사고가 났거나 어떤 일이 터진 뒤에 문제점을 보이고 해결하는 것이지 미리 예방차원에서 필요는 거의 그분들이 효과가 없어요.

제가 보기에 그죠? 그렇다면 어떤 사고가 났을 때 장기적으로 상습적으로 하천문제가 사고나 수해상습지 이런 데 할 적에 철저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하여간 저는 전담요원들이 부족한 것 아니냐 해서 질의드린 것이고 그런 쪽에 직원이 3명이나 있다는데 나는 수리학 전공한 3분 있다는 것은 처음 듣는 것 같은데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대중교통 친절서비스 향상을 위한 시책추진상황에 대해서 한 가지만… 73쪽에 대중교통친절서비스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시내버스를 보면 도심교통난을 풀어가는 가장 중요한 해법이 바로 시내버스입니다. 거미줄 같은 교통난을 사람과 물자를 무리없이 소통만 시킨다면 굳이 무슨 자가용이 필요있겠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시내버스요금이 때가 되면 여지없이 오르는데 그 버스요금은 오르면서 서비스는 안 올라요. 그래서 늘 서민들이 불편하다 하는 게 가장 불만이 그쪽에 많은데 이 시내버스를 누가 타느냐 하면 학생이나 노인이나 노약자나 서민이나 자가용을 이용하지 못하는 아주 어려운 사람들이 탄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가장 불만이 뭐냐하면 시내버스 배차문제 그리고 사람이 많이 안 타는 데서 그냥 지나가는 문제, 그래서 학생들이나 노약자나 부녀자들이 기다리고 있다가 그냥 분통이 터지고 또 요즈음에 또 겨울에 추위조차 얼어붙은데다 마음조차 얼어붙으면 분통 터진다 이거예요.

여기에 대한 어떤 대책을 그동안 연중 어떻게 처리를 하셨나 이것 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향후계획에 대중교통서비스보증우편엽서제 지속 운영인데 이 우편엽서로 신고가 들어오면 이분들이 어떤 처벌을 받습니까? 그런데 무슨 얘기인가 알겠는데 이게 우편엽서가 불친절한 기사 1명당 몇 번하면 그 회사에서 해고시킨다거나 또는 운수종사자에 대한 친절서비스교육은 계속 지속적으로 하는 거지만 이것 교육 아무 필요가 없어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도저히 영원히 해결 안 되는 것 중의 하나가 시내버스 친절서비스문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하면 그때뿐이고 나와서 바로 차 타면 실행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강력한 조치를 한번 강구해 주시라 이거예요.

이런 식으로 우편엽서제 지속 운영한다 뭐 서비스 교육한다 이것은 당연히 하는 거고 그런데 이런 것말고 강력하게 개선이 눈에 보일 정도로 확실하게 보이는 대안을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하나 더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답변을 요하는 게 아니라 프랑스 파리의 간판은 문화재가 많기 때문에 무채색이에요. 그러니까 하얀바탕에 글만 쓰게 되어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프랑스 파리는 문화재를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자랑하기 위해서 한거거든요.

그러니까 간판자체가 너무 화려하면 문화재가 가려지고 도시미관이 가려진다 이거예요. 그런 것을 착안하셔서 과장님하고 국장님 충청북도도 이색적으로 하면 아마 전국에서 좋은 특색사업이 될 거다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