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규 의원 발언

노원‘을’ 이영규위원입니다. 그래요, 예약률이 그렇게 높고 인원도 굉장히 많을 정도로 너무 고생이 많으신데, 행감에서는 아주 그냥 곤혹스러운 일도 많이 당하시는 것 같아서 괜히 은근 미안합니다. 하나 제안을 하는데 저는 이게 좀 이해가 안 돼서요.

지금 최근에 발표한 것 보면 초중고 학생은 물론이고 교사, 그리고 고3까지도 굉장히 각별하게 생각을 하면서 백신우선 접종군에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교육이라고 그러면 교육청 산하에는 민간교육기관도 같이 들어 있거든요. 그것은 뭐냐 하면, 공교육과 민간교육을 같이 관리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교육청 산하에서 같이 하고, 그 다음에 집합금지나 여러 가지에 있어서도 그렇게 같이 체계를 잡고, 그 다음에 협조를 하고,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이번에 학원 데이터나 교습소 데이터를 교육청에서 받아보면서 깜짝 놀란 것이 제가 예전에 학원인으로서 같이 활동을 한 적이 있잖아요.

그럴 때는 학원만 개수가 2,000개에 가까웠습니다. 그런데 지금 교습소와 학원 전부 합쳐서 2,000개가 안 돼요. 그럴 정도로 2년 동안 타격이 엄청났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백신을 맞고 그런 상황이 좀 호전이 되면 전체적으로 집합금지도 풀리고 아이들도 매일 학교에 등교하는 것을 지금 점차 유도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고3에 대해서 우선접종을 한다는 것은 고3은 학교만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시스템이 지금 있다는 말입니다, 입시교육을 바꾸지 않는 한. 그러면 민간교육과 접목해서 함께 가는 것은 필수불가피해요.

그런데 민간교육에 대한 강사진들의 접종은 전혀 고려가 안 되고 있어요. 집합금지에서는 최우선으로 고려가 되면서 백신이나 이런 것은 그 사람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학생들을 보호하고 더 이상 파급효과가 없게 하기 위해서 우선조치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제안을 해주셔서 그런 필요한 사항을 이야기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어떠세요, 소장님?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 1,594쪽에 야간 휴일 진료기관 지정운영 사업입니다. 아까 야간약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는데 우리가 야간의료기관은 대충 이제는 ‘어디에 밤에 문 열어’ 이런 정도는 알고 내뛰거든요.

그래서 그런 실효성에 대해서는 굉장히 잘 되고 있다는 생각을 하는데. 다만, ‘18년도부터 ’20년까지 계속적으로 평균 집행률이 있고 불용액이 있어요. 그래서 다음번에 예산 편성할 때는 이 평균 불용액을 고려해서 조금 더 예산의 효율성을 높였으면 하는 생각이 있어요.

이게 6,000, 7,000, 3,000해서 평균치가 3,000을 넘어간다는 것은 좀 아쉬운 감이 있지요, 소장님, 어떠세요? 그런데 집행률 72%, 75% 이것이요, 상한가, 하한가라고 해도 지금 ‘20년도에는 좀 줄었어요, 6,000 정도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6,000이 남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상한·하한가를 얘기하시는데 소장님, 상한·하한가의 데드라인이 제가 어느 정도인지를 모르는데, 지금 불용액 %를 볼 때 예산을 이렇게 책정을 반드시 하라고 되어 있는 건가요, 불용이 남아도?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건가요? 그 설명을 들으니까 ‘18년도는 일반적인 상황, 그래서 3,000 정도의 불용률이 평균 나는 게 맞고. ‘19년, ’20년은 코로나 상황과 그런 것들이 이어지면서 병의원에서 하고 싶어도 진료를 못하는 응급상황, 그래서 배제됐기 때문에 나오고.

그 다음에 의료기관으로 지정된 곳이 또 한 군데가 나가고,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계속 공공약국도 그렇지만, 그 예산을 내릴 때 예산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가? 효용가치 때문에 여러 고민들을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요.

야간의료에 대해서 우리가 전혀 얘기를 하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야간의료를 하게 되면 복약을 해야 되고, 그러면 약국 가서 조제를 해야 되고, 이런 것들도 반드시 응급 야간에서는 따르는 것들이고요. 공공성이라는 것을 볼 때 이 가치에 대해서 손해라는 것도 감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입장인데요.

말씀하신 대로 접근거리가 조금 더 용이했다는 것은 야간약국이든, 병원이든, 언제나 우리 구민들 니즈에서는 마찬가지일 것 같고, 제안을 하나 하자면 이런 거예요. 우리 위원들의 의사가 모든 구민을 대변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도 많기 때문에 이런 공공야간 약국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한 번쯤 다른 곳에서 주민자치 사업을 설문하듯이 설문을 해서 그런 것들에 대한 니즈 파악을 하면 아마 저는 90% 이상 나올 것 같기는 한데,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도 한번 해보면 막연하게 필요성에 대해서 피력하시는 것들에 대한 공감대가 조금 더 높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여기 코로나 대응 의료기관에 교육상담 치유지원, 그 다음에 호흡전담 클리닉 설치 지원해서 1,601쪽하고 1,602쪽에 보면 상계 백병원, 노원 을지대학병원, 원자력병원에 지금 자세한 예산 쓰임이 첨부되지 않고 그냥 코로나 상황에서 ‘20년도의 예산이 상계 백병원 같은 경우에는 앞의 1억하고 합치면 2억 2,500만 원 정도, 원자력병원 같은 경우에도 지금 2억이 넘는 돈, 그렇죠?

그렇게 지급이 됐어요. 자세한 내용에서 호흡전담 클리닉은 100% 집행률을 해서 그냥 병원에다가 이 정도 예산을 임의적으로 내리고 거기에서 사용하는 원활함을 하는 그런 예산이지요? 어떤가요?

아니, 그러면 선 지원이 아니라 다 확인을 한 다음에 나중에 후 완료를 한 예산입니까? 그리고 이 호흡기라는 게 제가 왜냐하면 코로나 상황에서 어떤 폐질환이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민감하게 받아들여서 책정된 예산 같아서, 그런 것하고 연동이 된 것 맞나요? 그래서 이것이 계속비로 다음 해에도 편성이 될 예정인가요?

아니면 지금 현재 이렇게 단발성으로 끝나나요? 뒤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겠네요, 그러면? 코로나 상황에서 교육상담 치유지원.

그리고 그 교육상담치유도 마찬가지로 맞물려서 단발성으로 내려온 거지요? 예, 이영규위원입니다. 제가 조금 아쉬운 점, 전에 한의사협회하고 간담회를 할 기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사업이죠. 아동한의약 건강관리, 똑같은 건지 모르겠는데, 성장관리를 센터를 통해서 취약아동들을 10년 동안하고 있는 사업이었는데, 맞나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경도인지 장애어르신, 말 그대로 치매예방 차원에서 총명침하고 첩약을 하는 거였어요.

아까 부준혁위원님도 질의를 하시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 한의약에 대한 어떤 증진사업에서 설명을 조금 더 면밀하게 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어요. 뭐냐 하면, 이 한의약은 첩약도 한 번 1회성으로 먹는 게 아니라 여러 번을 나눠서 먹어서 애로점이 많고, 그래서 예산도 빨리 내려와야 되지만, 예산도 실제적으로는 한의약 각각 배정된 센터 주변의 아이들이 멀리 원거리 이동을 못하니까, 그래서 그 주변에 있는 한의원을 채택을 하고. 그래서 첩약을 아이들 맥을 짚어서 보통 진료를 하시잖아요.

그러면 사실 성장에 중점을 두지만, 성장을 시키려면 포괄적인 여러 가지가 발견이 되기 때문에 그 아이들을 생각보다 훨씬 많은 첩약, 그 다음에 오랜 기간을 요하는, 그래서 그 이후에도 아이들 관리를 사적으로 개인적으로 봉사해 주시는 경우도 허다하다고 얘기를 하고, 10년을 장기적으로 이렇게 하셨다는데 대해서 굉장히 놀라운 것들이 있었어요. 데이터도 누적되고 있었고, 그런 것들은 사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역에서 한의사든, 치의사든, 약사회든, 무언가 협의를 해서 협치를 해서 사업을 하는 경우에 이렇게 장기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거기에 대한 홍보를 우리 보건복지 쪽에서 한 번쯤은 언론을 통해서 이런 좋은 사업을 하는 것들에 대해서 표현을 좀 해 줘야지 힘이 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아이들을 그렇게 변함없이 10년을 한다는 것은 이유여하를 물분하고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도 조금은 적극성을 바쁘시겠지만, 10년 중에 한 번이라도 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있어서 그런 적극성을 좀 표현해 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설명하실 때 치매예방에 대한 경증인지 어르신에 대한 총명침이 여러 번 나뉘어서 계속적으로 반복이 있고 첩약도 그렇다고 해요. 그런 부분을 잘 아실 텐데, 그런 부분도 조금 더 첨가해 주면 저희가 어떤 예산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인지를 할 때 공감대가 훨씬 좋을 거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아쉬운 점은 아까 말한대로 근접거리 아이들 때문에 근접거리를 지정하다보니까 뜻한 있으나 그런 애로점이 있어서 좀 더 확대를 하고 싶어도 아이들 이동인데 우리가 지금 긴급택시인가 예산에 잡혀서 하고 있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아이들을 데려다 줄 수 있다면 조금 더 확대를 해 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아이들이 동네마다 여러 취약아동들이 있으니까 갑·을·병해서 혜택을 골고루 많이 좀 받았으면 좋겠다는 취지입니다. 예, 소장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한계가 있죠. 지역아동센터하고 연계해서 거기에만 국한된 이런 것들이 있는데, 협치를 하셔서 그 범위들을 어떻게든 한계를 조금 더 넓혀 주시면, 좋은 뜻이고, 그 다음에 10년 동안 축적된 노하우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간담회를 통해서 조금 더 확대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같이, 뜻이 있어요. 한의사협회 분들이 그런 거에 10년 봉사를 하시면서 지역아동들 센터에만 국한된 것이 아쉬우니 조금 더 펼쳐졌으면 좋겠다하는 뜻이 있거든요.

한번 고려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영규위원입니다. 먼저, 감사 준비하시고 또 받으시느라고 두 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전반적으로 봤을 때 몇 가지 건의나 시정사항이 있는데 첫 번째는 예산 부분입니다. 중간에도 말씀드렸지만, 계속사업임에도 분명한데 단발성으로 잡혀서 그것이 계속 불용이 되는 사례가 몇 가지 눈에 띄었어요. 그런 것들은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있어서 반드시 시정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중단사업 중에 굉장히 안타까운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단사업을 조금 수정·보완해서 다음 예산편성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지향해 주기를 바라는 부분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보건소장님이 계신데도 표현을 했지만, 우리와 함께 가는 공공단체나 지역협의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협의체들이 우리랑 협치를 해서 갈 때 아주 5년 이상 중기적으로, 장기적으로 하고 있는 그런 곳이 있어요. 그런 곳은 말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챙겨서 표현을 해주고, 그래서 더 기운을 얻어서 적극 협조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이 세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