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권 의원 발언

김태권위원입니다. 의료폐기물에 있어서 일반적인 의료폐기물이 보건위생과에서 처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렇죠? 그때 이것은 보건위생과에서 제가 한번 언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코로나 의료폐기물은 지금 생활보건과에서 해요. 지금 현재 의약과에서는 상당히 일반폐기물이 많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체적으로 안 합니까? 아니, 그게 지금 보건위생과에서는 의료폐기물이 상당히 많이 폐기가 되고 있어요, 이게.

연간 2,700만 원, 또 이렇게 몇 천만 원씩 폐기가 되고 있는데 지금 의약과는 폐기물을 자체적으로 한다고요? 그게 말이 됩니까? 그거 모아가지고 폐기물은 어느 업체에서 어떻게 하냐고요?

제일에서 하는데 그게 지금 보건위생과에서 일괄적으로 거둬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의약과에서…… 아니, 보건위생과에서 하는 것은 일반 의약폐기물을 갖다가 처리를 여기에서 다 하더라고요. 작년에 2,700만 원 정도를 제일기획에서 했어요.

제일실업에서 했다고요, 기획이 아니고 실업입니다. 제일실업에서 했어요. 그리고 일반 코로나19 의료폐기물은 어디에서 하느냐 하면할 생활보건과에서 해요.

그런데 여기 의약과에서는 일반적인 의약폐기물도 있을 것이고, 코로나 관련해서 폐기물도 있을 것인데, 그것을 갖다가 생활보건과로 줍니까? 아니면 보건위생과로 줘서 처리를 합니까? 이 이야기예요.

아, 그러니까 보건위생과에서 나와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일반 의료폐기물이 의약과에서도 건강증진과에서도 나와 있는 부분이 다 포함되어 있다, 이 말입니까? 그걸 내가 물었잖아요. 그러면 이게 뭔가 잘못된 게 의약과에서는 의약과대로 얼마큼의 폐기물이 몇 kg을 한 달에 처리한다든지, 보건위생과에서 건강증진과에서 뭔가 데이터는 있어야죠.

그 데이터가 어디 있냐고요? 그냥 구분 없이 모아놨다가 보건위생과에서 ‘당신네들 가져가라’ 이겁니까? 너무 주먹구구 아니에요.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는 이야기입니다. 그 말씀을 해보시라고요.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한 달에 많게는 1,339kg, 일반폐기물이 어떤 경우에는 12,000kg가 나와 있고요.

이것은 일반폐기물이에요, 의료폐기물.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어떻게 보건위생과에서 모으는 건 좋다, 이야기예요. 그렇지만 의약과에서는 대체 얼마만큼 의료폐기물을 처리한다든지, 이런 데이터는 나와 있어야지, 이런 주먹구구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의료폐기물이 앞으로는 보건위생과에서 다 처리하는 건 좋으나, 의약과, 건강증진과에서 각각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하는, 최소한 의약과라는 것은 하나의 부서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 과에서 현재 1년에 몇 kg의 폐기물을 처리하는지, 이런 데이터는 나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없다는 게 내가 좀 의아스러운데.

그러니까요, 그것을 처음부터 이야기해야지, 지금 아까 소장님은 ‘얼마 나오지 않습니다’ 라고 했지 않습니까? 제가 일반폐기물을 이야기했잖아요. 일반 의약폐기물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데 지금 제가 주 이야기하고자 하는 의도가 뭐예요?

의약과에서 나오는 장갑을 쓰든 뭘 쓰든지 간에 하루에 당일이라도 30명이 쓴 것이 엄청나게 나올 건데. 그걸 가지고 나름대로 의약과에서는 한 달에 얼마큼 나오고, 그것이 얼마큼 폐기가 되고, 그 폐기금액이 얼마가 됐고. 그것이 보건소에서 보건위생과에 보냈다면 보건위생과에서는 데이터를 가지고 ‘이번 달에 당신들이 이만큼 폐기물을 썼습니다, 얼마큼 썼습니다’ 최소한 그 정도는 있어야지, 그것이 지금 없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렇죠, 그것도 하나의 예산으로써 쓴 것이고 얼마큼 폐기가 됐고, 그래서 얼마큼 샀다라든지, 뭔가 데이터가 있어야죠. 의약과에서 이런 많은 양들이 지금 나올 건데 그걸 갖다가 지금 처음 제가 물었을 때 뭔가 당황한 것 같이 딱 체계가 안 잡혀 있지 않습니까? 아휴, 아무튼 앞으로는 폐기대장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관리 부분에서는 철저히 좀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의료 같은 폐기물은 자칫 잘못하면 그것으로 인해서 방역에 대한 소홀함이 바로 거기에서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좀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요.

주민자치예산으로써 지난번에 흡연부스 설치라고 있었는데 이것은 왜 여기 상세설명서에는 없습니까? 2020년도 9월 15일에 추진실적이라고 해서 승낙서, 합의서 체결하고 다 했던데. 그게 2020년도 사업계획서에는 있어서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예,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월계보건지소에서 지역연계 사업하고 상계보건지소에서의 주민참여 활성화 사업 거의 비슷한 사업이라고 보이는데. 월계보건지소에서 2020년도 세출예산 집행내역을 보면 코로나로 인하여 집행액이 16.4%, 6% 추진업무추진비라든지, 실비보상금이라든지, 극히 미미합니다.

그거 뭐 예상할 수 있었던 부분인데. 그런데 상계에서만 보면 업무추진비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40%까지도 올려져 있어요. 실비보상금은 5%로 작은데.

그러면 이게 상계에서는 어떻게 이러한 업무추진비가 많이 지출이 되어 있던데, 그 이유가 뭔가요? 그러면 월계지소에서 보면 월계지소에서는 오프라인이 그래도 105회가 진행이 됐고, 온라인이 86회나 진행이 됐네요? 그러면 상계지역을 또 보면 상계에서는 주민건강위원회 운영에서 10회가 있고, 네트워크 간담회라든지, 이런 것이 있는데 이것은 여기에 지금 건강 소모임 회원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그럼 그 소모임에 우리가 주민참여라고 해서 그 주민들끼리 소모임을 운영하면서 그렇게 지원을 해주는 사업이던데, 주민건강위원회는 그러면 그 안에서 인원이 계속 바뀝니까? 계속 한 사람이 그대로…… 그 이후에 계속 어느 정도 로테이션 되어야만 더 건강해질 것 같아서 여쭤본 것이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서는 위원회가 없습니까? 또 따로 다른 위원회, 우리가 건강 무슨 위원회라든지, 주민에서 각종 위원회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건소 쪽에서는 얼마나 있습니까?

지난번에 그 위원회…… 두 분 수고 많았습니다. 조금 아쉬웠다면 지난 번 2020년도 예산을 결산해 보면서 불용도 많이 됐고, 코로나로 인하여 행사도 많이 축소됐고 그러한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뭔가 우리 나름대로의 또 다시 이러한 것이 반복이 계속되기 때문에 2021년도도 ‘이제 곧 없어지겠지’ 해서 예산을 짠 부분이 많습니다.

그렇다고 안 짤 수는 없어요, 그건 맞아요. 맞지만 그것에 대한 충분한 대비가 없었다는 점. 그래서 2021년도에도 똑같이 지금 반복이 되고 있다는 것.

그래서 예컨대 홈페이지라든지, 모든 것들이 비대면 식으로 또 사업이 진행이 되어야 됨에도 똑같이 그대로 있어서 그냥 불용이 된다든지, 그런 것들이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특히 비대면에서의 이런 사업 진행들이 그 당시 교육특위에서도 좀 지적이 됐듯이 그런 것이 보강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고요. 특히, 여러 사업들 중에서 두 가지만 좀 아쉬운 것을 보면, 지난번에도 그렇게 지적을 했고 홈페이지를 좀 다듬으라고 했던 장애인복지시설들, 더홈이라든지, 늘 편한 집, 쉼터, 이런 부분의 개선이 전혀 안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요. 또 노원수학문화관의 방대한 운영, 그것에 대해서 뻔히 우리가 올해 기간제를, 물론, 한 사람을 씀으로써 수천만 원의 예산이 나가는데 지금 올해 코로나로 인해서 뻔히 보이고 있음에도 급하게 인원을 채용을 하는 부분이 과연 바람직한지. 그리고 홈페이지를 갖다가 7,000만 원 정도, 6,800만 원 정도까지 지금 쓰고 있는데 그러한 것들이 정말 예산낭비가 아닌지, 그 두 가지를 제가 보면서 조금 아쉬웠습니다.

아무튼 전반적으로 코로나에 대응하면서 많은 수고를 했다는 여러 가지 흔적은 있었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