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노원구의회 발언
부준혁 의원 발언
부준혁위원입니다. 의약과 과장님이 가시고 팀장님이 고생하시는데 작년 2020년도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한 가지만 그냥 간단하게 좀 보겠습니다.
자동충격기 사업이 언제부터 한 겁니까? 제가 이걸 왜 지금 질의했느냐 하면요. 2021년도 사업설명서를 보는데 이때 제가 어쨌든 이걸 본 적이 없어서, 그런데 또 보니까 간주처리 했더라고요, 그렇죠?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이걸 봤으면, 그래서 이걸 보다 보니까 간주처리가 되어있어서, 여기도 보면 0으로 되어 있잖아요, 2020년도 예산. 그런데 지금은 또 사업을 했다고 이렇게 해서 올라와 있기에 제가 ‘이거 뭐지?’ 이렇게 찾다가 간주 처리한 것들 위원님한테 보고가 된 것도 모르겠습니다마는 1차~3차 추가경정예산안도 제가 다 뒤져봤어요. 그런데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상하다, 이상하다’ 하다 보니까 간주를 했던데, 이런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여기도 지금 전혀 안 되어 있잖아요. 2020년도 예산 잡혀 있던 게 쓰여 있지가 않죠, 0, 0, 0, 0.
아니, 그러니까 제가 예산의 그것을 모르는 게 아니고, 이 사업이 난 신규 사업이고 작년에 처음으로 2021년도에 된 것인 줄 알았는데, 여기 사업예산서에 또 나와 있으니까 간주처리를 해서 이렇게 됐으면, 여기 예산을 2020년도에는 이랬는데 이런 것도 기재가 되어 있어야 되고, 또 우리가 간주처리 보고를 받은 것도 없는 것 같아서 첫 사업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물어본 겁니다. 그게 저는 보고를 받은 적도 없고, 여기 자체에도 예산이 첫 사업으로만 알고 있었다, 이제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부준혁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618페이지 지역사회통합 건강증진사업 절주에 대해서 이게 지금 집행액이 450만 원, 45%밖에 안 되는데 사업진행의 성과를 보면 미취학아동 음주예방 교육을 해서 14개 유치원에다가 891명 했습니다.
유치원들 음주교육이 당연히 하면 재밌게 해서 좋겠지만, 이렇게 2019년도 것을 제가 봤습니다. 2019년을 봤더니 미취학아동 음주예방 교육이 81회로 3,299명, 그 다음에 청소년 초중고 음주예방 교육으로 89회 해서 3,635명, 그 다음 흡연음주제로 도전 미니골든벨을 해서 14회로 330명. 지금 이게 50% 정도 집행이 됐는데 유치원만 해서 891명으로 되어 있어서, 이게 지속사업으로 매해마다 1,000만 원, 2021년도도 똑같이 예산이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서 대면교육 관련 사업 추진불가, 올해도 지금 그러면 똑같이 이렇게 하실 건가요?
매칭사업이라 이게 어쨌든 사업은 지속적으로 이어져야 되는데, 지금 현재 2020년도의 사업성과를 보면 ‘19년도에 비해서는 너무 미비하니까, 그런데 예산은 50%가 집행이 된 거고. 올해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이렇게 됐는데 제 생각은 그거예요. 청소년전용 시설 같은 청소년을 위한 공간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청장님께서 많이 추진을 하고 계시는데 미트업이나 미트온 같은 공간에다가 그런 데에서라도 홍보도 좀 하고, 유치원생들보다는 솔직히 고등학생, 중학교 청소년들이 조금 음주 쪽으로 많이 접하고 가까이 되는 시기라 그쪽으로 한번 홍보를 하든지 사업을 추진했으면 어떤가 싶습니다. 하여튼 작년과 같은 코로나 상황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추진을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준혁위원입니다. 월계보건지소 사업 중에 한방보건 사업에 대해서 1,629페이지입니다. 지금 집행률이 거의 96.7%이고 예산이 ‘18년도, ’19년도 보면 100%로 되어 있고, 그런데 지금 여기 추진실적을 보면 2018년도에는 5,696명, ‘19년도에는 5,021명, 2020년에는 840명밖에 안 되는데 집행예산을 뒤에 세출예산 집행내역을 보면 의료 및 구료비 해서 전액 100% 다 쓴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5,000명이랑 1,000명도 안 되는데 여기 지금 보면 침 및 재료비로 해서 20만 원 해서 6박스, 이렇게 지금 올해도 똑같이 잡은 게 있는데, 침, 중속, 알코올 스펀지 이런 것 쭉 해서, 그런데 ‘20년도에도 이렇게 우리 구민들이 가서 혜택을 받는 게 5,000명 정도 했을 때의 예산과 1,000명 했을 때랑 이게 어떻게 같은지 제가 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올해도 똑같이 잡았는데요, 예산을. 아니, 소장님, 그렇게 얘기하시면…… 이건 ‘21년도 예산 책입니다.
제가 좀 이해가 안 갑니다. 사업이 그렇게 차로, 한방차가 뭐 얼마나 한다고…… 부준혁위원입니다. 국장님, 소장님, 코로나시국에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2020년도 정말 사업이 많은데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조금 느낀 점은 본 위원 포함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지역에서 거의 일선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인데 여러 사업을 통해서 주민들이나 저희를 만나면 개선해야 될 점, 이렇게 우리가 가지고 와서 오늘 사무감사 때 제안을 하면 어제 소장님도 그렇고 반박을 한다는 느낌이 조금 들고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사무감사라는 게 그렇잖아요.
규정이나 원칙에 따라서 체계적으로, 효율적으로 이루어졌는가를 살펴보는 것인데, 그것에 대해서 조금 받아들이지 못하는 면이 좀 있지 않나 싶어서 어제 기분이 조금 상했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우리 위원님들이 아무래도 지역에서 제일 일선에서 주민들을 만나서 사업이 제대로 됐는지, 잘 됐는지, 어떻게 좀 개선해야 될 것들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전달을 하게 되면 그런 것들이 시정까지는 아니지만, 좀 반영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했는데, 하여튼 대체적으로 정말 너무 고생들 많으셨기 때문에, 코로나 상황에서도 우리 소장님도 마찬가지고요. ‘21년도 지금 중간이지만 앞으로 남은 기간에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우리 구민을 위해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