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준호 의원 발언

장준호 위원입니다. 우리 도정은 여러 가지 목표가 있겠지만 우리 기획관리실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지역균형발전과 예산이 골고루 쓰여져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우리 충북 도내에서도 남부나 북부가 굉장히 지역발전에 아주 소외돼 있다 이런 소리가 도민들로부터 굉장히 높습니다.

우리 기획관실에서는 여러 가지 나름대로는 대책을 강구하는 걸로는 얘기가 됩니다마는 본 위원이 볼 때는 지역균형발전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미흡하기 때문에 오늘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우리 기획관께서 지역균형발전이 골고루 된다고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간단하게만 답변을 해 주세요.

기획관님 말이죠. 우리 도정 목표가 본 위원이 도정에 한 10여년 가까이 참여를 했습니다. 계속 지금 기획관님 말씀과 비슷한 답변을 항시 해 왔어요.

그러나 지금도 여전히 더 심화가 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더 심화가 되어 있어요. 그게 그렇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본 위원도 어느 정도 대도시와 시골하고의 전국적인 현상을 이해는 합니다. 그러나 우리 기획관실에서 할 업무가 뭡니까? 도가 골고루 발전이 돼서 과연 도민으로서의 긍지를 느낄 수 있는 그걸 만드는 것이 바로 우리 기획관리실에서 하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날로 심화가 돼 있는데 이런 답변에 대해서는 도민에 대해서 또 소외된 지역에 우리 도민들에 대한 답변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획기적으로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까? 당연하지요.

당연히 지방자치단체에 시·군에서 노력을 첫째 해야 됩니다. 그러나 열악한 여건에 열악한 예산에 도가 그런 건 보충을 해줘야 됩니다. 일례를 들어서 지금 우리 도정이 굴러가는 것이 청주권에 투자하는 것이 본 위원이 볼 때 거의 입니다.

중요한 프로젝트가 얼마 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이나 투융자심사에 들어온 우리 도비의 투자비율이 거의 청주권에 다 투자가 되어 있습니다. 이래 가지고는 지역균형발전이 날이 갈수록 더 뒤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기획관님 아시죠?

요사이 도비 투자되는 것 여러 가지 중요한 사항 같은 거 훤히 알고 계실 겁니다. 이래 가지고는 안됩니다. 이것은 기획관리실장님이나 기획관님께서 그런 걸 조정을 해 주셔야 됩니다.

각 실·국에서는 자기네 사업을 많이 하려고 자꾸 끌어올 수밖에 없어요. 지금 우리 오창에 투자하는 외국인전용단지 또 대전에서 유치하는 것 앞으로도 또 유치하는 게 투융자심사에서 항공우주연구인가 이것도 투융자심사에서 거쳤더라고 보니까 이런 등등이 도비 전체가 다 거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래 가지고 어떻게 시골에서 시·군이나 아주 열악한 데에서 어떻게 도를 뭘 보고 도라고 이렇게 도민이라고 느끼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은 기획관실에서 이런 걸 조정을 해서 어느 정도는 제동을 걸어주셔야 되는 거지 각 실·국에서는 나름대로 자기네 사업이 최우선이라고 할 겁니다. 제가 봐서는 당연히 그런 사업도 그쪽 부서에서 볼 때는 우리 충북을 위해서 가장 효율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우리가 들어봐도 전혀 일리가 없는 건 아니에요.

있어요. 그러나 지역균형발전으로 봐서는 절대적으로 이건 우리 도에서 뭔가 잘못하고 있는 거다 한쪽에 치우쳐있는 거다 어째 우리 충북도민이 청주와 청원군만 도민은 아닙니다. 이것은 오히려 이것이 빈익빈부익부가 돼 가지고 계속 시·군에서는 더 열악해 가지고 더 사업을 더 못하게 되어 있어요.

어떻게 여기에 대한 대책을 앞으로 신경 좀 써주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죄송하지만 이건 우리 기획관리실장님께서 간단히 답변 좀 해 주시죠. 감사합니다.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근래 도정을 보면 도비 투자가 너무 많이 편향되게 하기 때문에 제가 이 문제를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더욱더 관심 좀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장준호 위원입니다. 행정심판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심판위원회 운영실적을 보면 작년도에 열한 번을 개최를 해서 192건 중에 인용이 62건, 각하가 9건, 기각이 108건, 취하가 103건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중에 인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인용이 이렇게 많은 건수가 되는 이유는 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비슷한 얘기지만 내가 2002년을 얘기했어요. 잘못 들으신 것 같은데 2002년에 내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말씀하세요.

담당께서 지금 말씀이 전국평균치에는 별문제가 없다는데 그런 답변은 마땅한 답변이 아닙니다. 전국에서 최우수로 앞서면 그게 나쁩니까? 지금 그 인용에 원인을 생계곤란 여러 가지 정황참작이라고 그랬는데 문제는 이런 인용건수를 맡아하는 것은 자치단체장들 또 그렇지 않으면 공무원들이 남용했다는 얘기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본적으로 없애야 되는 거지요? 아니 우리가 공자, 맹자 세월에 삽니까?

이상적이라니요. 원칙에 입각해서 하는데 이런 것을 앞으로 계속 줄이기 위해서 우리가 여러분들하고 우리하고 같이 이걸 노력을 하는 대화지 아니 이게 법과 모든 것이 있는데 그런 답변을 하면 안돼요. 답변 잘못하시는 거예요.

인정하지요? 앞으로 그렇게 답변하지 마세요. 이것은 어디까지나 법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송무담당님 여하간에 민원인의 입장으로 봐서는 억울하다든지 또 그렇지 않으면 억울하다는 기준을 어디다 두고 하는 겁니까? 법에 기준해서 억울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지금 우리 담당께 얘기를 내가 그쪽에 포인트를 둔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사회 통념적으로 보더라도 너무나 억울하다 이러니까 자치단체장들이 내린 결정에 대해서 항의를 하는 거예요.

어지간하면 절대 안 합니다. 웬만하면. 절대 이런 건이 없어야 되는 거고 또 전년도보다 조금전에 2003년 것을 설명을 하시다 내가 제지를 했지만 지금 전연 개선이 안 된단 말이에요.

개선이 안 되고 있지요. 그죠? 개선이 안 되고 있잖아요.

또 전체적인 건수에 대해서도 이게 언제까지입니까? 여기 자료에 안 나와있어요. 10월말까지지요?

특히 전체건수의 비중으로 봐서는 더군다나 인용건수가 프로테이지로 봐서는 계속 이렇게 똑같아지고 있단 말이에요. 앞으로 우리 시·군의 담당자들에게 하여튼 이런 억울한 사연이 덜 발생하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실장님 말이에요, 법무통계담당관이 오늘 아마 금강산을 간다고 저희들한테 와서 보고는 했는데 우리 의회 감사는 1년중에 날짜만 며칠 다르지 11월 21일부터 11월 30까지는 아주 정해져 있는 날짜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꼭 의회에 와서 중요한 답변을 해야 되는 시점에 관광을 간다는 것은 정말로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또 한 가지는 금강산 가는 것이 한번 있는 게 아니고 당겨서 가도 되고 뒤로 가도 되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실장님께서 앞으로 답변보다도 이런 것은 절대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되지 않겠는가 싶어서 관련사항에 질의가 나왔기 때문에 제가 지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용역에 대해서는 기획관님이 답변하셔야 되겠지요? 우리 용역계약 현황을 보면 말이지요, 공개경쟁을 한 것은 거의 다 90%미만에 체결이 돼서 아주 여러 가지로 예산절감이 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수의계약이 굉장히 많습니다. 수의계약이 굉장히 많은데 수의계약은 100%부터 거의 95%, 97% 이런 수치를 나타내고 있어서 우리 예산의 낭비가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기준이 아마 있을 거예요.

얼마까지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는 기준이 있을 것으로 압니다. 또 그렇게 답변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기준을 좀더 내려서 공개경쟁 쪽으로 유도를 하는 게 어떻겠느냐 그것을 저는 주문하고 싶은데요.

하여튼 내년도에는 수의계약 건수가 아주 줄도록 액수를 인하를 시켜서 공개경쟁을 해서 예산이 절감되도록 해 주실 거지요? 특별한 사안은 저희들이 내년에도 의회에서 혹여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면 그때 설명을 해도 되지만 현재는 너무 많단 말이야. 너무 많고 누가 보더라도 수의계약은 예산낭비라고.

공개경쟁하고는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서류로 봐서는 방법이 없더라고요. 이것은 지적을 안 할 도리가 없기 때문에… 세무회계과도 듣고 충북개발연구원에서도 듣고 특수한 것을 들었습니다. 본 위원도 어느 정도까지는 이해를 하지만 그래도 특수관계라고 하더라도 딱 한 개 회사만 있고 한 개 용역업체만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어렵지 않으면 나름대로 사정은 있겠지요. 저도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을 뛰어넘어서 최소한도로 줄여주십사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재정자립도에 대해서 지금 우리 예산담당관 말씀하신 대로 국비확보가 많으면 재정자립도가 떨어지고 그런 거지요? 그런 말씀이지요? 그러면 전년도, 전전년도 쭉 해서 그거보다는 국비확보가 더 많았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그것은 알고 있는 사실이고 또 올라갈 것이고 이런 것으로 예측이 되는데… 문제는 정부예산도 계속 증가가 된단 말이에요. 증가 프로테이지만큼 과연 그것이 상승을 하느냐. 그거보다도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 국비보조금 여러 가지 확보관계 질의가 있었는데 과연 그 증가율보다 앞서느냐 그것이 저는 중요한 겁니다.

그 수치평가는 어때요? 장준호 위원입니다. 기획관님이 답변하셔야 될 것 같은데 지사님 공약사업 중에 충북여성발전센터를 임기내에 완료한다고 했단 말이에요.

이것은 어디다 어떻게 한다는 건가 설명 좀 해 주세요. 여성발전센터. 자료는 162페이지요.

지사님 공약사업중에 임기내 완료하는데 충북여성발전센터 설치가 임기내 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대한 걸 잘 모르십니까? 본 위원이 왜 질의를 드리는고 하니 이걸 보고서 충북여성회관이 있단 말이에요.

여성회관이 있는데 왜 이런 사업을 발전센터가 뭐냐 과연… 이거 정확히 파악을 안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제가 질의 안 하겠습니다. 저도 이걸 알아보기 위해서 그러는 건데 여성발전센터를 건물을 지으면 어떻게 짓고 또 여기는 업무를 뭐를 하고 여성회관하고의 차이점을 제가 알아서 여성회관에서 하는 것도 괜찮지 않겠느냐 뭐하러 또 이런 걸 하느냐 하는 걸 제가 하기 위해서 하는데 그것을 모르는데 제가 어떻게 질의를 못 드리겠네요.

하여튼 조정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건물만 자꾸 이렇게 지으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는가 저는 그것을 말씀을 드릴려고 그러니까 하여튼 추후에 또 상의하십시다. 직지에 대해서는 기획관님도 많이 들어서 많이 알고 계시겠지요?

청주시에서 하는 직지의 세계화. 기본적인 직지에 대한 뜻은 제가 묻지 않겠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직지는 우리 민족의 정말 자랑스러운 자산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금속활자가 독일의 활자보다도 더 앞섰고 그랬기 때문에 이것은 정말 우리 민족의 유산이고 자랑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 사업이 제가 봐서는 국가사업입니다.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지금 청주시와 충청북도에서 지원을 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되는데 지금 직지의 원본이 하나만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이것을 정부에서 돈이 얼마가 들어가더라도 이것은 청주시의 사업이 아닙니다. 우리 한민족의 아주 자랑스런 우리 조상들의 문화유산입니다. 이것을 청주시나 우리 충북도만 할 것이 아니고 국가에서 돈이 얼마가 들어가더라도 이것은 매입을 해가지고 우리 민족의 자랑인 문화유산을 계속 더 발전시키고 하나의 근간을 세우는 것이 어떻겠는가 그런 뜻에서 제가 우리 기획관님의 의견이 어떤 건지 물어보고 싶어서 그럽니다.

그렇겠지요. 지금 몇 년이 됐는데도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보상태로 되어 있는 것은 사실인데 제가 봐서는 충청북도와 청주시만이 아니고 아주 거국적으로 국가적인 사업으로 해서 직지 원본 구입하는 것만큼은 계속 노력을 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지사님 공약사업에 보니까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다가 흥덕사를 복원한다고 그런 것 같아요. 용역계획이 있더라고요.

깊이 모르시면 제가 더 이상 질의 안 드리고요. 알겠습니다. 그럼 제 의견만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흥덕사를 복원한다고 그러는데 제가 봐서는 사찰을 짓는 거란 말이에요. 사찰을 옛날 원형대로 짓든지 어떻게 짓는지 모르겠지만 가급적이면 원형대로 짓겠지요. 지으면 관리문제나 이런 것이 아마 여러 가지로 문제가 앞으로 있을 거니까 그런 쪽에도 제 의견이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