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준혁 의원 발언

부준혁위원입니다. 어르신복지과 코로나19 사망자 장례비용 지원에 대해서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에서 코로나19로 사망하신 분들은 다 관리하나요?

어르신들이 아닌 젊은 사람들도 혹시나 우리 노원구에서 코로나로 인해서 돌아가신 분이 있습니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전체적인 것을 봐야 되는 거 같은데 어르신복지과에서, 이게 생활복지과든, 보건소 쪽에서 관여하는 것이 맞지 않나 싶어서 한번 질의해 봤습니다. 부준혁위원입니다.

청소년성상담센터, 이게 우리 노원구에 이렇게 상담사례가 많습니까? 그러니까요, 이게 한번 그렇게 당하고 청소년들이 불미스러운 일을 당하고 나서는 누구한테 알리기가 참 경찰에 신고를 할 정도로 크게 발생하면 다 밝혀지겠지만, 성추행이라든지, 이렇게 가볍게 한 것들은 상담을 받기가 본인이 치부를 드러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이게 과연 사례가 얼마큼이나 되기에…… 어쨌든 저희 노원구의 청소년을 위한 것이긴 하지만, 1억 6,000만 원 정도 연간 소요가 되잖아요, 위탁관리하게 되면. 만약에 어느 쪽 부분이 제일 많이 나타나는 거예요?

월계동부터 상계동까지 쭉 가면. 기준은 정해진 것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은 자료를 제가 한번 받고 싶고요.

예, 부준혁위원입니다. 조례가 정말 필요하고 경계선지능인들한테 정말 지원을 할 수 있는 그게 정말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면 재정 지원을 할 수 있고, 단체나 의료기관, 교육기관 등과 사업을 추진할 수 있고, 위탁할 수 있고.

지금 여기 보면 예룸예술학교가 있네요. 이쪽으로 우리 노원구에서 지원할 수 있다, 라는…… 그러면 앞으로는 더 이렇게 위탁도 이쪽으로 해서 지원을 더 할 수 있다, 라는…… 예, 부준혁위원입니다. 이게 참, 조례가 필요하기도 하고 행복주식회사라고 해서 영유아를 위한 택시 사업도 하고 있는데 이동지원이라고만 하면 택시, 버스, 다 가능한 겁니까?

이렇게 포괄적으로 해도 되는 거예요? 어떻게…… 그러니까 제가 이 조례라는 거에 이동지원이라고 하면 걸어서 가는 것도 이동이고, 택시를 타고, 오토바이를 타든, 뭐 버스를 타고 이동인데, 이동지원서비스라고 했을까? 내가 잘 알고 있고요.

어떤 사업에, 어떤 거 때문에 이 조례가 만들어지는 것도 다 알고 있는데. 임산부 및 영유아가구를 위한 이동지원서비스라고 하지 않고, 뭐 이런, 조금 제가 볼 때는…… 버스를 타도 버스비 지원해 주실 거예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이건.

국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 이게 포괄적으로 가서는 택시 사업에 주식회사에다가 지원해 주는 필요하기도 하지만, 영유아를 임산부들인지 어쨌든 급하게 하게 되면 콜택시를 부를 수도 있는 거고, 이런 행복주식회사에 있는 택시가 아닌, 예약제가 아닌, 그런 것도 가능한가? 이런 식으로 포괄적으로 해 놓으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그만큼 지원할 수 있는 조례라든지, 뭐가 있어야 되는데, 뭐 또 예산이 필요할 것이고, 거기 투입이 될 수는 뭐…… 국장님, 그런데 행정차량 그것도 함부로 그냥 쓸 수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어 본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준혁위원입니다.

변경사항에 보면 원장의 임기가 5년 미만인 경우 해서 위탁계약 가능기간이 정부의 보조금 지급 상한 연령으로부터 하게 되면 우리 과장님, 국장님, 아시겠지만 제가 얘기 드렸던 예전에 임시회 때 얘기 드리고 작년에, 이렇게 되면 어느 정도 다 맞춰지는 이런 식으로 포괄적으로 넣어도 되는 건가요? 어느 정도 딱 기간을 정해 주는 게 아니고 그냥 보조, 이렇게만 하면 가능한 겁니까? 하여튼 이번에 잘 개정이 된 것 같아서 정말 괜찮게 생각하고.

이것은 제가 한번 정말 우리 과장님이 신경 써주신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준혁위원입니다.

지금 부모심리상담지원센터가 10월에 중계온마을센터 3층에 개관 예정이잖아요. 그런데 오전에 조례안 청소년상담센터도 똑같이 같은 층인 것 같아서, 면적을 보니까 조금 차이는 있지만 같은 층입니다. 그래서 성상담센터와 부모심리상담센터가 같은 층에 있는 게 조금 적절하지 않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어떠세요?

성상담을 받으러 온 청소년들이 엄마, 동네, 지역, 학교 혹시나 이렇게 같이 보게 되면 엄마들이 소문이 또 금방 나다 보니까 동네이기도 하면 그게 조금 염려가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어쨌든 앞으로 3~4개월 정도면 개관을 하게 되고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예산도 지원이 되고 하는데, 이게 부모심리상담센터와 청소년성상담센터가 같이 있는 게 너무 적절하지 않아 보여서 본 위원은 조금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이 좀 됩니다. 우리 국장님도 한번, 우선 저 혼자만의 생각은 아니고요.

부준혁위원입니다. 관내 공공시설 운영 현황을 보니까 이렇게 안 되어 있는 줄은 몰랐습니다. 초안산도 배드민턴장이나 축구장이 있는데 그런 데는 다 되어 있는 건가요?

여기 안 나와 있는 것은? 현재 여덟 군데만 나와 있는데 당연히 이것은 되어 있을 거라고…… 아니, 동네에 건물 하나를 해도 장애인시설이 다 되어 있는데 어떻게 불암산 축구장, 마들축구장이 안 되어 있다는 게 나는 참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나머지 여기에 올라와 있는 시설들은 다 되어 있는 거고요?

하여튼 지금에서라도 이렇게 의원님께서 발의하셔서 시설이 잘 될 수 있도록, 장애인들이 편안하게 관람할 수 있도록 해 주셔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