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오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노원구의회(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제267회 정례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는 간주처리 보고와 2020회계연도 결산승인, 예비비 지출승인 및 조례안, 동의안 심사가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05분)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6월 2일부터 9일간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중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간담회에서 충분한 의견교환 및 검토확인을 거쳐 감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고자 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6분 회의중지) (10시0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담회를 통해 감사결과 보고서에 대한 의견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간담회에서 조정한 내용대로 채택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간담회에서 결정된 안대로 채택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1년도 교육복지국 간주처리 보고의 건 (10시10분)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교육복지국 간주처리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향수 교육복지국장님께서는 2021년 교육복지국 간주처리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향수 교육복지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2021년도 교육복지국 간주처리과 관련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이하 직원 분들은 마이크를 사용하여 소속과 직,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태권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권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영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부준혁 수고 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태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7차에서 9차까지만 해도 24개 사업에 대해서 간주처리 사업…… 전년도에 전체 간주처리 사업 몇 개 했죠?

매년 이렇게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시정조치도 잘 해 가면서……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영규위원님 질의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 보니까 전년도도 1차부터 24차까지 복지정책과 건만 하더라도 간주처리가 42건이었는데, 지금 저는 이영규위원님의 말씀에 동의하는 게 뭐냐 하면, 제가 처음에 왔을 때 이 얘기를 좀 제안을 했었거든요.

지금은 조례가 있어서 지금 운영이 되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교육청하고 잘 맞춰서, 그런데 교육청이 우리 쪽하고 지금 잘 안 맞는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차피 빈 교실 활용을 좀 해야 되는데, 지금 빈 교실 활용은 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이영규위원님이 계속 얘기한 이 부분을 각 동별로 1개교에 1교실씩만 확보해 놓는다고 치더라도 이런 염려는 할 필요가 없죠, 그렇죠?

저는 그렇게…… 글쎄 제 판단입니다. 제 생각이니까 맞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학교 측하고 협의하면 안 될 것도 없는 것 같은데……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응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1년도 교육복지국 간주처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은 간담회에서 결정된 안대로 채택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4. 2020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 5.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10시31분) 의사일정 제3항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20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5항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진행순서를 말씀드리면 금일 교육복지국, 15일 보건소 결산에 대한 심사를 마친 후 최종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앞서 말씀드린 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노원구 의원을 결산검사위원회 대표위원으로 하고, 공인회계사와 세무사로 구성된 전문검사위원 3명이 2021년 3월 26일부터 4월 24일까지 30일간 2020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기금결산,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등 그 부속서류를 검사한 바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서 및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향수 교육복지국장님께서는 2020회계연도 교육복지국 결산 및 기금결산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향수 교육복지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이영규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는 권고하고 개선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말 그대로 개선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행정소송비 비용이 나오잖아요.

일반인 A라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행정심판이야 단심이니까 바로 상급에서 하급으로 판결을 해서 내리면 되지만, 그러면 그 들어간 비용에 대해서는 누가 처리할 것이냐 보면 그 A라는 사람은 들어간 행정심판 비용을 받으려면 행정소송이나 민사소송을 해야 돼요. 그랬을 경우에 기간, 비용 그건 또 이루 말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어차피 행정심판이나 민사는 3심까지 가니까 얘기한 비용, 기간 이런 문제들이 있어서 행정심판에서 결정 난 부분에 대해서 그 비용을 저는 그 조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마는, 액수가 많지 않은데 그 비용을 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부분들도 우리가 왜냐하면 일반국민 입장에서 보면 아주 이게 불편한 거예요. 행정심판 비용도 얼마 안 돼서 이렇게 승소했는데, 그러면 자치단체에서 그것을 보상을 하거나 그러면 괜찮은데 그걸 안 한다는 말씀이죠. 그럼, 일반국민 A가 그걸 다시 소송하고 그래야 되는 불편한 점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한번 고려해 주시고.

아무튼 이렇게 주신 말씀들은 예산에 대한 부분은 기획예산과하고 예산 협의과정에서 잘 검토해 가면서 예산을 편성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교육복지국 소관 결산 및 기금결산,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에 이어 15일 보건소에 대한 결산심사를 모두 마치고 결산승인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부서를 제외한 다른 부서 과장님들은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1분 회의중지) (10시5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합니다. 6. 서울특별시 노원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기팔 의원 발의) (10시5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서기팔위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기팔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이향숙 전문위원님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숙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향수 교육복지국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향수 교육복지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응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장내 정리) 7.

청소년성상담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노원구청장 제출) (10시5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청소년성상담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정향수 교육복지국장님께서는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향수 교육복지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이향숙 전문위원님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숙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영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게 참 우리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계속 그 얘기들이 나왔던 부분인데 집중과 선택에 대한 문제가 조금 있긴 있어요. 이게 또 분산시켜 놓는 그런 건데…… 이게 60㎡면 17~18평 되는 건데 여기에서 지금 상담실하고 사무실하고 전화 이런 것으로 나누다 보면 몇 평씩 안 되는 건데 너무 또 벌려놓는 건 아닌가, 또 그런 생각도 일부 들긴 드네요.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부준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준혁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준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성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영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청소년성상담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서울특별시 노원구 경계선지능인 지원 조례안(이미옥 의원 대표발의)(이미옥·손영준·이영규 의원 발의) (11시1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경계선지능인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이미옥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옥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이향숙 전문위원님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숙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향수 교육복지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영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준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성위원님 실질적인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영규위원님.

평생교육하고 별개 문제니까, 그렇죠? 지금 초중등교육법 28조에도 보면 명확히 이렇게 명시가 되어있는데, 이래저래 딱! 중간에 있는, 지원받지 못한 이 부분들에,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조례를 대단히 잘들 준비하셨다고 저는 보여 집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부준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준혁위원님 좋은 말씀 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경계선지능인 지원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 정리) 9.

서울특별시 노원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미옥 의원 대표발의)(이미옥·강금희·이영규·손영준 의원 발의) (11시2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이미옥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옥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향숙 전문위원님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숙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향수 교육복지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부준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준혁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준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뒤에서 업무보조를 빨리 빨리 해봐요!

그렇게 해야 지금 위원님이 궁금한 걸 여쭤봤는데 그 자리에 뒤에 딱! 앉아있으면 어떡해! 빨리 빨리 줘야죠, 조례를 다루는 시간에 지금…… 과장님!

잠시만요. 우리 존경하는 김준성위원님, 사실 이 조례를 발의하신 우리 이미옥 의원님께서나 동료의원님들께서도 그렇지만 지금 너무 세부적으로 구체적으로 들어가 버리면 그 조례를 발의하신 의원님도 그렇고, 또 앞으로 이 조례를 우리가 통과시켜 주면 집행해야 될 집행부에서도 그렇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나중에 조금 더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부분은, 지금 은평구에 대해서, 사례가 지금 은평구밖에 없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김준성위원님께 조금 더 자료를 잘 제출해서 가서 설명 드리는 것으로 하고요,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준성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실은 저 뒤에 집행부에서 지금 김준성위원님께서 주신 말씀이 상당히 구체적인 말씀을 주셨어요, 그렇죠? 이건 우리가 꼭 귀담아 들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영규위원님.

팀장님, 지금 은평구 아이맘택시 사업내용 및 비교자료를 보면 좀 세부적으로 구체적으로 잘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께 한 부씩 나눠드리면 이해를 돕는 데 아주 좋을 자료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합니다. 10. 서울특별시 노원구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4시0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향수 교육복지국장님께서는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향수 교육복지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이향숙 전문위원님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숙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부준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건 신경 안 쓰고 이것만 신경 잘 쓰셨네요, 집행부. (웃음소리) 부준혁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반응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반응하는 위원 없음) 대답들을 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노원구 부모심리상담지원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노원구청장 제출) (14시0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노원구 부모심리상담지원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정향수 교육복지국장님께서는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향수 교육복지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이향숙 전문위원님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숙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부준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국장님이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이 부분은 정말 중요한 문제를 부준혁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다고 봐요. 아무튼 설계도 다시 한 번 재검토해 보고, 시설이 보완될 수 있으면 그렇게 해서 그 부분은 꼭 이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다음 김준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성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태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용상희 과장님 수고 하셨고요.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서기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님들 말씀도 전체적으로 들어 보면 우리 집행부에서 조금 고민을 좀 덜하지 않으셨나, 이런 생각도 들고. 지금 이렇게 하다 보면 어쩌면 표결 얘기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잠깐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3분 회의중지) (14시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합니다. 국장님, 하실 말씀 있으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아,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위원 여러분, 집행부 여러분, 정회시간에 간담회를 통하여 의사일정 제11항 노원구 부모심리상담지원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은 좀 더 심도 있는 심사와 검토를 위하여 미료하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을 간담회에서 논의한 대로 미료하기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노원구 부모심리상담지원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은 미료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 정리) 12.

서울특별시 노원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임시오 의원 대표 발의)(임시오·손영준·이영규 의원 발의) (14시5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번 안건과 다음 안건은 본 위원장인 본인이 발의한 안건으로 공정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부위원장이 의사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시오 위원장, 이영규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안녕하십니까?

임시오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에 따라 우리 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통하여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참여를 통한 자아실현 및 경제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서울특별시 노원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임시오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학생 간 격차 없는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중·고등학교 신입생의 입학준비 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서울특별시 노원구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서울의 11개 구가 이 조례를 제정하고 있고요. 전체 노원 대상자를 좁혀보면 9,928명으로 되어 있고, 예산은 한 6억 400만 원쯤…… 예, 교육청에서 먼저 그렇게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지금 구에서는 그 사업을 진행 아니 할 수는 없고 그래서…… 다만, 더 중요한 것은 조례 없이 하다보니까 구에서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근거를 정확히 우리가 마련하고…… 그래서 위원님께서 염려하신대로 이번 조례 개정에 중·고등학교 신입생을 대상으로 ‘등’이라는 표현을……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공시설 내 장애인의 최적 관람석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김선희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희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이향숙 전문위원님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숙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향수 교육복지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부준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준혁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태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권위원님 아마 교편 잡고 계실 적에 학생들 말 안 들으면, 아니면 내용을 잘 모르시면 억수로 욕했을 텐데…… 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준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준성위원님 고맙고요. 발의해 주신 김선희 의원님, 동료 의원으로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3분 회의중지) (15시2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공시설 내 장애인의 최적 관람석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67회 노원구의회(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