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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강우신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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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우신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31쪽에 학교용지부담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대규모 택지개발지구에 부과하는 학교용지부담에 대해 많은 불만과 민원이 제기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시민단체에서 강력히 항의하고 있고 우리 도의회도 관련조례를 철회하도록 요구하는 실정입니다. 또한 헌법소원심판청구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한 종합적인 내용을 설명해 주시고 이 문제가 앞으로 어떻게 해결되어야 할 것인지 집행부의 입장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우신 위원입니다.

부동산중개업소가 매년 크게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나치게 과잉적으로 생겨나고 있는데 대한 부작용은 없는지 궁금하고요. 부동산중개업소가 위법사항이 많이 적발되어서 처벌을 많이 받고 있는데 주로 위법사항 내용이 무엇인지 설명좀 해 주세요.

반대로 모범업소를 선발하여 표창을 하고 있는데 그 모범적인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발하는데 기준을 어디다 두고서 모범상을 주는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내버스가 정차할 때는 시내버스 데모하는 것 마냥 그렇게 한꺼번에 6대, 7대가 죽 몰려오는데요. 거리에도 굉장히 지장을 주는 것 같아요. 시간 돼 가지고 버스가 1대씩 가끔 와야 되는데 그냥 거리를 다 차지하면서 어떤 때는 10대까지도 죽 나열해서 들어오는데 어떻게 무슨 개선책이 없을까요?

앞에 1대가 오면 올라탈 때 올라타야 되는데 10대가 죽 서 있으니까 끝에 가서 탈 분은 뜁니다. 그렇죠? 뛰죠?

참 안 좋거든요. 시내버스 앞에 자가용이든지 영업택시든지 있는 모양을 못 봐요. 시내버스 운전사분들이 그냥 빵빵 누르고 거리를 당신들이 질주하는 것 같아요.

차가 앞에 있는 꼴을 못 봅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 말씀드리는 것은 지난번에 버스를 탔는데 아침 출근을 하려니까 엄청 바쁘죠. 항상 가던 노선이 바뀌어서 가더랍니다.

그럼 돌아서 가려면 시간이 엄청 늦거든요. 그래서 화가 나 가지고 왜 돌아가느냐 버스가 가던 노선으로 안 가고 했더니 기사양반이 막 욕을 퍼붓더라는 거예요. 쌍소리를 하면서 해 가지고 그래서 아마 도에 민원 한번 들어 왔을 겁니다.

들어 왔죠? 앞으로 시내버스에 대한 개선도 있어야 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립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