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노원구의회 발언
이영규 의원 발언
방금 인력 운영비요, 12월말 일자로 1명이라는 게 지금 이거 간주처리 ‘21년도 간주처리인데. 그런데 12월말 일자로 사람이 나갔다고요? 지금 이 간주처리 ‘21년 7차에서 9차 간주처리, 이게 언제부터 언제까지 쓰거를 하는 겁니까? ‘21년 간주처리 ’21년에 쓴 거를 하는 겁니까? ‘20년도에 쓴거를 하는 겁니까?
예, 그래서 묻는 거예요. 조금 아까 12월에 나가신 분을 포함시키셔서 그것은 지금 12월이 안 됐는데…… 지금 이 간주처리 ‘20년도 추진현황, 그 다음에 간주처리 내역이 좀 혼동이 돼서 묻는 겁니다. ‘20년도 추진현황은 그냥 자료니까 이해가 되는데, 이 밑의 지금 간주처리 되어 있는 보수 인건비에 대해서 그게 ’21년도에 추가로 발생된 것이 아니라 ‘20년도 12월에 포함한 간주처리인가요?
지금까지. 하여튼 이건 내가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다. 난 이게 왜 이해가 안 되지?
하여튼 다른 위원님들은 이해되셨다니까, 저는 나중에 다시 한 번 얘기를 들어보고요. 예산편성에서 얘기를 하나 하자면 항상 이렇게 예상할 수 없는 건지?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잖아요.
노조에서 해마다 이렇게 어떤 인건비 상승에 대한 것들이 협의가 되면서 어차피 제가 듣기에는 노조에서 같이 임금 상승분에 대한 협의가 끝나면 어차피 지출은 항상하고 있는 예산 같아서요, 정기적으로.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임금인상 시기가 9월이든, 1월이든 간에 제가 늘 얘기하는 게 예상이 이미 가능한 거면 확보를 해 둘 수 있지 않은가라는 이야기를 본예산에 태워서, 왜냐하면 인건비라는 거는 대부분 그 인건비 예비비를 두고 인건비의 것은 예견이 가능한 거예요.
거기에 한, 두 명 이런 것들에 대한 추경분은 어쩔 수 없지만. 그래서 평균적으로 나오는 인건비에 대한 예산은 기예산으로 확보를 했으면 하는, 그게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떠신지요? 왜냐하면 이 인건비를 추경할 이유가 없어요.
인건비를 추경해서, 이것은 정확하게 불용시키는 것도 아니고 정확하게 받는 건데, 본예산 태우는 게 그게 예산 효율상 정확히 맞거든요. 그래서 한번 이것은 건의를 하셔서 그렇게 본예산으로 확보를 하시는 것이 훨씬 나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영규위원입니다.
반려동물 가지신 분들이 진짜 어려워하는 게 바로 진료비거든요. 부르는 게 값이라고 할 정도로 너무 천차만별이라서…… 그래서 저는 이거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동의하는데요. 다만, 궁금한 것은 이 조례는 예산 지원을 위한 거잖아요.
그러면 진료비 표시를 생각하면 언뜻 어떤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이 펼쳐질까 궁금한데, 혹시 계획해 두신 거나, 아니면 이런 경우에 예시 같은 게 있을까요? 말하자면 MRI이라든지, X-레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진료비가 얼마인지 적정선이 표시되는 건데. 사실은 표시되면 우리가 언뜻 느끼기에는 그냥 써 붙여서 알게 하면 되는데, 혹시 그런 진료비를 제시하고 정확하게 지켜주는 병원에 조금 더 홍보비를 준다든지 해서 지원해 주고 권장, 장려하려는 목적의 예산 지원을 얘기하나요?
예, 노원‘을’ 이영규위원입니다. 저도 부모심리 상담지원에 대한 것들은 부모님에 대한 것들이 우리 노원구에 굉장히 많을 거 같지만 실상 거의 없어요. 그런데 지금 부모에 대한 것들을 처음 첫 발을 내디디는 거나 다름이 없거든요.
그리고 성상담이라고 하면 폭력이라든지, 아주 위급하거나, 심도 있는 것들은 사실은 여기서 성상담을 하는 것들이 아니고, 아이들이 아우성이라고 성에 대해서 부끄럽지 않고 고민이 있을 때 자연스럽게 올 수 있는 그런 상담들이 더 많이 이루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도 또 부끄러워할 수 있고 엄마들 생각이 또 그럴 수도 있어서 분리된다는 것도 참 잘한 일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적극적으로 지원이 돼서 참 노원구에서 부모들한테 어떤 안정을 주고, 이러한 든든한 지원이 되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