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우신 의원 발언

강우신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754쪽입니다. 하천정비기본계획수립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하천정비기본계획용역비로 10억의 예산을 계상하였는데 그동안에는 하천정비기본계획이 없었는지 어떠한 경우에 한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는지 그리고 기본계획 수립 이전에 하천정비는 못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현재 추진중인 수해복구사업 중에 지방1급하천이 있다면 하천정비기본계획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같은 과목에 같은 금액의 일반하천계수사업이 있는데 이해가 가도록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과장님 이 10억 예산이 어떠한 기준을 두어서 이렇게 10억을 계상하셨나요?

그것을 좀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755쪽, 756쪽입니다.

행정소송 및 고충민원처리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지방1급하천의 사유토지에 대한 보상금이라고 했는데 어떠한 경우에 보상을 해 주는지 내용을 설명해 주시고 금년에 보상해 준 내역과 내년도 예산에 3억원이 증액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상해 준 예산이 왜 시설비에 계상됐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주식 위원님 말씀하신 데에 대해서 지금 국장님이 오히려 말씀하셔서 제가 얘기를 하려다가 못했는데 청주공항은 국제화를 시켜야 하거든요. 아직 우리가 미미한 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광판을 한번 세우면 관리운영은 도에서 해 나가야 됩니까?

그런데 그런 조형물은 잘 좀 연구도 하고 해서 제대로 앉혔으면 좋겠어요. 잘못 들어서면 조형물 해 놓으면 안 해 놓은 것만 못하거든요. 그래서 별로 안 좋고 국제공항을 활성화시켜야 되기 때문에 예산은 어느 정도 들어간다 하더라도 좀 신경을 써서 활성화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