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기팔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노원구 구민 여러분! 그리고 최윤남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오승록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계 2·3·4·5동 지역구 의원 서기팔입니다. 저 역시 김준성 의원님과 함께 ‘노원구 청년 지원정책 개발연구단’에 소속된 의원으로서 노원구 청년 취·창업 문제 해결을 위해 중장기적 관점에서 ‘청년 창업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김준성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 저도 지난주 금요일 성동구에 방문하여 ‘노원구 소셜벤처 육성을 위한 지원방안 모색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성동구청과 함께 소셜벤처 육성을 위해 다양한 행사를 기획하고 사업운영에 필요한 자금과 실무교육을 지원하고 있는 ‘엠와이소셜컴퍼니’, 그리고 ‘성동구 창업발전소’ 관계자 분들과 심도 깊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 곳에서 우리 노원구가 청년 취·창업 문제 해결을 위해 더 치열하게 고민하고 더 체계적으로, 또 실질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제가 이번에 성동구에서 간담회를 개최하며 들었던 여러 내용들 중 가장 인상 깊었던 사례를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동구청과 함께 ‘임팩트 펀드’를 만든 벤처투자조합이 투자한 소셜벤처 중 하나는 식혜나 맥주를 만들고 남은 보리 부산물로 에너지바를 만드는 곳입니다. 투자 결과 이 소셜벤처는 올 1분기에만 6,000만 원의 매출을 올리며 대기업과도 제휴를 맺는 등 놀라운 성과를 보였습니다. 이는 곧 발달장애인 등 사회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으로까지 이어졌습니다. 우리 노원구에서도 지역일자리 창출, 이윤의 지역사회 환원을 목표로 만들어진 ‘노원수제맥주 협동조합’이 있습니다. ‘함께 같이, 더불어 행복’을 모토로 하는 이 협동조합은 맛있는 맥주를 만들어 지역사회와 나눌 방법은 물론, ‘청년들에게 가장 큰 복지는 일자리 그 자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취업난으로 힘들어하는 청년들을 어떻게 교육하고 채용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노원의 지역주민들께 사회적 이익을 드리기 위해 고민하고, 노력하는 분들께 성동구와 같은 지원정책이 더해지면 단순히 사업체의 이윤만 상승하는 것이 아닙니다. 소셜벤처는 환경오염, 장애인 이동권 및 학습권 등 다양한 사회문제를 창의적으로 해결하여 주민복지를 향상할 뿐만 아니라, 일자리도 창출하는 효과를 만듭니다. 우리 노원구에도 다양한 협동조합과 사회적 기업이 있는 만큼, 성장할 가능성이 있는 단체를 적극 육성하면 성동구와 같은 놀라운 사례를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청년창업에 가장 필요한 요소는 바로 자금, 공간, 네트워크라고 생각합니다. 앞서 김준성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 성동구는 5억 원을 출자해 총 20억 원 규모의 ‘임팩트 펀드’를, 관악구 역시 5억 원을 출자해 총 200억 원 규모의 ‘창업지원펀드’를 조성했습니다. 또한, 성동구 ‘창업발전소’, 관악구 ‘낙성벤처창업센터’ 등 창업지원 공간을 짓고, 이 곳에서 창업에 필요한 네트워크를 구축하도록 돕는 등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청년의 창업도전을 지원하기 위한 펀드와 공간을 만드는 것, 궁극적으로 ‘청년창업 생태계’를 만드는 것은 기존의 일자리 사업과 비교했을 때 더 많은 자본과 시간을 필요로 합니다. 하지만, 더 이상 단기적, 단발적인 일자리 사업만 계속되어서는 안 됩니다. 중장기적인 계획을 토대로 충분한 경제적, 정책적 지원을 통해 청년의 취·창업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사회의 발전을 도모해야 합니다. 청년들이 좋은 아이디어를 갖고 있어도 실패가 두려워 도전조차 하지 않는 현실, 이제는 청년들이 도전-실패의 과정을 겪으며 지속적으로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환경으로 바꿔야 합니다. 창업 생태계를 형성할 중장기적인 계획을 마련하고, 투자 및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한 민관협력 모델을 개발해 청년이 살기 좋은 노원구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동참해 주시길 간곡히 요청합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최윤남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 서기팔 의원입니다. 이번 제268회 임시회 기간 중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총 20건으로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서울특별시 노원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정신장애로 구분되는 저장강박증으로 인해 본인과 가족 외 주변 이웃에게까지 큰 불편을 주는 사회적 문제로 야기됨에 따라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통해 해당 가구와 이웃이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서울특별시 노원구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노원구에 주소를 둔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지원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안전과 공공복리 증진에 기여하고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서울특별시 노원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조건부 자활근로 참여자들의 자활의지를 높이고, 격려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참여자들의 복지향상과 자활의지를 고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일할 능력이 있는 노인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제공하여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노인들의 인권을 보장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의 영위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 모두의 행복에 기여할 수 있을 거라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계청춘카페」및「중계온마을어르신스포츠센터」운영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 입니다. 우리 구 어르신들의 다양한 욕구를 반영한 활동적·문화적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기대에 상응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 어르신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자원을 가진 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는 비영리법인 등에 위탁 운영함이 효율적일 것이라 사료되어 원안 동의하였습니다. 다음은「서울특별시 노원구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와 인권보장 강화에 필요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수사 및 의료기관 등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장애인의 권리보장을 위한 적극적인 정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서울특별시 노원구 장애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좀 더 심도 있는 논의와 심사를 위하여 ‘미료’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서울특별시 노원구 저소득 중증장애인가구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거동이 자유롭지 못한 우리 구 저소득 중증장애인들에게 경제적 부담 없이 보편적 시청권을 보장할 것으로 보이며, 현대 사회의 필수적인 정보획득의 기회를 제공하여 이들 가구에 다양한 문화적 만족감을 제공하는 복지정책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서울특별시 노원구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해설 활성화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각 장애인들에게 각종 행사 등에서 현장 상황, 영상 등에 대하여 언어로 설명하는 현장해설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정보접근성 향상 및 사회참여 등을 촉진시켜 정보의 단절로 고립되고 소외되는 것을 방지하며, 시각장애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서울특별시 노원구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적으로 증가하는 디지털성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제도적인 근거를 마련하며, 인식개선 교육과 홍보를 통해 주민들이 이러한 범죄에 노출되지 않고 건강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서울특별시 노원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불법촬영과 관련된 범죄들이 사회적 이슈가 되면서 주민들의 불안과 불편이 증가하고 있어 관내에 설치된 공중화장실 등에서 불법촬영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여 구민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서울특별시 노원구 대한적십자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노원구 대한적십자봉사회 추진활동에 대한 지원 등을 규정하여 불시에 재난을 당한 노원구의 어려운 주민에 대하여 긴급구호 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으로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안정을 도모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서울특별시 노원구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여성청소년들에게 보건위생용품은 필수품이며, 건강과 학습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사회적 공감대 형성으로 저소득 여성청소년이 자존감과 인권에 상처받지 않고 경제적으로 부담 없이 보건위생용품을 구비하여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서울특별시 노원구 아동·청소년 상속채무에 대한 법률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아동·청소년이 부모의 채무 상속으로 인해 경제적 위험에 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법률 지원을 통해서 사회적·경제적 약자인 아동·청소년이 가난을 대물림하지 않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하는 적극적인 복지정책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서울특별시 노원구 아동·청소년 참여 활성화 및 운영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아동·청소년이 정당한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의회와 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며, 자신들과 관련된 정책과정에 참여하여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함으로써, 자신들의 권리를 보장받고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노원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운영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 입니다. 청소년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전문적인 지식과 자원을 가진 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는 관련 법인 등에 위탁 운영함이 효율적일 것이라 사료되어 원안 동의하였습니다. 다음은「상상이룸센터」운영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 입니다. 청소년 진로 직업체험 지원센터로써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직업체험 관련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전문적인 지식과 자원을 가진 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는 관련 법인 등에 위탁 운영함이 효율적일 것이라 사료되어 원안 동의하였습니다. 다음은「중계온마을센터 청소년아지트」운영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 입니다.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문화적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전문적인 지식과 자원을 가진 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는 관련 법인 등에 위탁 운영함이 효율적일 것이라 사료되어 원안 동의하였습니다. 다음은「서울특별시 노원구 동물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등록대상 동물 연령을 2월로 수정하며, 등록대상 동물의 관리와 관련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항을 삭제하고, 조항과 조문 등을 상위법령에 맞춰 규정 변경 및 조문 등을 정비하는 개정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내용 외에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바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보건복지위원회 심사결과보고서 서울특별시 노원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서기팔 의원 발의) 서울특별시 노원구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이미옥 의원 대표발의)(이미옥·이영규 의원 발의) 서울특별시 노원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임시오 의원 발의)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여운태 의원 발의) 「중계청춘카페」및「중계온마을어르신 스포츠센터」운영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노원구청장 제출)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미옥 의원 발의) 서울특별시 노원구 저소득 중증장애인가구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 조례안(김선희 의원 발의) 서울특별시 노원구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해설 활성화 지원 조례안(김선희 의원 발의) 서울특별시 노원구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손영준 의원 대표발의)(손영준·안복동·차미중 의원 발의)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이영규 의원 발의) 서울특별시 노원구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서울특별시 노원구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 조례안(이영규 의원 발의) 서울특별시 노원구 아동·청소년 상속채무에 대한 법률지원 조례안(임시오 의원 발의) 서울특별시 노원구 아동·청소년 참여 활성화 및 운영 지원 조례안(임시오 의원 발의) 「노원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노원구청장 제출) 「상상이룸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노원구청장 제출) 「중계온마을센터 청소년아지트」 운영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노원구청장 제출)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물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준성 의원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