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준호 의원 발언

장준호 위원입니다. 건설종합본부에서 누가 나오셨나요? 나오셨어요?

건설종합본부 중기대여사업이 이렇게 부진합니까? 아니 이렇게 예측을 못하고 중기수입을 많이 가지고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을 책정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보세요. 2004년도 예산에도 1,290만원인가 책정이 됐었어요.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 1,000만원 삭감했어요. 정확한 계수는 아니지만. 그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라고요.

건설종합본부 행정이 지금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을 책정해 가지고 편리한 대로 깎고 말이지 이게 어느 정도가 돼야죠. 이렇게 많이 세입이 감소된 것은 예산편성을 잘못한 거예요.

예산이라는 것이 예측을 해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안 그래요? 지금 몇 가지를 보면 건설종합본부의 여러 가지 지금 업무가 한 가지를 보면 열 가지를 안다고 무엇인가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있어요. 이런 주먹구구식 예산책정을 해 놓고 수입 못 올리는 이런 예산책정은 이것은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뭐 하는 것입니까?

전망을 내다보고 근사치에 오게 더군다나 수입을 더 올려야 된다고요. 우리 막대한 도비를 들여가지고 중장비를 수십 대를 가지고 있는데 왜 이것을 제가 얘기하는고 하니 2004년도 예산에도 이렇게 올라왔어요. 그래놓고 지금 그런 답변을 하시는 거라니까요.

수입을 1,000만원이나 삭감했어요. 앞으로 철저히 운영을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파는 것 정수승인을 받았느냐고요?

누구한테 승인받아 팔았어요? 세무회계과장님 답변하세요. 지금 먼저 우리 건설종합본부에 장비보유현황에 이것 있었어요, 없었어요?

빠졌어요? 제가 계속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분수국유림수입이니 자치복권수입이니 이게 3회 추경에 수입을 잡았단 말이에요.

그 이유는 뭡니까? 왜 이렇게 잡은 거예요? 아니 그렇다고 하더라도 일단은 벌채를 하면 그 전에 틀림없이 계획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렇게 안 하고는 벌채를 못합니다. 국유림은 마음대로 깎아먹는지 모르지만 우리 일반인들이 하는 것은 미리 사전에 영림계획에 의해서 다하는 거거든요. 예측을 할 수 있는 건데도 불구하고 세입을 이렇게 연말에 가서 3회 추경에 잡는 이유가 잘못된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금년에 이렇게 돈을 우리가 지분을 받는 거는 작년도의 계획이 있을 게 아닙니까? 또 내년도에 하는 거는 금년에 어느 정도 계획에 의해서 내년도에 집행하는 건데 그거는 본 위원이 볼 때 그건 설득이 없고 왜 안 되는고 하니 이것이 예측이라도 예를 들어서 30억이 아니더라도 20억이라든지 10억이라든지 어느 정도는 잡아야만이 정상적인 거지 이것은 도저히 세입행정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것은 잘못한 겁니다. 됐어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자치복권 같은 경우에도 그렇습니다.

자치복권도 이것이 매년 연례적인 행사란 말이에요. 예측될 수 있는 사업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왜 이렇게 하느냐고요.

매년 자치복권에 대한 수입이 들어오잖아요, 들어옵니까, 안 들어옵니까? 그럼 전년도분 정도라도 수입을 잡든지 예측이 전년도보다 덜 들어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 줄이든지 해 가지고 수입을 잡아야지… 금년에도 조례를 통과시켜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기준이 있을 거라고요.

얼마 발행에 얼마 수익에 우리 도의 지분이 대략 얼마해서 예정되어 있는 건데 이것은 예산담당관님 설명으로서는 이건 납득이 안 됩니다. 그것은 설명서에 다 나와 있어서 알아요. 그쪽 사업에 쓴다는 것은 아는데 내년도에도 이런 식으로 예산편성하는 겁니까?

아니 우리 자치복권조례 통과시켜줄 때 예측 얼마 정도 들어온다고 우리한테 답변하고 그랬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