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구성 의원 5분자유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강구성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04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11월 6일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교육사회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서 12월 8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12월 12일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예산안을 상정하여 부교육감 인사말씀과 아울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교육청 관계관을 출석시킨 가운데 예산안 전반에 걸쳐 심도있는 질의와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계수조정을 교육사회위원회 예비심사 결과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시 제기된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검토·반영하고 열악한 지방교육재정 여건과 교육현장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계수조정을 하였습니다. 계수조정결과를 보고드리기에 앞서 2004년도 예산안 심사시에 나타난 문제점 등에 대하여 말씀드린다면 예산안사항별설명서, 주요사업별 설명자료, 재산조서 등 제출자료 작성시에 내용의 오·탈자 등 착오로 인하여 예산심사시 다소 비교·검토가 어려우므로 향후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정하고 일부 인부임 인건비 계상시에 1인당 연간 총액만을 계상하여 직종별 인건비의 단가확인이 불가하므로 향후 인건비 계상시에 직종별 산출기초를 정확하게 게재토록 촉구하였으며 특별교육재정수요경비는 특별한 재정수요에 대처하기 위한 풀 성격의 사업비로서 예산운용에 낭비성·선심성 집행을 억제하고 투명하게 집행할 것을 조건으로 승인하였습니다.

원평중학교 이전 토지매입비와 설계비는 지역주민과 학부모의 의견과 공청회를 거쳐 이전시기와 장소를 결정하여 시행할 것을 전제로 삭감하였고 시설비, 시설부대비, 홍보수수료 등은 예산편성지침을 정확하게 준수하고 예산작성시 적용율 등을 기재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경상적경비는 최소한도의 경비만 계상하고 소모성·낭비성 예산계상을 지양하는 한편 본청 부서별, 시·군 교육청별로 균등한 배분과 지원이 되도록 할 것을 의견제시와 함께 집행부에 시정 촉구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그러면 계수조정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충북교사상 520만원, 충북교사상 심사수상 60만원, 교원단체 연수회의실임차료 1,320만원, 교원단체 내부시설 2,000만원, 통학버스차량교체비 8,500만원, 초등기간제교사 인건비 4억5,100만원, 초등기간제교사 제경비 7,603만3,000원, LCD프로젝트 300만원, 간부학생수련차량 임차비 4,800만원, 일용직 인건비 3,979만5,000원, 원평중 이전설계비 3억1,274만1,000원, 원평중 토지매입비 36억1,680만8,000원 등 총 46억7,157만7,000원을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로 계상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2004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