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혜진 의원 발언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기장군의회 구혜진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928호 다자녀 양육바우처 사업의 일방적 개편 중단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자녀 양육바우처 사업의 개편 과정에서 의회와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바 일방적인 사업 중단과 개편을 멈추고 의회와 충분한, 합의할 것을 촉구하고자 본 건의안을 제안하였습니다. 건의안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자녀 양육바우처 사업의 일방적 개편 중단 촉구 건의안.

다자녀 가정은 출산과 양육에 따르는 부담을 감당하며 지역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고 있다. 따라서 다자녀 가정에 대한 지원은 단순한 혜택을 넘어 출산과 양육의 책임을 지역사회가 함께 나누겠다는 약속이어야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임신·출산·보육·교육을 지원하는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자녀가 성장할수록 지원은 줄어드는 반면 양육 부담은 커져 가정이 체감하는 지원은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

본 의원 역시 아이를 키우는 부모로서 이러한 어려움을 직접 경험해 왔다. 출산을 장려하는 정책과 양육 가정이 마주한 현실 사이의 간극을 좁히고 기장군에서만큼은 아이를 낳고 키우는 가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을 시작하고자 다자녀 양육바우처 제도를 제안하였다. 그동안 의회와 기장군은 다자녀 양육바우처 지원 대상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해 왔다.

그러나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협의 과정에서 단순한 지원 대상 확대는 어렵고 바우처 사용처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됨에 따라 사업의 취지를 살리면서도 협의 기준에 부합할 수 있는 구체적인 개편 방향을 검토해 왔다. 그러나 이러한 논의와 협의 과정이 충분히 마무리되기도 전에 기장군은 그간의 논의에 참여해 온 의원과 충분한 협의 없이 사업의 명칭과 지원 방식 등을 변경하는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지원 대상을 확대하여 더 많은 군민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취지는 공감한다.

그러나 확대 과정에서 다자녀 가정의 양육 부담을 덜기 위한 정책의 본래 목적이 약화되거나 그 의미가 희석되어서는 안 된다. 충분한 설명과 협의 없이 전혀 다른 사업으로 변경하는 것은 기존의 정책을 사실상 축소·변질시키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의회와 기장군이 함께 고민하고 논의해 온 사업이라면 그간의 추진 경과를 공유하고 개편 방향을 충분히 협의하는 것이 마땅하다.

새로운 정책의 성과를 만드는 데 급급하여 그동안 이어져 온 논의와 협의 과정마저 지워서는 안 된다. 충분한 설명과 협의 없이 이미 결정된 내용을 통보하는 것은 의회를 정책의 동반자가 아닌 사후 통보의 대상으로 여기는 행정이다. 이러한 방식으로는 정책에 대한 군민의 신뢰는 물론 의회와 기장군 간의 건강한 협력 관계도 기대하기 어렵다.

정책은 어느 한쪽의 성과가 아니라 군민과의 약속이다. 행정의 책임자는 바뀔 수 있지만 그동안 축적된 정책의 논의와 협력 과정까지 함께 사라져서는 안 된다. 정책의 연속성과 행정에 대한 신뢰를 지키기 위해서는 지금이라도 그간의 논의 과정을 돌아보고 의회와의 협력 관계를 바로 세워야 한다.

이에 기장군의회는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기장군은 그간의 논의와 협의 과정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채 다자녀 양육바우처 사업을 새로운 사업으로 변경·추진한 경위를 밝히고 이에 대해 공식적으로 사과하라.

하나. 기장군은 다자녀 양육바우처 사업의 일방적 중지와 개편을 멈추고 의회와 충분히 협의하는 한편 향후 군민의 삶과 밀접한 주요 정책을 신설하거나 변경할 때에도 의회를 사후 통보의 대상이 아닌 실질적인 정책 동반자로 존중하라. 2026년 8월 13일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의안은 부록에 실음) 존경하고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국민의힘 일광·철마지역구 구혜진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최근 중단되거나 재검토되고 있는 우리 군의 주요 사업들과 관련하여 기장군의 지속적인 발전과 행복한 군민의 삶을 위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도시의 발전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주민의 삶에 필요한 도시 기반시설 하나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사업 계획과 주민 의견수렴, 관계기관 협의, 각종 용역과 설계 등 오랜 시간과 절차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상당한 행정력과 군민의 세금이 투입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추진되고 있는 사업을 중단하거나 원점에 다시 검토하는 결정은 그 무엇보다 신중해야 합니다. 지난 7월부터 일광유원지 내 종합운동장과 유스호스텔, 일광읍과 철마면 파크골프장을 비롯한 기장 곳곳의 주요 사업들이 중단 또는 재검토 대상으로 거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사업들이 왜 추진되어 왔는지도 생각해야 합니다. 종합운동장과 파크골프장 등 체육시설은 군민의 건강과 생활체육 참여 기회를 넓히고, 유스호스텔은 청소년의 체험과 교류, 지역의 체류 기반을 확충하기 위한 시설입니다. 공원과 휴양시설은 군민에게 쉼과 여유를 제공하고, 도로와 교통시설은 주민의 이동 편의와 정주 여건을 개선합니다.

이러한 사업들이 하나둘 완성될수록 군민의 삶은 더욱 편리하고 풍요로워지며, 기장의 정주 여건과 도시 경쟁력도 함께 높아질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하는 이유입니다. 군민들은 이러한 사업들이 완성되어 우리가 사는 지역이 더 편리하고 살기 좋은 곳으로 변화하기를 기다려 왔습니다.

그런데 오랜 시간 기다려 온 사업들이 뚜렷한 이유 없이 하나둘 멈춰 선다면 군민들이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특히 부정부패 의심사업 하나로 지목된 일광 화전마을～동부산농협 연결도로 개설사업은 주민의 요구에서 시작하여 기본계획과 주민설명회, 실시설계와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지난 6월 착공했지만 현재는 공사가 일시정지 되고 사업이 재검토되고 있습니다. 이미 공사까지 시작된 사업마저 멈춰 서는 현실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습니다.

사업이 문제가 있다면 바로잡으면 됩니다. 설계는 보완하고, 사업비는 조정하고, 안전 문제가 있다면 개선하면 됩니다. 문제가 있다면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사업을 멈추는 것이 해결책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미 상당한 예산과 행정력이 투입된 사업을 중단하면 그동안 투입된 비용이 매몰되고 사업 지연에 따른 추가 비용과 주민 불편, 계약의 분쟁 가능성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업의 중단은 단순히 공사 하나를 멈추는 것에 끝나지 않습니다.

그 시설을 기다려 온 군민의 기대를 멈추는 것이며, 주민의 생활과 지역의 발전까지 늦추는 것입니다. 이제 우성빈 기장군수님께 요청드립니다. 첫째, 주민의 삶과 지역 발전에 필요한 사업을 명확한 근거와 사유 없이 중단하지 마십시오.

둘째, 사업 추진 과정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사업 자체를 멈추기보다 문제점을 바로잡고 보완·개선하며 당초 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방안을 찾아 주십시오. 셋째, 이미 상당한 행정절차를 거치고 예산까지 투입된 사업 중에서 중단해야 할 명확한 사유가 없는 사업은 즉시 정상 추진해 주십시오. 도시의 발전에는 때가 있습니다.

필요한 기반시설을 적기에 갖추지 못한다면 그동안 발생한 주민의 불편과 지역 발전의 지연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 잘못된 것을 고치고, 부족한 것을 보완하면 됩니다. 꼭 필요한 사업까지 멈춰서는 안 됩니다.

군정은 바뀔 수 있지만 군민의 삶은 계속되고 기장의 발전도 계속되어야 합니다. 기장의 발전이 멈추지 않도록, 군민이 기다려 온 사업들이 결실을 잘 맺을 수 있도록 필요한 사업들을 하루빨리 정상 추진, 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에서) 저는 오늘 지금부터 윤리위원장을 사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