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준호 의원 발언

장준호 위원입니다. 오사무관님, 그렇게 답변하시지 말고 시간이 없어요. 우리 위원님들 다 질의하려고 그러는데.

왜 총무과는 여론조사가 1위인데 5위인 정보통신과가 왜 기획관리실로 가게 됐느냐, 이것은 여론조사 반영을 잘못한 거 아니냐. 바로 나가서 이 여론조사는 근본적으로 잘못된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잘못된걸 시인을 해야지 자꾸 누추하게 변명하면 뭘 하는 겁니까? 꼴찌를 갖다 이번에 변경을 하고, 그건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간 경위를 우리가 듣자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최위원님 질의가 5번에 돼있는 정보통신과가 왜 기획관리실로 가느냐, 이건 잘못된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의 이 여론조사를 믿는다고 한다면.

그래서 처음에 최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용역이나 이런 걸로 해야 더 정확한거 아니겠느냐 그런 얘깁니다 여러분들의 이런 조사방법보다는. 그걸 시인을 하셔야지, 자꾸 답변이 아니지. 수치상으로 나온 거니까.

그러니까 됐어요. 다른 분들 지금 질의할 분들 많아요. 장준호 위원입니다.

농업기술원장님 바쁘신데 이렇게 와 앉아 계셔서 질의를 안 드려서 몇 가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종자생산시험장하고 잠사균이시험장은 업무기능이 뭐라고 생각이 됩니까? 잠사균이시험장장님이시죠?○잠사균이시험장장 류훈모 예.

맞습니다. 어휘가 잘못 됐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칭이 아직 익숙하게 안 돼서.

우리 원장님이 말씀하신거와 마찬가지로 잠사관계가 굉장히 사양되고 있는 것은 우리 모두다 알고 있는 그런 사항인데 좀 획기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있어야 되는데 통·폐합 얘기가 나온 것은 우리 도민들이 볼 때 모든 분들이 볼 때 잠사균이시험장에서 별로 일을 안 한 것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아마 합병얘기가 나온 것 같은데 어째 그렇게 주민들에게나 일반인들에게 일을 하는 그런 모양새를 보여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됐어요. 업무를 담당하니까 당연히 충분히 업무를 하신다고 그러지만 본 위원이 보기에는 여하간에 잠사균이시험장에서 업무가 우리 도민이나 모든 분들에게 비쳐지는 것이 미흡하게 비쳐지는 것은 틀림 없어요.

그러니까 통폐합이 되든 어떻게 되든지 앞으로 좀 획기적으로 아무리 뽕나무가 밭이 없고 누에고치가 저렇게 사양산업이 됐다고 하더라도 뭔가 일을 하는 그런 부서로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될 것 같다는 그 주문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수면연구소장님! 우리 집행부에서 올라온 안을 보면 축산환경연구소하고 통합이 된다고 그러는데 내수면연구소의 주업무가 축산연구소의 업무하고 중복되는 것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간단히 해 주셔야 되겠어요.

길게 하면 좋은데 그쪽 입장에서는, 우리입장에서는 시간 때문에 그러니까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가축이나 이런 것하고는 연구분야가 전혀 다르다 이런 말씀이란 말이에요. 지금 집행부에서 올라온 축산연구소하고 내수면연구소하고 합쳐서 해도 아무런 일이 없는 것 아닙니까?

지장이 있습니까? 본 위원이 하나 인정해 주고 싶은 것은 우리 충청북도가 대청댐, 충주댐 여러 가지 바다가 없기 때문에 그런 나름대로 하천이나 강에서 그래도 어족자원을 보존하고 우리 주민의 소득을 기대할 수 있는 한 부분은 된다고 인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기구가 어떻게 되든지간에 하여튼 우리 도민들의 소득증대를 위해서 또 자연환경을 위해서 열심히 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술원장님! 지금 3개 사업소가 통합이 된다고 그러는데 3개 사업소죠? 그렇죠?

잠사균이하고 이렇게 되는데 대체적인 여론은 제가 알기로는 합병쪽으로 얘기는 되는 것 같습니다. 업무소관은 기술원이냐 농정국이냐는 추후에 따질 일이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소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없으시면 아무 답변 안 하셔도 좋습니다. 종자를 제천에서 종자보급소에서 생산이 되면 군청의 농정과로 갑니까?

축산연구소장님! 지금 내수면연구소하고 합치려고 그러는데 본 위원이 우리 내수면연구소장님 얘기를 들어보면 그쪽 얘기로만 들어보면 축산연구소하고는 업무성격이 전혀 다르다고 그런 답변이고 또 본 위원도 타당성이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알았습니다.

우리 자치행정과장님! 지금 여론조사의 제일 하위인 정보통신과를 기획실로 보낸다고 그런단 말이야. 그리고 총무과를 자치행정국으로 보낸다고 그러는데 지금 총무과가 굉장히 업무가 방대하고 우리 모든 공무원들의 관심의 대상입니다, 총무과가.

그런데 부지사 소관으로 있다가 자치행정국장 소관으로 가면 공무원들의 제일관심사가 인사 아닙니까? 인사 이상 더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그 다음은 봉급 많이 타는 거고 그런 건데.

이렇게 되면 부지사 직속에 상위직급에 속해 있다가 하위직급으로 이렇게 하향이 될 경우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한다고 생각이 되는데 여기에 대한 검토는 안 해 보셨습니까? 인사문제에 하위직급이기 때문에 더 청탁이 많이 들어 올 것 아니냐 공정하지 못할 것 아니냐. 아니죠, 과장님.

꼭 그렇지 않다는 답변은 안 됩니다. 왜 안 되는 고하니 국장들간에 부탁을 할 수가 있고 상위직급인 행정부지사가 했을 때는 오히려 더 공평하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외부의 압력을 배제할 수 있는 거거든.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이 일부 얘기가 있다고 하더라도 전체 위원님들의 얘기라고 볼 수는 없는 거고 그것은 하나의 참고가 되는 것뿐이지. 그렇게만 하는 것을 우리가 결의해 준 것은 아니거든요.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얘기한 어떤 행정사무감사에서 그렇게 하라고 한 사항은 아닙니다.

사적으로 얘기한 것은 저도 듣기는 들었지만 저는 그런 것이 퍽 걱정이 되는 분야도 자원봉사담당은 오늘 이 안건하고는 조금은 다른 겁니다. 해당은 안 되는 거고 우리 도청에서 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 여성정책관이 지금 지사실로 직속이 된다는 것 아 닙니까? 그렇죠?

그럴 경우의 얘기입니다. 자원봉사담당이 여성정책관실로 갈 경우에 그렇게 돼 있는 거죠, 계획이? 그럴 경우에 지사직속으로 갈 경우에는 선거직이기 때문에 이것은 자칫 잘못하면 악용될 소지가 있다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이 우리 동료위원들이 자원봉사담당이 70%가 여성이기 때문에 된다 그런 것은 전혀 합당하지 못하다 왜 그러냐 자원봉사 쪽에 여자가 70%라는 것은 여자들이 직업을 안 가지고 있고 많은 시간이 한가하기 때문에 숫자가 더 있는 것뿐인 거지 남자들도 시간 있으면 자원봉사 하려고 합니다.

그 해석의 논리는 잘못됐다 싶고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자원봉사담당을 여성정책관실로 하려고 하는 건 자칫 잘못하면 이것은 선거에 악용될 우려가 있다 그걸 저는 꼭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되요. 장준호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이번에 우리 행정조직개편에 답변이 예산절감도 안 되고 그렇다고 인원감축도 안 되고 그러는데 굳이 하려고 하는 이유가 합당하지를 않습니다. 뚜렷하게 예산이 절감된다거나 또 인원이 감축된다거나 이렇다면, 어떠한 둘 중에 한 가지라도 했으면 저희들이 동의를 할 수 있는데 현재까지 과장님의 답변 가지고서는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만족할 만한 게 없다는 지적의 말씀을 드리고.

또 한가지는 설문조사한 결과에 보면은 아까 조직계장님, 의원들 몇 명인가 파악했어요? 안 했어요? 그거 바로 나와야 되는데.

기자들 36명인데 기자는 몇 명이 답변했는가 그걸 바로 좀. 그게 도표 딱 보면 알게 돼있는 건데. 내가 왜 이걸 묻는고 하니 이러한 정도를 묻는데도 답변을 못하는 이런 설문조사는 신뢰성이 없다고.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신뢰성이 없다는 거를 주문을 했지만 여하간에 현재 나와있는 이 설문조사로서는 신뢰성이 부족하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신뢰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용역을 해서 그 용역의 타당성을 봐가면서 조직개편을 하는 게 어떤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답변이 그게 잘못된 것이 지금 설문조사에 보면 말이죠 인원을 줄여야 될 데는 줄이지 않고 오히려 반대방향으로 하고 있다고요 이 여론조사를 설령 믿는다고 하더라도. 그러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지금 답변하는 것이 신빙성이 없어요.

없기 때문에 오늘 집행부에서 내놓은 이 안은 여러 가지로 지금 답변이나 또 이해당사자들의 답변을 들어보면 사전준비가 미흡하고 조정을 거치지 않은 것이다 이런 지적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한가지는 조금 전에 답변이 대폭적인 것이 아니라 조직점검진단을 용역을 줄 수 없다 이런 답변으로 제가 생각이 되는데 그 답변은 저는 잘못된 답변이다. 왜 그러냐, 지금 여기에 우리 각 보급소나 연구소나 이런데서 이게 합쳐지는 관계는 이해당사자들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 도의 전체적으로 봐서 약간 작은 부분이라고 할는지 모르지만 이 당사자들로 봐서는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보통 조사를 해서 하는 것은 좀 미흡한 거 아니겠느냐 더 좀 신중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뭐 답변하시려고요? 과장님, 양해해 가지고 될 사항이 아니고 또 우리 위원님들 여기 일곱 분이 각 부서마다 자기들 나름대로의 유리한 얘기를 다 압니다.

그 정도는 다 압니다.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거 이상으로 각자 자기부서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나름대로 우리한테 얘기를 하는 게 사실입니다. 그거는 당연한 거라고 저는 봐요.

그런데 그런 정도를 우리가 감을 못 잡고 우리가 편파적으로 생각한다든가 이런 거는 전연 없습니다. 그거는 우리 의원들이 어떤 한쪽 얘기만 듣고 일을 처리한다거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는 지양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제가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장준호 위원입니다. 자원봉사담당을 여성정책관실로 간다고 그러는데 지금 우리가 현재 조례심사에는 여성정책관실이 도지사 직속으로 가느냐 안 가느냐를 우리가 따지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그 일환중에 질의를 드리는 건데 아까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지만 지사 소관이지 대한민국에 지사 소관 아닌 데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도청 산하가 다 지사 소관이고 행정부지사 직속으로 돼 있죠. 그렇죠? 돼 있는데 만약에 자원봉사담당을 지사직속으로 했을 때 정치적인 중립을 안 지키고 만약에 선거운동에 관여했을 때 낙선이냐 당선이냐 그렇게까지 된다고요.

그렇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왜 그러냐 자원봉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베푸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분들은 쉽게 얘기하면 표가 있는 분들이에요.

이 분들이 만약에 지사직속으로 넣어 가지고 선거운동에 은근슬쩍 관여한다면 이거 누가 막겠습니까? 시대추세로 봐서 역행하는 조직개편이에요. 이것은 절대 하면 안 됩니다.

도지사가 누가 되든지간에 우리 모두는 이런 불합리한 것을 자꾸 고쳐나가는 것이 우리 세대가 해야 될 일이에요. 지금 현재도 고칠 것이 많고 국가적으로도 어마어마한 여러 가지 선거가 잘못 되는 것이 있지만 하나씩이라도 자꾸 우리가 고쳐나가야지 전혀 그럴 것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저는 그것을 추가로 해서 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표준정원제라는 것은 우리 행자부에서 내려준 지침이죠. 그렇죠? 만약에 이 표준정원을 안 지킬 때는 어떠한 이익과 불이익이 있죠?

알았습니다. 각 자치단체에서 반발이 있는 것을 알고 있는데 그럼 현재는 표준정원제의 뜻이 전혀 없는 거네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저희들한테 표준정원제에 대해서 와서 설명한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그런데 표준정원제 안에 덜 쓰면 인센티브를 준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시행이 안 된다 그런 얘기란 말이에요. 그런 겁니까? 그것을 확실하게 답변해 주세요.

그러면 자꾸 승인얻어서 많이 쓰면 많이 쓰는 대로 땡이에요? 뭐예요? 그러면 좋아요.

지금 현재 정원이 표준정원제에 많이 오버가 된단 말이야 이것을 만약에 앞으로 표준정원제를 지켜서 할 때는 이 대책은 어떻게 할거냐. 과장님! 그 말씀이 아니고 쉽게 답변해 줘요.

표준정원제에 인원이 2,261명인데 현재 이번에 우리가 9명을 승인을 하면 2,391명이 된단 말이야 나머지 되는 인원에 대해서는 만약에 표준정원제를 실시해서 불이익이 될 때는 어떻게 할거냐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표준정원제는 뜻이 없는 거네. 그렇게 답변을 해야지 지금 답변이 표준정원제도 있고 이것은 헷갈려서 얘기를 못한다니까 왜 표준정원제 얘기는 우리한테 왜 보고했어요?

인센티브 준다고 그랬잖아 하나 덜 쓰면 1,800만원씩 예산에 지원해 주고 더 쓰면 불이익 주고 어떻게 되는 행정이에요. 행정에 일관성이 있어야지 이것은 누가 책임질 거예요. 만약에 중앙정부에서 표준정원제를 지키겠다 그럴 때는 우리 도는 이것이 130명이라는 인원을 우리가 불이익을 받아야 된다고요.

여하간에 과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으로 봐서는 2,261명이니까 현재 우리가 승인해 주면 2,391명이에요. 그러면 그렇다 그런 얘기예요.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대책이 없잖아 지금 이런 놈의 행정이 어디 있느냐고 왔다 갔다 말이지 이거 믿을 수가 없다니까.

그럼 표준정원제가 없는 거냐 그거예요. 과장님! 이거 자꾸 논쟁 벌이면 서로… 그것은 그렇게 넘어갑시다.

넘어가고. 한 가지 꼭 제가 질의드릴 것은 아까도 여론조사 한 것 가지고 저희들이 말씀을 드렸지만 여론조사에 나온 것을 보면 첨단산업과 쪽에 많은 업무가 기능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그런 얘기가 압도적이고 또 행정수요 쪽에서 보면 업무기능에 비해서 인원이 많은 데가 자치행정과, 기획관리실, 총무과 이렇단 말이에요, 순위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총무과하고 자치행정과에 지금 1명씩 증원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자체조정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기구가 늘어나더라도 글쎄 알아요.

아유! 참 과장님! 우리 위원들 너무 그렇게… 기구 늘어나니까 당연한 거죠.

업무에 비례해서 인원이 많다는 여론조사가 나왔는데 기구가 늘어나더라도 인원은 늘지 말고 그냥 수용을 해야지 그것이 우리 도비를 아끼는 거고 세금을 아끼는 거죠. 이율배반적으로 우리 조직행정을 한단 말이야 지금 그래서 지적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런 것 앞으로 어떻게 할 거예요.

우리 도에 여론조사를 하니까 자치행정과와 기획관실, 총무과 또 정보통신과 여기에는 해당이 없지만 이런 데가 제일 인원이 많다 그런 얘기거든. 하여튼 업무기능에 비례해서. 저희들은 모릅니다.

이것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런 것을 반영을 해야 되는데 반영을 하려면 기구를 늘리는 것은 좋다 그거예요. 그러면 인원은 늘리지 말아야지 그래서 지적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