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범윤 의원 발언

이범윤 위원입니다. 생활보장위원회 심사위원 자격을 이 사람들을 누가 선정을 합니까? 그러면 기준이 어떻게 돼요?

자격 심사위원들을 우리 지사님이 위원을 위촉을 하는데 대개 어떠한 사람으로, 그냥 학식만 풍부하고 이런 사람만 뽑는다고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 교사위원회에서도 한 분이 선정이 돼야 되지 않느냐 도의원 중에… 위원장님, 보충질의할게요. 이범윤 위원입니다.

조계숙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하겠는데요. 도, 시·군에 다 있는데 우리 도는 수급대상자가 없잖아요. 시·군에서 다 하면 누가 합니까?

우리 오장세 위원장님의 사용료에 대한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범윤 위원입니다. 국장님,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갔을 때… 수련원 활동비를 여기서는 연 무료라고 했네요.

식사대 이런 것은 1,000원 이렇게 다 받게 돼 있는데 수련활동비는 무료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외부에 줘서 그래서 조교들이 들어와서 한다고 그때는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 활동비나 뭐를 줘야 될 것 아닙니까?

먼젓번에 갔을 때 수련활동비를 받아가지고 거기다가 위탁해서 한다고 했잖아요? 수련활동비라고 보트 타고 이러는 것은 우리 전문교사가 없어서 위탁을 주는데 위탁비는 위탁하려면 무슨 돈으로 줘요? 위탁해서 수련하려면 인건비 같은 것은 용역비를 줘야 될 것 아닙니까?

받아서 그냥 다 줍니까? 학생들한테 받아서 그냥 다 주느냐고요? 하나도 안 받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임해수련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용역을 줘서 모집을 해서 그런 특이한 강사도 없고 또 돈도 부족하고 그러니까 위탁을 해서 했다고 먼젓번에 했잖아요? 그런데 만일에 이번에 수련활동을 하러 갔는데 이 사람들을 무료로 해 준다고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 사람들이 만일에 해양수련을 한다면 또 그때 가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위원장님 말씀은 이렇게 크게 들여놓고 이렇게 애도 먹었는데 다만 얼마라도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나중에 자꾸 기계도 노후되고 이렇게 하면 시설보완을 하는 셈치고라도 다만 조금이라도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게 생각되는데.

이범윤 위원입니다. 단설하고 병설유치원으로 변경되어서 원감이 있고 원장이 새로 발령을 내주는 건 아니잖아요. 앞으로 원감이 원장 노릇합니까?

동료 이기동 위원이 아까 질의해서 확실한 답변을 못 얻었는데 어상천, 영춘 이런 데는 개인이 하는 어린이집으로 유치원 애들이 영월로 갑니다. 병설유치원이 있는데도 거기로 가요. 그 이유는 아까 동료위원이 얘기한 대로 종일반이 없어요.

그리고 학교서 학교버스 이용을 안 해 줍니다. 유치원생을 태울 의무가 없기 때문에 태워다 줄 그게 없어요. 그러니까 농촌에 전부 다 일 나가잖아요.

하루종일 아침에 일 나간다고요. 그러면 누가 데려다 주고 누가 해요. 그러니까 거기 사설유치원은 전부 실어다가 하루종일 있다가 엄마나 부모들이 일하고 들어오면 끝나면 그때 데려다 준다고요.

그런데 병설유치원은 통학하는 차도 안 오지, 데려다 주는 사람도 없지, 하루종일 하지도 않지 그러니까 자연히 폐지될 수밖에 없어요. 제가 도의원 되어서 먼젓번에도 질의하고 했는데 같은 동료위원들이 얘기했지만 이게 하루빨리 시정되든가 해야지 그나마 면소재지에 있는 학교가 하나라도 살아나지 그렇지 않고는 살아날 수가 없어요. 농촌에는 적성면 같이 면소재지 학교가 전부 없어져요.

단양군에 유일하게 학교가 없는 데가 적성면 아닙니까? 그런데 어상천에 가보니까 수박을 많이 하는데 아침에 전부 일 다 나가는데 어린애를 누가 봐 줘요. 어디로 가느냐니까 영월로 간다는 거예요.

충청북도 애들이 병설유치원 잘 지어 놓고 번듯하게 지은 데는 하나도 없고 영월로 가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런 데는 버스를 하나 해 주고 그렇지 않으면 교장선생님이 다 태워주기야 하겠지마는 그게 보험료에도 저촉이 안 된다고 해서 안 태워 준대요. 그러니까 하루종일하고 좀 획기적인 투자를 해서 도회지야 얼마든지 갈 수도 있지만 농촌이 피폐해지는데 정책적으로 반영시켜 주셔야겠습니다.

그것에 대한 얘기를 앞으로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얘기해 주세요. 그것은 본 위원이 요전에 질의해서 그것은 많이 시정이 돼 있는데 지금 단설유치원이… 병설유치원으로 하면 교장이 그나마 전부 다 운영했기 때문에 교장이 그것 좀 실어와라 이렇게 되지만 단설로 됐을 때 원장이 따로 있고 그러면 다른 기관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가 왜 유치원 것을 실어나르다가 무슨 사고라도 나면 왜 실어, 이러니 그래 가지고 못한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지금 간신히라도 그렇게 해서 편법으로 그렇게 그래도 실어나르고 있는데 만일에 병설이 단설로 다 됐을 때 자기가 책임감이 덜 하니까 안 실어나르려고 하죠. 그러면 또 비용이 들어가고 버스를 다 사줘야 될 것 아니냐 이거예요. 그런데 도회지는 그래도 시내버스도 있고 그렇게 통학버스도 있고 그래도 집 근처에 다 어린이집도 있고 유치원도 있고 학교도 있고 하지만 농촌의 한 집 두 집 여기 박히고 저기 박히고 이런데 이것을 시급히 해결을 해서 하루종일 종일반 선생님을 하나씩 배치를 하든가 수당을 더 줘서 오전에 하던 선생님이 하루종일 붙들고 있다가 학교버스로 이렇게 실어다주면 농촌도 살기 좋고 농촌에 들어가 누가 살아요?

애들 유치원도 못 다니는데 누가 애들을 거기 가서 기르려고 하겠어요? 그러니까 농촌이 점점 인구는 감소하고 적어지고 한데 앞으로 학교에 있는 거라도 그나마 그래도 유지하려면 그러한 획기적인 정책이 없으면 이게 도저히 지금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앞으로 배려를 해 주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