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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강구성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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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구성입니다. 모든 질의내용은 사항별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분야에 15쪽 지방교육세 징수전망액 50억 증액된 것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7쪽에 오창벤처프라자 건물매각수입이 67억이 증액이 됐는데 증액요인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고요, 그리고 17쪽에 분수국유림 수익금배분 34억6,300만원 17쪽에 세입분야. 30억, 분수국유림 수익금배분 30억하고 2003년도 전국자치복권 수익배분금 34억6,300만원이 같이 설명이 안 되나?

분야가 틀리지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003년도 자치복권 수익배분금.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항별설명서 21쪽에 보육시설운영비에 국고보조금이 감액이 됐는데 18억1,798만원 감액사유 좀 설명해 주세요. 그런데 아동숫자가 줄었다하더라도 18억1,700만원이라는 것은 갭이 너무 많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62쪽 환경관리분야에 자연환경100선 시설물설치 및 정비사업에 1,50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사업비 증액사유… 이제 금년이 10여일밖에 안 남았는데 연말까지 집행 가능하겠어요?

정상혁 위원님 질의한 내용에 지금 설명을 충분히 해 주셨는데 그런데 이게 10여일 남았는데 그렇게 시급해요? 시급성을 요하는 건 사실은 아니잖아요? 강구성 위원입니다. 76쪽에 경제통상국 소관 진천공예마을 조성사업비가 5억에서 2억으로 3억이 감액됐는데 3억씩이나 감액됐는데도 불구하고 사업추진이 가능한가?

그렇습니까? 알겠고요, 그 다음에 수정예산안 21쪽 보면 민간경상보조에 벤처경영지원단운영에 2억1,100만원, 오창벤처포럼운영에 2억, 벤처아카데미운영에 2억 증액 지원하는 사유가 뭐며 연내 집행이 가능한가?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68쪽 사회복지분야에 청주 금천동 삼일아파트 경로당건립이 5,000만원이 계상됐다가 감액됐는데 이 사유가 뭡니까? 그리고 56쪽에 보면 보육시설운영비 이것도 또 감액이 굉장히 많이 돼요. 26억5,900만원이 됐는데 이것을 보면 사업량, 즉 168개소가 하나도 변동이 안 됐는데 사업비는 감액이 됐단 말이에요.

그 사유가 뭔지 설명해 주세요. 그러니까 아까 세입분야 21쪽에서 설명한 거 이게 그 내용입니까? 그리고 기획관리분야에 36쪽 학술용역비에 도정업무추진 학술용역비가 8,000만원이 감액이 됐는데 8,000만원이나 감이 됐기 때문에 당초 계획하고 차질은 안 생깁니까?

국장님 보충질의 하나 드릴게요. 지금 충청북도에서 롤러관계가 가장 선수가 많은 곳이 보은이에요? 그럼 보은에서도 어느 초등학교 어느 중학교가 지금 지정된 학교가 롤러가 유명하죠?

그러니까 동광초등학교 분교에 지금 이거 설치하는 거죠? 그 36쪽 세입분야에 위약금이 증액이 됐는데 49.1%가 증액이 됐는데 증액된 사유 좀 설명해 주세요. 그리고 세출예산 중에 51쪽에 중등교원임용후보자선정시험 이게 출제부담금 채점부담금이라는 것이 도대체 뭐예요 설명 좀 해 주세요.

그런데 당초에 8,350만원에서 1억6,650만원으로 약 99% 100% 증액이 됐는데 증액된 사유는 뭐예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어느 위원님이 또 질의하실 것 같아서 시간 절약상 제가 하겠습니다. 97쪽에 제천교육청에 보면 체조기구구입비가 약 1억 가까이 신규로 지원이 되는데 이게 어느 학교입니까?

그런데 이거 당초 예산에 세우던지 하지 연말에 이게 신규로 지원돼서 지금 그거 집행이 되겠습니까? 거의 매트지요. 그런데 지금 다 돼있죠?

사실은 전혀 시설이 안돼 있어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강구성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03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대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강구성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03년도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대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