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노원구의회(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힐링도시국 2021년 간주처리 및 2022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21년도 힐링도시국 간주처리 보고의 건

안녕하십니까? 힐링도시국장 최광빈입니다. 존경하는 김선희 위원장님, 신동원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여전히 코로나19로 인해 모두가 어려운 시기에 구민의 복지향상과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1년도 제17차, 제18차 힐링도시국 간주처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힐링도시국 간주처리 예산액은 총 3건입니다. 특별교부금 26억 6,400만 원, 시비 4,000만 원, 총 27억 400만 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먼저, 푸른도시과 소관 화랑대 철도공원 유지관리 사업으로 철도공원 유지관리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3,400만 원을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다음, 푸른도시과 소관 어린이공원 시설개선 사업으로 각심어린이공원 외 11개소의 노후 되고 개성이 부족한 어린이공원을 특색 있고 다양한 시설물이 있는 창의적인 공간으로 재조성하고자 사업비 26억 6,400만 원을 간주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여가도시과 소관 텃밭 작은 콘서트 사업입니다. 노원구 중계동에 있는 천수텃밭 배나무 숲에서 배꽃 필 무렵에 시작하는 우리 동네 텃밭 음악회는 2014년부터 시작하여 매년 많은 주민들의 호응을 얻고 있으며, 보다 다양한 지역 주민들의 폭넓은 참여를 통해 도시농업을 활성화하고자 시비 600만 원을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간주처리 내역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힐링도시국 간주처리 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광빈 힐링도시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2021년 힐링도시국 간주처리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응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1년 힐링도시국 간주처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내 정리) 2. 2022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 및 예산안(계속) 3.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예,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참석한 푸른도시과 소관 과장과 팀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 및 팀장 소개) 그럼, 지금부터 예산안 책자에 미수록된 푸른도시과의 2022년도 명시이월 사업 2건에 대해서 보고 먼저 드리겠습니다. 책자에 미수록 됨에 따라 별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어린이공원 실내놀이터 조성 사업입니다. 중평어린이공원 실내 놀이 활동 공간조성을 위해 올해 11월 18일 서울시로부터 특교금 19억 2,400만 원을 교부받아 간주 처리하였습니다. 공공건축 사전검토 등 사업진행에 필요한 절차이행, 동절기 도래 등으로 인해 연내 사업 실행이 사실상 어렵다는 판단입니다. 이에 따라 총 사업비 19억 2,400만 원을 명시이월 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시어 승인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으로 노후 어린이공원 환경개선 사업입니다. 뻐꾸기어린이공원과 소망어린이공원 환경개선을 위해 지난 11월 26일 서울시로부터 특교금 4억 원을 교부받아 간주 처리하였습니다. 기술용역성 심사 처리 등 사업 진행에 필요한 절차 이행 및 동절기 도래 등으로 인해 사업 실행이 사실상 어려움에 따라 총 사업비 4억 원을 명시이월 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시어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푸른도시과 2022년도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푸른도시과에서 편성한 예산안을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지원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광빈 힐링도시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푸른도시과 소관 2022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 및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이하 직원들은 마이크를 사용하여 소속과 직,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응 하는 위원 없음) 설명을 너무 잘 들어서 그런가요.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이미옥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올해도 각 공원이나 산책로 유지관리하기 위해서 기간제를 많이 쓰실 텐데요. 우리 생활임금이 1만 766원으로 올랐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사업마다 꽤 많더라고요. 전체적으로 일목요연하게 배부해 주시고요. 어떤 거는 단가가 좀 비싼, 정원이라니까 꽃 하는 거라든가, 아니면 기술을 요하는 것들은 이해를 하겠는데, 꽃 관련된 것은 왜 단가가 다른지? 그것은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예, 일반적으로 기간제 근로자라 함은 300일 이하를 사용할 것을 대상으로 해서 인원을 뽑는 것 때문에 이름이 기간제 근로자죠. 그래서 원래 기본급은 말씀하신대로 1만 766원,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고. 다만, 여기에다 휴일수당과 월차수당, 추가근무 수당, 이런 것들을 일부 편성을 해 놓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데이터로 보시면, 저도 사업계획서를 보면 조금조금씩 달라서 왜 그러느냐? 하고 파악을 해 보니, 또 여가과 같은 경우는 편성을 할 때 8시간 기준으로 잡아서 하는 것이 또 과에서 내려오던 지금까지의 룰이었던 거 같아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있다가 7시간 기준으로 편성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비상이 근무할 때에 추가적으로 부족한 예산 같은 경우를 확보하기 위해서 그랬는지 조금씩 다른 게,

따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시간을 편성하는 것이 7시간짜리가 있고, 8시간짜리가 있고, 그래서 그것도 저희들이 전반적으로는 위원님 말씀대로 통일시키는 것이 맞겠다,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조금 달라서.

두 번째 기간제 모집은 언제부터 하시나요?

모집은,

지금 푸른도시과에서 필요한 기간제 인원이 총 몇 명이나 되나요?

데이터는 과장님이 좀 드리겠습니다.

예.

푸른도시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기간제근로자 채용계획 해서 내년에 채용규모는 전체 198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198명이요?

예, 거기에 여러 가지 항목별로 채용이 되겠고요. 그리고 채용 시기는 금년에는 전년도 12월에 했었는데 올해는 1월에 채용공고를 해서 채용을 하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서울시에서 사업소 같은 데 기간제근로자 채용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먼저 채용하다보니까 우리가 채용하는 인력이 그쪽으로 빠져 가는 경우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채용 시기를 인접구나 서울시 하는 것을 봐가지고 그 시기에 맞춰서 1월에 쳬용할 계획입니다.

올해 서울시에서 내려오는 예산들이 많이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기간제근로자들도 시 공원 관리하거나 할 때 시비에서 내려오던 것들은 다……

그것은 어떻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시의회가 시장단 집행부하고의 약간 대립하는 부분은 의원 발의 사업을 넣을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업성 경비에 해당되는 것이고. 지금 걱정하시는 대로 공원의 유지관리나 이런 것은 시에서 별도 예산을 집행부에서 편성해서 의회에 가는데 그것은 이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내려오는 거죠, 내년도 가서. 다만, 저희가 노력할 것은 뭐냐 하면, 철도공원 같은 경우는 서울시에서 관리하던 거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비용을 아주 적게 주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자꾸 클레임을 거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대로 간주처리 해 주신 것이 3,400만 원 기간제 근로비도 따져서 그 만큼 받아오는 거고, 내년도에도 편성이 좀 불투한 상태죠, 포괄로 잡혀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담당 과장이나 팀장한테 계속 이야기 하면서 적어도 1억 상당은 달라, 이러면서 계속 밀고 당기는 작업은 계속되는 거거든요. 예산과정에서. 그것은 큰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어쨌든 근로자에 대한 임금이 시 예산에서 그것까지도 삭감되지 않나, 하는 걱정에서 질문해 봤고요.

그것은 가급적이면……

처음에 질문했던 것처럼 전체 부서마다 필요한 기간제 인원이 얼마큼 되는지, 생활임금 적용되는 것과 안 되는 것까지 구분해서 나눠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건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미옥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이한국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먼저 6페이지의 2번, 초안산 순환산책로 조성사업. 이제 초안산 순환산책로 조성사업 이것으로써 순환산책로는 완벽하게 조성이 다 되는 건가요?

아닙니다. 원래 순환산책로를 제일 늦게 시작하는 것은 초안산이고요. 초안산에도 1차가 있고 2차로 해서 연결되어 있고. 다만, 또 추가로 할 것은 수락산 쪽에 1단계, 2단계로 해서 노원골에서부터 시작해서 쭉 넘어오면서 한옥어린이집 있는 데까지 1단계로 해서 정리를 하거든요. 내년도 초에 완성을 하려고 지금 하는 것이 있고. 거기서 다시 수락 스포츠센터 쪽으로 넘어가는 긴 거리가 있거든요. 그것은 재정상황에 따라서, 기본구상은 해 놓고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수락산 순환산책로 조성에 있어서 그 마지막 구간이 지금 안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 구간은 현재로써 급한 것은 뭐냐 하면, 수락산에 순환산책로를 스타트하는 이유가 그런 겁니다. 중계 쪽의 불암산에는 너무 잘되어 있는데 그 지역이 너무 지역적으로 조금 홀대 받는 거 아니냐, 하는 부분 때문에 구청장께서도 상당히 부담을 느껴서 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런데 워낙에 수락산 구간이 길다보니 1단계, 2단계, 이렇게 끊어서 가는 거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내년에 이거 완벽하게 다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년도에 완벽하게 한다는 것은 지금 말씀드린 노원골에서 한옥마을있는 어린이집까지는 마무리 할 겁니다.

그런데 그 예산 올라왔나요?

예산이 그게 원래 7억 5,000 정도가 펑크가 났습니다, 현 상황에서.

오케이, 알았습니다. 다음 8페이지의 수락산 노원골 노원 배드민턴장 보상 관련해서…… 수락 배드민턴장은 이 분들의 아주 숙원 사업이에요, 숙원 사업. 본인들이 정말 제대로 된 시설과 그리고 아주 편하게 즐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 사람들의 숙원 사업인데, 사실 여기 부지가 불법이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배드민턴장이 생긴다는 것은 솔직히 말해서 불법으로 잠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냥 놔두는 건데, 그런데 여기다가 우리가 사서 고생을 해서 여기에다 시설물을 만드는 것이 합법일 수 있나요?

지금 지적하신 대로 이 지역의 배드민턴장과 일부 운동시설에 관한 한은 자연발생적이라고 표현하기에는 좀 애매하지만, 약간의 터가 있고 끼리끼리 모여서 그 자리에서 확장이 된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솔직히 모든 건 다 싹 쓸어내는 것은 원칙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함부로 못하는 게 또 그런 시설들이 곳곳에, 요소요소에 박혀 있는 것도 아니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저것은 조금 정리는 되어야 되겠지만, 화끈하게 정리를 못하는 그런 상태로 끌려온 것들이 서울시내에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이것도 현재로는 불법시설로 하던 거를 합법화시키기 위한 전차적 조건으로 이렇게 보상도 하고, 어쨌든 물리칠 수가 없는 상황으로 너무 공고히 되어 있잖아요.

국장님, 이게 합법적으로 될 수 있나요?

될 수 있으려면 원래는 서울시의 도시공원위원회에 조성계획이 올라가야 되거든요.

그렇죠, 제가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분들이 저한테도 합법화해서 제대로 된 시설물로 운동하고 싶다는 얘기를 예전부터 엄청나게 했다는 것은 맞아요. 그리고 될 수 있으면 합법화 해 드리고 싶은 마음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데, 우리가 또 행정 절차에 의해서, 또 법 근거에 의해서 하다보면 괜히 그 분들에게 해 준다고 했다가 나중에 안 되면 실망이 더 크다보니, 우리가 꼼꼼하게 잘 살피고, 잘 따져서 이걸 해 드린다고 하면, 정말 100% 할 수 있는 확신이 생기지 않는 한은 괜히 어설프게 건드릴 필요는 없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예, 생각은 똑같은데 이런 거거든요. 방법론에서 그런 거라면 조성계획이나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완성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보상이 들어가는 게 원칙이지요. 그러나 이것은 실질적으로 밑에서도 보면 계속 보상이 올라오고 있었던 거거든요. 등산로로 이용하는 거 플러스알파 해서 그래서 마지막 남은 게 이거인데. 결국은 무엇이 먼저냐, 후냐 하는 부분을 따질 수가 있겠지만, 결국 이것은 나중에 가서 ‘배드민턴장 저리 가시오’ 하고 정리가 안 될 거라고 예상되는 데예요. 그런 데는 어차피 토지의 acquisition(취득)이라고 하지요. 토지를 먼저 가용성 있게, 누가 시비가 걸리지 않게 확보하는 것이 우선일 수도 있다는 거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토지 소유주가 사용료를 내든가 해서 좀 하자고 해도 그거 싫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보상하지 않으면 항상 이게 문제를 안고 있는 곳이라서……

그래요, 국장님 말씀의 뜻은 제가 잘 이해합니다. 그런데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서울시 전체에 이런 곳이 한, 두 군데가 아니거든요.

예, 많습니다.

그런데 이게 형평성에 맞아서 또 될 수가 있고, 안 될 수도 있잖아요. 여기 한번 하기 시작하면 다른 데도 난리가 날 거라고요. 그게 우리가 시작하는 예가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에서 과연 이걸 쉽게 풀어줄 수 있을까, 라는 그런 생각도 드는 거예요.

그것은 저희가 시에서 달걀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는 게임을 또 하게 되는데, 그럴 경우는 일단, 가서 들이대기 위해서는 토지의 가용성, 토지의 공유화 된 거냐, 아니냐 하는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어쨌든 이 경우는 조성계획이 되고, 안되고 하는 차원을 떠나서라도 보상은 해서 그 지역에서 들끓는 문제도 먼저 잡고 들어가는 게 맞는 것 같은 판단에서 지금 투자를 하는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합법적으로, 그리고 이 분들에게 좋은 시설로 보답을 해준다면야 저도 반대는 안 합니다. 저도 해줄 수 있는 대로 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상위법과 상위기관에서 어떻게 나올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신중하게 대처해야 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 때문에 우려스러워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이해합니다.

다음 28페이지 19번, 산림 내 노후 공원등 교체 사업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6억 5,900만 원이지요?

예.

이게 지금 다 구비로 되어있네요.

예, 일단 구비로 편성을 했는데요.

특교로 한다는 얘기도?

예, 그만큼 필요로 하기 때문에 특교가 오면 이건 털어버릴 겁니다.

어차피 특교 오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렇게 구상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특교라는 건 아시다시피 서울시장이 가지고서 정무적 자금으로 쓰는 거다 보니까 준다는 보장이 100%가 아니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일단은 먼저 가용재원의 효율성으로 보면 이거는 예를 들어 특교 올 때까지 하면 하고, 말면 말고 이렇게 버텨야 하는데, 일단, 이것은 특교를 가지고 온다는 전제하에 특교를 가지고 오는 계획에 집어넣었지만, 워낙에 이용성이 많고, 사진을 보시면 알지만 등산로변에 보면 참 웃기는 것들 많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을 좀 정리하자는 차원에서 지금 하는 겁니다. 그 재원은 어쨌든 특교가 들어오면 이거는…… 특교는 또 다른데 쓰면 되는 거니까요.

그래요, 그것은 우리 위원들하고 의논해서 특교가 되면 굳이 구비를 잡을 필요가 있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86페이지, 56번 상계동 군부대 활용 방안의 구상용역에 대해서. 이미 건물이 다 있고, 이 건물을 이용해서 여기를 좀 활용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러면 굳이 이걸 꼭 용역을 줄 필요가 있나요?

용역비라고 하는 거는 경우의 수를 찾기 위한 방법이긴 하거든요. 2,000만 원이면 큰돈도 아닌데 사실은 이게 무엇이냐 하면, 이게 뭐에 쓸 거냐? 저는 개인적으론 그렇습니다. ‘군부대 뭐 그렇게 흔쾌하지도 않은데 그냥 덮어 둡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사람들이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가 1년에 1~2번 밖에 없으면서 버려져 있으니, 그거를 지역에 청소년들이나 등등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시설로 그들의 당초 이용목적을 침관하지 아니하고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이거 찾는 거에 대한 좀 꽤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국장님 하여튼 저는 이런 시설에 대해서 활용 방도가 효율적이고, 효과적이라면 당연히 우리가 활용을 해도 되겠지요. 그런데 우리 과에 지금 충분히 훌륭한 직원 분들도 많이 있고, 또 나름대로의,

그런데 여기서 2,000만 원은 이런 겁니다. 그러한 시설들을 곳곳에 할 때 어느 정도 선까지 고쳐야 하는 설계의 러프한 부분까지 터치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우리 직원들은 못하나요?

못합니다.

아, 그래요, 왜 못하죠?

그게 직원들이 설계나 이런 것들은 대가를 뽑고, 헤드로 돌리는 것을 하려면 집중을 할 수는 있는데, 그 담당 직원이 그것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또 따져야 되고, 그러니까 그거는 특화하는 데에다 맡기는 게 훨씬 낫다는 거지요.

만약에 저는 맹지나, 진짜 아무 건물도 없이 그런 시설이 없는 데에서 해야 된다면 솔직히 용역을 줘서 제대로 된 시설물이 들어오게끔 하는 거에 대해서 저는 찬성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굳이 여기서 더 이상의 건물을……

그것은 건물을 더 짓는다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 건물을 그대로 사용하는 건데.

아니, 저도 가보니까 그대로 사용은 못 하겠더라고요.

그러면 다시 지어요?

아니, 다시 짓는 게 아니라 내부를 좀 고칠 부분은 고쳐야 되겠다.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잖아요. 사실 실내를 고치는 것 밖에 없잖아요.

포가 올라가는 옥상도 마찬가지고, 주변도 좀 다듬어야 될 게 있고요.

일단, 알았어요. 오케이 거기까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128페이지, 77번 상계 3·4동 주민센터 쌈지공원 조성에 대해서. 우리가 쌈지공원이 총 몇 개지요? 과장님이 말씀하세요.

예, 43개 정도 있습니다.

그래요, 저는 처음에 이 쌈지공원 하면서 지금까지 제가 3선을 하면서도 참 올바른 사업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자투리땅에, 맹지에, 그리고 쓰레기 무단투기. 어차피 우리 구유지이고, 시유지, 이런 걸 발굴해서 오히려 아늑하고, 편안하고, 쉴 수 있는 쉼터의 자리를 주민에게 돌려드리는 이런 사업이 저는 정말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공원을 만들어 주니까 일부 구석진 공원은 학생들의 쉼터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학생들의 탈선행위 장소가 되어 버리고. 거기에서 밤늦게 술 먹고, 담배 피우고, 막 이렇게 되는 쌈지공원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방범에 대한 구축을 잘하고, 그리고 그 공원 내에서 사고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당연히 CCTV도 잘 달고 하겠지만, 우리가 좀 더 신경 써서 쌈지공원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아이들의 탈선행위 등에 대해서 우리가 예방하면서 공원을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나중에 설계할 때 그런 방범 부분을 고려해서 설계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쌈지공원에 대해서 한 번쯤 전수조사를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물론, 하시겠지만, 그 쌈지공원이 어떻게 보면 아이들이 막 놀다가 그냥 방치하고, 시설을 망가뜨리는 경우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쌈지공원의 방범에 대해서 좀 확실하게 구축할 수 있는 전수조사를 했으면 좋겠어요.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그래요. 그래서 이런 공원이 우리 주민들에게 편안하고, 아늑한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신경을 쓰자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한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이칠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수락산 동막골 자연휴양림 조성은 용역이 다 끝났나요?

용역이 완전히 준공처리는 되지 않고요. 대강 설계는 완성이 90% 이상이 다 돼서 며칠 전에 주민설명회도 다 끝냈습니다.

지난번에 이경철 위원님께서 지적했던 화장실 부분은 어떻게 정리가 됐습니까?

화장실 부분은 지난번에 자세히 설명해 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차피 거기는 숙박형 시설이기 때문에 화장실에 관한 건 다 완벽합니다.

방마다 안에 화장실 설치가?

그렇지요.

지난번에 화장실이 공용화장실로 간다고 그래서……

처음에는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너무 가혹한 거예요. 그래서……

15페이지 보면 산림 내 자연발효식 화장실 정비 관리, 이런 용역도 있어서 그 정도 되면 화장실 설치해야 하지 않나, 이걸 지적하려고 했는데 집어넣었다니까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네요. 그런데 그걸 바뀌었다고 한 번이라도 말씀해 주셨으면 제가 이 질문 안 하지요.

다만, 거기에 TV나, 이런 것들은 설치하지 않을 겁니다.

그거야 뭐 요즘 TV 설치 안 해도 개인적으로 다 하니까. 그리고 63페이지 목공소 부분에서, 사실 여가도시과에서 운영하는 목예 공방 문제가 지금 심각해서…… 며칠 전에도 거기를 가봤지만, 목예 공방인데도 굉장히 위험한 공구를 써요. 사실 주민들 취미생활이나, 여가생활을 잠깐 대처할 수 있는 장소로 목예 공방을 만들어 놓았고. 그래서 아마 여가도시과로 편성을 시켰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한 달이면 한 2~3번을 거기에 가보는데, 진짜로 구청에 소송이 들어올지도 모르겠다는 위험한 요소들이 너무 많이 팽배해 있고, 또 처음부터 목예 공방 운영이 잘못돼서 지금 거의 파벌싸움이 심각할 정도로 되어 있어요. 다른 데에 있는 목예 공방은 처음부터 시작이 잘 되어 있어서 여기보다는 조건이 나아요. 그런데 공릉동에 있는 목예 공방은 심각하게 문제점을 안고 있어서 목공소에서 운영하는 게 맞지 않나 해서 내가 여가과장님하고도 얘기했고, 팀장님한테도 이 부분을 제안했는데, 공구들이 현실적으로 우리가 지금 경험을 해본 사람이 하기에도 위험한데 일반인들이 지금 막무가내로 하고 있고, 또 그 공간이 한쪽에서 제재를 하면 먼지를 뒤집혀 써서 누구 하나도 들어올 수가 없는 그런 효율적이지 공간으로 전락하고 있는데, 국장님이 한번 고민을 하시고 현장을 한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은 목공소에서 운영을 해야만 위험도 좀 배제가 되는데, 지금 기간제 근로자 두 분이 하고 있는데, 거기를 이용하는 분들이 그 기간제 근로자의 어떠한 제재도 듣지를 않아요. “마스크 쓰세요.” 하면 “나 마스크 접종 다 해서 못 써!” 거의 이 정도 수준입니다. 지금 그냥 기간제 근로자한테만 맡겨놓고 운영하기에는 목예 공방으로 인해서 구청이나 구청장이 큰 피해를 보지 않을까 걱정스럽고, 우려스러워서 그 부분을 한번 국장님이 고민을 좀 해 주셨으면 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사실 목예 공방이 지역별로 몇 군데씩 생기곤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생기지 말아야 할 게 생긴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처음에 목예 공방 중에서 특히, 영감님들 몇몇 분들이 오셔서 하는 데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기차 열차 뒤에 있는 것, 처음에 아주 심각했습니다. 서로 간의 싸움은 싸움에다가, 서로 누가 헤게모니 잡느냐고. 그리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바깥에까지 작품이랍시고 다 늘어놓고 그런 거 전부 다 철퇴를 가해서 그나마 바깥은 정리가 된 건데, 내부를 이용하는 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배드민턴장과 비슷하게 끼리끼리의 문화가 너무 강하고, 다른 분들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걸 왜 하나? 이런 생각이 들긴 듭니다. 대신에 위원님도 그 지역의 일이기 때문에 다 100% 참고, 완화시켜서 말씀해 주신 거, 이해합니다. 그만큼 저희도 나름대로 고민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일단, 가서 그렇게 위험한 요소가 있는 것은 어떻게 해소할 수 있는지? 또 다른 분들이 어떻게 접근해서 쓸 수 있는 건지? 이런 거에 대해서도 답은 없습니다만, 가서 잔소리라도 하고, 그 분들이 인식적으로 깰 수 있도록 가서 좀 귀찮은 소리 좀 해 드리고, 그렇게 할 그런 각오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워낙에 스타트가 잘못된 일이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될 수는 없어요.

하여튼 그 부분이 하루아침에 해결되는 것을 기대하는 게 아니라, 몇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그래도 누구 한 사람이라도 완전히 통제할 수 있는 분이 한 분이라도 있으면 이렇게 못하는데, 어디서 쓰지도 못할 가구부터 시작해서 가져다가 쌓아놓으면 푸른도시과에서는 그거 다 치우고, 이런 게 반복되고 있다고 하는데, 그것만 반복되는 게 아니라 위험한 공구를 마음대로 잘못 사용하고 있어서 이런 것들을 정비하지 않으면 나중에 큰 어려움이 닥칠 수 있어서 한번 말씀드렸고요.

예, 이해합니다.

그 다음에 86페이지 군부대 활용방안 구상용역, 지금 상계동 건은 구에서 시설을 운영할 수 있도록 확정이 된 건가요?

아직 100% 확정은 아니고요. 계속 남부시설단, 또는 반공여단하고 협의는 계속해 나가고요. 이 지역의 국회의원님도 신경을 많이 쓰면서 서로 좋은 방향으로 가도록 노력은 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어차피 국유재산이기 때문에 흔쾌히 우리한테 사용 권한을 넘긴다는 건 아니고요. 같이 상생 활용할 수 있는 이런 답을 찾는 과정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며칠 전에 보고 받기를 아마 공릉동 군 진지도 여기 용역에 포함을 시켰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고요.

공릉동이면 아마 해밀턴아파트 백세문 뒤에.

예, 백세문 뒤에.

사실 저희들이 좀 그렇지 않습니까? 군부대가 전시상황은 어디에 어떤 거점으로 움직이는 거에 대한 건 저희는 알 바는 없어요. 그러나 그때 가서 쓰더라도 평상시에 98% 정도는 공간이 공간으로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좀 쓸 수 있느냐? 아니면 외관이라도 좀 지역주민들한테 불편하지 않도록 할 수 없느냐? 이런 협상은 계속해야 되거든요. 그런 차원의 하나니까 결국은 2,000만 원, 이게 큰돈은 아닙니다만, 이거하고 그 지역도 같이 섞어서 한번 활용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보겠다 하는 것이 과의 일입니다.

예, 아마 9일에 우리 팀장님과 공릉동 부근의 군 관계자, 시 관계자 함께 해서 내부를 전부 다 검토해 보기로 했어요. 공릉동 건은 지금 빨리 풀려나가고 있어서 그 부분 용역 할 때 이 부분도 좀……

그런데 풀려나간다고 안심하시면 안 됩니다. 이 군인들은 연말 되면 또 바뀌거든요. 연말 되어 바뀌면 또 그 사람 생각이 달라서 홀까닥 또 바뀌어요. 그러니까 그때그때 집중관리 해줘야 되기 때문에 아주 까칠한 상대 기관입니다.

하여튼 9일에 저랑 만나서 거의 양해협의서를 하나 쓰기로 했어요.

쓰고 그냥 가버린다니까요.

그렇게 알고 계시고, 9일에 팀장님과 같이 가서 한번 검토해 보자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난번에 예산에서 저희가 삭감했던 부분인데, 문화예술회관 주변 용역은 끝났습니까?

예, 다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도 지금 여기저기 문제가 심각한 게 바닥 컬러 도색하는 부분들이 이거 꼭 진행해야 됩니까?

보도 말씀이시지요?

여기 보면 점토블록 포장.

그거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블록 포장은 유행을 타는 물건은 물건인데, 저희가 쓰는 건 보도에 알록달록하게 하는 건 아니고요. 이거는 포장기법 중에서 가급적이면 좀 차분하게 하는 거니까 그렇게 요란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학교 학생들,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서 바닥을 하는 거는 이해하는데, 지금 우리 구청 주변도 토목과에서 하는 사업인지는 모르지만, 여기저기 포장을 하고, 그런데 이게 불과 2~3년 지나면 다시 전체 도색을 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이 용역을 하더라도……

위원님, 지금 그 사진보고 말씀하신 거죠?

예.

이건 지금 현재 사진이고요. 앞으로 문화예술관 광장 새로 하는 것은 다른 포장으로 입히는 겁니다.

아, 이거 보신 거군요. 이거 아닙니다, 이거 지금 다 정리될 거거든요.

지난번에 추경에서 8억 5,000만 원을 삭감했는데 이번에 용역이 끝났으면 이거 어떻게 변경하고, 시행한다고 우리 도시환경위원들한테는 좀 보여줘야 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가실 거예요? 이번에 또 삭감할까요?

올라가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다급해서, 이한국 위원님이 지난번에 주도적으로 말씀하셔서 이한국 위원님한테는 가서 상당히 세게 설명해 드렸는데, 다른 위원님들은 놓친 것 같습니다. 저희들의 불찰이고요, 설명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질의는 이걸 해줘야 하는지 고민을 하고 쳐다보는 거예요.

해주셔야 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칠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이미옥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예, 이미옥 위원입니다. 목공소 관련돼서 아까 이칠근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저도 업무보고 때 말씀은 드렸던 사항이긴 합니다. 지금 푸른도시과에서는 목공소를 운영하고 있고요. 여가도시과에서는 목공예 체험장과 나무 상상놀이터, 목예 공방을 하는데, 위에 2개는 강사 하나, 아니면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는 걱정할 것은 없는데, 목예 공방은 주민자치로 운영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구에서 지역주민을 위해서 만든 시설은 구의 방침을 따라야 되는 거고, 또한 어떤 직원이 얘기하든 거기에 상응하는 준칙을 지켜야 돼요. 그런데 안하무인이예요. 그거 다 알고 계시는 내용이라 더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목예 공방에서 만드는 사이즈를 규격화하거나, 아니면 규정을 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중급 이상이면 다른 시설로 옮기거나 다른 동아리를 만들어서 다른 데로 가야지요. 그리고 거기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목예 공방으로 만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기들만의 특화시설로 착각하고 있는 건 아닌지 그런 의심이 들고요. 그 분들이 내놓는 쓰레기는 목공소의 기간제 근로자들이 다 치운답니다. 그리고 자기가 그 만큼의 배움이 있으면 거기에 따르는 것도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다는 것이 제일 문제이기도 해요. 그리고 이 목공소 전체를 푸른도시과에서, 목공소를 하반장님이라는 분이 다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부서에서 직접 가서 지시하지 않는 한 그 목예 공방은 누구도 책임을 지거나, 누구도 간섭을 받으려고 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 목공소에서 하 반장님에게 어떤 권한을 줘서 수업하기 전에는 그 분들이 가서 기계를 잘 다루는 거나, 아니면 안전수칙 같은 것을, 누구 하나는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만약에 사고가 나면 그것은 다 구에서 책임지는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 나중에 다쳐 봐요, 자기들이 돈 낸다고 하지 않을 거예요.

예, 지금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신 건데요. 목공소에서 하 반장님이 하시는 일은 그 분들하고의 연결성을 내기가 어려운 아이템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체 생산되는 목재나 이런 것들을 활용하거나 건조해서 보수용 자재로 해서 보수하고 이런 거에 기동력 있게 대처하는 분이긴 하고요. 그리고 어린이들을 위한 목공 체험장, 그 다음에 유아용놀이터, 이 두 가지는 강사가 있어서 두 분이 돌아가면서 하고, 하나는 어린아이들은 한 분이 열심히 해서 안정을 시켰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주민자치 주관으로 한다는 그것은 아시잖아요. 원래는 집에서 목공을 못 하니 그런 걸 공동으로 하는 창고와 같은 장을 만들어 준 것인데, 이게 잘못 돌아가고 있어요. 그것은 저희도 알고 있는데 하여간 쉽진 않다는 전제하에, 그러나 그렇게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것까지도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푸른도시과 소관은 아니고 여가도시과 소관인데, 하여간 운영세칙이라는 룰을 좀 만드는 방법으로 해서라도 가다듬어 나가야 한다는 필요성이, 몇 년째 지금 제기되고 있지만, 저희도 지금 답답해서 이러고 있거든요.

어쨌든 힐링도시국 같은 국 내에서 일어나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그 분들은 목공소에서 하는 게 큰 것도 자르고 하니까 거기서 관리하는 건 그 분이 가서 한 번만 해줘도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가까운 곳이기 때문에.

그런데 원래는 목예원에 있는 하반장 쪽에 일의 무게가 의외로 큽니다.

그래서 그 분하고도 얘기해 봤어요. 자기가 다른 보수나 그런 걸 생각하지 않고 만약에 그 쪽에도 한번 가서 말 한 번 해주는 거라면 자기가 그런 건 가능하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자기가 어떤 권한이 없기 때문에 가서 이래라저래라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예, 그것은 한번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71쪽입니다. 지금 불암산 힐링 타운 유지관리로 금액이 올라와 있는데요. 지금 여기에는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것이 없어요. 유지관리는 그 직원들이 그냥 다 하나요?

그것은 여가도시과 쪽에 예산이 들어 있습니다.

운영에 관한 예산 인건비는 거기로 편성되어 있고, 여기는 시설 쪽으로 유지보수 하는 정도의 비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도 어차피 지금 다 똑같이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주요 업무보고를 여가도시과 따로 하는 건 아니잖아요.

따로 예요. 아직 안 했어요, 다음번에.

지금 푸른도시과만 하는 거예요?

예.

같이 섞어서 해주셔서 관계는 없는데 일단 구분은 해 놨습니다.

그런데 이게 따로 있으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미옥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이칠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공릉동 원자력병원 산책로 연결을 하는 데, 지금 공원 만들어서 통행로는 이번 예산에 잡혔는데, 그 위의 현대 해링턴아파트 공원하고 연결하는 산책로는 계획이 있습니까?

예, 그래서 이번에 원자력 병원장 만나서 그 부분까지 같이 녹지 활용계획으로 했고요. 그리고 당장 내년 본예산에 그쪽 연결하는 부분의 예산은 올라가 있지 않은데, 그렇지 않아도 엊그제 구청장님께서 거기 현장에 가보셨습니다. 통로의 이용행태를 보시고 그쪽으로 연결하는 것은 내년에 다시……

아, 그 쪽은 다음에 상황 보고 계획을 잡겠다?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한천 가로공원은 지금 특교로 양쪽은 잡혀있는데, 이번에 예산이 캔틸레버 예산은 지금 잡히지 않았는데……

그건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되는데요. 원래 그게 특교세로 들어왔지요. 지역 국회의원님이 예산을 가져오셨는데, 6억 상당 되는 걸 가지고 경춘선 숲길하고 연결하는 돈, 그것은 캔틸레버로 갖다 붙여도 그 정도 범위 내에 들어오더라고요. 그런데 그 후에 월릉교 있는 쪽에 있는 사업을 추가적으로 검토하는 과정에서 급한 게 발견이 돼서 그거부터 하다보니까 돈이 뜯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비행기가 날아가는데 날개가 떨어져 나간 거지요. 그러니까 날개를 달아야 날아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가 계산해보니까 한 3억 원 정도가 펑크가 나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예산 발주는 해야 하겠고, 그래서 지금 어찌할까…… 예산은 편성이 다 끝나있는 상태라서 애로사항이 좀 생긴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에 복안으로는 월릉교 쪽은 주민들하고 약속은 했다고 하더라도 사업이라는 게 일체화해서 한 패키지가 움직이게 되니, 그것은 내년에 추경이라도 발주를 하고 그 돈을 가져다 여기서부터 장착해서 넘어가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예산이 안 되면 뭐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고민해 고십시오.

혹시 구청장님께도 그런 정도의 밸런스가 깨진 부분에 대한 것은 분명히 보고를 드릴 거거든요.

하여튼 그 부분은 그렇다고 해서 이쪽하고 저쪽을 벼릴 수도 없습니다. 사실 그쪽 방음벽을 마무리하다보니까 주민설명회까지 다 끝난 것을 다음 추경으로 미룰 수도 없는 상황이라 하여튼 여러 가지 고민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칠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경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예, 이칠근 위원입니다. 여가도시과 보면 어느 회사의 부장, 상무들이 다 모인 것 같아요. 전부 다 운영이고, 도시 텃밭 하는 데 텃밭 상자 작년에 한 번 해서 불만들이 많아서 제가 한 번 더 하는 건 어떠냐고 제안을 했는데, 그것은 혹시 고민해 보셨습니까?

담당 과장이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이 하셔도 됩니다.

도시농업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 텃밭 상자는 보통 1,000개 정도를 예산에 반영해서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많은 사람 수요에 비해서 조금 부족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현재 시비 매칭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데요, 내년에는 예산이 조금 더 감액될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저희가 상반기에 해보고 수요가 더 많다 싶으면 하반기에 추경을 한번 생각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현재대로 가고?

예, 그렇습니다. 서울시 예산이 어떻게 될지를 몰라서요.

한번 하는데 500만 원인데, 구비가 500만 원 들어가지요?

올해 예산 4,000만 원 중에 시비 2,000만 원, 구비 2,000만 원, 이렇게 해서 4,000만 원 편성했었습니다.

상자 텃밭만.

예, 상자 텃밭만 그렇습니다.

그러면 상자 텃밭이 1,000개 하는데 4,000만 원이에요?

예, 그 정도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상자만 주는 게 아니고요, 보통 그 안의 흙하고, 재료와 같이 제공해 줍니다.

작년에 제가 알기로는 500만 원인가, 1,000만 원 정도로 업무보고를 해서 제가 한 번 더 하는 건 어떠냐고 제안을 했었는데, 4,000만 원이면 만만치 않네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쭈어볼 게 불빛정원 기차카페 앞에 바닥 부분이 그냥 시멘트 포장을 하다 보니까 균열이 너무 많이 자주 가요. 그래서 보기가 싫은데 그 부분을 균열이 가지 않는 다른 대책을 세울 방법은 없습니까?

제가 말씀 올리겠습니다. 사실 막상 기차카페를 문을 열지 않았을 때는 그러려니 하고 지나갈 수 있었는데, 서울시에서 시공한 부분이긴 합니다만, 의외로 많은 부분에 파손과 크렉이 갔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손님을 모시는 기본 예의가 아니다. 그래서 한번 샘플로 거기 아파트를 연결하는 쪽으로 예전에 엉성하게 복구한 거를 제대로 된 포장으로 하니까 깔끔해졌던 사례가 있고 그러니 그 부분을 조금 상태가 괜찮은 거는 놔두더라도 너무 심하게 크렉이 간 부분들은 고쳤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아마 저희 실무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빠져있어서 조금 애로사항은 있는 사항입니다만, 가용예산이 있다고 하면 그거 깔끔하게 다 정리하는데 크게 많이 들어도 한 4~5,000만 원 정도면 다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좀 아쉬움은 있는 부분이긴 합니다.

하여튼 자문을 다시 구하더라도 신중을 기해야 할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보면서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기초를 했으면 이게 갈라지지 않을 텐데 부실 아니냐’ 이런 지적도 하고 있으니, 예산이 잡혀서 보완할 바에는 지금처럼 시멘트 포장 쉽게 생각하고 가시면 이거 보완하고 불과 1년, 2년 안에 또다시 균열이 생기면 많은 문제점으로 야기돼서 민원도 생길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을 충분히 감안하고 계획을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참고로 추가 말씀드리면, 당현천에 포장을 콘크리트 포장으로 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미국식 포장이거든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 거기에 투입할 때 파이버 글라스라고 하나요, 그런 것까지 다 장착해서 레미콘에다 섞어서 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단가는 좀 세게 들어가지만, 실제로 포장하는데 사고를 안 치는 그런 포장이고. 보통 우리가 콘크리트 포장을 할 때는 콘크리트 버리는 포장으로 하기 때문에 워낙에 싸구려로 쳐서 크렉이 가는 경우가 많았었는데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노하우를 알고 있으니, 그런 부분은 좀 신중을 기해서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포장에 신중을 기해서 치도록 하려고 근본을 지금 고치려고 하는 그런 과정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주민들은 가격 싸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해 놓고 나중에 부실로 판단을 해버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칠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이경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업무보고 209쪽의 공공디자인 진흥사업 추진입니다. 여기를 보면 도시미관 총괄기획과 디자인 전문시행을 한다고 했어요. 자문수당이 35만 원이고, 1명이고, 103회를 했습니다. 여기 예산에 올렸어요. 그 분에게 지급되는 것이 3,600만 원입니다. 그런데 디자인교수라고 해서 디자인 전문교수의 시야가 아니라, 이런 사업을 할 때 주민의 편의성과 심미안을 고려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례로 그 전문위원이 그것을 했다고 하는 어느 지점이 있는데요, 제가 장소까지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하지 않아야 할 곳에 해서 주민들의 반발이 아직도 잦아들지 않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한테 나가는 공공디자인에 대한 자문료가 그냥 이렇게 전문인의 눈보다 지역주민들의 생활에 맞는 시안을 해 주시기를……

예, 참고로 제가 변명 비슷한 말씀을 드리면, 기능부서 토목과가 됐든, 교통지도과가 됐든 그런 곳에서 흘긋 지나가면서 자문을 의뢰를 했는데, 그때 썼던 재료는 뭐냐 하면, 자전거나 이런 것들을 걸 수있는 곳에 제한되게 써야 되는데 토털로 전체를 틀어막듯이 하니까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형무소 같죠. 그런 일들 때문에 솔직히 지역에서 상당히 말썽이 많았고, 몇 건이 그런 경우가 오해에서 그러한 부담은 전체가 공공디자인 총괄 기획과가 짊어진 그런 꼴이 되어버렸는데, 사실은 그 내용을 깊이 들어가 보면 오해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제가 이 분을 일부러 모셨는데 결국은 전체 디테일하게 하나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뭔가 도시에 있어서 가야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으로 큰 틀에서 움직이는 것들이 이 분이 수시로 컨설팅 해 주고 개선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득이 되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고요. 다만, 말씀드린 대로 실제로 현장에 나타나서 문제가 지역주민들하고 미스매칭 되는 부분들은 철저히 다시 피드백해서 개선하는 쪽으로 나갈 겁니다. 믿어주시면 됩니다.

현재 상계동 쪽에,

예, 알고 있습니다.

재개발하는데 가림막 같은 거는 사실 훌륭해요.

그게 초기에 잘못 나간 모델이에요.

그래도 그런 공사현장 같은 데는 가림막 같은 것을 좀 밝게 해서 칙칙하지 않아서 좋긴 한데, 특히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하는 사업들이라든가, 그런 공공시설물에 대해서는 좀 더 배려나 심사수고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미옥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이칠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213페이지, 노점상 자립지원기금해서 작년에도 석계역 관해서도 굉장히 많은 이해 충돌이 있었고, 또 지금 현재 수락산역, 마들역, 중계동, 그 다음에 근린공원, 상계역, 이렇게 개선을 하는데 석계역 같은 경우는 이번 12월부터 개선사업 들어갑니까?

예.

개선사업 하는 내용을 자료로 좀 올려 주십시오. 왜냐하면, 이런 사업들은 사실 포장마차 개선하는 부분이 주민들한테 굉장히 민감한 사안이고, 지역 의원들이 그 내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아무것도 모르고 있으면 거기서 어떻게 판단 할 거예요? 이게 어디까지 갈 건지, 부스는 어떻게 갈 것인지, 아니면 전체적인 계획서는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것들은 다른 상임위까지는 모르지만, 도시환경위원회에 있는 상임위원들은 이 내용에 대해서 자료를, 누가 어떻게 질문을 해도 “이런 일은 이렇게 진행할 거다”, 아니면 부과율로, 거기는 몇%, 우리는 몇%, 이런 자료들을 좀 정리해서, 지금 그것을 지적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이런 자료를 상임위원들한테 좀 배부해 주세요.

도시경관과장이 잠시 보충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 아시다시피 석계역이 워낙 반대가 심해서 그동안 진척이 안됐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다 동의를 받아서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공사업체도 입찰을 통해서 거의 확정이 됐거든요. 그림이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가 별도로 작성을 해서 위원님들한테 전부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저는 그것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고,

예, 알고 있습니다.

내용을 알아서 위원들은 알아야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할 수가 있어서,

예, 이제 확정이 되다보니까 좀 늦어졌습니다.

예, 자료를 위원들한테 좀 배부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이칠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이칠근 위원입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22년도 예산안 심사에 대한 계수조정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조정내역은 22건으로 일반회계는 감액 7건에 21억 7,600만 원, 증액 및 신설 15건에 21억 8,050만 원입니다. 그리고 명시이월 대상 사업으로 녹색환경과 공영주차장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사업 외 3개 사업에 29억 1,294만 8,000원을 추가하였습니다. 세부조정 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내역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칠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수정안은 발의 위원 외 1인 이상의 찬성 위원이 필요한바 이칠근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잠시만요! 초안산에서 많이 깎아서 아까 모자랄 거 생각하고 했는데, 왜 다시 또 이렇게 마이너스가 됐어요?

아까 다 얘기 했잖아요.

지금 마이너스가……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22년도 예산안 심사에 대한 계수조정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조정내역은 24건으로 일반회계는 감액 7건에 23억 4,600만 원, 증액 및 신설 17건에 23억 4,600만 원입니다. 그리고 명시이월 대상사업으로 녹색환경과 공영주차장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사업 외 3개 사업에 29억 1,294만 8,000원을 추가하였습니다. 세부조정 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내역을 말씀드렸습니다. 〔참 조〕 2022년도 예산안 계수조정 내역

이칠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수정안은 발의 위원 외 1인 이상의 찬성 위원이 필요한바 이칠근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예, 재청이 있으므로 이칠근 위원님의 수정안은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본 수정안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방금 말씀드린 조정된 내역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 및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긴 시간 동안 예산심의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0회 노원구의회(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 제6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힐링도시국장 최광빈 푸른도시과장 이용수 여가도시과장 이상수 도시경관과장 신준선 자연생태팀장 김현이 생활공원팀장 박경진 조경팀장 김혜량 하천조경팀장 김응주 여가운영팀장 김찬호 녹지관리팀장 박용길 철도공원조성팀장 조병주 도시농업팀장 고형모 가로개선팀장 이형복 공공디자인팀장 정영환 광고물관리팀장 이정희 광고물개선팀장 박주형 ▲ ▼ 노원구의회 COPYRIGHT (C) 2020 NOWON DISTRICT COUNCIL ALL RIGHT RESERVED.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손영준 이 름 손영준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하계2동,중계본동,중계2.3동)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사 무 실 02-2116-3337 이 메 일 dudwns8177@hanmail.net 경력사항 협성대학교 대학원 졸업 (문학박사)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의장 (전)제9대 노원구의회 후반기 의장 (전)제9대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전)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비서 (전)노원구도시재생자문위원회 위원 (전)노원구 불암도서관 운영위원 (전)노원구 자치분권협의회 위원 (전)건행 51리더포럼 운영위원회 (전)더불어민주당 노원을 중계본동 협의회장 (전)노원구 하계동 체육회장 (전)노원구 축제선진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전)노원구의회 2018회계연도 결산심사 대표위원 (전)제8대 노원구의회 의원 (전)더불어민주당 제21대 이재명후보 서울시당 총괄선거대책본부 본부장 (전)제20대 대통령선거 이재명후보 기본사회위원회 서울무위원장 (전)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제14대 총동문회 부회장 문학박사 대통령 표창 수상 홈페이지 x close -->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손명영 이 름 손명영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소속정당 국민의힘 사 무 실 02-2116-3338 이 메 일 myson41@naver.com 경력사항 대구대학교 경상대학 무역학과 졸업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부의장 (현)노원구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 (현)국민의힘 중앙당 직능위원회 행정자치분과 위원 (전)제9대 노원구의회 후반기 국민의힘 원내대표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전)제7대 노원구의회 의원 (전)국민의힘 노원(을) 사무국장 홈페이지 x close -->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한은영 이 름 한은영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사 무 실 02-2116-3354 이 메 일 hey090428@naver.com 경력사항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장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현)미래산업과학 고등학교 운영위원회 제14기 부위원장 (현)더불어민주당 노원구 (을)지역 위원회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홈페이지 x close -->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김소라 이 름 김소라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하계2동,중계본동,중계2.3동)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사 무 실 02-2116-3346 이 메 일 solwook0129@gmail.com 경력사항 한남대학교 교육학과 졸업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현)충청향우회 노원구연합회 이사 (현)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중계2‧3동 협의회장 (전)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전)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전)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전)우원식 국회의원 민생소통특보 (전)노원구의회 탄소중립추진 특별위워회 위원장 (전)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전)노원구 마을공동체지원센터장 (전)서울시 희망온돌 시민기획위원 (전)상수초등학교 학부모회장 (전)신상중학교 운영위원 (전)상계6‧7동 복지협의회 실무위원장 (전)상계백병원 민간자문위원 (전)제20대 대선 이재명 후보 노원시민캠프 기획운영위원 홈페이지 x close -->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김우일 이 름 김우일 선 거 구 라선거구 (중계1동,중계4동,상계6.7동) 소속정당 국민의힘 사 무 실 02-2116-3345 이 메 일 jh1952935@hanmail.net 경력사항 서울디지털대학교(SDU) 경영학부 재학중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현)노원구 공동주택 심의위원회 위원 (현)노원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업체 평가위원 (현)노원구 보상협의회 위원 (현)노원구 자전거 활성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 (전)당현천지킴이 운영위원 (전)제6대 노원구의회 의원 (전)한나라당 서울시당 부대변인 (전)노원구 당현천 환경개선을 위한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전)노원구 국립서울과학관 유치 특별위원회 위원 (전)2011년 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대표검사위원 홈페이지 x close -->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최용갑 이 름 최용갑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사 무 실 02-2116-3347 이 메 일 cyk525@hanmail.net 경력사항 명지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 (현)김성환국회의원 정책특보 (전)노원구 체육회장 홈페이지 x close -->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장경서 이 름 장경서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사 무 실 02-2116-3351 이 메 일 cks9743@naver.com 경력사항 재현고등학교 졸업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현)노원(을) 상계5동 동협의회장 (전)노원(을) 교육발전 특별위원회 위원장 홈페이지 x close -->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김기범 이 름 김기범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소속정당 국민의힘 사 무 실 02-2116-3365 이 메 일 subway2002@naver.com 경력사항 신흥대학교(현 신한대학교) 관광경영과(2년제) 졸업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현)한국신지식인 중앙회 봉사단 대외협력 팀장 (현)노원구 재향군인회 청년회 총무실장 (전)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전)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전)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청년위원장 (전)한국자유총연맹 공릉1동 청년회장 홈페이지 x close -->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안복동 이 름 안복동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사 무 실 02-2116-3344 이 메 일 abd1021@naver.com 경력사항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전)노원구의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전)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전)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전)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 위원 (전)아동청소년 친환경 조성추진위원회 위원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전)제8대 노원구의회 운영위원장 (전)제8대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전)대통령직속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회 위원 (전)노원구 상계동 성당 아가페 회장 홈페이지 x close -->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이수근 이 름 이수근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사 무 실 02-2116-3352 이 메 일 isf007@naver.com 경력사항 신일고등학교 졸업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현)더불어민주당 전략기획위원회 부위원장 (전)노원구 아파트협의회 회장 홈페이지 x close -->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김희숙 이 름 김희숙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하계2동,중계본동,중계2.3동) 소속정당 국민의힘 사 무 실 02-2116-3353 이 메 일 heesuk2022@naver.com 경력사항 광운대학교 상담복지정책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석사과정 재학중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현)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회 여성위원장 (현)국민의힘 서울특별시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홈페이지 x close -->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박명수 이 름 박명수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사 무 실 02-2116-3355 이 메 일 yaesol@hotmail.com 경력사항 단국대학교 태권도학과 체육 학사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현)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특별보좌관 (전)우원식 국회의장실 비서관 (전)재중국 대한체육회 사무총장 홈페이지 x close -->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이은경 이 름 이은경 선 거 구 라선거구 (중계1동,중계4동,상계6.7동)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사 무 실 02-2116-3357 이 메 일 stop2588@naver.com 경력사항 군산중앙여자고등학교 졸업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현)노원(을)지역위원회 공동여성 위원장 (현)노원구 청소년지도협의회 위원 홈페이지 x close -->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유정수 이 름 유정수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소속정당 국민의힘 사 무 실 02-2116-3358 이 메 일 09bsp@naver.com 경력사항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정치학 석사 졸업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현) 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사무국장 (전) 국민의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홈페이지 x close -->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원동민 이 름 원동민 선 거 구 라선거구 (중계1동,중계4동,상계6.7동)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사 무 실 02-2116-3360 이 메 일 no1_dongmin@naver.com 경력사항 성균관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사회복지학 석사 졸업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현) 노원(을) 지역위원회 중계4동 협의회장 (전) 중계종합사회복지관 부장(2005.6.1~2026.2.28) 홈페이지 x close -->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김재인 이 름 김재인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소속정당 국민의힘 사 무 실 02-2116-3361 이 메 일 jaein4u@gmail.com 경력사항 KDI 국제정책대학원 석사 졸업 중앙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졸업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전)국회사무처 5급상당(선임비서관) 홈페이지 x close -->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이동욱 이 름 이동욱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사 무 실 02-2116-3362 이 메 일 iamdwlee@gmail.com 경력사항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졸업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현)더불어민주당 노원(을)지역위원회 청년위원장 (전)주식회사 비지에프에코머티 얼즈 경영기획팀 홈페이지 x close -->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허윤회 이 름 허윤회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사 무 실 02-2116-3363 이 메 일 yhher51@naver.com 경력사항 국민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 석사 졸업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현)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자문위원 (현)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 홈페이지 x close -->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김서연 이 름 김서연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소속정당 국민의힘 사 무 실 02-2116-3364 이 메 일 syukimnw@naver.com 경력사항 삼육대학교 일본어학과 졸업 (경영학과 복수전공)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 (현) 국민의힘 노원구(갑) 청년위원회 위원 (전) 자라리테일 코리아 인사부 C&B Assistant 홈페이지 x close -->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최나영 이 름 최나영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소속정당 진보당 사 무 실 02-2116-3356 이 메 일 chny0876@gmail.com 경력사항 덕성여자대학교 사학과 3학년 수료(1994년 3월 2일 ~ 1999년 1월 18일)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현)진보당 노원구위원회 위원장 (현)노원주민대회 공동조직위원장 (전)제9대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전)21대 국회의원선거 노원구 갑 후보 홈페이지 x close -->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강미경 이 름 강미경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소속정당 진보당 사 무 실 02-2116-3359 이 메 일 akakfnsl@gmail.com 경력사항 홍익대학교 사범대학 수학교육과 졸업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현)진보당 노원구위원회 공동위원장 (현)노원주민대회 조직위원회 공동조직위원장 홈페이지 x clos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