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옥 의원 발언

96페이지 정보비 400만원, 지방재정업무추진활동비, 기획업무추진활동 400만원 이것 아니라도 여러 가지 경비가 과다하게 책정된 것 같은데 이것 앞으로 2달간에 4백만원이라는 것은 좀 과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말고도 기타 여러 가지 책정이 좀 많이 되었는데 400만원에 대한 것이라도, 57페이지 경상사업비에 자산취득에 들어가서 책상, 의자 구입비 25만원짜리 11개가 있는데 계산의 착오가 있는 것이 아닌지. 제가 특별히 주민의 홍보신문에 대해서 말씀을 한 가지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212개 동장이 신문을 2부씩 보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한부는 유상이고, 한부는 무상인데 대충 서울신문이 2부씩 들어오고 있는데 그 취지자체는 주민의 일부는 홍보를 하고 한부는 그냥 보아라 이런지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지금 사실 군 재정이 이만큼 빈약한 실정에 앞으로 92년도 본 예산에 중앙지정도는 반수이상 삭감할 의향은 없는지 하는 것이 의문시되고 또는 사실 서두 상에 박의원이 말씀하신 서울 신문에 대해서 너무 편중된 부수가 많이 취중 되어 있고 앞으로 휘확한 이 신문의 반수 정도의 양을 줄여서 재정을 조금 아껴서 그 재정을 다른 곳에 사용토록 하고 또 그것을 적절하게 동리장이 유료, 무료 신문이 2부 들어가는데 사실 그 신문 1부 그냥 버리는 것이지 같은 신문을 2부 보는 사람이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시책은 좀 고쳤으면 하고 그 예산도 앞으로 좀 절감했으면 싶은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하나 묻겠습니다. 사실은 여러 가지 판공비 부분에는 그렇게 과다하다고 재무과는 생각이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특히 전국적으로 수해가 많아서 위기라는 설이 나오고 있는데 예산상 여러 가지 어려운데 관사구입 4,100만원 이것은 사실 심증을 고려해 보고 본 예산도 좀 돌리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있고요, 그 다음에 사실은 저희 위원하고 과장님하고 약간의 견해의 차가 있는 것은 제가 며칠 전에 일본에 갔을 때 의회 들렸습니다만은 이것은 사실 어디서 기본의 차이가 나느냐 하면 선결권은 과장님도 천재지변 이외는 별로 처리 안 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고 저희 의회가 생기고 나서 그런 문제를 처리할 때에 자주 간담회가 열리는데 사실은 차가 급하니까 가야 되겠다 이것을 어떡하면 좋겠느냐 그런 합의를 거쳐서 하면은 다음에 또 의원들간에 다소 합의의 문제가 낫지 않겠나. 또 예를 들어 예산은 이미 다 집행해 놓고 이제 당신들이래 아시오 하는 이런 문제는 조금 못마땅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알기로는 사실이라면 지금 군수님 차가 새 차로 대충 알고 있는데 또 이젠 1,900㏄로 바꾸고 2000㏄로 바꾸더라 해도 그 차가 결국 실과로 읍면으로 운영이 될 텐데 지금 1,300만원 하는 것은 새로 구입하는 것인지, 할 것입니까?

충당, 그러면 이것도 선결처리 되었는데 문제 아닙니까? 사실은 그죠. 그러니 일본 의회에 가셨을 적에 하층에는 구청이 있고 2층에는 의회가 있는데 허가나 다소 이런 문제 여러 가지를 청원이니 민원이 들어왔을 적에는 서류에 손대기 전에 미리 올라와서 의회와 합의해서 그렇게 해서 합의가 어느 정도 이루어지는데 착수하는 걸로 저는 보고 왔습니다.

우리가 처음 생겨서 단번에 일본같이 그렇게 바라지는 않는데 그 사실만 관계 행정을 다소 내어 주어서 수정을 해 주어야 지방자치가 하루속히 정착이 될 수 있지 이런 식으로 계속하면 지방자치 정착이 기한이 상당히 오래 가리라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생활수준에 따라 분뇨처리장에 에어컨도 좋습니다. 사회 여러 가지 공무원이 근무하는데 여러 가지 처우가 대등해야 불만의 소재가 발생 안 하리라 생각되는데 사실은 청도 내 거의 에어컨 정치 없고 또 그렇다고 해서 특히 기자직에 계시는 분은 거의 외근이 많지 내근이 별로 없는데 그래서 기자들 때문에 공보실에 에어컨을 장치 해주었다.

또 분뇨종말 처리장에 에어컨 설치 돈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만은 처리한다는 것은 현재 청도에 예산을 봐서 너무 빠르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이 여기에 선정하게 된 동기는 어떻게 분뇨종말 처리장에 에어컨 설치를 상정되었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분뇨종말 처리장에 예산문제는 영으로 시달 되가지고 환경처 장관에 설치를 했다 하는데 예산은 국비로 내려온 거죠?

그럼, 영으로 내려오고 예산은 군비로 되어야 되고 그런 것이 잘못되었냐 싶습니다. 김계장 무엇 하나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예산 이야기를 약간 떠나서 제가 도에 가서 알아 본데는 사실 보건지소가 읍면에 생김으로 해서 그의 매약 보급소가 취소된 그런 보사부장관의 영에 의해서 취소가 되었는데 사실은 그 때문에 도에 김의원 하고 한 번 가보았는데 꼭 시간을 공무원 시간을 지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보건소 의사, 보건지소 의사한테는 곤란한가 모르지만은 사실은 그 사람들로 인해서 면소재지 가면 매약보급소 허가까지 일체 전부 취소가 다 되었는데 그 사람들은 사실 출. 퇴근시간을 너무 출근을 늦게 하는 것 같고 퇴근을 빨리 하고 이래서 일반주민의 생활이 다소 불편함이 상당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말하는 것은 대구에서 출근을 하더라도 사실 출근을 좀 일찍이 하도록 의사들은 좀 이야기를 보건소장과 의논해서 해 주었으면 좋겠다 싶은 것은 밤에 가스명수나 파스도 하나 살 곳이 없게끔 지소가 설치됨으로 해서 그것이 폐쇄되었는데 그 의사마저 늦게 오고 이러면 주민 생활이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지금 실지로 그래서 대국적인 문제니까 청도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닌데 그래도 청도에 사는 의사들이 어느 정도 숙직이나 상당한 잔여 시간을 근무하게끔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너무 시간을 안 지키는 것 같아 말이 나오기 전에 그것을 보건소에서 책임을 지고 의사들에게 이야기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97페이지에 군 단위 농민후계자 체육대회의 건입니다. 1인당 15,600원×500명=780만원 이것 사실 농민후계자는 이보다 더 많이 봐주는 것은 사실 저희들은 좋아하지마는 사실은 이것 500명 가족까지 해 가지고 1인당 15,600원씩 지원되는 것은 너무 예산이 상당히 많은 예산이라고 저는 그래 사실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다문 반이라도 잘라 가지고 설득을 후계자에게 해 가지고 장학금이라든지 뭐 생활에 보태는데 봐 주면 되지 하루 체육하는데 순 지원비가 1인당 15,600원이라는 것은 지금 타 체육회에 그렇게 지원되는 예산은 별로 없다고 보는데 농촌에 고생하는 농민후계자니까 특히 좀 봐주겠다 이런 과장님의 소견이 계셔서 그것을 나무라지는 않습니다만은 생각하는 것은 15,600원을 봐준다는 것은 이것은 대단한 것인데 말이죠.

그래서 제가 말하는 것은 이보다 더 보태어서 그 사람들 생활이 어려운 것은 농촌에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나라 뿐 아니고 일본을 가도 그러면 다른 곳에 좀 봐주었으면 봐주었지 타기관에 체육대회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실은 체육회도 있고 새마을 지도자대회도 있고 한데 이것을 체육비로 500명을 15,600원씩 봐준다 780만원 이것은 남이 보면 사실 서로가 꺼리끼는 싫어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