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한태 의원 발언

57페이지를 보면 행정소송대리인 변호사 선임비용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의 세부항목으로 정확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53페이지에 경상사업비 정보비가 나와 있는데 군정화합안정추진활동비인 5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까지 10월 달까지 써온 것이 700만원인데, 앞으로 추경이 500만원 더 분다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일반적으로 이때까지 700만원을 썼는데 2달 동안 500만원 더 쓴다 이것은 누가 봐도 위치에도 맞지 않을뿐더러 타당성이 없는데 여기에 대해서 조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교육청관계, 예를 들면 예산이 300만원이 들어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교육청 같으면 교육청에서도 자기 도서관이 있으면 그기에 교육청 예산으로 해야지 왜 쓸데없이 우리 군비를 축내가면서 안 그래도 어려운 살림에 그것을 보태주어야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먼저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제가 이해의 말을 돕기 위해서 몇 마디하고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국가적으로 경제적, 사회적으로 어려움이 많은 시기입니다. 언제나 대민 봉사의 자세로 어려운 군 살림을 맡아 수고하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치하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가 처해 있는 경제 상황은 가히 국가적인 위기 상황에 봉착해 있다고 함이 적절한 표현일 것 같습니다. 특히 재정자립도가 빈약한 우리 군의 예산을 놓고 볼 때 본 의원은 불요불급한 예산을 제외한 재분야에서 상당한 부분이 삭감되어야 함을 느꼈습니다. 특히 본 위원이 보는 초대의원으로서의 사명감에 입각한 예산심의의 시각은 청도군의회가 사상 처음으로 심의하는 중대한 시기인 만큼 조금이라도 군 발전과 민생의 편익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엄정한 예산심의 선례를 남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청도군 공무원들의 대민 봉사정신과 지역발전에 대한 충심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 군의 재정이 빈약하고 어려운 살림을 다같이 꾸려가야 하기 때문에 윗사람으로부터 정보비, 판공비 등을 최대한 절감하여 불요불급한 주민 숙원사업비에 보탬이 되도록 해야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 모두가 허리띠를 졸라매고 오직 한 마음으로 행정부서는 행정 부서대로 우리 의회는 의회대로 최선을 다해 합심해서 노력합시다. 그리고 제가 몇 가기 묻겠습니다. 63페이지에 보면 군민화합 및 지역안정대책 추진활동비 이것이 지금 정보비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제가 보아서는 2달밖에 시간이 남지 않았는데 재정자립도가 우리 군이 상당히 빈약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군수가 제가 생각해서는 너무 많이 쓰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입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 하신대로 최대한의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 절감을 해서 지출하겠다는 말씀이 계셨는데 이런 부분을 최대한 많이 절감을 해서 주민숙원사업비에 보탬이 되도록 한다하면은 그게 그것 아니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그 밑에 내려와서 특별판공비도 마찬 가지고 군정 추진협조자실비 보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까지 쓴게 500만원이고 앞으로 2달 동안에 1,500만원을 쓴다고 지금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가령 누구한테 보상을 해 주는 것인지, 요 부분을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상금을 제외하더라도 거의 지금 정보비, 판공비를 합해 가지고 3,000만원인데 앞으로 2달 남았습니다. 2달 남았으면 이것이 하루에 50만원꼴입니다.

그러니 저는 도대체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이해가 안 갑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이해가 가고 있는데 방금 과장께서 말씀하셨든 대로 운문댐 건설시책 추진활동비 이것이 여기도 정보비, 판공비 명목으로 해서 69페이지에 보면은 여기도 2천만원이 또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다 또 새질서, 새생활 자율실천현장지도 실비보상에 여기에 또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저는 지금 뒤의 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앞의 것을 묻는 것인데 그러니까 지금 63페이지에 합계해서 5,500만원, 그 다음에 69페이지에 운문댐 부분으로 해서 또 2,000만원 또 그기에다 1,000만원 이렇게 총 합계되면 3,000만원 하고 7,500만원인데 내가 봐서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기에 이때까지 쓴게 그것인데 지금 이게 외상으로 썼다 이 소리입니다. 그러면 딴 때 어떻게 했는지 그렇게 썼다는 소리인데 예산을 지금 추경에 올라온 것은 앞으로 쓰기 위해서 올리는 예산 아닙니까?

그렇죠, 맞습니까? 글쎄, 그런 부분은 이해가 충분하게 갑니다. 지금 봐서는 이런 식으로 하면 이것 추경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은 엉터리로 해 가지고 수치에 맞혀 놓은 것에 불가하지 전혀 제가 봐서는 수치에도 맞지 않을뿐더러 그냥 추경하는 것은 단순히 그냥 봐라 보면 이래이래 한다.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는 앞으로 이런 식으로 하면 추경을 더 이상 뒤에 것은 추경을 검토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한번 더 해 주십시오. 7,500만원정도 같으면 이걸 가지고 저는 달리 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군수님이 군전체 시찰을 할 때 보면은 씀씀이도 많아지게 되고 그것은 어느 정도 이해를 하지만 2달 동안에 7,500만원, 그리고 일부 설령 예를 들어서 10월 이전에 쓴 것이 있다고 합시다. 그래도 이 부분을 갖다가 주민숙원사업비에 어느 정도 삭감을 절반이상 정도 수치를 거론해서 안되었습니다만 삭감을 해 가지고 주민숙원사업비에 넘기면은 뭐 사들고 가서 하는것 하고 동네에 가서 숙원사업비를 해서 길이라도 하나 포장을 해 준다. 가령 예를 들면 노인회관에다가 도서를 조금 비치를 한다 이런 방향으로 가자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지 이것을 일일이 하나하나 따지자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은 새생활 새질서 실천현장 지도 실비보상 내지는 군정추진협조자 실비보상 이것의 앞으로의 계획을 좀 소상하게 어떤 어떤 식으로 하겠다는 계획을 제시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총 정보비 판공비 이런게 1억 4,200만원이라고 듣고 있는데 이것은 한 달씩 계산해도 1,000만원이 훨씬 넘는 숫자입니다. 12개월로 나누었을 경우에 이렇게 봤을 때 굳이 63페이지 나와 있는 군민화합 및 지역안정 추진활동비 하고 여기 이미 3,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굳이 여기도 얹고 그리고 운문댐 해 가지고 쓰는 사람은 맨 한사람입니다.

굳이 이렇게 해 가지고 눈가림까지 해 가면서 챙길 이유가 무엇이 있느냐, 뭐 다른 곳에 쓰는 것이라면 또 이유를 단다하지만 지금 현재 봐서는 우리 군 전체에서는 운문댐도 우리 군인 것만은 사실 아닙니까 굳이 이렇게 찢을 필요가 있느냐 아예 화끈하게 한군데 올려 가지고 많이 잡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와 더불어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제가 지금 68페이지 맨 아래 부분에 보면 군정추진 보상금 20,000원×15명×5회 이래서 5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앞으로 쓸 것은 재켜놓고 이때까지 쓴 것이 17,245,000원, 요런 것이 있는데 이것의 근거 자료가 있으면 좀 제시를 해 주셔야 되겠고, 그와 더불어 운문댐 시책추진활동비 이 부분도 근거자료 제시, 그리고 특별판공비 운문댐 마찬가지입니다. 추진활동비입니다.

이것이 지금 현재 1,000만원으로 잡혀 있는데 이때까지는 700만원 써왔습니다. 이것도 배보다 배꼽이 더 큽니다. 이것도 근거 자료를 좀 제시를 해 주셔야 되겠고 그리고 정보비, 판공비 역시 64페이지 이것도 이때까지 쓴 것 근거자료를 제시해 주시면 상당히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 한가지 더 제가 이때까지 좀 상세하게 따진 것은 이것은 처음 의회가 생긴 만큼 추경 이 자체가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니 앞으로 본 예산 하실 때 이것을 참고해 가지고 확실하게 좀 해 주시면은 상당히 고맙겠다 그러니 제가 지금 따지고 있는 것은 앞으로 본 예산을 염두에 두고 하는 질문이니까 그럼 부분은 여러분들이 조금 상당히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지금 계속 차 문제 때문에 거론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누가 봐도 이해를 못할 부분이 가령 예를 들면 군수님 차 같으면 그 다른 과 내무과나 이렇게 예산을 얹힐 것이 아닙니까?

그렇게 얹어서 해야지, 왜구지 편법을 사용해서 이차 이리 가고 이것은 도대체 제가 생각했을 때 저 뿐만 아니라 누구도 마찬가지 일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도대체 이치가 맞지 않습니다. 이것은 시정을 해도 한참을 시정해야 될 것입니다.

아니 지금 현재 1020 그 차가 아예 못 쓰면은 어떻게 다시 대체를 해 본다 하지만 그 차도 아직까지 얼마든지 쓸 수 있습니다. 내가 알기에는 그 차가 구입 된지 2년 남짓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워낙 5년 정도는 써야 이것이 폐차 처분하고 다시 사준다 이런 방도를 취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보았을 때 이치에 안 맞는 겁니다.

아니 제가 지금 묻는 것은 그 점이 차가 기사가 잘못해서 보링을 몇 번하고를 묻는 것이 아닙니다. 실지로 왜 지금 아직까지 쓸만한 새차를 차라리 한 1년 정도 기다렸다가 내년에 본 예산에 엊는 다든지 해서 떳떳하게 군수 차다 하고 구입을 하면 좋을 텐데 굳이 지금 해 가지고 이차 이리 주고, 저 차 저리 주고 또 한번 더 거론하지만 농촌지도소에 승용차가 있다 이것은 농촌지도소는 말 그대로 비포장 도로도 좀 다녀봐야 하는데 한데 짚차를 그쪽으로 주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글 짚차를!, 이것은 도대체 톱니바퀴가 영 안 돌아가는 것 아닌지?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76페이지에 보면 군청사무실 내부바닥설치비 42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현재 우리 15개 실과 중에 빠진 과가 몇 개입니까?

현재 되어 있는 게 몇 개, 앞으로 할 것이 몇 개인지? 저는 그런 뜻으로 묻는 것이 아니고 가령 예를 들어서 3개만 하면 전체가 다 깔리면 상당히 좋은데 가령 어느 과는 되고 어느 과는 안되면은 예, 그럼 좋습니다. 저는 평행선 차원에서 하면은 다하고 안 하면은 다 하지 말자 이런 차원에서 물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