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석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0회 노원구의회 정례회 행정재경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행정지원국 소관 자치안전과, 문화체육과 및 노원구서비스공단에 대한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예산안 심사와 지난 11월 25일부터 심사한 본위원회 소관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확정을 위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예산안(계속) 2.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행정지원국장 최미숙입니다. 자치안전과 소관, 2022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과 기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자치안전과 세출예산은 197억 3,817만 2,000원으로 전년도 150억 2,440만 3,000원 대비 약 47억 1,376만 9,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 내역으로는 상계5동 청사 신축비 10억 1,950만 원, 상계8동 청사 신축 설계용역비 5억 1,100만 원, 주민자치회 지원사업 9억 4,490만 원, 중계온마을센터 건립 및 운영 3억 7,066만 3,000원, 서로돌봄 어르신휴센터 2억 2,000만 원, 폭염한파안전도시 5억 1,968만 원, 선거관리 26억 2억 5,048만 4,000원 등입니다. 그럼, 주요 추진사업에 대하여 예산 사업설명서를 기준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23쪽, 세부사업설명서 89쪽, 주민등록 및 인감 민원업무 지원입니다. 민원 처리를 위한 물품 지원과 시스템 유지보수를 실시하고, 전자 지문 스캐너를 19대 구입하여 효율적인 민원 행정서비스 지원을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3억 642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91쪽, 동 청사 환경 개선 사업 입니다. 동 청사 소규모 행사를 지원하고, 노후된 청사 시설개선 및 행정장비를 구입하여 동 주민센터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 4,759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24쪽, 설명서 93쪽, 상계5동 청사 신축입니다. 상계5동 청사는 2021년 1월 착공하여 2022년 5월 준공 예정입니다. 사업비는 54억 8,300만 원이며, 2022년 사업비는 10억 1,9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25쪽, 설명서 95쪽, 상계8동 청사 신축입니다. 상계8동 청사 현부지에 연면적 1,635㎡ 규모로 신축 예정입니다. 22년도에 도시관리계획 변경 및 설계 공모와 용역 후 23년 착공하여 25년 준공 예정입니다. 사업비는 설계용역비 등으로 5억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96쪽, 자치회관의 활성화입니다. 자치회관 프로그램 등에 대한 강사료를 지원하고, 자치회관 운영 평가 및 자치프로그램 경연대회 등을 개최하여 자치회관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 4,91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98쪽, 주민자치회 지원사업입니다. 19개동 주민자치회의 역량 강화 및 실질적인 주민참여 기반 조성을 위하여 지원하겠습니다. 사업비는 9억 4,4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26쪽, 설명서 100쪽, 두드림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공릉동 빗물펌프장 유휴공간 개선사업으로 주민들과 함께하는 문화공간으로 구축할 예정입니다. 사업비는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01쪽, 냠냠정원 상자텃밭 조성사업 입니다. 방치된 부지에 상자텃밭을 설치하여 우범화된 지역을 밝고 생산적인 장소로 구축하고자 사업비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02쪽, 대학생 구정 현장체험입니다. 노원구 거주 대학생을 대상으로 구정 체험 및 사회 경험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22년 1월과 7월에 각 50명의 학생을 선발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1억 6,68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27쪽, 설명서 103쪽, 통·반장 활동 지원 사업입니다. 통·반장 활동비 지급과 상해보험 가입을 통해 통·반장의 사기를 진작하고, 통장워크숍과 통·반장 아카데미 추진을 통해 통장 역량 강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사업비는 37억 2,342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05쪽, 자치행정 운영 지원입니다. 분기별 모범구민표창, 연말 구민상 시상 및 동 주민센터 운영 종합평가 등을 통해 자치행정 활성화 및 운영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3,083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28쪽, 설명서 107쪽, 공익활동 활성화 및 지원 사업입니다. 비영리 민간단체의 다양하고 생산적인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6억 1,235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29쪽, 설명서 109쪽, 일반주택지역 범죄제로화사업입니다. 범죄예방 관련 시설비 및 유지보수비와 자율방범대 활성화를 위한 운영비 지원으로 사업비는 1억 8,7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30쪽, 설명서 111쪽,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입니다. 마을공동체 공간을 거점으로 인적ㆍ물적 자원 연계활동을 지원하고 공간자원 활동가의 역량강화와 홍보를 통한 이용률 제고로 마을공동체 활성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사업비는 2,4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13쪽, 마을공동체 커뮤니티 공간 지원 사업입니다. 주민의 요구에 맞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쉼터 역할을 하는 마을공동체 공간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3억 1,4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31쪽, 설명서 115쪽,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운영 사업입니다. 마을공동체 사업의 지속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한 민간 이전금으로 사업비는 2억 6,490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17쪽, 중계온마을센터 건립 및 운영입니다. 중계온마을센터는 올해 12월 말 개관 예정으로 유아부터 어르신까지 다양한 계층의 지역주민들이 상호복합적인 활동이 가능한 거점공간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사업비는 3억 7,066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19쪽, 서로돌봄 어르신 휴센터 운영 사업입니다. 사회적 고립이 심해진 노인과 건강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마을 내 이웃 간 서로돌봄체계 구축을 통해 활력 넘치는 마을공동체 기반을 조성하는 신규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20쪽, 지역사회혁신계획 지원사업입니다. 노원구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민관협력을 기반으로 민관공동 지역사회혁신계획을 수립하고 협치 기반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8,42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32쪽, 설명서 122쪽, 재난안전관리입니다. 실제 재난상황에 직접 적용할 수 있는 재난훈련을 실시하여 재난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재난 및 범죄 피해를 대비한 구민안심보험을 가입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 9,0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33쪽, 설명서 124쪽, 안전문화운동입니다. 저소득층 재난취약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노후 전기·가스시설의 안전점검 및 정비사업으로 정비가 시급한 가구를 대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비는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26쪽, 지역자율방재단 등 운영 입니다. 코로나19 대응 방역 활동과 폭우, 폭설, 산불 등의 각종 재난을 대비하는 안전 활동을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비는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27쪽, 폭염한파안전도시 입니다. 폭염과 한파로부터 피해를 예방하여 구민의 생명 및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하고자 하며, 그늘막·힐링의자를 설치하겠습니다. 사업비는 5억 1,96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29쪽, 민방위교육 운영입니다. 약 2만 7,480여명의 대원을 대상으로 민방위 교육을 실시하여 민방위사태 발생 시 효과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사업비 7,410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34쪽, 설명서 130쪽, 국민참여 민방위의 날 훈련추진 사업입니다. 민방위의 날 훈련 시 화재, 지진 등 재난대비훈련 및 민방공 훈련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9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35쪽, 사업설명서 131쪽, 민방위대 화생방 방독면 보급 사업입니다. 민방위대원 안전보장을 위한 방독면 확충 사업으로 유효기간이 만료된 일반방독면 교체 및 부족분 확보를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방독면 구매비용 4,6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32쪽, 민방위 시설장비 확충 사업입니다. 비상사태에 대비하여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민방위 6종 장비 확충 사업으로 사용 할 예정입니다. 사업비는 396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33쪽, 비상대비 민방위 역량 강화 사업입니다. 을지태극연습, 충무계획 작성 등 구 민방위·비상대비 역량 강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9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36쪽, 설명서 135쪽, 재향군인회 활성화 및 지원입니다. 노원구 재향군인회 운영비 지원을 통해 민간단체 공익활동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사업비는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36쪽, 사회복무요원 효율적 관리 사업입니다. 사회복무요원에게 인건비, 교통비 등을 지급하며, 모범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표창수여를 통해 사기를 진작시키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8억 8,73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38쪽, 선거관리입니다. 2022년 3월 9일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2022년 6월 1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경비 편성을 통해 공정하고 원활한 선거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26억 2,54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38쪽, 설명서 142쪽, 동주민센터 운영기본경비 입니다. 동주민센터 일반수용비, 공공운영비 등으로 43억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40쪽, 설명서 145쪽,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입니다. 재난 및 재해예방 및 응급복구에 필요한 재난관리기금으로 1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22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29쪽에서 36쪽입니다. 2022년도 재난관리기금 수입금은 이자수입과 기금예치금, 일반회계전입금을 합하여 전년대비 11억 1,410만 7,000원이 증가한 20억 2,748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코로나19, 산불, 풍수해, 폭염·한파 등의 재난에 대한 사전대비 및 긴급대응, 재난 발생 시 응급복구 비용 등으로 지출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자치안전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2022 회계연도 예산안,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정확한 속기를 위해 과장 이하 직원들은 설명 및 답변 시 소속과 직, 성명을 말씀하시고 설치된 마이크를 꼭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치안전과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손영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영준 위원입니다. 자치회관 활성화에 대해서 잠깐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자치회관 활성화 예산이 전년도에 3억 700만 원에서 2억 4,900만 원으로 많이 감액이 됐는데요. 세부 내역을 보면 최근 자치회관 프로그램 경연대회 예산이 많이 감액이 되었어요. 올해 사업이 프로그램 경연대회 예산이 많이 감액됐는데 이 사업들은 많이 축소하기로 결정하신 겁니까?

올해 2021년도에는 자치회관 경연대회를 코로나 때문에 하지 못했고요. 내년에는 자치회관 프로그램 경연대회 예산은 2,000만 원으로 그냥 똑같이 이번에도 올렸습니다, 상장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지금 전년도의 예산에서 어디서 많이 예산이 줄었죠? 아, 운영강사료? 맞아요, 지금 자치회관 특화프로그램 운영강사료, 자치회관 프로그램 강사료, 그 다음에 수강료 감면분 강사료에서 예산이 많이 줄었어요. 이 부분에서는 예산이 왜 줄었어요? 감액이 된 겁니까? 2억 5,300만 원에서 1억 9,800만 원으로? 여기서 강사료나 이런 부분들이 감액이 된 이유가 따로 있나요?

자치안전과장 안태유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강사료 관련해서는 금년도에 2억 2,000만 원 정도를 이미 감추경을 한 바가 있고요. 내년도에도 코로나로 인해서 프로그램 운영이 원만하지 않을 것 같아서 사전에 줄여서 편성을 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혹시 불용 될까봐 미리 예산을 반영했다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릴게요.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운영을 보면 전년도가 8,900만 원인데 올해 2억 6,400만 원으로 예산이 늘었어요. 그래서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민간 위탁금으로 2억 6,400만 원이 지금 증액입니까? 전년도 예산하고 어떤 데서 이렇게 차이가 커요? 전년도는 위탁금이 따로 없었네요?

마을공동체 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시비로 인건비 같은 게 많이 지원이 됐었는데요. 지금 저희가 서울시 예산 편성 관련해서 예측해 본 결과 많이 삭감이 될 거라는 얘기들이 전달돼 오고 있어서요. 저희가 일부 구비로 편성하고 나머지는 편성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거 삭감 부분입니다.

아니, 올해가 2억 6,400만 원이 편성이 됐잖아요, 작년에 8,900만 원이고. 전년도가 8,900만 원이고 올해가 2억 6,400만 원으로 편성이 됐잖아요, 지금.

시비 삭감 부분을 구비로 증액한 부분이라서……

전년도에는 시비 보조를 받았는데.

예, 보조를 받았었습니다.

올해는 시비 보조를 받지 못해서 구비로 예산을 편성했다?

예, 구비 증가분이 그 충원금입니다.

마을공동체는 원래 시에서 이 사업을 시작했습니까, 구에서 사업을 시작했습니까? 시 사업이죠, 매칭 사업이죠?

예, 시 사업으로, 매칭 사업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럼 앞으로 시에서 만약 이 민간보조금이 이런 식으로 지원이 안 된다면 우리 부서에서 어떤 입장입니까? 구비로 계속 이렇게 사업을 끌어갈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쉽지 않다고 보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쉽지는 않은 사업입니다. 그런데 지금 마을공동체 사업이 내년도 12월까지가 아마 센터 운영 기간이어서요. 그때까지는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운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예산이 지금 작은 부분이 아니어서 이런 부분은 우리 부서에서 미리 사전에 고민을 하셔서 지원센터 운영에 대해서는 어떻게 우리 구에서 이걸 입장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도 한번 고민도 하셔야 할 것 같고요. 지금 이 사업뿐만 아니라 모든 사업이 서울시에서 보조금이 다 끊긴 상태에서 예산 반영에 상당히 구유의 재정의 압박이 많은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어떤 준비 없이 사업들이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면 이것도 상당히 구민들한테 피해가 오는 부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제가 한 번 일부 질의를 드려본 거예요, 어떤 고민들을 가지고 계실까 싶어서. 그렇잖아요, 이게 다 정치적인 어떤 부분들이, 많이 입장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부서들이 입장을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주민들한테 다 피해가 가는 거기 때문에. 몇 가지 사업이 그러고 있는데 그런 부분 잘 고민 좀 해주세요. 제가 다 질의는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우려에 맞춰서 서울시 예산 편성, 그런 걸 참고하고 해서 저희도 충분히 고려해서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주연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연숙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손영준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는데요. 21년도에 예산이 8,900만 원이었었고 또 22년도에 2억 6,400만 원이라고 세 배가 늘어났다고 그래서 그 설명을 저희가 다 들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상황에 맞는 마을공동체 사업이 무엇인지, 통합공모사업인가요? 노원아고라, 온라인 유튜브 방송 그거 설명 좀 해주세요.

담당 팀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예.

자치안전과 마을협치팀장 박은영입니다. 주연숙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마을공동체 지원센터에서 하고 있는 주요 사업으로는 아고라 사업이라든지 공모사업 그리고 마을지원 활동가양성 및 역량강화교육 등 다양한 지역 주민들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마을공동체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유튜브 그게 뭐예요?

온라인 유튜브요? 지금 어제도 마을공동체 지원센터에서 성과 공유의 사업으로 ‘더불어숲을 이루자’ 사업을 했습니다. 이때 이 사업을 온라인 유튜브로 녹화해서 행사에 참여하지 못한 주민들에게도 이 행사를 안내할 수 있도록 온라인 유튜브 영상을 제작하고 지금 방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고라 사업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대면사업을 못해서 유튜브 영상으로 해서 송출해서 지역주민들에게 보여드리는 그런 사업의 일종입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했다 이거죠?

예.

잘 알겠고요. 여기에 보면 상계5동 청사 신축에 대해서 질문하겠는데요. 공정률이 2022년 5월 준공인데 지금 몇 퍼센트 정도 됐죠?

약 65% 정도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보통 지금 한 그 정도 돼야 맞을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동절기에는 공사를 할 것인가요?

너무 강추위가 내려오지 않는 이상 아마 공사는 지속될 것 같습니다. 준공 예정에 맞춰서 서둘러서 해야 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게 지금 현재 월 임대료가 빌려서 사용하잖아요. 그런데 거의 4,20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늦어지면 그만큼 예산이 낭비되기 때문에 제가 어느 정도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질문한 겁니다. 늦지 않도록 신경 좀 많이 써주시길 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또 중계온마을센터 건립 운영인데요. 12월에 개관식 하는데 위탁사업자가 정해져 있습니까?

예, 위탁사업자는 정해져 있습니다.

어디예요?

어르신 행복주식회사, 일자리 주식회사에서 아마 위탁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어르신 행복?

어르신 일자리주식회사.

일자리주식회사. 여기에 보면 11월에 준공이라고 나왔어요. 이거 준공됐습니까? 준공 안 됐죠?

12월에 예정이었었는데요. 그거를 좀 늦췄습니다. 여기 1월 7일로 늦췄습니다.

자료에는 11월에 준공이라고 이렇게 돼 있어서. 그럼 이게 지금 11월? 12월에 준공한다고요?

준공 그거는 그때가 11월 달에 마무리됐는데요. 저희가 개관식 행사를 12월 말에 하려다가 1월 7일로 연기가 된 상태입니다.

아, 그래요? 개관식 하려면 민간위탁사업자가 정해져야 하는데 정해졌어요?

예, 어르신 일자리주식회사.

거기 됐다고요? 올해 민간위탁금이 7,200만 원을 어디서 집행한 거예요?

아직 집행되지는 않았습니다. 선정이 되고 입주를 하고 완전히 됐을 때.

그거 어디서 집행할 거예요?

이게 12월 말쯤이나 1월 초에 아마 다……

아니, 어디에서 집행할 거냐고, 7,200만 원 돈을.

저희 예산에서, 사업예산에서.

마을협치팀장 박은영입니다. 제가 그 부분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위탁금 7,200만 원은 저희가 당초 9월쯤에 개관이 될 거라고 예상해서 인건비를 잡은 건데요. 이게 준공이 11월 26일로 늦춰지면서 인력비 부분을 저희가 지출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11월 20일쯤에 인건비가 일부 지출이 될 예상이고요. 이 부분은 저희가……

11월 지출될 예산이라고요?

12월 20일부터 저희가 개관을 앞두고 운영하면서 인력을 뽑을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10일 정도 인력비가 지출될 예정입니다.

아, 인력비로 지출된다 이거죠?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주희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확인해보겠습니다. 주희준입니다. 국장님, 앞에서도 부서들에서도 얘기했지만 세입 미편성 관련해서 자치안전과도 2020년 결산할 때 한 4,000만 원 정도 됐던 것 같아요, 미편성했던 게. 관련된 항목으로 해서 제가 확인해봤는데 2022년 세입예산에도 미편성 돼 있어요. 반영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확인했어요?

지금 확인 못했습니다. 확인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같은 얘기가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 같기는 하나, 중요한 문제여서 국장님이 신경 쓰라는 의미에서 제가 늘 강조해서 얘기하는 거니까요. 그거는 따로 부서에서도 마치고 얘기를 다시 해주시고 이후에는 미편성된 상황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경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세출 관련해서 몇 가지 얘기를 해볼 텐데, 부탁드리고 싶은 것들도 있고 해서 두서없이 얘기해보겠습니다. 세입예산서 228페이지, 공익활동 활성화 민간단체 보조금 지원하는 거 관련해서 두 가지를 확인하고 싶은데 하나는 부탁이에요. 거기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해서 4억 8,600만 원이…… 아니, 5억 5,500만 원 정도가 편성돼 있어요. 그러면 한 50여 개 단체에 지원되는 것들 그 총금액일 것 같은데, 예산사업 반영은 당연히 안 되겠지만 세부사업설명서에는 아니면 별첨 자료라도 55개 단체가 어디인지, 얼만큼 지급이 되고 있는지는 의회 보고에서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예산편성은 돼 있고 늘 이렇게 50여 개 단체에다가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위원들이 그 단체가 어딘지도 모른다는 거는 말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어떤 형태가 됐든지 간에 반영을 이후에는 세부사업설명서에다가 반영시켜주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래 봐야 한 페이지 내지 두 페이지면 될 것 같으니까 목록만 집어넣어서 이 단체에다 이만큼의 금액을 보조하고 있다는 거 관련해서 적시해주면 좋을 것 같고요. 아시겠죠?

예.

그다음에 하나 더 얘기해보겠습니다. 공익활동하고 있는 민간단체에서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요. 제출하면서 ‘우리가 이러이러한 사업을 할 테니까 이만큼을 보조해주시오’ 해서 그래서 하는데 특정 단체가 유니폼 구입비용으로 해서 1,500만 원을 신청했어요. 예를 들은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자부담, 우리한테 올라온 사업계획서는 자부담이 없고 우리가 유니폼을 1,500만 원치를 구입할 테니까 보조를 해줘라, 그래서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거기서는 그렇게 한다고 집행하고 있고 그런데 본인들 단체 회원들한테 있는 그대로 ‘우리가 구청에다가 신청해서 1,500만 원 지급받았으니까 입고 활동 잘해라’ 라고 얘기한 게 아니고 회원들한테는 본인부담금을 또 돈을 받아. 한 사람당 5,000원 내지 1만 원씩 이렇게 해서 그런 부분은 어떻게 우리가 판단해야 돼요?

자부담 비용으로 받은 거……

아니, 그러니까 우리한테 보고사업계획서를 제출할 때는 자부담으로 해서 1인당 얼마씩을 걷겠다는 거를 사업계획서에 반영을 안 했어. 그런데 본인들 회원들한테는 그렇게 지금 받고 있어, 그럴 경우 어떻게 해야 하냐고.

저희는 계획서 내용에 맞게 집행을 하는지는 확인을 하는데요. 개별적으로 회원님들한테 별도로 걷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만약에 확인하게 되면 가능하면 계획서대로 실행을 하게 해달라고 권고는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을 집행을 잘 못했거나 하면 페널티를 줘서 다음 연도에 5%를 감하거나 그러기는 합니다. 그런데 추가로 걷은 비용에 대해서는 회원님들 간에 어떤 협의사항이 있었는지 저희가 한번 들어보고 판단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객관적인 사실로 드러났다고 그러면 우리가 내릴 수 있는 방침은 뭐가 있어요?

그런데 추가로 걷는 비용 때문에 회원들 간에 불화, 분란이 생겼거나 이런 것은……

생기니까 얘기가 나오는 거니까.

바람직한 단체 운영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향후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서로 협의를 해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주민들 단체에 저희가 강제로 이렇게 강압적으로 개입하는 게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어서, 서로 대화를 통해서 그런 불화가, 분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주십사하고 협력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자부담, 본인부담을 1인당 얼마씩 우리가 책정할 거다, 그래서 그거에 기초해서 나머지 부분은 구청에서 보조금으로 반영시켜줘라, 라고 하는 게 정상적이겠죠?

미리 말씀을 주시면 좋죠.

그렇죠. 그렇게 해야지 정상적이겠죠? 그렇게 하고 나서 온전하게 그 예산을 투명하게 집행하는 게 그 단체의 집행부가 해야 할 몫인 것 같고 그런데 그렇지 않으니까 분란이 내부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아니, 한 20년 동안 계속해서 그런 식으로 해서 단체를 운영해왔다는 거야. 그러면 그런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뭔가 관리감독을 하고 제대로 하게끔 지도를 해야 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수년에 걸쳐서 위원님들께서 공익활동 단체 지원에 대해서 많이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원님들도 말씀해 주셨다시피 더 지도점검이나 향후의 계획에 대해서 저희가 다른 때보다는 더 많이 개입하고는 있습니다. 회의도 하고 중간점검도 하고 그래서 지금 많이 나아진 상태인데 앞으로도 더 잘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요. 민간에 이전되는 수많은 민간 지방보조금 중에 자치안전과에서 하고 있는 공익활동 활성화 지원 민간단체 보조금은 그래도 체계가 잘 잡혀서 지도점검도 잘하고 있다는 거를 저도 확인하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가 발생해서 제가 다른 방식으로 또 이 문제를 거론하게 될 텐데, 우리가 지방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 단체들 중에 이런 문제들도 있다는 거를 감지를 갖고 주의 깊게 살펴보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저 조금 더 하겠습니다.

예, 한 가지만 더 하시고 다른 위원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31페이지에 지역사회 혁신계획 지원으로 해서 서울시에서 예산이 삭감돼서 내려온 바람에 어쨌든지 간에 우리 구 예산은 많이 편성됐음에도 불구하고 전년도에 대비해서 이 사업 자체에 대한 예산은 많이 줄어든 것 같고요. 아쉬운 점은 돈이 없어서 그러는지 아니면 이 사업을 포기해서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사업의 구심점으로 있었던 조정관 채용에 대한 예산 반영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무슨 생각을 갖고 있는지를 들어보고 싶고 먼저. 먼저 말씀을 해주십시오.

저희가 지역사회 혁신계획 관련해서는 저희가 서울시 예산을 지원받아서 사업을 했었는데요. 아시는 것처럼 시에서 지역사회 혁신계획 관련한 예산을 지금 내시액도 거의 2분의 1로 줄어든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 손영준 위원님께서 마을공동체지원센터 질문도 해주셨는데, 이 사업도 마찬가지로 시에서 지원하지 않으면 구에서 끌어안고 가야 하는 상황인데 그 지원해준 만큼 100% 지원하기에는 사실상 구 여건상 힘들고요. 그래서 최대한 감액해서 우리가 얼마만큼 감액해서 이 사업을 유지할 수 있을지에 대한 검토가 일단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올해는 전에 조정관이 있었다가 오래 근무하지 못하고 나가시긴 했는데, 한번 조정관 없이 지원관들하고만 일단 한번 올해는 그냥 잘 가보자, 그 상태로 일단 삭감은 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시에서도 지금 그나마 반도 지원할지 안 할지 지금 모르는 불투명한 상태여서, 올해는 일단 구 예산으로 일부라도 지원해서 유지만 하려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아쉬워요. 예산이 온전하게 편성되지 않아서 그래서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꼼지락꼼지락 해보겠다는 건데, 나중에 그거는 따로 평가할 문제일 것 같은데요. 어쨌든지 간에 아쉬움이 있고, 그다음에 아까처럼 이것도 내년도 의제 발굴 8개 사업으로 해서 집행 편성돼놓은 예산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거 역시도 이 예산서에는 반영이 안 돼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6억 가까이 되는 돈인 것 같은데 그 돈은 예산편성에 왜 반영이 안 되죠?

사실은 노원 협치 예산이 전체 거의 시에다 의존하다 보니 서울시 공무원들도 시의회를 통과할지 안 할지 본인들도 잘 불투명하기 때문에, 예산을 그냥 내년에 혹시라도 지원하게 되면 간주처리 형식으로 해달라는 부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불투명한 상태에서 여기다 예산서에다 사업을 다 넣을 수가 없어서 시에서 제안한 대로 일단 간주처리를 해야 하겠다고 지금 생각하고 예산서에 넣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이게 지역사회 혁신계획으로 해서 1억 8,000만 원만 편성돼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는 내년에 실시할 의제들로 해서 총예산이 실제는 8억, 9억 정도가 된다는 거를 보여줘야지만 이 사업이 이런 식으로 실행되는구나, 그래서 마찬가지로 세부사업설명서가 됐든 어디가 됐든 상관이 없으니까 별첨자료도 상관없고 이것도 내년에 실시할 의제들이 8가지가 이러이러한 것들입니다, 그리고 각 의제 당 예산을 이런 식으로 지금 편성해놨는데 예산서에 반영시키지 못했던 거는 서울시에서 지금 가내시로는 이만큼 내려와 있는데 확정되지 않아서 이렇게 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줘야 한다고 봐요. 안 그러면 우리가 그거를 의제사업을 6억 가지고 진행하는지 안 하는지 어떻게 아냐고요.

자료를 좀 더 충실하게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상입니다.

주희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손영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영준 위원입니다. 저희는 힐링냉장고, 우리 여름철에 우리 주민들이 뜨거운 여름에 생수를 마음껏, 마음껏은 아니지만 힘드실 때 목마름을 해소하는 그런 재미도 줬고 행복도 줬고 만족감을 줬는데요. 우리 송재혁 팀장님 성과인가요? 실적이죠? 담당이셨죠?

예, 담당팀장.

팀장님이 이 서울시 예산을 가져오신 거죠? 이거?

작년에……

작년에, 그렇죠? 그런데 올해는 서울시 예산이 없어요, 이것도요. 예산이 4억 몇 천 정도, 4억 3,000만 원 정도가 이쪽으로 반영이 됐습니다. 이게 작년에는 서울시 예산으로 저희가 시민들에게 이런 상당히 행복감, 만족감을 주셨는데 이게 올해 구비로 전액이 편성이 됐어요. 이것도 상당히 부담스러운 금액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울시 예산하고 구 예산하고는 구민들은 좋은데 이게 이 큰 금액으로 과연 생수를 우리 주민들에게 이거를 나눠드려야 하는지에 대한 제가 생각을 한번 묻습니다.

저희가 2020년도에는 폭염 대비해서 시 예산을 일부 저희가 가져와서 했고요, 시작을 했었고요. 2021년도에는 재난관리기금을 이용해서 힐링냉장고를 운영했습니다. 그런데 2년 동안 연속해서 운영하다 보니 행정안전부에서도 또 힐링냉장고 운영을 우수사례로 이렇게 전 자치구에 전파했습니다. 그래서 우수사례로 전파된 마당에 저희가 최초 운영한 지자체로서 2022년도에 또 폭염이 올 경우에는 기간을 줄여서라도 운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거 몇 군데 정도 설치하실 거예요?

올해 19군데 설치를 했는데요.

19, 각 동에 하나씩.

예, 천변하고 산책로 그리고 올해는 임시선별진료소 3개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도 폭염 때 임시선별이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내년에도 가장 적합한 장소를 잘 골라서 기간만 길게 할 것이냐, 짧게 할 것이냐에 따라서 예산이 차이가 나는 겁니다.

이게 우리 송재혁 팀장님 계시지만 주민들이 상당히 만족도는 높았어요. 그것에 대한 제가 이의제기 하고 싶지 않고 칭찬 드리고는 싶어요. 그런데 이게 다른 관점으로 보면 여기에 생수를 들인 건 좋은데 생수에 따른 우리가 페트병이라고 하죠? 그거 몇 개나 됩니까? 이 액수에 따르는 페트병 개수는 몇 개나 나올까요? 그런 개수까지는 제가 구체적으로……

많습니다.

재난안전팀장 송재혁입니다.

설명 좀 해주세요.

올해 약 한 260만병이 나갔으니까요. 페트병도 그 정도 나왔다고 보여지고 단지 올해에는 무라벨 생수병이 없어서 못했는데 지금 현재 보니까 업체에서 무라벨 생수병들을 조그만 것도, 300ml도 만들고 있어서 그런 것을 좀 내년에는 그런 쪽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주민들을 위한 정치니까 주민들을 위한 정책이고 주민들이 만족하면 되지만 다른 관점으로 보면 이 생수병이 다 플라스틱이잖아요. 저희 노원구 정부에서도 플라스틱 재활용 이런 부분을 줄이기 위해서 저희가 요즘에 커피숍도 다 텀블러 그거 가져오면 할인해 주고, 이런 정책들을 펴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는 참 이게 딜레마죠? 좋은 정책인데 한쪽으로는 쓰레기를 엄청나게 양산하고 있는 거잖아요, 페트병을,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정책이 모순이 되는 거잖아요, 서로. 한쪽에서는 쓰레기 줄이자고 예산 들여서 애쓰고 있고 한쪽에서는 쓰레기를 몇 만개씩 만들어내고 있고, 거기에 또 처리비용. 이게 정책이 맞지 않잖아요. 그래서 폭염에 코로나 상황에 단기적으로는 저희가 주민들에게 할 수 있지만 이런 물 정도는 주민들 스스로가 해결할 수 있는 주민들의 지성이라고 할까, 뭐라고 해야 하나. 하여튼 그런 부분도 관에서 너무 의존하는, 의지하는 이런 부분은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이런 부분은 한두 번, 그런 정도로 마무리하는 게 맞지 않나 싶어요. 전시행정이라고 하죠, 너무 보여주기 하다 보면 정책의 일관성이 없어요. 그때 그때 모순된 정책들이 나오기 시작하고, 그런 거 다 주민들이 피해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도 고민 좀 하시고요. 서울시나 이런 재난안전기금에서 그런 상황에서 쓰는 것 같으면 모르지만 일반구비로 편성해서까지 하는 건 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고민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손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힐링냉장고 부분은 말씀처럼 좋은 사례로, 우수 사례로 꼽히기까지도 했고 구 기금으로 올해는 8억이라는 예산을 사용을 해서 전체 시는 얼마 안 되더라고요. 2,000만 원 정도의 예산이고 구비를 8억이라는 돈을 사용을 하셨는데 만족도는 사실 높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리면 재난도우미 자원봉사로 해서 한 105명 정도 시간당 5,000원, 이거는 뜨거운 여름에 다 햇빛에 노출되는 공간에서 도우미들이 이렇게 해서 예산이 한 6,000만 원 정도 집행을 하셨는데요. 그거로 인한 문제점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냥 자율로 나눠주려다 보니까 쓰레기 문제도 있고 이걸 관리가 안 되는 입장에서 자원봉사자를 모집을 하셨는데 이것을 스스로 자원봉사자들을 모집을 본인들이 하겠다고 하신 분들보다는 어떻게 해서든지 봉사를 한다기보다 비용적인 면에서 정말 5,000원 정도의 비용으로는 도저히 안 되는 거잖아요. 앞으로 올해 22년도 계획에는 이 자원봉사자의 계획을 어떻게 갖고 계시는지 말씀 좀 해주시겠습니까?

저희가 올해는 자원봉사자 분들을 처음으로 모셨습니다, 힐링냉장고. 작년에는 그냥 자율로 했었고요. 그런데 올해 장소 선정할 때 그늘을 먼저, 그분들이 봉사할 것을 저희가 미리 계획을 했으면 가능하면 그 주변의 그늘 밑으로 설치를 했었을 텐데 초기에는 그 고민이 약간 없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내년에는 가능하면 그 인근의 그늘 밑으로 설치를 할 예정이고요. 자원봉사자의 봉사비, 실비 지급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자원봉사자 지원 조례에 하루에 1만 원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많이 지급할 수는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좀 더 묘안이 있을지 저희가 더 고민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인건비만 들여서 한정 없이 주자고 하면 이 사업은 충분히 좋은 사업이라 진행할 수 있지만 그게 안 된다고 하니까요. 같은 장소에 어떤 힐링냉장고가 계속 그 자리에 있는 게 주민들은 이 자리에 또 있네, 아니면 추가로 더 하면 모를까 원래 하던 장소에는 특별한 것이 없으면 설치해야 된다고 보고요. 반으로 삭감이라기보다, 운영을 4억 3,000만 원을 해서 올해보다는 많이 줄었어요. 예를 들어 임시선별진료소가 내년 코로나 상황에서는 없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줄였다고 미리 사전에 설명을 드렸고요. 우선은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보완해야 할 점을 부서에서 조금만 더 신경 써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안복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복동 위원입니다. 자치회관 활성화 관련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작년의 집행률을 보면 47.5%, 그런데 왜 내년 예산안이 상당히 많이 증액이 되어 있어요. 여기에 대해 설명을 좀 해주시죠.

자치지원팀장 구자성입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해 집행률이 저조한 것은 프로그램 경연대회를 미개최해서 그게 불용액이 예상되고요. 그 다음에 강사비 부분에서 감추경을 좀 했습니다, 한 2억 2,000만 원 정도 하고요.

어느 부분요?

강사료.

강사료.

일반보전금에 기타보상금에 보면 저희가 당초보다 올해 추경 때 감추경을 2억 2,000만 원 감추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집행률이 지금 47.5%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것은 정상적으로 예상하고 잡았단 얘기인가요?

올해도 지금 강사료 부분을 한 5,500만 원 정도 가불 좀 해서 예산 편성을 했는데요. 아마 내년 1분기까지는 적어도 코로나 때문에 어렵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대략적으로 이제는 어느 정도 감안하여 잡았긴 했지만 아직도 원활하게 진행이 되지 않을 거라고 예상은 하고 있는 거죠?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주민자치회 지금 지원하는 것이 동당 2억씩 지원하고 있죠?

자치지원팀장 구자성입니다. 이게 동당해서 지원한다는 건 아니고요. 이게 주민자치 제안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주민자치에서 동별로 2억 원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는 얘기지, 지원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사업설명서를 보면 내역이 하나도 없어요. 어떤 것이 주민자치, 제안사업이 무엇인지 여기에 나와 있지를 않아. 위원님들이 알 수 가 없어요, 어느 동에서 뭘 하는지.

별첨 자료로 저희가 따로 드린 거를 좀 보시라고 드렸거든요. 동주민자치 제안사업이라고 따로 드렸거든요.

원래 사업설명서에 들어와 있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거는 지금 예산편성이요, 부서로 편성이 돼 있기 때문에 부서에다 편성 설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각 부서별로?

예.

그래도 각 부서별로 했더라도 나와 있어야 해요. 주민자치 제안사업이 표기가 돼 있어야 위원님들이 알 수 있고. 우리 행정재경위원회도 있을 수 있고 도시환경위원회도 있을 수 있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우리 위원님들이 이게 도대체가 주민자치회 제안사업이 어떤 것인지 알 수가 없어요.

위원장님, 당초에는 저희가 예산사업 설명에다가 주민자치 예산이라고 표시를 했었는데 저쪽에 있는 다른 위원님들께서 강력하게 요구를 하셨습니다. 예산과에다가, 좀 빼 달라고.

빼 달라고 요구를 했다고요?

예.

왜요?

주민자치라는 표기가 맞지 않는다 그래서 저는 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말이 안 되죠. 위원님들이 예산을 가지고 판단하고 있는 건데 그걸 표기를 안 해준다고 하면 말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 부분을 표기해 달라고 하는 이유가 우리 지금 관에서 하는 사업과 혹시 중복되는 사업도 있을 수 있고요. 전에도 제가 지적한 바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전혀 알 수가 없어요. 이게 정말 필요한 사업인지 제대로 하고 있는지를 위원님들이 알고 있어야 하잖아요. 돈이 동당 2억씩이 편성이 되는데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여기다 사업설명에다 표기를 해주셔야 위원님들이 이게 적절한 사업인지, 적절하게 사업이 이뤄지고 있는 것인지. 꼭 이렇게 해야 주민자치회에서 이런 사업이, 대체적으로 보면 적절하지 않은 사업이 꽤 있어요. 부서에서 생각하기에 다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주민자치회에서 2억 원 이내에서 건의하고 제안하고 동 내에서 이런 사업을 원한다고 제안한 사업은 저희가 주민자치예산이라고 여기에 표기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조례에 있거나 이렇지 않기 때문에. 건의하신 리스트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데 위원님들께 각각 설명을 드릴 수는 있고요. 그리고 겹치는지 안 겹치는지에 대해서는 사업부서, 만약에 푸른도시과 사업이면 푸른도시과에서 전부 검토를 해서 자치안전과에서 수합을 해서 주민자치회하고 서로 협의를 통해서 그 건의가 적절한 건의이다, 라고 서로 협의는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의회 상임위에서 위원님들께서 통과를 시켜주셔야지 그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안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알아야 적절한지 적절하지 않은지 판단하는 것이지.

리스트는 저희가 미리 각각 위원님들께 드리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스트를 저희가 받고 있는 것에 대한, 받더라도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거나 예산에 대한 분쟁이 적절한지 적절하지 않은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질의도 해야 하는 문제가 있고. 그런데 별도의 자료를 주신 것 가지고는 실질적으로 그게 정확히 이뤄질 수 있겠느냐 라는 의구심이 들어요.

주민자치회에서 동 내 2억 정도 내에서 건의를 하고 제안을 하라, 그런 기본적인 의견은 서로 소통이 되었는데 그게 2억씩 정확하게 동에서 제안하라는 사업부의 근거, 이런 것들은 실제 조례나 저희가 이렇게 만들어져 있지가 않아서 그걸 명시하기가 사실상은 애매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2억 범위 내에서 사업하시는 것 중에서요. 혹시 남거나 부족하거나 이런 경우도 있죠?

예, 그렇습니다. 좀 적게 제안하시는 동도 있습니다.

있어요? 어느 정도 범위 내에서?

많지는 않은데 그 금액을 이렇게 딱 채우기가 마땅하지 않은 사업들이 생기더라고요.

제가 경험한 바로서는 우리 부서에서 정말 철저하게 관리를 하지 않으면 엉뚱한 사업이 진행이 될 수 있죠. 실질적으로 보면 이건 아닌데 왜 이런 사업을 하지, 왜 제안이 들어왔지, 라고 하는데 철저하게…… 물론 주민자치회하고 논의를 하고 여러 가지 조율을 하겠습니다만 부서에서 그런 걸 전부 다 파악을 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그 건으로 여러 번 회의를 했습니다. 해당 부서장들하고도 같이 모여서 협의도 하고 또 해당부서에서 동에 나가서 현장 확인도 하고 여러 절차를 거쳤습니다.

우리 자치안전과에서는 주민자치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적절하게 2억 범위 내에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편성해주는 것도 좋겠습니다만 주민자치회가 제대로 굴러가려고 하면 사실은 구 예산으로 사업을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방법이라든가, 서울시 주민자치 참여예산이라든가 이런 것을 적절하게 공고를 해서 가져올 수 있는 그런 것이 굉장히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단순하게 예산을 2억 정도 편성을 하니까 그 안에서 어쩌면 하지 않아도 될 사업을 하는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해야 된다, 라는 어떤 생각 때문에 이건 안 해도 되는데 이거 우리가 안 하면 어떡하지, 다른 동은 다 하는데, 우리가 너무 뒤처지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아마 그런 생각 하실 수도 있습니다. 저희도 그런 거는 느끼고는 있습니다. 아파트만 있는 동일 경우에 그 고민을 더 많이 하시는데요. 그런 것도 차차 같이 고민 하면서 풀어나가야 할 과제인 것 같습니다.

예산이라는 게 주민자치회에서 사업을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도 동네를 위해서 사업을 하는 건데 매우 중요합니다만. 어쨌든 어떤 틀을 딱 만들어 놓으니까 거기에 대한 예산을 조금 더 소진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부담감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아요. 적절하게 우리 동에는 ‘이런 거 하나 해 보고 싶어’, ‘저런 거 하나 해 보고 싶다’, 할 수 있을 텐데 꼭 2억을 다 써야 하는가.

올해는 작년보다 조금 나아졌습니다.

나아졌어요?

예.

그래서 그러한 것이 조금 더 철저하게 관리를 해서 우리 예산이 조금이라도 낭비되지 않게끔 그렇게 쓰여질 수 있게끔 부서에서 조금 더 신경을 많이 써야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복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주희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회가 전 동 실시되고 있어서 한 번쯤은 점검을 총체적으로 해봐야 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가지고 있어서. 더구나 수요는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에 지금 반영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제가 부탁을 드리는 거고요. 국장님이 직접 하셔도 좋을 것 같은데 주민자치회사업간 간담회를 하든 아니면 주민자치회 회장들하고 전체적으로 간담회를 하든 해서 주민자치회 운영과 관련해서 난점이 되게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그중에 공간 문제와 관련해서는 수요 파악을 좀 하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주민자치회 관련 조례에 근거해서 주민자치회가 안착화 되기 위해서 행정에서 어떤 부분을 공간적으로 확보를 해야 하는지. 예컨대 간사의 사무공간은 필요하다, 라든지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갖다가 전체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외에 특히 상계10동 같은 경우는 만났더니 옥상에다가 간사 사무공간을 만들어줬는데 그 외에는 주민자치 위원들이 내지는 주민들이 관련해 가지고 왔을 때 앉아있을, 힐링할 수 있는 공간도 없고, 회의할 수 있는 공간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 가지고 그러면 부서에다가 요구해서 공간 문제를 좀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하지 왜 안 했냐. 그런 저런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어요. 그리고 제가 팀장님하고도 얘기를 나눴었는데 전체적으로 그런 문제를 좀 수요 파악을 하셔서 지금 우리가 물리적으로 한계가 있으니까 힘들겠지만 내년 상반기 추경에는 그런 것들이 반영돼서 신속하게 어려운 점들을 좀 극복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말씀은 저희도 이해는 하는데 주민자치회 공간을, 부족한 동도 몇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0년 이상 된 동청사를 하나씩 하나씩 신축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한데요. 정말 부족해서 꼭 필요한 동이 있으면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상계10동 경우에는 버스주차장 옆에 청년주택이 들어가면서 기여 공간에 동주민센터가 이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때 공간이 조금 확보될 예정이고요. 저희가 30년 이상 된 동에 대한 동청사 신축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차 해소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바로 되지는 않겠지만.

가능하면 수요파악을 해서, 전체적으로 수요파악을 해서 하여간 중장기적으로 해결해야 할 부분들도 있을 거고, 당장 시급하게 뭔가 조치를 취해야 될 것들도 있을 거니까 그거는 행정에서 현명하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희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자치안전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태유 자치안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이어서 최미숙 행정지원국장께서는 문화체육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예산안 그리고 학생체육관 건립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2022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2년 문화체육과 세출예산은 365억 414만 3,000원으로 전년도 301억 7,430만 8,000원 대비 63억 2,983만 5,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 내역으로는 중계구민체육센터 신축에 따른 리모델링 국고 보조금 반환금 49억 9,034만 3,000원, 체육시설 및 여가교실 공단운영비 91억 3,421만 9,000원, 전통문화체험관 조성비 16억 6,000만 원 등입니다. 이어서 주요 추진사업에 대해 예산 사업설명서를 기준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43쪽, 사업설명서 149쪽 노원문화원 운영입니다. 문화원 특화 프로그램 운영, 노원 문화의 집 및 구민의전당 문화강좌 운영, 정부 산하기관 공모사업 추진 등 지역 향토문화 진흥사업 추진을 위해 사업비 7억 8,353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44쪽, 설명서 151쪽 노원문화의집 운영입니다. 구민들을 위한 문화강좌 운영 및 휴북, 전산정보실 등 구민에게 공간개방을 통해 지역공동체 활성화에 기여코자 사업비 1억 6,529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53쪽 문화 및 종교단체 지원입니다. 예술단체 간담회 및 종무행정 업무추진과 미술·서예·문학작품 구입을 위해 총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54쪽 꿈나무 오케스트라 운영입니다. 저소득층 아동을 대상으로 한 오케스트라 운영을 위해 공연 및 오케스트라 운영 민간보조금 등으로 2,47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55쪽 중계문화보건센터 건립입니다. 중계권역에 부족한 생활문화 시설 및 보건, 청소년 공간 등을 확충하는 사업으로, 초기 재정부담 경감 및 시설건립 노하우를 활용하기 위해 전문 위탁개발사인 한국자산관리공사와 협업하는 사업비로 국비 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57쪽 전통문화체험관 조성 사업입니다. 전통문화를 보존·계승하고 내·외국인에게 여가 및 교류의 공간, 체험 및 관광의 장소를 제공하고자 문화예술회관 6층에 전통문화체험관을 조성하는 사업비로 16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45쪽, 설명서 158쪽 노원문화예술회관 리모델링입니다. 노후화 된 무대기계·조명·객석 개선 등 공연장 중심의 리모델링을 추진하여 양질의 고객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시비 1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60쪽, 노원문화재단 운영입니다. 노원구 문화 생태계와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다양한 문화예술 콘텐츠 제공을 목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2022년에도 구민에게 힐링과 행복감을 선사하는 문화예술 콘텐츠 사업을 계속해서 추진해 나갈 예정으로 사업비 51억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61쪽, 문화시설 위탁운영 사업입니다. 노원문화예술회관, 어린이극장, 상계예술마당, 생활문화지원센터, 경춘선숲길 갤러리 그리고 12월 개관 예정인 가칭 노원문화살롱 등의 문화시설을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다수의 주민에게 문화생활 인프라를 제공하고자 사업비 26억 8,789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63쪽, 경춘선 오픈갤러리 운영입니다. 공릉2동 경춘선숲길공원 벽면에 조성한 야외 갤러리의 공간 분위기와 전시 작품의 질을 개선하여 지역주민이 일상 속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사업비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64쪽, 수락산역 복합문화공간 운영입니다. 수락산역 지하1층과 2층에 조성한 테마가 있는 복합문화공간을 운영·관리하고자 사업비 7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46쪽, 설명서 165쪽 공공미술 프로젝트 사업입니다. 노원역 4-7호선 환승통로에 설치된 미디어아트 작품을 운영·관리하여 출퇴근길에 지친 구민에게 활력과 힐링을 선사하고자 사업비 6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67쪽, 문화가 있는 날 지자체 자율기획 프로그램입니다. 구민이 일상에서 문화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매달 마지막 수요일에 다양한 문화혜택을 제공하는 날로써 우리 구는 관내 생활 밀착형 문화시설을 거점으로 다양한 공연 및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2022년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사업비는 1억 1,200만 원입니다. 설명서 169쪽, 전통문화 보존입니다. 서울시 무형문화재 제22호 마들농요와 함께하는 청소년 대상 벼농사 체험과 산신제, 도당제 등 마을 공동체의식 지원사업으로 사업비 3,7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70쪽, 문화재 보존, 복원입니다. 문화재에 설치된 방범방재시설을 관리·운영하고 국가 및 시지정 문화재 안내판을 정비하며 문화재 훼손 등 긴급상황 발생 시 복원 조치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2,412만 원입니다. 예산안 247쪽, 설명서 171쪽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구축 사업입니다. 방재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은 전통사찰에 방재시스템을 구축하여 재난 상황 발생 시 초동 대처를 통해 전통사찰을 보존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총 3억 1,600만 원입니다. 설명서 172쪽,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유지보수입니다. 전통사찰 내 구축되어 있는 방재시스템 통합관리 및 정기적인 유지보수를 통하여 전통산사 문화유산 및 사찰 주요시설을 보호 및 보존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총 2,200만 원입니다. 설명서 173쪽, 국가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 보수정비입니다. 국가지정 문화재 사적 제440호 서울 초안산 분묘군의 문화재 구역 내 사유지 토지보상을 위한 국·시비 지원 사업으로 사업비는 13억입니다. 예산안 248쪽, 설명서 174쪽 관광사업 활성화입니다. 노원의 관광 명소가 외부에 알려질 수 있도록 유명 인플루언서를 활용한 관광 미디어 마케팅 사업을 추진하고, 해설이 있는 마을여행 코스 운영 및 관광안내지도 제작, 종합관광안내표지판 정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사업비 1억 2,76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76쪽, 문화유통업소 관리입니다. 노래연습장업소 및 게임업소 등 문화유통업소 지도·단속을 통해 불법 게임기를 수거하고, 문화유통업소 관계자 교육을 실시하고자 사업비 46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78쪽, 독립영화 감상회입니다. 구청사 소강당을 활용, 우수 독립영화·다큐멘터리 및 예술영화 등을 상영하여 구민들에게 문화향유기회를 확대하고자 사업비 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79쪽, 구주민참여예산 경춘선 꿈길 문화제입니다. 경춘선을 사랑하는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주도 하에 경춘선 숲길에서 문화행사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49쪽, 설명서 180쪽 동마을축제 개최입니다. 2021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해 동마을축제를 전면 취소하였으나, 내년에는 코로나19 상황을 지켜보며 예년대로 실시하고자 사업비 8,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81쪽, 주민생활체육 행사 운영입니다. 주민걷기행사를 개최 지원하고 관내 학교에 전통체육교실 운영을 지원하여 걷기운동과 전통체육을 활성화하고 구민 건강증진에 기여하겠습니다. 사업비는 4,77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83쪽, 생활체육 활동 지원입니다. 31개 단체, 546개 체육동호인 클럽 운영을 지원하고, 체육동호인 종목별 대회개최, 구·동체육회 운영비, 노원유나이티드 축구단 등을 지원하여 우리 구 생활체육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사업비는 8억 4,556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50쪽, 설명서 185쪽 생활체육교실 운영입니다. 아침 및 야간체조교실 등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구민 모두 하나 이상의 운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자, 사업비 2억 8,77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51쪽, 설명서 187쪽 체육바우처 사업입니다. 기초생활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의 만5세~18세 유·청소년에게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사회통합에 기여하고 건전한 여가선용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사업비 6억 38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52쪽, 설명서 188쪽 장애인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사업입니다. 만19세~64세 등록 장애인에게 스포츠 강좌 이용료를 계속 지원하여 건강증진과 건전한 여가선용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사업비 2,29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89쪽, 노원구사격단 운영입니다. 비인기 종목인 사격단을 운영하여 전국대회 참여 등을 통해 직장운동경기부 활성화에 앞장서고자, 노원구사격단 4명의 인건비, 훈련경비 등으로 3억 6,48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91쪽, 체육대회 지원입니다. 내년 하반기 개최예정인 구민체육대회와 시민체육대회를 지원하여 다양한 계층이 어우러져 화합하는 축제의 장을 마련하고자, 사업비 1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93쪽, 동네 물놀이장 운영입니다. 중계근린공원 등 8개소에 여름철 물놀이장을 운영하여 구민행복에 보탬이 되고자 운영비·보험료·운영요원 수당비 등으로 2억 5,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53쪽, 설명서 194쪽 아기다리고기다리 하계물놀이장입니다. 물놀이시설 접근성이 떨어지는 하계1동 생활권에 물놀이장을 운영하여 지역 주민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겠습니다. 사업비는 3,600만 원입니다. 설명서 195쪽, 주민 체력 증진사업입니다. 누구나 쉽게 즐길 수 있는 볼링 교실을 운영하여 주민의 건강증진과 건전한 여가생활에 기여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000만 원입니다. 설명서 196쪽, 육사체육시설 운영입니다. 육사와의 협약에 의해 구민에게 개방하는 육사화랑구장, 야구장, 체육관 시설을 관리‧운영하여 구민의 여가선용 기회를 확대하고자, 사업비 4억 1,990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54쪽, 설명서 198쪽 공릉구민체육센터 건립입니다. 공릉동 지역 내 아파트 재건축 부지 일부를 활용한 수영장, 체육관 등을 다목적체육센터를 건립하여 구민들의 삶의 질 개선에 앞장서겠습니다. 사업비는 17억 7,100만 원입니다. 설명서 200쪽, 체육시설 관리입니다.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및 중랑천워터파크 운영 등 체육시설의 원활한 관리·운영을 통하여, 이용자 편익증진 및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사업비 6억 5,28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55쪽, 설명서 202쪽 수락산스포츠타운 조성입니다. 훼손된 개발제한구역 및 자연녹지지역에 축구장, 야구장, 테니스장의 실외체육시설과 여가녹지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공사비 3억 6,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03쪽, 체육시설 및 여가교실 공단운영비입니다. 중계구민체육센터, 월계구민체육센터, 마들스포츠타운, 불암산스포츠타운, 초안산스포츠타운, 수락산스포츠타운 등의 공공 체육시설 운영을 위한 공단전출금으로 91억 3,421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05쪽, 장암동과 육군사관학교 간 토지교환 및 매입입니다. 올해 감정평가를 통해 교환차액으로 88억 4,700만 원이 산출되었으며, 2022년도 예산은 5년 분할납부의 1회 차 토지매입비로 1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56쪽, 설명서 206쪽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입니다. 중계구민체육센터 신축사업으로 변경 추진함에 따라 기교부된 리모델링 지원금을 반납하고자 49억 9,034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22년 학생체육관 건립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39쪽에서 45쪽입니다. 노원구 청소년 및 주민의 체육·문화 여가활동 증진에 기여하고자 마들체육공원에 추진하고 있는 학생체육관 건립사업의 총 공사비 553억 원 중 구비 부담분 100억 원을 기금 적립 목표로 하여 2021년도 말까지 원금 49억 원, 이자액 8,838만 2,000원을 적립하였고, 2022년에는 이자발생 예상액 4,982만 8,000원을 추가 적립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2022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세출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문화체육과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손영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영준 위원입니다. 노원문화원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노원문화원에 관련해서 우리 구비 지원이 많이 늘고 있었고요. 작년에는 많이 인상됐었고 올해도 일부 인건비 부탁이 늘은 것 같은데요. 문화원에 이렇게 우리가 사업이나 예산을 이렇게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하는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국장님? 지금까지 역할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문화원이. 어떤 역할이 지금 커지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예산에 비해서 커지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건가요?

저희가 2021년에는 문화원이 코로나 때문에 2020년도 마찬가지인데요. 저희가 직원들 인건비를 전액 지원하는 구조가 아니고 수강료 수입으로 문화원 직원들의 인건비를 충당하는 그런 구조였습니다.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서 강의를 중단할 수밖에 없어서 저희가 2021년도에는 최소한의 인건비 보전을 위해서 예산을 편성 했었고요. 2022년도에는 그동안 저희 구청에서 했거나 문화예술회관에서 했던 일부 사업을 문화원으로 이관시킨 사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서비스공단에서도 했던 문화강좌들, 각종 문화강좌들이 문화원으로 이관되면서 거기에 필요한 인건비, 또 사업운영에 필요한 것들, 그런 예산들이 약간 올해 증액이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 국장님 말씀대로 코로나 상황이 끝나면 그러면 인건비 지원은 계속 유지가 되는 건가요? 아니면 2020년 이전으로 다시 돌아가는 건가요?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직 검토는 못했습니다만 사실상 문화원에서 근무하는 직원들도 최소한의 인건비 보전은 어디선가 해줘야 하는 구조로 운영되어야 한다는 그런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전에 문화원 자체 사업 수익으로 이렇게 물론 부족하지만 자체운영은 가능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구에서 작년, 올해 4억 이상이 지원이 늘어났잖아요. 거의 예산이 200% 이상 늘어난 거죠. 그래도 지금도 운영에 있어서 약간 지금 그쪽에서는 부족하다는 이야기들이 있고 이번에 또 우리 공단에 문화강좌 프로그램들 이관 줬잖아요. 그것도 수익사업이었잖아요.

예.

그런데 그 부분을 이관했지만 문화원에서는 그렇게 썩 달갑지 않게 생각을 해요. 왜, 거기에 추가인건비를 추가로 지원해달라, 이런 요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부서에서 이거를 어떻게 고민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이번에 이 문화강좌 접수를 하는 거를 보니 노원문화원에서 접수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자체 건물이 있잖아요, 사무실이 있고. 그런데 주민들이 거기에 접수하려면 접근성이 상당히 떨어져요. 그런 부분을 간과하고 이런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 구민회관 1층에 한쪽의 사무실을 둘로 구분해서 한쪽에서 받고 있는데 엉망이에요. 코로나 뭐죠? 선별진료소.

임시선별진료소.

거기 오신 분들하고 여기 몇 백 명이 줄서 있고 이거 무슨, 코로나 상황이 도떼기시장도 아니고 거리두기도 안 되는 거고…… 그러니 행정 자체가 뭐가 지금 충분히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그렇게 넘겨주다 보니 그쪽에서는 인력을 2명이나 이쪽으로 지원해서 접수받고 있고, 아니 이게 지원은 예산 지원은 다 되고 이런 절차는 했지만 실제 행정상에서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일선에 나가보면, 현장에 나가보면 이게 뭐가 뭔지를 모르겠더라고요. 제가 직접 눈으로 봤는데 불만이 양쪽 다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하루 이틀 만들어지는 사업도 아니고 꾸준히 지금까지 해왔던 사업인데 갑자기 이렇게 혼란을 왜 가져오는지 알고 계세요?

전에 서비스공단에서 운영을 했던 문화광장인데요. 특히 놀이교실이 인기가 많아서 아침 7시부터 줄을 서셨단 얘기를 저도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임시선별진료소가 거기 있음으로써 더 혼란은 가중되었고 또 떨어진 문화원에서 접수를 받으면 기존에 이용하던 놀이교실 수강생들이나 이런 분들이 문화원을 찾아가야 하기 때문에 노원 구민회관에서 그냥 접수를 받았는데요. 저희가 주민센터 같은 경우는 인터넷접수가 굉장히 많이 익숙해지셔서 현장접수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구민회관에서 하던 노래교실 강좌 같은 것들은 그냥 예전…… 지금도 키오스크는 준비를 했고 인터넷접수도 준비를 했는데 기존 관성대로 오셔서 접수하시는 습관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습관이 아니고요, 행정편의죠. 주민들이 그걸 그렇게 원한 건 아니었잖아요. 여기 우리 부서에서 그렇게 시스템을 운영한 거지 주민들이 그렇게 해달라고 한 적 없잖아요. 그걸 주민들 탓으로 돌리면 안 되죠.

그래서 차차 이제,

차차가 아니고 그 정도 준비를 충분히 고민을 하시고 이관을 했으면 주민들이 불편, 코로나 상황에서 선별진료소 있고 접수를 어떻게 받아야 할 건지 주민들 불편하지 않게 어떻게 이걸 진행할 건지, 운영할 건지 충분히 고민하시고 사업을 이관하셔서 하셔야지. 해놓고 나서 이제 차차 해 갈 것이다, 그런 사업 이관이 어디 있어요? 예산을 줄 만큼 다 주고 그쪽에서 운영 못하겠다고 다시 가져가라고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고, 공단은, 부서에서는 무슨 소리냐. 그거 하나 서로 협의하지 못하는 이런 사업들을, 협의도 못하면서 그걸 어떻게…… 나는 그래서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왜 문화원도 싫다는 사업을 넘겨주고 있고 공단에서 싫다고 공단에서 그 업무가 과하다고 해서 부담이 크다고 해서 넘겨준 것도 아닌 것 같고. 그거 왜 그런 거예요?

고민을 더 저희가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미 이관된 사업이라서 문화원에서 운영을 잘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문화체육과에서 지원방안을 더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계속 접수나 이런 부분에서 계속 문화원은 접근성도 떨어지고 거기 실제로 이용하시는 분들은 아파트 주변에 아파트인 분들이에요. 그런데 현장은 저 멀리서 떨어져 있는 데서 운영하면서 공단은 사무실 빌려달라고 할 것이고 공단은 공단대로 불만이고 이런 운영 자체가, 체계가 뭔가 지금 상당히 어수선해요.

강의는 그냥 구민의 전당에서 계속 합니다.

강의는 하죠. 접수하고 이런 자체가 불편한 거죠, 어른들은.

그 부분은 저희가 더 신중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쪽에서는 인력 2명을 인건비를 달라는 거죠, 문화원에서는 또. 2명이 항상 상시 접수대에 있어야 하니까 인건비 지원해 달라, 자체 예산이 부족하다, 이런 거고요. 그런 불만이 지금 상당히 있어요.

그 부분이 좀 고민,

그래서 거기서 이익이 남는데 그 이익이 남는 거는 너네들 인건비 써라, 그랬더니 또 저희는 그게 아니고 인건비 지원받고 자기는 정산에서 넘겨주겠다, 그러니까 책임을 지기 싫은 거죠. 어떤 수익이 남고 이런 부분에서는 책임을 지기 싫은 거죠, 한 단계 생각해보면. 그런데 인건비를 지원하게 되면 이것은 경직성 경비가 돼서 계속 지원을 해줘야 하는 상황이 또 생기는 거예요.

좀 더 검토하겠습니다.

지금 고민 좀 하시고. 어르신들이에요, 대부분 이용하시는 우리 소비자분들이. 이거 고민 좀 충분히 해주시고요, 불편을 끼치지 마시고. 하시던 사업을 왜 이렇게 힘들게 만들어버려요? 그리고 노원문화의 집 하나 더 얘기할게요. 노원문화원 위탁이에요, 이 사업도.

네, 문화원 위탁입니다.

1억 6,000만 원이에요, 적은 예산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도 보면 컴퓨터, 미술, 이런 부분인데 꼭 문화원에서 위탁 사업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요? 이거 실질적인 강좌 내용을 보면 문화원에서 할 사업은 아니에요. 마을공동체도 있고 요즘 풀뿌리 민주주의, 주민자치회 활성화시킨다고 주민자치회 예산도 주고 하는데 주민자치회 자체 감사들도 많잖아요, 그쪽에. 거기에 연계해서 수익이 나면 주민자치회 수익사업으로 넘겨도 될 것 같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금 보니 고민도 한번 해주셨으면 하는데 어떻게, 국장님.

예, 알겠습니다. 노원문화원에서 너무 버거워하거나 이러면 저희가 고민해서……

이제는 버거워 하겠죠. 그리고 맞지도 않아요, 문화원이. 이거 문화원 신규 사업이라고 4개인가 지금 들어와 있네요. 뭐 노원여행, 주민기록단 운영, 지역그림책시리즈 제작, 이런 거는 우리 노원구 예산을 안 줘도 자체적으로 운영 수익이 남는 데서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하고 싶으면 할 수 있는 사업들이에요. 그런데 예산을 이렇게 많이 지원하면서 신규 사업을 꼭 굳이 넣어줘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예산이 없어서 시 예산이 내려오지를 않아서 구에서 지금 다른 사업도 다 잘라가면서. 꼭 굳이 해야 할 사업도 아닌 것 같아요, 내가 보기에는.

신규 사업의 경우에는 노원문화원에서 아주 적극적으로 하고 싶다고 해서 그 사업 중에 몇 가지를 고른 사업인데요. 일단 위원님 말씀이나 문화원 의견을 저희가 충분히 청취해서 좀 조정할 수 있는 거는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하고 노원문화원 관계자분들하고 충분히 협의를 좀 가지시고요. 물론 부서에서 고민해서 문화원에 어떻게 보면 운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제안도 할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 또 약간 갑질이라는 부분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문화원이 순수하게 받아들이면 좋은데 거기도 반발이 있고. 그런데 이런 부분이 애초에 있던 부분이 아닌데 갑자기 혼란스러워져서 그래요. 굳이 보내고 이럴 이유도 딱히 없는 것 같은데 갑자기 이렇게 어수선하게 만든 자체가 좀 내가 이해가…… 문제를 좀 제기하고 싶은데 그런 부분 고민 좀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주연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연숙 위원입니다. 예산서 245쪽 하고요, 설명서 160쪽, 제가 269회 임시회 때 노원문화재단 운영출연금으로 49억 9,900만 원으로 구의회 동의를 받았어요, 그때. 그런데 그 예산 편성은 245쪽에 보시면 50억 9,400만 원으로, 9,500만 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증액이 됐으며 구의원 동의는 아무 의미가 없는지에 대해서, 증액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저희가 출연 동의 받는 시점에서는 대략의 예측 금액을 동의를 받는 건데요. 그 후에 예산안 상정하기 전에 저희가 변동 요인이 약간 생겨서 금액이 증액된 상황입니다. 근데 그 증액한 사유는 그 건에 대해서는, 제가 그 부분을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요. 과장님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이 적은 돈도 아니고 9,500만 원이라는 돈이 이렇게 됐는데 모르신다는 건 이해가 안 되고요. 일단 아시는 분 설명을 하십시오.

……

245쪽 보시면 거기 나와 있습니다, 50억 9,400만 원…… 제가 오죽하면 회의록을 오늘 이렇게 제가 출력까지 해왔어요. 그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출력까지 다 해왔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박홍성입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재 늘어난 부분이 구체적으로 어디에 있는 건지, 또 그 다음에 여기 목이 여러 가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만 좀 정확하게……

아니, 제가 얘기했잖아요, 245쪽에 있다고. 245쪽에 보면 50억 9,400만 원으로 예산이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회기 때 어떻게 하셨어요? 여기에 다 나와 있어요. 문화정책팀장 이승윤 씨가 말씀하신 거 그 때 나온 거에 대해서 여기 다, 질문서에 다 있어요. 궁금하시면 여기 가져가 보세요. 예산에는, 제가 재차 말씀을 드릴게요, 50억 9,400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출연금에는 49억 9,900만 원으로 되어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50억 9,400만 원에서 49억을 빼게 되면 얼마예요? 그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잠깐만요. 9,500만 원, 9,500만 원이죠, 빼게 되면 그 금액에서.

위원님, 저희가 출연동의 받았을 때 좀 더 면밀하게 살피고 동의안을 올렸어야 하는데 그 후에 약간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부서에서도 지금 정확하게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거는 이제……

그게 말이 됩니까? 9,500만 원 올린 거에 대해서 그것만 말씀하시라는데 그걸 모르나요? 못 하나요? 여기 책자 나왔잖아요!

별도로 자료 제출 하겠습니다.

별도가 어디 있어요? 책자가 다 나왔는데, 여기에 안에.

……

일단 알았고요. 그럼 제가 또 설명해도 모를 것 같은데, 그러면 이거 너무하시는 거 아닌가 싶네요. 여기 다 나와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예산안 245쪽에 있고 설명서 160쪽에 나와 있다고, 160쪽에 보시면 50억 9,400만 원으로 나와 있고 출연금에는 49억 9,900만 원으로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똑같이 나와야 하는데 금액이 올려서 나왔잖아요, 증액되어 나왔잖아요. 일단은 다음에 주시고요.

예.

9,500만 원에 대한 증액된 것에 대해서 다음에 설명해 주시고 전출금동의안에 인건비가 28억 4,900만 원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운영 경비가 3억 800만 원, 사업비가 16억 4,300만 원, 시설비가 6,500만 원, 예비비가 1억 3,3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예산안에는 자산취득비가 5,600만 원, 인건비가 20억 8,900만 원, 일반경비 8억 7,200만 원, 포상금 및 성과금이 1억 7,200만 원, 예비비가 1억 3,3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인건비가 많이 줄고 일반 경비가 5억 6,400만 원 증가했는데 일반 경비가 무엇인지 좀 설명해주세요.

위원님 그 부분은 별도로 자료 제출을 하겠습니다. 지금 답변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저도 그 부분을 파악하지 못하고 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별도로 자료 주시고요.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주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손영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영준 위원입니다. 우리 문화재단 올해 불용액이 얼마 정도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까?

대신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화재단사무국장 원응호입니다. 지금 현재 전체 예산에서요, 한 7억 정도, 7억 좀 넘을 거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불용할 예산이 7억?

예.

이번에 힐링마켓 4회 진행하는 게 그 불용액에서 집행이 되는 건가요? 다른 사업으로 대체해서?

예, 축제 예산에서 대체를 했습니다.

그러면 올해 불용액이 한 7억 정도 예상이 되면 그 불용액을 어떻게 처리가 되죠, 절차가? 재단에 그냥 남겨두는 건가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반납하시는 건가요?

예, 반납합니다. 그러니까 저희 예산의 일부로 들어오는 경우가 있고요, 그러니까 본예산에 들어오는 경우가 있고요. 그다음에 일부 반납하고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 예산에서 모든 걸 토탈 묶어서 남은 불용액은 일단 다 그냥 반납인가요? 아니면 구 예산도 전출금이 있고 일부 약간 다르지 않나요?

예, 위탁금일 경우에는 전액 다 반납이 되고 있고요. 출연금의 경우에는 그 부분에서 일부가 구로 다시 돌아가고요.

어디로 돌아가죠, 부서로? 아니면 구로?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일단 불용액들은 전체 다 구로 들어오는 거예요?

아니, 그렇지는 않고 저희 예산에 반영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게 몇 퍼센트 정도 됩니까?

퍼센트는 정확하게 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 가지고 차이는 있습니다.

얼마 정도 돼요? 그럼 그건 자체예산 전용해서 쓰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아니, 그렇지는…… 저희가 마음대로 쓰고 그러지는 않고요. 구하고 협의를 통해서 꼭 필요한 부분만 사용을 하고 나머지는 다 구로 다시 반납하는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업에, 애초에 사업계획에 있던 사업에서 남은 예산들이 다 불용액이 아니고 거기서 자체적으로 또 필요에 따라서 일부는 사용할 수 있고 부서하고 협의해서, 나머지는 반납.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변석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복동 위원입니다. 문화원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부터 제가 3년 치를 받아봤는데요. 사무국 인건비 보조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싶어서, 2020년도에는 8,000만 원 그런데 2021년도에는 약 2억이 넘게 편성됐어요. 이렇게 높게 편성된 이유가 있는가요?

위원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코로나 이전에는 수강료 수입으로 인건비를 보전했습니다. 그런데 강의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니 직원들의 인건비를 줄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예산으로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비하고 구비를 보면 시비는 약 4,400만 원, 구비는 7억 3,900만 원 이것도 여전히 인건비 때문에 이렇게 편성이 된 겁니까?

인건비에다가 사업비도 일부 저희가 지원을 하게 된 겁니다.

사업비도?

예.

그전에는 사업비 지원을 안 했어요?

전에도 사업비를 아주 소액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문화원에서 아주 더 적극성을 가지고 사업을 많이 발굴해서 예산안을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많이 저희도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삭감을 했지만 최소한의 예산을 지원해서 그들이 열심히 하겠다고 하는데 다 삭감할 수는 없는 상황이어서요. 그리고 저희가 이관한 사업도 있고 그래서 전에 보다는 증액된 상황입니다.

구민의 전당의 사업 일부를 문화재단에서 온전하게 가져와서 이관시켜서 거기서 지금 하는 거죠? 문화원에서.

예, 서비스공단에서 예전에 서비스공단이 없을 때 했던 문화강좌들을 공단에서 계속 해왔었는데요. 서비스공단과는 문화강좌가 좀 어울리지 않는다고 해서 문화원으로 이관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지금 조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전에는 서울시 예산이, 주로 서울시 예산으로 지금 주로 운영을 해왔는데 갑자기 구비가 굉장히 많이 편성돼서 이것이 정말 적절하게 편성되어 있는 것인지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했어요. 여전히 그런데 당초에 아주 오래 전에서부터 문화원은 서울시 예산으로 이렇게 주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구에서 많이 사실상 많은 관여를 하지 않았던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최근 3년 동안 갑작스럽게 많이 예산이 증액돼서 이게 적절하게 편성되어 있는 건지 그렇게 생각을 안 해볼 수가 없어요.

예.

예, 이상입니다.

안복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주희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희준입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확인을 하고 싶은데요. 다 세입 관련된 안건입니다. 문화체육과는 문화체육과하고 문화재단하고 따로 이렇게 얘기를 할 텐데, 문화체육과도 2020년 결산에서 경상적 세외수입 7,000만 원을 미편성하고, 임시적 세외수입 중에 과태료 240만 원을 편성하지 않아서 마찬가지로 2022년도에 반영이 안 돼 있어요. 이자수입 같은 경우는 추계가 불가능한 문제도 아닌데, 왜 이게 세입에 반영이 안 돼 있는지가 첫 번째로 궁금하고요. 그거부터 일단 말씀 주십시오.

위원님 세입 부분을 제가 누락됨이 없이 세입예산서 편성하라는 얘기는 제가 자주 했는데 제가 구체적으로 살피지를 못했습니다. 제가 앞으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서 누락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하여튼 따로 제가 얘기를 보고를 받는 거로 하고요. 문화재단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문화재단 전체 예산규모가 77억 8,100만 원 정도 그래서 출연금과 위탁금으로 전체가 잡혀 있는데, 문화재단 입장에서 보면 세입이 구청으로부터 전출금과 위탁금으로 구성되는데 좀 전에도 다른 위원님이 언급했던 것처럼 실제로 2020년 결산기준이 됐든 2021년 결산을 추계해서 반영을 시키든지 간에 민간위탁금은 구청에, 부서에 전체 반납을 한다고 치더라도 전출금, 출연금 중에는 불용되는 금액들을 놔뒀다가 거기 세입에 편성이 돼야 하는데 편성된 게 전혀 안 보여요. 다시 얘기하면 2022년도 전체 예산규모가 77억 8,100만 원이야, 그런데 그 세입의 통로를 보니까 구로부터 받는 출연금하고 위탁금 외에는 다른 게 전혀 편성이 안 돼 있어요. 그럼 불용 처리됐든 그게 몇 억이 됐든 몇 천만 원이 됐든지 간에 그 부분은 왜 반영이 지금 안 돼 있는 거냐고요. 제가 얘기하는 논리가 되게 이상한가요?

불용 처리된 것을 세입 조치했을 때, 저희 세입 조치했을 때 그 금액이 반영이 안 됐다는?

아니, 그러니까 재단입장에서는 예산규모를 짤 때 전체 쓸 돈이 그다음에 전체 들어올 돈이, 그럼 전체 들어올 돈에 세입의 항목을 보니까 구로부터 받는 출연금이 50억 정도 그다음에 구로부터 받는 민간위탁금이 20몇 억 정도 이렇게 그러면 그 항목 말고도 다른 항목이 잡혀야 한다는 거예요. 잡혀 있는 게 확인이 안 된다는 거지 예산서에는. 그래서 잡혀야 할 그 항목이 전에 쓰고 남은 돈 이만큼 있으니까 이거를 우리가 다음 연도 세입으로 잡습니다, 라고 얘기가 돼야 하는데 그거를 확인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 잉여금 사용하는 거 그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요.

지금 잠깐만, 국장님 잉여금 사용할 때 그해에 그냥 전용해서 그냥 바로 사용하는 거 아닌가요?

잉여금 관계 부분들은 구하고는 협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작년도 같은 경우 예산편성을 할 때 저희 잉여금 중에서 일부가 바로 올해 예산에 반영된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위원님들하고……

아니, 그러니까 잉여금 중에 일부는 당연히 예산에, 세입에 반영이 돼야 하는 거죠.

예, 됐습니다.

그런데 어디에서 제가 확인할 수 있냐고요.

그러니까 확인과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이거는.

바로 세입예산으로 바로 들어가 버리고요.

세입예산으로 바로 들어가 버린다고요?

그거를 바로……

수치로 뭔가 어디엔가 표시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저희가 세입이 다시 확정되면요. 별도로 저희 예산서에는 반영해서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게 어디에 지금 표시가 돼 있냐고요.

2021년도 예산액이 74억으로 돼 있는 것도 보시면 그런 잉여금 부분들이 들어가서 포함돼서 74억으로 지금 돼 있습니다. 애초에 예산은 74억이 아니고 한 71억 정도 됩니다. 추경 들어간 거 포함……

아니, 그러니까 사무국장님 머릿속에서는 그게 가능한데요.

예.

지금 77억 8,100만 원의 그 논리로 따지면 2022년도 예산 77억 8,100만 원 중에 잉여금도 여기에 포함돼 있다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아니, 현재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들어가야 하는데 왜 안 들어가 있냐고요. 현재는 안 들어가 있는 거 제가 확인했어요. 출연금하고 위탁금하고 2개 더하니까 77억 8,100만 원이 나와.

이게 과정상에 결산시점하고 예산을 측정하는 시점의 차이에서 잉여금이 얼마 발생될 수 있을 건지 알 수가 없었기 때문에 아마……

아니, 그러니까 그게 점쟁이도 아니고 그거를 어떻게 알아요. 그렇지만 불용이 이 정도가 나와서 이 정도 잉여금을 추계해서 그거를 세이브로 우리가 잡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 세입으로 잡는 게 완벽하게 맞을 수가 어디 있겠냐고요. 그렇지만 추계로 이 정도는 될 것 같다, 라고 해서 그 정도 금액을 가지고 세입으로 잡아주는 게 우리가 지금 다 그렇게 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문화재단 예산서에는 보면 그 부분이 누락돼 있어서 제가 왜 누락돼 있는지가 궁금한 거예요. 아니, 사무국장님 머릿속에서는 다 지금 있어. 그런데 우리는 뭘 보고 그러면 그거를 확인을 해야 되냐고요.

알겠습니다. 이것은 향후에 투명하게 위원님들도 다 알 수 있게끔 정리하는 방향으로 과하고 협의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특히 코로나로 인해서 불용액들이 증가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코로나가 아닌 상황이라면 조금 다른 금액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래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탁을 하는 건데 부서에서는 세입예산 편성을 하는데 재단에 전체 예산규모가 이 정도가 될 거다, 라고 판단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그거에 대한 예산의 대부분은 출연금하고 위탁금으로 해서 지원되는 거고, 그거 외에 큰 규모의 예산이 아니더라도 불용액이 이 정도로 발생할 거를 예상해서 다음 연도 예산에 이 정도로 추계해서 반영시키라고 부서에서 잡아주는 게 맞다고 봐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전혀 예산서에 반영도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럼 도대체 그 잉여금 남은 거는 사무국장님 호주머니에다 혼자 갖고 쓰는 건지 마는 건지 그거를 우리가 어떻게 아냐고요.

알겠습니다.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희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손영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영준 위원입니다. 저기 우리 문화체육과에 물놀이시설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물놀이시설 사업하고 보니까…… 우리 하계1동에 무슨 공원이냐, 아기다리…… 몇 페이지인가요? 내가 아까 봤는데.

194페이지.

예, 그래요. 아까 제가 안 하려다가 우리 체육과에 안 하면 서운할 것 같아서 제가 하나 갑자기 하려다 보니까 페이지를 준비를 안 해놔서 미안합니다. 우리 과장님 아시네요? 대충? 그 물놀이시설하고 아기다리고기다리, 이 사업하고 분류가 돼서 물놀이장 운영하는 부분이 어떻게 이게 다르게 구분이 돼 있어요? 사업이. 물놀이 하나에 묶어서 하시지, 왜 물놀이장 민원이 들어왔나요?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릴까요? 아니면 국장님 답변.

우리 국장님 어떻게 하실래요?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네 물놀이장 운영은 저희 이미 전에도 계획해서 한 번 실행한 적이 있었는데요. 에어바운스용 물놀이를 설치 운영하는 구에서 계획했던 사업입니다. 8개소에 설치해서 운영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아기다리고기다리 하계물놀이장은 저희가 여기다 표시를 못했는데 동주민자치회의에서 제안한 사업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안복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억 내에서 동네에서도 하고 싶은 사업을 제안해보라 했더니 일부 이 사업이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마침 그쪽에 하계동 쪽에는 저희가 운영 계획할 곳에서 벗어나 있어서, 저희가 운영해도 좋겠다 해서 예산서에 올렸습니다.

예, 하시는 사업이야 우리 이쪽에 어린 친구들이 많은 거로 알고 있어서 그 친구들한테 좋은 선물은 되긴 될 건데 이 사업이 주민참여사업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제안한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주민참여사업에 포함이 안 됐잖아요. 거기서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주민자치회를 왜 활용 안 하고 주민자치회가 왜 정말 이런 필요한 사업들을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주민자치회에서 이런 사업을 하면 되잖아요. 동네, 공동체마을, 공동체사업을 그렇게 하면서 주민자치회나 이런 데서 이런 자체적으로 사업을 운영하면서 동네 분들하고 서로 어울리고 관계도 맺고 이런 사업이 바로 이런 거 아니겠어요? 다른 사업이 아니고. 굳이 부서에서 이거 할 일이 아니라 주민자치회나 마을공동체 이런 데서 해야 할 사업이라고 나는 봐요. 그래서 이 물놀이 시장에서 서로 관계를 맺고 서로 소통하고 서로 동네에 관심도 갖게 되고 그게 우리 아이들한테도 서로 인사도 하고 관심 갖고, 옛날에 한 아이 키우기 위해서 마을 전체가 필요하다 그랬나요? 바로 이런 사업들이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데 굳이 예산 들여서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할 필요는 아니잖아요. 그런 거를 미리 그쪽하고 제안해서 주민자치회에서 했으면 좋겠다, 공동체 너희가 했으면 좋겠다, 이런 효율적이고 생산성 있게 이런 사업들을 서로 나눠서 각 부서에 맞는 사업들을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물놀이시설은 지금 별도로 하고 있잖아요, 여기서. 그런데 물놀이시설이니까 여기서 같이 뭐 시너지 효과 아니면 장비를 서로 주고받으려고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이익보다는 주민들 스스로가 뭉치는 이런 편익이 더 크단 소리예요. 부서에서 어떤 그런 행정상에 어떤 운영에 어떤 뭐랄까요? 그런 부분보다는 공동 마을 전체에서 자체적으로 이런 시설들은 지원해주고 너희가 해라, 자체적으로 인건비 들이지 말고 너희가 와서 자원봉사 하고 너희가 상황도 알아가고 이런 과정이 나는 더 중요하다고 봐서 우리 국장님한테 말씀드린 거예요. 이 사업이 잘못됐다 그런 게 아니고 그런 부분은 나중에 주민자치 이쪽으로 넘겨주세요, 권하기도 하시고.

예, 주민자치회 관련 조례에 주민자치회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는 있습니다, 그런데 역량이……

있으면 해요.

아직 그분들이 준비될 동안만 저희가 하고.

왜 하계1동 주민자치회 최고의 협의단체고 최고의 조직들 아닙니까? 부서에서 협조 요청을 안 해서 그렇지.

이 사업할 때도 자원봉사나 이런 것들은 부탁해서 하게 할 예정입니다.

아니, 행정도 부족한데 이런 것까지 우리 행정서비스가 나가야 합니까? 동네에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은 동네를 주라는 소리예요. 그게 주민자치회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서로 역할을 나누세요. 할 건 아니고 아닌 건 아니고, 이상입니다.

손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그러면 잠시 생활체육 활동지원 예산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어서요. 민간이전 위탁금 중에 노원구연고팀 지원 금액이 있습니다. 제가 이거는 아까 변석주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노원유나이티드 지원사업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이 2020년도에 비해서, 2020년도에는 예산이 좀 뭐라 그러죠? 운영하는 데 있어서 어려워서 올해 예산을 조금 반영을 조금 더 많이 해서 지원을 해준 거로 알고 있는데, 그게 이분들이 운동함에 있어서 어디를 가신다거나 원정을 가신다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차량지원이 분명히 필요한데, 등등해서 운영비가 필요해서 지원을 올해는 해줬는데 내년 예산 보니까 약 한 1,000만 원 가까이 삭감이 됐어요. 이런 거는 어느 정도 20년도에 어렵다는 거가 알고 있어서 다시 증액을 해준 건데 올해 또다시 이렇게 삭감을 해버리면 운영비이기 때문에 좀 어렵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부서 입장을 조금 듣고 싶습니다.

담당 팀장이 답변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정책팀장 신호재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을 좀 해서 올해 일정 부분 증액을 반영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하다 보니까 예산 사정상 그렇게 증액을 못해줘 가지고 조금 아쉬운 마음은 있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상임위에서 좀 연고팀 지원을 조금 생각해주시면 저희는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한번 논의하도록 하겠고요. 노원문화재단에서 운영을 하는 것 같은데 저희가 묵동천이나 천변에 공연장을 지금 좀 지으면서 음향시설을 조금 추가로 지원을 해주면서 자유롭게 공연을 할 수 있게끔 그런 데는 시설을 지어주는데 음향은 돼 있지만 그분들이 공연함에 있어서 옷을 갈아입는다거나 그런 주변 여건이 조금 덜 돼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왜 이렇게 지원이 안 되는 건지 재단에서 알고 계신가요? 묵동천에 공연장은 새로 만들면서 함께 탈의실이나 이런 것들을 해야 공연함에 있어서 원활하게 진행이 될 텐데 그 부분이 지금 안 돼 있다고 지금 알고 있거든요.

대신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국장님.

묵동천 시설들을 만드는 것들은 사실은 노원문화재단의 고유한 업무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저희들은 콘텐츠를 내고 그래야 되는데 저희가 이렇게 맡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애초에 가장 기본적인 것만을 생각을 해가지고요. 이번 예산에 3,000만 원 정도가 지금 반영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음향시설이라든가 스크린이라든가 그런 구민들을 위한 어떤 그런 시설을 만들었는데 최소의 금액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탈의실이라든가 기본적인 것들은 넣지를 못했습니다, 사실은요, 그래서……

주민들이 모여서 뭘 즐길 수 있는 그런 공연장을 만들면서 그곳에 오셔서 공연하시는 분들의 편의시설이 없다는 거는, 그래도 최소한의 편의시설은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렇습니다.

원래부터 그런 공간이었으면 지원하기 힘들지만 지금 새로 짓고 있는다고 하니까 그곳에도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할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건 맞습니다. 사실은 그쪽이 개발된 곳이라 탈의실이라든가 출연자 대기실 부분들이, 있는 것들이 일반 생활 동호인들이 와서 공연을 한다고 하더라도 꼭 필요한 부분들은 맞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중랑천, 우이천, 천변, 힐링하는 공간이 많은데 묵동천 같은 경우에는 신내동 하고 겹쳐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발전이 되게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제가 알기로는 시 예산으로 거기를 개관을 하면서 많이 지금 좋아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공연장 누구나 지나다니면서, 운동하면서 아니면 주말에 그렇게 이용하는 공연장에 편의시설이 조금 지원이 돼야할 것 같아서 지적을 했습니다.

예, 그건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주연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연숙 위원입니다. 한 가지 빠진 게 있어서 간단하게 질문을 하겠는데요. 예산서에 보면 245페이지하고 설명서에 161쪽에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문화예술회관 해가지고 민간이전 1,818억 원이 이렇게 잡혀 있어요. 그리고 문화예술회관에서 민간자본이전 민간위탁사업비가 8,700만 원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대신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원문화예술회관 전체 운영위탁 예산입니다, 합계가요.

18억 원이요?

예, 18억 원 8,700만 원이 노원문화예술회관을 운영하기 위한 위탁금으로써 책정된 예산입니다.

위탁금이라고요?

예, 저희 시설들은 저희 재단에서 전부 위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700만 원은요?

그거는 아마 자산취득비 쪽인 것 같습니다.

예, 자본적경비. 그거 설명 좀 해주세요.

내용들이요? 잠깐만 기다려 보십시오. 저희가 지금 전체 금액이요, 유형자산 취득이 7,700만 원 정도 되는데 주차관제시스템이 저희가 6,800만 원 지금 잡혀 있습니다.

8,700만 원이잖아요?

밑에 유형자산이 있죠, 또. 1,000만 원은 저희가 전시실 운영에 필요한 전시물품 제작 부분들입니다. 그건 유형자산이고요. 그게 공기구비품 쪽이고 그다음 시설비 쪽으로는 주차관제시스템 6,849만 원이 있고요. 그다음에 소방 배연창 설비가 900만 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합계가 8,700만 원이 됩니다.

아, 1,000만 원에 저거 있어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주희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단 이사장님도 와 계시니까 국장님하고 재단 이사장님이 좀 주도적으로 해야 할 일인 것 같아서요. 제안 드리겠습니다. 문화재단에서 위탁을 받아서 하고 있는 게 문화·예술 분야 지금 우리가 예산 심의 하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도서관 위탁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우리 문화·예술파트 77억보다 도서관은 더 많아요, 한 10억 정도가 더 많아요, 86억 정도가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화재단의 예산이라든지 업무보고는 이렇게 해요, 착실하게. 다 제대로 되고 있어요. 그런데 도서관 파트 부분은 보고를 받아본 적이 없어요. 도서관 업무를 이사장님이 정책실에 정권을 주고 정책실 중심으로 도서관을 운영을 한다고 하더라도 재단업무보고 내지 예산 심의할 때 당연히 도서관 파트도 이런 방식으로 의회에 보고가 돼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하물며 77억 가지고도 이렇게 체계적으로 보고를 하고 있는데 도서관 86억은 왜 보고를 안 하고 있는지. 와서 설명도 안 해요, 의원님들 설명 받았어요? 도서관정책실장한테? 86억은 예산서에 271페이지에 예산서에 편성돼 가지고, 86억은 우리가 민간위탁금으로 줘서 도서관 운영을 해요. 그런데 그 돈이 어디에 쓰이는지 알고 있어요? 그거는 당연히 국장님이 아니면 재단 이사장님이 챙겨서 ‘도서관 민관위탁 부분도 이런 식으로 예산 편성을 했으며 이렇게 집행을 하겠습니다’ 끝나고 나면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라고 당연히 챙겨서 보고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다음부터는 그 부분이 누락되지 않고 제대로 진행이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제안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주희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희준 위원님 말씀 잘 해주셨고요. 재단에 주요업무계획보고도 늘 오시고 성실하게 축제나 어떤 사업을 함에 있어서 변경이 될 시 각 부서 부장님들이 늘 상시로 오셔서 설명을 해주시고 소통을 하는 거는 너무 감사한 일이긴 하지만 또 의무일 수도 있어요, 그게 어떻게 보면. 잘하시고 계시지만 이렇게 전체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 있어서 위원님들이 책을 보고 자료를 보고 이해를 못하는 예산 편성된 업무계획보고이다 보니 이런 질문들이 좀 오고 가는 것 같은데요. 앞으로 국장님하고 주요 업무부서와 재단과 서로 협약을 해서 예산안을 한눈에 볼 수 있게끔 다시 한번 보고서를 정비를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주연숙 위원님.

주연숙 위원인데요. 지난번에 조례 때 제가 우리 국장님한테 약간 언급을 한 적은 있는데 도서관에 대해서 정책실장이 꼭 필요한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좀 해주세요, 꼭 필요한 건지.

저희가 큰 구립도서관이 7개가 있고요. 그리고 다른 작은 도서관들도 도서관정책실에서 컨설팅도 하고 그렇습니다. 올해 2021년도에 도서관 발전 방안에 대한 용역을 했었는데요. 실은 정책실로 저희가 전체 도서관에 예산과 이러한 것들을 거기로 전체로 줘서 도서관으로 각각 도서관별로 거기서 분류를 해서 체계가 그렇게 총괄 팀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전에 노원정보도서관의 총괄도서관의 역할을 정책실에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에 총괄도서관에 있던 인력을 약간 더 슬림화해서 정책실로 만들어서 그 역할을 지금 현재 하고 있는데 그 역할이 만약에 없으면 저희가 구에 도서관 팀의 역할이 거기가 인력이 보강이 된다거나 더 역할이 커지게 되는데 여지껏 해왔던 총괄 도서관의 역할을 정책실에서 하면서 플러스 알파의 역할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원님께 정확하게 설명을 좀 더 정확하게 해야 되는데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더 시간을 내서 한번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도서관장님이 충분히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신다는 것은 전 이해가 좀 안 가거든요. 꼭 우리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고. 얼마든지 도서부서도 있잖아요. 충분히 할 수 있는데 꼭 이렇게 총괄실장을 하셔야 되는지에 대해서 의문입니다.

도서관이 위탁을 준 상태인데 그거를 여러 개의 도서관의 네트워킹과 총괄 관리의 시점은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또 의원님께 정확하게 지금 적절하게 전달을 잘 못해서 그러는데요. 지금 총괄정책실이 없으면 각각의 도서관의 방대한 업무를 어디서 챙기기가 참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물론 국장님이 그러시다면 할 말은 없지만 또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도서관장님도 충분히 다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도서관 안의 사람 운영이나 뭐 이런 것들은 할 수가 있는데요. 저희가 노원구에 도서관이, 그 많은 도서관들의 네트워킹과 전체 균형과 이런 것들을 위해서 제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아니, 일단 알겠고요.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주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최미숙 행정지원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위원님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10분간 정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노원구서비스공단 본부장 김치환입니다. 먼저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차미중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석한 공단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으로 공단 간부 소개를 드렸습니다. 그럼 노원구서비스공단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먼저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페이지 입니다. 공단의 조직은 2부 8팀으로 구성되어 있고 인력은 총 287명입니다. 보고서 4페이지입니다. 공단의 경영수지는 10월 기준, 약 95억 원 적자이며, 경영수지 악화의 주요요인은 코로나19로 인한 시설휴관입니다. 보고서 5페이지입니다. 시설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6페이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구민체육센터 관리 운영 사업입니다. 공단은 중계구민센터, 월계구민센터 운영을 통하여 지역주민들의 여가활동 및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구민체육센터는 2021년 10월까지 백신접종센터로 운영하였으며 현재는 헬스장, 30분 순환운동 등 일부 체육프로그램을 임시운영 하고 있습니다. 2022년도에는 코로나19 확산 정도에 대응하며 프로그램 정상화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8페이지 야외체육시설 운영입니다. 야외체육시설은 2021년도 코로나19로 휴관을 하였으나 10월부터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준수하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2년도에는 장기간 휴관동안 침체되었던 이용객 확보 노력을 위한 홍보 강화와 강습프로그램 활성화에 노력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공공시설 관리 및 시설유지 인력 운영 사업입니다. 공단은 다양한 공공시설을 관리하고 시설유지를 위한 인력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2년도는 좀 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초안산캠핑장 시설물 보수 및 개선과 더불어숲 체험시설 이용과 관련한 구청 관련부서와의 협의, 학교 등 교육기관과 연계하여 이용실적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0페이지 주차사업 운영입니다. 공단의 주차사업은 공영주차장, 거주자우선주차장 등 총 3,926면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2022년도에는 주차관리요원 근무여건 개선을 위하여 노후 주차관리부스 6대를 교체 하고, 거주자우선주차장 야간개방주차장을 지속 수탁 운영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주차불편사항을 최대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1페이지, 2022년도 혁신사업추진계획입니다. 공단 영선반을 운영하겠습니다. 노원구 관내에 분산되어 있는 사업장의 효율적인 환경정비를 통하여 별도 영선반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단 전 사업장의 제초작업, 전지작업 등의 환경정비에 집중함으로써 수시로 발생하는 공단 시설의 환경개선 민원에 대한 선제적인 대처와 구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공단 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서 12페이지입니다. 24시간 공영주차장 무인관제시스템 도입 운영 사업을 하겠습니다. 주차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많은 공공기관 및 민간에서 도입 운영 중에 있는 스마트 주차장 무인관제시스템 도입을 추진하겠습니다. 2022년도 공단에서 운영 중인 24시간 운영 주차장 중 4개소를 대상으로 무인관제시스템 및 통합관제센터를 시범적으로 도입하고 주차장 이용객에게 무인화, 자동화된 최신식 주차서비스를 제공하여 주차장 이용 만족도 제고를 위해 최선을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서비스공단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고, 2022년도 수입·지출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보고해드린 2022년도 사업예산 세부사업설명서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페이지 수입·지출 예산안 총괄 편성내역입니다. 2022년도 지출예산은 총 227억 8,000여만 원으로 전년대비 약 2억 7,000만 원 증가하였으며, 사업수입은 전년대비 6억 5,000여만 원 감소한 121억 5,000여만 원입니다. 사업별 편성내역은 뒤에서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예산과목별 편성입니다. 주요 증감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단 전 직원의 급여 등으로 구성된 인건비는 전년대비 약 8,000여만 원이 증가한 128억 2,000여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 부분은 2020년 12월 노사 합의에 의한 무기계약직·기간제근로자의 평가급 증가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증가분에 의한 것입니다. 일반직 직원의 급여인 보수 예산과목은 전년대비 약 1억 9,000여만 원 감소하였는데 코로나19로 인한 특수성 등을 감안하여 예산 절감비에 충원인력을 제외하고,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무기계약직 보수는 전년대비 6,000여만 원 증가한 52억 1,000여만 원을 편성하였고 기간제근로자 보수는 8,000여만 원 감소한 33억 5,000여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무기계약직·기간제근로자 보수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증가분이 반영되었으나, 기간제근로자 보수는 무기계약직과 동일하게 명절상여금·급식비가 기타복리후생비로 이동하여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계속해서 표 중간 부분 물건비의 증감사유입니다. 물건비는 전년대비 3억 7,000여만 원 증가한 63억 100여만 원으로 주요 증가사유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성 경비인 기타복리후생비 자연증가분, 공공운영비인 상하수도 요금 인상분 반영에 의해 5억 9,000여만 원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외 대부분의 예산과목에서 전년도 대비 감액 편성하여 증가분을 절감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 경상이전비는 전년대비 1억 8,000여만 원 감소한 34억 9,000여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소사유는 중계구민체육센터가 코로나19 백신접종센터로 지정됨에 따라 아기스포츠단 운영중단으로 기타보상금에 대하여 편성된 강사보상비 감액에 의한 것입니다. 자본적 지출은 전년대비 400여만 원 증가한 1억 1,000여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가사유는 신규 사업장, 수락산스포츠타운, 사무용 자산 구입비용 등에 의한 것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 사업수입 증감내역입니다. 2022년도 수입목표는 전년대비 6억 5,000여만 원 감소한 121억 5,000여만 원입니다. 주요 감소사유는 중계구민체육센터가 코로나19 백신접종센터로 지정됨에 따라 아기스포츠단 운영중단에 따른 수입 감소분에 의한 것입니다. 다음은 각 사업별 세부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5페이지에서부터 8페이지까지 공단본부 사업입니다. 공단본부 사업은 공단 전체 운영경비와 임원·일반직 직원의 보수,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복리후생비 등이 편성되어 있으며 2022년 편성예산은 전년대비 3억 7,000여만 원 감소한 43억 2,000여만 원입니다. 주요 감소사유로는 코로나19로 인한 특수성을 감안하여 예산 절감을 위해 일반직 충원인력을 제외하고,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9페이지에서 10페이지 중계구민센터 사업입니다. 중계구민센터는 2022년도 편성예산은 전년대비 4억 1,000여만 원 감소한 37억 500여만 원입니다. 주요 감소사유는 중계구민센터가 코로나19 백신접종센터로 지정됨에 따라 아기스포츠단 운영중단 및 인원 조정으로 작년도 예산 대비 감액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은 11페이지에서 12페이지 월계구민체육센터 사업입니다. 월계구민체육센터의 2022년도 편성예산은 전년대비 4,000여만 원 증가한 31억 1,000여만 원입니다. 주요 증가사유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및 인건비성 경비 자연증가분입니다. 다음은 13페이지에서 14페이지까지 마들스포츠타운 사업입니다. 마들스포츠타운은 2022년도 예산편성은 전년대비 500여만 원 증가한 3억 6,000여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사유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및 인건비성 경비 자연증가분입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15페이지에서 16페이지까지 초안산스포츠타운 설명입니다. 초안산스포츠타운은 2022년도 예산편성은 작년대비 4,000여만 원 증가한 4억 1,000여만 원입니다. 역시, 주요 증가사유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및 인건비성 경비 자연증가분입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17페이지에서 18페이지 불암산스포츠타운 사업입니다. 불암산스포츠타운은 2022년도 예산편성은 전년대비 7,000여만 원 증가한 9억 3,000여 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사유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및 인건비성 경비 자연증가분입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19페이지에서 20페이지 수락산스포츠타운 사업입니다. 수락산스포츠타운은 2022년도 신규 사업장으로 편성예산은 3억 1,0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21페이지에서 22페이지까지 공릉동다목적구장 사업입니다. 공릉동다목적구장 사업은 2022년도 예산편성은 전년대비 100여만 원 감소한 3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사업설명서 23페이지에서 24페이지까지 당고개배드민턴장 사업입니다. 당고개배드민턴장 2022년도 편성예산은 작년대비 2,000여만 원 증가한 2억 8,000여만 원입니다. 주요 증가사유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및 인건비성 경비 자연증가분입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25페이지에서 26페이지까지 노원구민의전당 사업입니다. 노원구민의전당 2022년도 예산편성은 작년대비 2억 400여만 원 증가한 8억 2,000여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사유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및 인건비성 경비 자연증가분, 노사합의에 의한 공단 영선인력 2인 충원으로 인건비 증가, 구민의전당 지하강의실 책상·의자 노후화에 따른 교체비용 등에 의한 것입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27페이지에서 28페이지까지 초안산캠핑장 사업입니다. 초안산캠핑장은 2022년도 편성예산은 작년대비 1,900여만 원 증가한 4억 1,000여만 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주요 증가사유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및 인건비성 경비 자연증가분입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29페이지에서 30페이지 더불어숲 사업입니다. 더불어숲 2022년 편성예산은 작년대비 1,900여만 원 증가한 3억 2,000여만 원입니다. 주요 증가사유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및 인건비성 경비 자연증가분입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31페이지에서 33페이지까지 공영주차장 사업입니다. 공영주차장 2022년도 편성예산은 작년대비 3억 9,000여만 원 증가한 40억입니다. 주요 증가사유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및 인건비성 경비 자연증가분입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34페이지에서 35페이지까지 거주자우선주차장 사업입니다. 거주자우선주차장은 2022년도 예산편성은 작년대비 3억 3,000여만 원 증가한 8억 4,000여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사유는 견인차량보관소 사업 이관에 의한 거주자주차장 인력 통합운영과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및 인건비성 경비 자연증가분에 의한 것입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36페이지에서 37페이지까지 동막골외주차장 사업입니다. 동막골외주차장 사업은 2022년도 편성예산은 작년대비 900여만 원 증가한 1억 800여만 원입니다. 주요 증가사유는 최저임금과 인건비성 자연증가분입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38페이지에서 39페이지까지 구청부설주차장 사업입니다. 구청부설주차장은 2022년 예산편성은 작년대비 2,400여만 원 증가한 2억 1,000여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사유는 최저임금에 따른 경비 자연증가분입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40페이지에서 41페이지 구청안내데스크 사업입니다. 구청안내데스크는 2022년 편성예산은 2,300여만 원 증가한 2억 7,000여만 원입니다. 주요 증가사유는 최저임금 및 자연증가분입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42페이지에서 43페이지까지 구청사 환경미화 사업입니다. 구청사 미화 2022년도 편성예산은 작년대비 5,200여만 원 증가한 9억 8,000만 원입니다. 마찬가지로, 주요 증가사유는 최저임금과 자연증가분입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44페이지에서 45페이지 평생교육원 시설 사업입니다. 평생교육원 시설관리 2022년 예산편성은 작년대비 1,500여만 원 증가한 2억 6,000여만 원입니다. 주요 증가사유는 최저임금에 따른 인건비 및 자연증가가 원인입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46페이지에서 47페이지입니다. 도시통합모니터링 관제요원 관리입니다. 도시통합모니터링 관제요원 관리 2022년도 편성예산은 4,900여만 원이 증가한 8억 2,000여만 원입니다. 주요 사업은 최저임금 및 자연증가분입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48페이지에서 49페이지 보훈회관 사업입니다. 보훈회관 2022년 편성예산은 전년대비 1,100만 원 정도 증가한 1억 5,000여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사유는 최저임금에 따른 인건비 및 자연증가분, 2022년도 공공요금 인상에 의한 공공운영비 증가분에 의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수입·지출 예산안 보고를 마치면서 향후 공단은 사업 안정화와 주민서비스 강화, 발전적인 노사 협력관계를 구축하여 구정 발전에 더욱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공단 사업의 원활한 운영과 이용주민들의 편의 증진을 위하여 행정재경위원회 차미중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배려와 지원으로 본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치환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정확한 속기를 위해 팀장 이하 직원들은 설명 및 답변 시 소속과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설치된 마이크를 꼭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노원구서비스공단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손영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영준입니다. 본부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사장님이 공석이신데 그 어느 때보다 우리 본부장님 역할이 크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애쓰시고 계시고요. 일단 우리 본부장님 오늘 우리 직원 분들 오시는 거 보니까 달라진 게 다 명찰을 패용하셨네요? 지난번에는 명찰을 패용 안 했던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제가 서비스공단 책임을 맡고 누가 누군지도 모르고 첫 번째는, 두 번째로는 여러분도 명패를 걸듯이 자기의 이름을 보고 자기의 이름에 원하는, 아니면 자기 책임성 있는 일을 하기 위해서 명찰을 다 패용토록 제가 우리 팀장님들은 준강제적으로 아니면 우리 직원들은 권유하는 쪽으로, 장려하는 쪽으로 명찰을 다 패용했습니다.

예, 한때는 명찰 패용으로 인해서 문제점이 많이 있어서 우리 공무원분들도 명찰을 많이 패용을 안 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우리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명찰을 보고 있으니까 왠지 책임감이 있는 것 같고 신뢰가 가고, 또 자신의 이름을 걸고 열린 행정을 펼칠 수 있다는 어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눈에 딱 들어와서 지금 좋은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일단 우리 공단의 책자를 저희한테 지금 세출예산, 이 책자를 주시는데요. 항상 제가 공단에 느끼는 게 뭐냐면 제가 노안은 왔습니다마는 오기 전에도 제가 이 책을 못 볼 것 같아요, 너무 잘아 글씨가. 모든 자료가 그렇더구먼요, 여기 공단 자료. 지난번에 우리 사무감사 때도 그렇고 너무 글씨가 잘아서 저희가 이거를 보라는 건지, 워낙 젊으신 분들이 많아서 그런지, 너무 잘아서 볼 수가 없어요. 최소한 저희가 예산안 정도는 해줘야 하거든요, 글씨 크기나. 그리고 용지는 예산안 정도는 너무 두꺼워 그리고 글자 크기는 너무 또 작아서 저희가 보기가 너무 어려워요. 최소한의 이 세출·세입예산서 이거를 가져가셔서 이 정도 크기는 해주셔야지, 이것도 큰 건 아닙니다마는 그래도 적당히 어느 정도 책자를 만들기는 적당한 크기의 글자 크기여서 참고 좀 해주세요. 저희 보라고 갖다 준 거지 이게 뭐 장식용으로 가져오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돋보기 보고 쓸 수는 없잖아요? 이 부분 좀.

적극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 오기 전부터 그랬습니다. 이 부분 좀 신경 써주시고요. 그리고 본부장님 오셔서 고생이 많으신데, 지난번에 제가 언론을 보니까 우리 노원구서비스공단이 노조파업을 장기간하고 나서 한 1년 만에 우리 본부장님이 오셔서 우리 노동자들, 우리 노조의 어떤 권리향상을 위해서 서로 상생하는 그런 단체협약을 내셨다고 언론에 크게 보도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어떤 내용으로 이 단체협약을,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그렇습니다. 저희가 단체협약이라는 것은 근로기준법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은 가이드라인을 정해놓은 거죠. 그 밑으로 한 것은 무효입니다. 그 이상으로 한 것은 유효하고 법적인 성격을 갖습니다, 법으로. 그래서 단체협약이라 하면 우리 자치법들끼리, 우리 자치구에서 여러분이 만드신 조례와 같이 법제화되는 겁니다. 2년간 지켜야 하고요, 2년간 지킬 의무를 노사가 공히 이렇게 갖고 있습니다.

예, 멋진 모습을 봐서 제가 신문을 자세히 봤습니다마는 우리 공단에는 아직 노사문제가 산적해 있잖아요. 계약직 일반 전환 요구하고 계시고 미화, 경비 등 또 고령친화직 정년 65세까지 연장해달라는 문제 등 여러 가지 있습니다마는, 우리 본부장님께서 오셔서 잘 지금 그런 부분을 정리하고 계셔서 아마 우리 노사 상생 발전의 모습을 잘 보여주시고, 또 지켜주실 거라고 제가 예상을 합니다. 애써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대형차 공영주차장을 제가 현황을 한번 자료를 달라 그래서 제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우리 노원에 대형차 공영주차장이 네 군데가 있더라고요. 가재울, 한글비, 동막골, 건영백화점 앞에. 그래서 이게 운영을 어떻게 하나, 면수는 보통 한 240개 정도 되더라고요, 면수가 전체 합이. 그런데 지금 거기 이용자들의 현황을 좀 보니, 이용자 주소가 제대로 이게 기재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 전산화 되지 않았다고 하지만 어떤 일이 있을 때 최소한 주소 정도는 우리가 확보해야 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본부장님, 대형차 공영주차장이 지금 대기자 수들이 얼마나 됩니까?

대기자 수들이 이 점에 대해서 우리 존경하는 손영준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셨는데요. 참 저도 이번에 깜짝 놀랄 정도로 손영준 위원님께서 자료 제출한 거를 보고 깜짝 놀랄 정도로 이렇습니다. 저도 민원이 발생하는 게 저한테 개인적으로 오는 사람들도 우리 차 한번 대자, 나는 왜 안 되느냐는 게 원성이 깊습니다. 그런데 제가 바쁘기도 하고 그래서 손영준 위원님께서 자료 제출한 거 보고 검토 한번 해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가재울 공영주차장이 대기자 수는 165명 정도, 165대 정도 된다는 얘기죠. 한글비 공영주차장이 120대 정도. 동막골 주차장이 64대 정도, 건영 앞에 있는 공영주차장이 14대 정도 이렇게 해서 열악한 실정인 것은 사실입니다.

예, 이게 대기자 수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대기자 수가 어떻게 이거를 우리 노원구에서 해소를 할 수 있을까, 라고 제가 현황을 쭉 한번 훑어보니까 주소가 없는 차들도 있지만 노원구 주민들을 위해서 물론 대형버스 주차장을 확보하자는 이야기들이 많아요. 상계동도 하나 확보 좀 하자. 그런데 과연 이게 확보를 해서 노원구 주민들에게 그런 편익이 돌아가는가, 라고 생각한다면 제가 의문이 들어서 이 부분을 슥 봤더니 서울시도 아니고 노원구도 아니고 경기도분들이 꽤 있어요. 남양주시도 있고 성북구, 그렇죠? 본부장님 자료 보셨으면 강북구, 동대문구, 중랑구, 경기도 분들도 꽤 많고요. 더욱이 문제점은 지금 뭐냐 하면 대기자가 이렇게 많은데 사용 시작일을 보니까, 이 주차장을 이용하는 시작일을 보니까 어떤 데는 2010년부터 지금까지 쓰고 있어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우선 사용권이 어떤 기준이 있는 것까지는 제가 아직 확인을 안 했습니다마는 10년도부터 15년, 10년도부터 쭉 사용해 오셨으니까 그 분이 어떻게 보면 이걸 특혜라고 해야 하는지 아니면 우리가 이용에 대해서 기준이 좀 약간 모호해서 아니면 대기자들이 한 번을 이용을 못하고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지금 뭔가가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왜, 보통 2년, 3년마다 이게 랜덤식으로 돌리던지 아니면 지역에서 거주기간, 그다음에 공단의 협조하는 부분 이런 거 전부 점수를 해서, 산정을 해서 2년마다 한 번씩 우선권을 준다든가 이런 방법들이 있을 텐데 2010년부터 지금까지 사용한 분들이 많고 2015년, 2016년부터, 그러면 신규로 오신 분들은 전혀 노원구 주민이면서 이 혜택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소를 여기다 두고 경기도 사시는 분들이 있을 거고, 실제로 확인해 보면. 이런 부분에서 본부장님께서 한번 문제 의식을 가지시고 한번 살펴봐주시면 어떨까 싶어서 제가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손영준 위원님, 매우 적절하고 의정 활동을 열심히 하시는 것과 똑같이 진짜 훌륭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적극 반성하고 제가 4개월 됐습니다, 4개월 5일째인데요. 5일째 되면서 적극 반성하고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어디서 언제부터 설명을 다 드려야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거주자 우선 주차장 같은 경우는 6개월마다 한 번씩 저희들이 갱신을 합니다. 점수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우리 노원구 의회에서 조례를 만들어주셨습니다. 기준 가이드라인을 딱 정해서 이렇게 만들어 주셨는데 10년 이상 하면 20점, 국가유공자 몇 점, 몇 점 쭉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매뉴얼에 따라서 저희들이 책정을 합니다, 6개월에 한 번씩 이렇게 해주죠. 그런데 대형버스 주차장에는 그런 매뉴얼 자체가 없습니다. 다른 데는 약관이라고 해갖고 이용 약관을 만들어서 구청장 지침을 받고 구청장 승인을 받아가지고 하는데 여기에는 없죠, 없는데 처음 한 번 되면 끝까지 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특혜죠, 특혜인데 제가 조사를 해 보니까 손영준 위원님이 지적하셔서 자료 요청을 해주셔서 저희들도 부랴부랴 따져 보니까 금성관광이라는 데서 한 20대 정도 대고 있어요. 그리고 금강이라는 회사에서 20여 대 대고 있고, 그런데 이런 데는 이제 특혜죠. 특혜인데 여기가 10여 년 가까이 이렇게 계속적으로 되는 건데 이 점이 왜 그렇게 됐는가가 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직원들한테 여쭤 봐도 그때 당시에 대고 있었기 때문에 그게 됐고 가재울 같은 데는 중고자동차 시장이었는데 그걸 넘어오면서 내가 먼저 선점해서 되겠다, 해가지고 계속 대버리는, 계속 주차해버리는 이런 겁니다. 그래가지고 했는데 이제 20만 원씩 받습니다, 저희들이 20만 원 받는데 20만 원 내고도 댈 데가 없습니다, 차를. 그래서 우리 164대 등대했는데 위원님들께서 기준 나이를 조례로 정해주시면 더욱 더 좋고 어떠한 문제점을 제시해주신다면 적극 고쳐서 제 생각에는 한 7월 1일 정도부터 다시 선정하는, 이런 시스템으로 한번 만들어내 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저하고 다음에 구청에 승인을 맡고 이래서 다시 한번 랜덤하게 돌릴 수 있도록 1년이든지 2년이든지 6개월이든지 랜덤하게 돌려서 그 기준표로 하도록, 매뉴얼대로 한번 해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고요, 손영준 위원님께 고마움을 느끼고 감사합니다.

우리 본부장님께서 이렇게 많이 파악하시고 애써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노원구는 자꾸 대형 주차장을 요구를 하지만 결국은 노원구 주민들이 다 이용 못한다면 그런 것도 환경 오염의 근원지가 될 수가 있고요. 그래서 결국은 주차장도 다 노원의 예산, 세금이 들어가는 부분인데 우리 노원구 주민들이 골고루 편익을, 그리고 혜택을 골고루 봐야지, 일정한 소수의 특수한 분들만 받으면 안 되지 않나, 그래서 그런 문제를 제기했으니까요, 본부장님 고맙습니다. 잘 좀 문제를 해결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또 부족한 점 있으면 위원님들께 부족한 점을 요청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잠시 그러면 제가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20페이지에 보면요. 구민의 전당 운영 수입 세부 내역이 있습니다. 그 안에 재향군인회 91만 200원이 지금 잡혀 있는데요. 재향군인회가 11월 말쯤에 이전을 했죠?

예, 이전 했습니다.

이전을 하면 서비스공단 구민의 전당 소속이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수입은 어떻게 해서 잡히는 거예요?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재향군인회가 지금 공단에도 아직, 구민의 전당에도 사무실이 있어서 잡히는 건가요?

2층에 있었는데요. 2층에 이 부분은 재향군인회는 이사를 가고 다시 어느 단체가 들어올 겁니다, 어느 단체인가가. 단체가 들어온다는 것은 엄청 자기들끼리 아니면 우리 몇 군데 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내부적으로 경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1월 달 안으로는 입주하지 싶습니다, 어느 단체인가는 모르겠습니다, 저도.

그럼 사무실의 임대 비용이 정해져 있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거기 우리 구민의 전당에서 누구도 다, 우리 서비스공단만 빼고 전부 다 임차료를 다 받습니다.

그럼 지금 여기에는 재향군인회로 적혀 있지만 확실한 예산서에는 수정이 된다는 거죠?

예, 임대가 들어오면 임대 수입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의문이 가서 질의를 드렸고요. 오늘 본부장님, 저희 질의 위원님들 하시는 거에서 성실하게 답변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 노원구서비스공단은 주민들이 정말 가까이에서 이용하고 편의시설과 주민들의 어떤 복리증진을 위해서도 자주 이용하는 공간들을 지금 사업부서로서 잘 관리를 하고 계시는데요. 그런 관리하는 우리 본부장님께서 저희 노원구의회의 행정재경위원회와 조금 더 많은 소통을 하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2022년도 예산보고가 새로 확정 예산을 가지고 보고가 있을 예정입니다. 그때에는 본부장님이 직접 오셔서 사전에 위원님들께 예산을 좀 보고를 해주시는 게 어떨까 해서 당부를 좀 드립니다.

다시 한번, 어떤 얘기신가요?

예?

어떤 얘기신가요?

사전에 업무부서든, 행정재경위원회의 모든 부서에서 위원님들께 사전 보고를 좀 하거든요, 업무 책자가 나오면. 2022년도 총 예산을 관할하는 입장에서 확정을 해야 되는 입장에서 올해 보고가 별도의 본부장님의 보고가 없으셔서 내년도, 22년 새로 업무보고를 할 때는 본부장님께서 직접 사전에 업무보고를 해주시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오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저 또한 이사장하고 본부장하고 같이 겸임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루에 출근하면 차 타고 그냥 출근하는데요, 뭘 하는지 1만 보 이상을 걷습니다. 사업장이 산재돼 있고 주차장 부서가 42개나 있습니다. 날마다 돌아다녀 봅니다. 열심히 하는데……

본부장님이 그 일을 하시는 거는 알겠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얘기 한번 할게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제가 와서 설명하기보다 우리 직원들을 보내서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토록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겠는가요?

그거는 좀 어렵다기보다……

어렵다기보다도 제가 어떤 뜻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하면, 구청장이나 부구청장이랑 빼고 국장님들이 와갖고 여러분들에게 의안 설명이나 예산안 자체를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대우를 받자는 얘기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그 아는 사람, 아시는 분, 우리 예산회계팀장님을 보내서 예산안이나 아니면 사업설명이라는 것을 신규사업이랄지 아니면 다른 것들……

본부장님, 본부장님의 어떤 그런 말씀을 저한테 하시지 마시고요. 제가 당부를 드리는 거고요.

그걸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마는 안 그러면 변함이 없는 얘기를 자꾸 얘기한다는 것도 부풀리기가 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손영준 위원님이 지적했다시피 대형주차장이든 신규 사업을 한다, 아니면 우리 주차장을 무인화한다, 하면 여러분들한테 보고를 드리고 이해를 구하도록 예산도 편성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변화하는 게 없습니다. 저희 회사는 노동조합과의 관계만 풀어가려고 해도 엄청 힘듭니다.

그러면 새로운 업무보고가 아니고 변동사항이 있었으면 올해 말에 이렇게 사전에 좀 보고를 하셨으면 어떨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사전에도 없었고 해서 당부 말씀 드리는 거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노원구서비스공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치환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장내 정리)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4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연숙 부위원장입니다. 행정재경위원회 2022년도 예산안 심사에 대한 계수조정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조정내역은 17건으로 일반회계는 감액 6건에 2억 3,207만 원, 증액 10건에 8억 5,106만 원, 신설 1건에 1억 5,001만 1,000원입니다. 그리고 명시이월 대상사업으로 일자리경제과 노원구사회적경제지원센터 제4관 건립 관련 시설비 및 부대비 이월비 6억 원을 11억 7,268만 4,000원으로 수정하겠습니다. 세부조정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내역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참 조〕 2022년도 예산안 계수조정내역서

주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정안은 발의위원 외 1인 이상의 찬성위원이 필요한 바 주연숙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해서 제청 있으십니까? 제청이 있으므로 주연숙 위원님의 수정안은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본 수정안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 여러분의 의사를 묻겠습니다. 간담회 결과 조정된 2022년도 예산안 조정내역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2022년도 예산안은 조정 내역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예산안은 수정안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간담회 시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증감 조정 없이 의결하는 것으로 의견이 조정되었습니다.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70회 노원구의회 정례회 행정재경위원회 제7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최미숙 자치안전과장 안태유 자치지원팀장 구자성 마을협치팀장 박은영 재난안전팀장 송재혁 문화체육과장 박홍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