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청도군의회 발언
박순필 의원 발언
도시과장님 운문사관광지 개발에 32,052만원중 군비가 4,800만원 모자란다고 기히하면 용역을 준 상태입니까? 줄 계획입니까? 저가 알기로는 운문사 옛날 관광군립공원 기본계획이 87년도에 기본계획이 설정되어 가지고 지금 현실하고 안 맞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환경이 매표소 위에도 계획에 들어가는지 이점에 대해서 그럼 이전 기본계획에는 안 들어간다 이말이죠. 그런 지금까지 말썽 여지가 무엇인가 하면 매표소 위에 계획이 안 들어가서 철거도 못하고 어저께 사회과에서도 김전 온천관계 거론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도시과에서 행정소송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 한번 물어 봅시다.
운문댐 건설 이주대책비 10억이 더 나왔다 했는데 이것은 올해 새로 그리고 하천 골재관계 먼저 신문에도 나고 도에 군에서도 많이 올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아직 청도군의 계획을 설명해 주십시오. 군립공원내에 공원계획 추진사업에 급수시설 3개소가 있는데 어디 어디입니까? 삼거리하고 야영장 쪽에 하고 매표 소위에 하고 경상사업비 여기말입니다.
통제감시원인부임 부족분 4명해 놓았는데 지금 인부를 몇 명 쓰고 있습니까? 예, 한가지 물어봅시다. 예산하고 관계가 없는데 새마을 사업 마을 도급을 주는 그런, 지금까지 어떻게 하고 있었습니까? 1천만원 미만은 저가 알기로는 각 지역의 신고된 업자들이 있던데 그래서 업자들이 마을에 부담금을 마을에서 내고 업자가 하는 걸로 되어 있던데,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런데 저가 듣는 여론은 1천만원 미만은 차라리 마을 도급을 주마 더 견고하게 잘 할 수 있는 업자를 주니 오히려 불실공사만 하고 지역실정에 안 맞도록 할까 해서 여론이 파다해서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전연 안되고 있다고 해 가지고, 각기 부담금도 내고 여러 하자 보수책임도 해주지 안하고 애를 먹인다 하는데, 우리 청도군에서는 별다른 어떤 조례에 의하여 도 방침에 의하고 그런 것을 없습니까? 제가 듣기로는 안 된다고 하니까 한번 물어보는데 이것을 계장님이 필요하시면은 나중에 좀 연구하시어 알아 가지고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들 문제가 생기는 것이 군에서 도와주고 도에서 도와주어서 우리 봉화에서 정상가는 구백팔십미터를 하는데 주민 부담금이 약 한 이천만원 나왔다고 하는데 도로를 작게 하고 주민 부담을 업도록 하는 것이 지금 여론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자기들끼리 싸우고 있는데 앞으로는 다른 면에도 소방차 구입한 계획은 되었습니까? 없는 면에 기획실장님 아까 무엇입니까.
천만원 미만공사 면장님 재량권 사업으로 할 수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동네에도 줄 수 있고 면장님 재량으로 그것이 어떤 도의 지시입니까? 군의 어떤 지시에 의해서 예, 알겠습니다만은 뜻은 좋은데 저가 묻고자 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고 각 지역에 가면 각 면단위에 보면 세무서에 신고가 되어 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면장님하고 개인적으로 잘 아니까 동네도 모르고 이미 그 사람들 손에 떨어졌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폐단이 있어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인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