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한태 의원 발언

재무과장 배석태입니다. 군유재산 매각동의 안 제출은 현재 이서 농협 협동조합 건물이 들어서 있는 자리의 주변입니다. 그 자리를 이미 자기네들이 매각해 가지고 자리 깔고 앉은 것은 자기 것인데 그 주변에 둘러서 있는 땅이 군유로 되어 있습니다. 그 군유를 자기네들이 이번에 농협 신축과정에서 그 자리를 매립코져 건의가 있어서 그 자리를 답사해 본 결과 현재 이미 농협 주차장등 속으로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군유재산으로 가지고 있을 재산의 가치가 없다 또한 이서 농협은 농민을 위한 기관이므로 이것을 매각해 주어서 이서 농민의 복리증진을 뒷받침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서 동의 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서면 학산리 663-3번지에 569평방미터 중에서 396평방미터에 해당이 됩니다. 약 120평에 해당이 도면에 나누어 드렸습니다만은 잠시 말씀을 드리면 현재 빨간 선이 되어 있는 것은 자기네들이 차지하고 있는 것이고 노란 부분이 매각을 요구하는 군유재산입니다. 그 중에 약간 붉게 칠해져 있는 것은 도로이기 때문에 이것을 제외한 이 나머지 부분을 매각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 위에 다른 군유가 있는데 자기네들 요구는 이것까지를 요구합니다만은 수의계약을 위해서 다른 필지를 분할해서 할 수 없기 때문에 독립 필지 되어 있는 이것만 매각코자 동의 안을 제출하는 것입니다. 그 평수가 약 120평, 매각의 절차는 역시 감정절차에 의해서 매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제가 묻겠습니다. 그것 아니더라도 사실 군유재산은 완전히 주택을 지어 전용 했는 것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여기에 앞으로 의회와 재무과에서 확실히 조사해 가지고 수의 계약을 하든지 제 생각으로는 팔아 가지고 그 몫으로 어디 가서 땅을 사야 되지 집을 완전히 지어서 있는데 이것을 쫓아내지도 못하면서 참, 저렴한 세금만 받고 있는 것은 서로가 불편하다고 생각되어서 그것 아니라도 전용해 가지고 이미 주택을 건립해 있는 그런 도시계획에 필요치 않는 것은 매각하는데 조사해서 하는 것이 좋다고.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금년 1월부터 저희들이 카드를 만들었습니다. 현장 조사카드를 만들어서 군유뿐만 아니고 국.공유재산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각 읍면 담당공무원을 교육을 시켜서 새로운 카드 작성을 합니다. 그 카드 앞에는 현황이 전부 나오고 뒷면에 도면이 나오도록 그 도면만 지면 처음 가는 사람도 대강 위치를 찾아갈 수 있을 정도로 작성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 작업이 완료되면 이를 집계해서 매각 필요한 부분과 존속부분과 이를 구분해서 의회에 상정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지금 매각코자하는 우리 군유지에 과거에 1차 시효를 해서 사용료를 받고 있었습니까? 그냥 방치해 놓았는 땅입니까?

대부되어 있습니다. 사용 대부되어 있습니다.

몇 번지입니까?

이서면 학산리 663-3번지입니다.

먼저 추경에 4,500만원 아닙니까? 그것 삭감된 것 아닙니까?

예,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제안설명만 드렸습니다.

사회과장 이원동입니다. 군유재산 취득 중 쓰레기 매립장에 관하여 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예산 심의할 때 동의 안을 제출했습니다만은 좀 미흡한 것 같아서 다시 만들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군의 쓰레기 매립장은 현재 6곳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표와 같이 6군데를 운영하고 있는데 거의 대부분 올, 내년에 끝나고 풍각에만 95년도에 끝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매립장을 아직 위생적인 매립장이 되지 못하고 땅을 돋우는 식의 매립장이 되기 때문에 악취와 충해에 대하여 민원 사항이 자주 일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식으로 쓰레기 매립장을 운영하기가 어려운 형편으로3개 권역을 묶어서 청도지역과 산서지역, 산동지구로 분리하여 청도 지역은 올해 부지를 매입하고 나머지 지역은 92년도에 계획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청도 지역은 전 행정력을 동원하여 지난해 봄부터 부지를 물색하였으나 마땅한 곳이 없고 하천과 가까운 곳이라 선정하기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지금 군유 재산취득 동의안과 같이 청도 분야에 선정코자 했으나 주민들의 민원관계 때문에 다소 논란이 많았습니다. 군은 이 지역을 매입하여 주민들의 다소 반대가 있다 하더라도 주민들이 생각하는 비위생적인 매립장이 아닌 주민에게 피해를 최대한 줄일 수 있는 위생적인 매립장을 설치코져 계속 절충할 작정입니다. 쓰레기 매립장은 반드시 설치하여야 하는데 지금 군민의 성향은 내사는 곳에는 쓰레기 매립장을 설치하지 말라는 식의 적극적인 반대가 있어 매립장 선정에 상당히 어렵고 민가와 떨어진 가장 적합한 곳에 설치하여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을 최대한 반영하고 위생적인 쓰레기 매립장을 설치하여 주민피해를 최대한 줄이는 방법을 선택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계획으로 올해 청도지구 쓰레기 매립장 부지 매입 설치는 매입을 우선적으로 설치하고 내년도에는 산서, 산동지구를 부지매입코자 합니다. 동의 안을 제출한 쓰레기 매립장 추진계획은 청도읍 부야리 산72-2번지입니다. 면적은 약 1,080평 정도입니다. 매입가격은 감정가격 2개 감정사에 의뢰한 결과 약 3,000만원 내지 3,200만원으로 감정이 되었습니다. 부야의 매립장 후보지가 가장 적합한 점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 도로가 개설되어 있어 도로개설비가 삭감됩니다. 어떤 이야기인가 하면은 지금 현재 신도로 나있는 것하고 옛날에 산동을 넘어 다니는 구도로가 있습니다. 구도로 바로 중간 지점에 위치하기 때문에 새로 도로를 개설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부지가 임야이므로 부지대금이 저렴합니다. 그리고 민가와 상당히 한 7∼800미터 떨어져 있기 때문에 주민의 피해를 최대한으로 줄일 수 있다는 잇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 불리한 입장은 매립장 밑에 조그마한 부야 못 말고 조그마한 부야 위에 조그마한 못이 하나 있습니다. 그 저수지가 있어 주민들로부터 반발이 예상됩니다. 그 다음에 민가 한 가운데로 쓰레기차가 지나가야 됩니다. 그 부야 못 위에 있는 마을에 가운데를 지나가야 되기 때문에 민가에서 반발이 있습니다. 앞으로 환경오염에 대한 관심도가 점점 높아짐에 따라 생활쓰레기, 산업쓰레기가 문화적 발전에 따라 급증할 것으로 판단되나 이를 처리하기 위한 위생적인 쓰레기 매립장이 더욱 절실히 요구되고 있으며 지금까지 파묻고 덮는 식의 매립은 한계가 있고 주변의 민원을 해결하기 어려우며 군민의식이 쓰레기는 빨리 수거하기를 희망하면서 쓰레기 매립장의 설치는 반발 기피하는 현상이므로 환경 오염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민가와 농경지에서 멀리 떨어진 임야에 부지를 매입하여 위생적인 쓰레기 매립장을 설치코자 합니다. 부지를 매입하여 설치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의 깊은 이해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매립장을 사 들여 가지고 매립을 하게 되면 정수시설을 완비할 수 있습니까?

예, 저희들 지금 계획으로는 땅 밑에다가 비닐, 두꺼운 비닐이 있습니다. 이것을 깔아 가지고 그 밑에 옹벽을 치고 거기에 물을 받아 내어 가지고 거기서 정수 시키는 시설을 만들어 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포크레인을 한 대 상주해서 계속 덮어가면서 하겠습니다.

정수관계도 완벽한 정수시설이 있고 간이 정수시설이 있고 한데 완벽한 시설을 할 의향 같으면 주민한테 설득을 시키면 잘 이루어 질 것 같은데 그것이 그렇지 않고 공사이전에는 완벽하게 하겠다 해 놓고 혹시 공사매입을 하고 난 뒤에 정수시설이 좀 부실하든지 이러면 그 밑에 피해가 우려되어 가지고 노파심으로 많이 반대를 하고 있는 그런 것을 주무과에서 밑에 있는 인근 주민들에게 홍보를 잘 하도록 그렇게 하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어느 지역이라도 쓰레기 매입이 골칫거리고 대충 등장되고 있는데 사실은 예산이 조금 들더라도 표본으로 이것만하고 또 안 할것이 아니고 산동, 산서 또 해야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돈이 좀 들더라도 완벽한 시설을 해 가지고 주민이 쓰레기 매립장이 인근에 생겨도 별 피해가 없다는 것을 경험이라할까 그런 것을 얻을 수 있도록 완벽히 제가 말하는 것을 조치를 해 주셔야 다음에 2차, 3차 쓰레기 매립장에도 고충이 적겠나 생각이 들도 예산도 사실은 승인된 이상 매립장 준비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최대한으로 완벽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박희환입니다. 군유재산 취득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풍각면 봉기리 719∼4번지에 소재한 국가지정 문화재 봉기리 삼층석탑 보물제 113호 타인소유 토지를 점유하고 있어 불량공가 함께 있습니다. 위치는 풍각초등학교 바로 옆에 있는 삼층석탑입니다. 문화재 보호관리에 지장이 많아 군비 부담 없이 전액 도비보조 사업으로 올해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봉기리 삼층석탑 환경정비로 봉기리 719-3번지 대지 149㎡, 평수로 이야기하면 45평, 그 다음에 1333-88번지 답 62㎡ 18.8평정도 됩니다. 토지매입비를 1,160만원과 그 다음에 환경정비 시설비중 건물 목조 스레트 2동 보상비를 한 400만원 정도 평수는 22.7평으로 총계 군유재산 취득비로 1,5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봉기리 삼층석탑 환경정비에 따른 군유재산 취득에 대하여 설명 드리오니 본 안건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 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 뒤편에 한번 더 말씀드리면 관계규정하고 참고하시고 제일 뒷면에 현지 약도가 되어 있는데 각 의원님께서 위치를 정확히 아시리라 생각됩니다. 녹색진한 부분은 이번에 저희들이 매입해 놓은 땅이고 녹색 연한 부분은 건물 스레트 2동 표시해 놓은 것입니다.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삼층석탑 현재 탑 부지가 일반 개인소유재산을 침범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예, 아주 옛날에는 원래 절터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는 우리가 개인 땅을 지금 점유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남의 땅을 점유하고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예산도 되었고 사실은 제 생각에는 매입해 가지고 정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 이것은 저희들 목조 스레트가 아주 덜 깨고 이래서 저희들 구입하는데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 집 25평이라고 하셨죠?

집이 22.7평입니다.

그렀습니까? 지금 집 그것을 완전히 떼어 내고 철거시켜 버립니까?

예전에도 철거 후에는 저희들 잔디를 한다든지 해 가지고 환경정비를 철저히 하고

예전에도 층만 있던 그 땅하고 집 철거시키는 것하고 합쳐서 그 평수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질의 종결 선포합니다. 본 건 원안대로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그럼 풍각면 봉기리 삼층석탑 부지 군유재산 취득 동의 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폐천부지매각동의안(청도군수제출)

건설과장 양만호입니다. 폐천부지 매각에 따른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요를 말씀드리면은 90년 경영치수사업을 시행한 각북면 남산, 삼평리 즉 남산제 연장 422미터, 삼평제 L=639미터 하천 개수공사를 공사비 1억 3천만원을 들여서 90년 4월 25일 착공, 90년 9월 25일 완공, 이에 소생된 폐천부지를 매각하여 군비 확보코자 합니다. 추진현황은 분할 측량을 90년 12월 12일날 그날 측량을 했습니다. 그리고 폐천부지 발생보고를 91년 3월 28일 군에서 도로 보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폐천부지 양여를 91년 4월 23일 도로부터 군수님께 양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양여부지의 등기 촉탁은 91년 7월 15일 신청을 해 가지고 완료를 91년 10월 2일 군수 앞으로 등기완료 했습니다. 그리고 매각 감정은 91년 7월 9일 한국감정원하고 정일감정원에 양개 기관에 의뢰를 해서 8월 29일날 회시가 왔습니다.. 그리고 등기 감정에 관한 관계를 우리 직원이 현지확인을 했습니다. 91년 9월 20일. 그리고 재산현황을 말씀드립니다. 37필지에 17,736평입니다. 남산리에 5필지에 2,832평, 삼평리에 30필지에 14,904평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군에서 매각하는데 매각방법 말씀드립니다. 국유재산법 33조 및 동법시행령 36조 1항과 하천에 관한 사무처리규정 제19조의 규정에 의해서 매각코자 합니다. 그런데 33조는 계약방법입니다. 그리고 시행령 36조 1항 계약의 목적 사무처리 규정 19조도 계약방법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에 삼평동하고 남산동하고 그 사이에 폐천 부지가 있었는 것은 군에서 매각할려고 해서 매각이 안 되고 계류 중에 있다고 하는데 그 관계는 어떻게 되었는지?

지금 제가 알기로는 경영치수 사업으로 90년도 착공을 해 가지고 와서 도에 서류를 내었는데 매각이 문제가 되었다는 것은 듣는 것이 처음입니다.

삼평동 밑쪽에 해 가지고 몇 년 전에 매각 개인한테 불하를 시킬려고 하다가 사정가격이 안 있습니까, 그 가격이 비싸다고 해서 안 사고 또 재 감정이 나오니까 그때보다 훨씬 비싸게 나와 가지고 아직 안 팔리고 있다고 보는데 그것 개요를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저는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떤 방식으로 개인에게 매각할 생각입니까?

사무처리규정 19조에 보면 기하천 부지 점용자, 연고권이 있는 자에게 수의 계약 또는 지명입찰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렇고 이분들이 지금까지 경작을 하고 여기에 보면은 과수원도 있고 전도 있고 답도 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수의계약을 하고 이곳에 보면은 5필지가 2,200평이 됩니다. 이분들은 아참 여기에는 전용자도 없고 폐천 그대로 상태로 되었습니다.

연고자 없고

예, 연고자가 없기 때문에 공개 입찰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양가지 방안 중에 연고자가 있는데는 수의계약을 한다고 군에서

예, 계약방법을 이렇게 들고, 나중에 군수님 하고 수의를 해 가지고 수의계약을 해야될 것 같습니다.

폐천부지 매각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매각단가가 높게 나오는데 전해 보니까 방금 김 의원이 말씀했듯이 삼평리 거기에 전해 1차 감정을 해 가지고 비싸다고 안 사고 또 그 다음에 2차 감정을 해서 또 돈이 배 이상 나와서 아직까지 매입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말을 들어 보면 실지 자기들 제방 밑에 들어가는 땅은 그 당시에 평당 약 3,000원 정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1차 감정에 9,100원 정도 나왔는데 감정 가격이 그런 것을 보면 상당히, 처음에 참 하천 땅을 이루어 가지고 흙을 넣어서 나무를 심고 그만큼 애를 많이 먹었는데 그런 것은 조금도 감안을 하지 아니하고 실지 가격대로 그대로 매각을 하다 보니 그 사람들이 상당히 억울한 그런 심정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안되고 있는데 요번 이런 것도 다소 그런 것이 감안되었으면 안 좋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천이 되었을 때하고 안되었을 때 가격이 차이가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감정하는 것을 대충 한번 받는데 확실한 내용을 모르겠습니다만 최고가 14천원 보통이 11천원이 이렇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곁들여서 아마 과장님이 자지우지 할 사항이 아니지만 참고가 될 것 같아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하천이라 원래 곡식도 못 심고 이런 자리에 알뜰한 사람이 점용하면은 아주 좋은 땅이 되고 조금 게으른 사람이 점용하면 개간이 되지 않고 방치될 수도 있는 실정인데 알뜰히 해서 좋은 땅을 만들었는데 팔 때는 땅을 구분해서 돈을 더 받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상식이 안 통하는, 그런데 과수원이 되었든 답이 되었든 개간 그대로 있었든지 개간해야만 하는 상태라고 보고 연고자한테 불하하는 것이 우리가 보는 상식은 원칙인데 법은 그것보다 조금 다르게 해석을 하는 모양인데 과장님 이런 점은 주무과장님이 충분히 알아서 방향이 있으면 알뜰하고 토지를 잘 가꾸어 나가는 사람한테 불이익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첨부해서 말씀을 드리면 경영치수 사업은 우리가 투자했는 만큼 수입이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보다 돈이 작다면 경영치수 사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투자된 금액만큼 수입이 있어야 합니다.

수의계약 방법은 1991. 7. 9자로 한국감정하고 정일 감정에 했는 이것을 표준기준으로 삼아서 수의계약을 하는 것입니까?

예, 감정가

그러면 5필지 이것은 그때도 감정했는 기준에 의해서 그 가격보다 작으면 사실이면 대국적인 법을 건설과장님이 전부 한도를 봐주는 것도 한도가 있는 것이지 자꾸 봐줄 수 는 없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그때 감정가격으로 표준가격을 정하여 입찰을 하고, 이것은 수의계약도 그때 7월 9일자로 한국감정원에서 하고 정일에서 했는 감정가격에서 수의계약을 하고 만약 수의계약이 연고권자가 너무 비싸다고 계약을 안 할 때는 또 보류가 된다든지 뭐 그런 방식이 안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사실은 생활이 어려운 사람이 하천가에 하천을 개간하여 살고 있으니 최대한도로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편리를 봐주는 데서 매각하도록 합시다.

예, 예, 알겠습니다.

재무과장 배석태입니다. 내년도 업무수행을 위해서 필요한 정수물품 대책 및 취득동의 안을 제안했습니다. 먼저 이렇게 하는 근거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장비나 물품을 내무부장관이 종류를 정해놨습니다. 이 종류 정해놓은 것이 268개의 품목을 정해놓고, 이 품목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정수물품을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서 정해두고 정해둔 물품 안을 가지고 예산을 계상하도록 법령 근거가 있습니다. 지방재정법 95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바에 따라 물품의 정수와 소요 기준을 정하여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시행령에 시행령 113조 2항에 따르면 제1항에 규정에 의하여 정수관리대상인 물품의 취득 처분에 대하여는 지방의회 의결을 얻어야 한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의회가 구성되기 전에는 저희들이 상부기관으로부터 이 절차를 취해 가지고 업무를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되기 때문에 이 제안을 하게 된 것입니다. 내년도 물품의 정수를 요구하는 것이 신규 취득이 25종 84대 대체취득이 14종 24대입니다. 예, 참고로 268개 품목 중에는 기본정수와 사업정수로 구분되었는데 기본정수는 63개 종목 사업정수는 205개 종목입니다. 기본정수라 한다면 크게는 차량으로부터 업무용 사무기기입니다. 205종 사업정수는 사업장비등 속이 많이 있습니다. 기술에 필요한 장비 등속이 많이 있습니다. 내년도에 저희들이 요구된 25종 신규취득 25종 84개 품목은 예산욕액이 약 2억 6천 9백 8십만원에 해당이 되고 대체 취득해서 될 14개 품목 24개는 2억 6십만원이 됩니다. 그 뒤편에 자료를 제출된 뒤편에 신규취득과 대체취득에 품목 수량 금액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하나하나 제가 설명을

예, 되었습니다.

하나하나 설명할 필요가 없으면

요약을 해서 설명바랍니다.

예, 신규취득에 소형승합차가 2대 이것은 지난번 저희들이 지적과하고 가정복지과 신설에 따른 추경예산 요구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래서 이정수를 요구하게 되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소형화물차에 청도읍에 한수해시 자제의 수송용으로 필요한 청도, 각북에 청소차 민방위과 앰브란스 차가 있습니다. 이것은 응급환자 수송용으로 지정이 되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전자 복사기가 소방파출소와 내무과에 필요하고 냉장고가 업무용 새마을과 하고 이서면 보건지소인데 냉장고를 각 하나씩 구입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에어컨인데 에어컨은 지난 예산 제안 설명 때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각읍면 본청 사업소에 내년도에는 사무실에 적합한 에어컨을 전부 하나씩 설치해 주는 것이 어떠할까 해서 요구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보건소에 모사전송기입니다. 이것은 지난번은 TV에 잠시 이야기 있었습니다만은 경대병원에서 환자 진료용 컴퓨터 발사하는데 우리 환자가 여기에서 보내면 저쪽에서 받아오는 이런 장치가 되어 있는 모양입니다. 그런 것을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지도소와 청도읍, 풍각면, 금천면에 녹화기 지적과, 도시과, 지도소, 풍각면에 지적 측량용과 현장확인용 카메라, 금천면 응접셋트 그리고 그 이외는 사소한 것입니다. 그 밑에 중요한 뒤편에 보면은 지도소에 이앙기 콤바인이 1대있습니다. 다음에는 예취기가 산림과를 비롯해서 현재 없는 면에 6대가 있고 굴삭기는 앞에 사회과장이 제안 설명 때 말씀을 드린 청도 쓰레기장 매립장용 굴삭기입니다. 그 다음에는 상수도 사용용 염소투입기, 도시과에 측량용 자동래벨, 풍각면에 상수도용 여과기, 염소가스누출 탐지기 화양읍 상수용으로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는 청사진 등입니다. 그 뒤편에 대체취득용에는 대형화물차입니다. 현재 건설과에 담프트럭입니다. 이것은 내용연수가 상당히 넘었습니다. 넘었는 것을 그 동안에 보링해서 쓰고 있다가 내년도에는 도저히 사야 되지 않을 까 해서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소형화물차 새마을과용입니다. 이것도 물을 실은 급수용차입니다. 청도읍에 청소차, 민방위용 보건소에 있는 앰브란스, 청도읍과 화양읍에 있는 전자복사기, 등사기 등 냉장고를 재무과와 청도읍과 풍각면에 현재 있는 것을 대체 있는 것입니다. 청도읍에 카메라 풍각면에 응접셋트 대체용입니다. 타자기가 5대 있고 청도읍에 앰프시설이 있고 그 다음에는 소방펌프차가 소방파출소용과 풍각면용으로, 치과 의자와 의자 보건소의 치과의자와 건설과 청사진입니다. 대충 이렇게 해서 대체 취득용이 금액이 2억 정도 또 신규취득이 2억 6천 9백만원 정도 예정을 해서 물품정수요구를 했습니다. 제안설명 이상입니다.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정수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구입에는 예산이 허용치 않으며 구입 아니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본 예산에 안되면 추경에 할 수도 있고 해서 이런 상황입니다.

치과의자 이것이 의료기구 아닙니까?

내가 알기로는 각남에 치과의자가 고장이 자주 나서 일체 환자를 받지 못하고 해서 자기가 고치면 안 되냐 하니 자기가 고치는 것이 아니고 회사에서 나와야 되는 모양입니다만은 그래서 한 1주일쯤 지금은 의사가 이서로 갔는데 그분이 상당히 열심히 해요 그분이 전화번호를 적어서 고쳐서 오면 전화로 연락을 해줍니다. 그래서 치료하러 갑니다. 그런 것을 몇 번 봤습니다. 의자가 앉는 것이 아니고 의료기구입디더, 이것이 상당히 고장이 나니까 애로점이 많습니다.

정수물품에 대해서 요번에 제안했는 이것은 통과시켜도 본 예산에 반영이 안 될 것은 안 되도록 할 수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정수물품을 해 놓으면 그것은 따로이 정수물품 승인을 안 받아도 다음 추경에 예산이 허용하면 살 수 있습니다. 한번 승인 되었는 것은 정수로써

내년이라도 후년에도

예, 업무에 편의상 실질적인 제약을 할 수 있는 것은 예산에 편성과정에서 제약을 할 수 있기 때문에 268개의 내무부장관이 정해 놓았는 것은 지구별로는 다르지만은 그래도 일선업무를 추진하는 필요한 물품이다. 이렇게 정의했기 때문에 정수물품은 정해놓고 구입 과정에서 재제를 할 수 있다고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