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순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5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청도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청도군수제출)

내무과장 김상돈입니다. 청도군 공인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이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출향 도민 편의를 위해서 군, 읍면에서 발급하는 제.증명 민원을 팩시를 이용 도 민원실에서 이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종전에 군, 읍면에서만 발급할 수 있었든 제, 증명 중에 13건이 되겠습니다. 13건을 도 민원실에서 발급합니다. 이 조치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도 민원실에 예를 들면 각북 출신이 대구에 소지한 도민원실에 가서 호적 등, 초본을 발급받을려면 그기에 이쪽에서 의뢰를 합니다. 이 쪽에서 팩시를 보냅니다. 보내면 도에서는 받아서 이번에 군수직인, 읍면장 직인 10개를 파서 도에다 비치를 합니다. 팩시를 받아서 거기서 직인을 찍어 가지고 발급하도록 이렇게 조치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전국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도에 하나의 시범사업으로 이번에 시도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출향민의 민원 처리가 상당히 편의가 제공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 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내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신청을 하신 의원이 없었기 때문에 이의 유무방식으로 의결하겠습니다. 본 건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럼 청도군 공인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청도군리장자녀장학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청도군수제출)

내무과장 김상돈입니다. 청도군리장자녀 장학금 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이유를 말씀 올리겠습니다. 일선 행정의 실무기관인 최소단위의 리장자녀에게 장학금 지급을 확대하므로서 리장의 사기진작 및 국가 발전에 초석이 되도록 격려하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장학생 정원은 리장 정수에 10%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21명으로 정원을 두고 있습니다만 이를 5% 상향조정해서 15%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32명 정원 줄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종전에 저희들이 장학금 지급을 중학생, 고등학생 합쳐서 한 20여명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적 등을 보아서 적격자를 선정하기 때문에 정원에 미달되는 경유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분기에 약 200여 만원, 그래서 중학생은 분기별로 한 75,000원 정도, 고등학생은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최고가 한 14만원, 최하가 96천원 정도, 이렇게 연액 8백8십만원 정도 현재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일선 행정에 최말단인 리장의 사기 진작책으로 이번에 확대하게 된 것을 이유를 말씀 올리면서 승인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예, 이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 사실 과거에 지금까지 리장 자녀에 실시한 그 근거를 저가 확실히 모르기 때문에 그것을 알아야 사실은 앞으로 가는데 안 되겠나 해서 과거에 주었는 인원수라든지 그것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만 전체 인원에 대한 집계는 자료를 안 가져왔습니다. 다음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충 제가 과장님에게 묻는 것은 사실 10% 조례상 되어 있었는데 그 10% 전체가 지출이 되었느냐, 안되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 그것은 아까도 말씀 드렸듯이 우리가 21명 범위 내에서 10%하고 있는데 이것이 신청을 받습니다. 받으면 성적이 50%이내가 되어야 합니다. 전체 인원의 전체 대상자중에 성적이 달하지 못 할 때에는 부득이 정수에 미달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그러나 대체로 20명 내는 지급이 되어왔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심사과정에서 군에서 경합되는 경우도 있고 이래서 가급적이면 지역안에 또는 경력이 많은 사람 우선, 그 다음에 성적 우선 이런 심사원칙을 해서 지금까지 지급해 왔습니다.

그러면 심사대상으로 편성될 사람이 학교성적 몇 순위 안으로 들어가야

50%입니다.

60명 같으면 30등 이내에 해당이 되어야 되는 이런 이야기입니까?

예.

그러면 지금 청도군민을 봐서는 다른 지역보다 달라서 동리장 되는 분들이 노령화 추세에 있는데 하루가 무섭게 지금 나이가 들고 지금 젊은 사람들은 동리장을 안 하는 이런 것이 있는데 나이드신 분들이 많이 하니까 15%책정한다고 보았을 때 전에와 같이 100% 해당이 되겠습니까?

예, 할 수 있습니다. 고등학교 학생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런 것을 다음에 지금 현재 학교 순위가 50% 이내에 있는 자녀로서 중, 고등학교 다니는 사람이 15%에 해당이 되는가, 안 되는가 그것을 사전에 조사해 보았는 일은 없었습니까?

저희들 지금까지 읍면에서 신청이 들어온 경우를 보면은 15% 훨씬 넘고 있습니다.

의장

예, 김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국 5%씩 증가를 하게 되면 예산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예.

그것은 도든지 국고에서 지원이 됩니까?

지원 없습니다. 전체 자체적으로, 그래서 지금까지 8백 이상 되겠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적어도 1,300만원 정도는 소요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이제까지 가만있다가 꼭 지방화 시대에 재정이 상당히 고갈상태에 놓여 있는 이런 때 왜 이런 일을 추진하고 내무과장 자체의 계획을

예, 저는 이유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내무행정의 제일 말단 조직인데 전체 종합행정을 일선에서 맡아서 하는 동리장의 사기가 저하되어 있고 또 현재 임금관계를 보더라도 상당히 일반기업체라든지 사회적으로 투쟁을 벌이고 있는데 사실상 박한 보수로서의 묵묵히 일하는 동장들에 대해서 업무량은 늘어나는데 사기 진작책으로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본 건 역시 사전토론 신청하신 의원이 없었기 때문에 이의 유무방식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건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럼 청도군리장자녀 장학금 지급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청도군금천면과운문면의관할구역변경에관한조례안(청도군수제출) 4. 청도군리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청도군수제출) 5. 청도군리장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청도군수제출)

내무과장 김상돈입니다. 청도 운문면과 금천면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이유를 올리겠습니다. 85년 12월에 착공한 92년 12월에 완공예정인 운문댐 건설을 위해 운문면 소재지인 대천리의 6개리가 수몰지구로서 인접지역은 금천면방지 3리로 소재지 이전 및 이주단지가 조성됨에 따라 지역의 균형발전과 생활권이 변동된 지역주민의 생활편의증진을 위해서 조정이 불가피한 일부지역에 행정구역 관할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데 있겠습니다. 관련근거는 지방 자치법 제4조에 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에 보면은 자치구가 아닌 구가 읍면동의 명칭과 구역은 종전의 것하고 이를 변경하거나 폐지, 분할 할 때에는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91년 6월 5일날 도에 승인신청을 해서 8월 8일날 도에서 내무부로 경유를 해서 11월 1일자로 내무부 승인을 받았습니다. 주요내용은 금천면 방지리 일부, 방지 3리입니다. 전체면적은 3.53평방 키로미터입니다. 이것을 정으로 환산한다면 약 355정 정도 됩니다. 운문면에 편입하고 편입지역인 방지 3리 중 이주단지조성지역은 운문면 대천리에 편입해서 잔여지역은 운문 방지로 신설하도록 그렇게 조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방지 3리 전체 면적이 정으로 따지면 1평방키로미터가 100정 정도 됩니다. 이래서 355정 중에 방지리가 310정도 되고 대천리가 45정 이래서 한 355정 택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도에 의해서 그 구역을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 노란색칠한 부분이 운문면입니다. 푸른 부분이 금천면 전체지역입니다. 그래서 바로 경계에 인접한 방지리에다가 이만큼 운문면으로 편입합니다. 댐 지역은 이쯤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확대하게 되면 이 내에 현재 164세대 이주민과 그 다음에 면사무소를 포함한 기타 면단위 기관 전체 이주단지에 옮겨졌습니다. 이래서 거의 완공단계에 있고 그래서 지금 인주단지 처음에 책정한 이주단지는 이 부분이 이주단지입니다. 완전히 기반조성을 해서 지금 한창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래서 방지 전체 방지3리 중에 이주단지를 포함한 일부 지역을 대천으로 하고 그래서 수몰되는 운문면민의 처음에 저희들이 옮길 때에 신대천으로 하는 것이 안 좋겠나 말씀도 있었습니다만 그러나 과거의 고유명사를 그대로 쓰는 것이 희망적이다. 이래서 옮기지마는 대천리로 붙였습니다. 방지 3리가 여기에 있는데 운문면 방지리로 해서 이 구역을 전체 운문면으로 편입을 하고 이 푸른 부분이 방지 1리, 2리가 지금 남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행정구역 조정상 세천 여러 가지 따지어서 그렇게 했고 그 다음에 이 부분에 또 이렇게된 대천리 가는 이유는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세천 이라든지 그 지역의 여러 가지 식별할 수 있는 자연현황을 고려해서 이렇게 구간을 정하도록 했습니다만은 이 부분에 바로 끄으면 되는데 여기 방지 3리가 있기 때문에 방지 3리는 있는 사람들이 대천으로 가기 싫다 그냥 방지하겠다 해서 방지 3리를 살려 가지고 이 곡선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대체로 확대해 가지고 말씀드리면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현재 운문면은 전체 면적을 148평방키로미터입니다. 현재 저희들 군 전체면적이 725평방키로미터인데 운문면 관할이 가장 넓습니다. 그 다음에 매전이 137평방키로미터입니다. 제일 작은 면적이 저희들 읍면이 화양이 43평방키로미터입니다. 참고로 말씀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현재 운문면에 앞으로 수몰로 인한 이주라든지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주단지에 한 164세대가 이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 드렸듯이 그 다음에 계획된 대구에 아파트에 이주하는 세대가 141세대, 그러면 나머지 전체 638세대 중에 333세대가 자율 이주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율이주가 상당히 변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운문면내에 이주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이후 금천에 갈 것인지, 대구로 갈 것인지 이 수몰민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결정이 내정이 되어 있지만은 아직까지 확실히 통계상에 나타난 것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파악하기로는 자율이주자 중에 334세 대중에 불과 한 10집밖에는 관내 안 남은 것으로 현재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거의 관외로 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참고로 하십시오. 그 다음에 운문면과 금천면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인데 이것은 동네구역이 되겠습니다. 마을 구역, 그래서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4조 3항의 규정에 의하면 운문댐 건설에 따른 운문면과 금천면에 관할구역을 변경하는 관할 사항을 규정함을 목표로 한다. 종래 청도군 금천면의 방지리의 일부 중 청도군 운문면에 편입하는 지역에 지번이 모두 나와 있습니다. 지번이 전부 다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청도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내용은 거의 같습니다만 이것은 대천과 방지를 분리하는 조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다음 장을 넘기면 운문면 대천리와 금천면 방지리의 표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운문면 대천리 밑에 방지리를 신설해서 동네를 구분하도록 되어 잇습니다. 이것도 뒤에 보시면 운문 대천리 관할구역에 지번이 전부 나와 있습니다. 그 뒤에 보시면 신구 조문 대비표가 있습니다. 운문면에 현행 동리와 개정동리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운문면에 동리 수가 12동입니다. 12동인데 13동네가 되어 있습니다. 그 뒤에 금천면에 한번 보시면 이것은 법정 리동만 명시되어 있습니다만 행정구역 동리까지 다 합하면 현재 22개 리인데 1동네가 운문으로 가기 때문에 21개 리로 줄어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의문을 가지고 있는 것은 그러면 수몰되는 그 지역은 어떻게 되느냐 비록 물밑에 있는 땅이지만 그것은 행정구역상 운문면으로 그대로 조정회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지역에 대천이라든지, 순지라든지, 방음이라든지, 서지라든지 전체 그것은 그대로 지번이라든지, 그 지역의 행정구역 명칭은 그대로 존속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청도군리장 정수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이 있습니다. 이것은 리장이 행정구역이 바뀌니까 리장수도 바뀌게 되니까 운문면에 13명이 되고 금천면에 22명에서 21명으로 줄여집니다. 그런 정수계획입니다. 뒤에 보시면 신구 대비표가 나와 있습니다. 이상 제안에 대해서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다시 한번 행정구역 조정 추진내용에 대해서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4조에 의하면 역시 구역이 변경될 때 장관의 승인을 받아서 조례로 개정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무부에서 전국 일괄해서 하기 때문에 약 5개월에 소요기간이 소요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행정구역 조정추진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행정구역은 경계조정 타당성을 먼저 검토를 하게 됩니다. 현지 조사하고 주민의견을 먼저 검토를 하게 됩니다. 현지 조사하고 주민의견을 수렴을 하고 그 다음에 조정계획을 작성을 합니다. 그 후에 승인신청을 해서 도로 경유해서 내무부 승인을 받아서 조례를 개정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운문면에 금천면에 대해서는 금년 초부터 작업을 작년부터 이루어졌습니다만은 금년도 3월 4일날 운문면 사무소에서 추진위원 15명을 구성을 해서 면간 경계를 3리로 세천을 경계로 하도록 그렇게 타당성을 검토했고 그 뒤에 4월 23일날 방지1리, 2리, 3리 주민 총회를 열어서 방지2리 동회관에서 방지 3리는 편입하더라도 1, 2리는 사실상 반대의견이 집약이 되었습니다. 그 후에 4월 25일날 방지 3리에서도 주민총회를 했습니다. 이주단지가 편입되므로 3리는 부득이 운문으로 편입되어야 된다는 것을 수긍을 했습니다. 그 후에 23일날 금천면 개발위원회를 개최해서 이 경계조정과 3리가 운문면으로 편입하도록 협의를 했습니다. 이러해서 경계가 확정이 되고 전답이라든지 여러 가지 확정이 되므로서 5월 6일날 금천면 사무소에서 군, 운문, 금천면장, 그 다음에 유지 다수가 이에 대한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5월 10일날 도에 올려서 8월 8일날 도에서 내무부로 가서 11월 1일자로 내무부 장관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행정구역은 주민의 상호 상관관계가 있고 또 여러 가지 여건상 저희들이 신중히 검토를 하고 저희들 여건발생자체가 운문댐이 형성함으로서 부득이 이렇게 조정하지 않으면은 안되었습니다. 현재 저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이미 이주단지에 기관이 거의 완공이 되었고 착착 입주가 진행이 되고 있고 이래서 하루빨리 행정구역을 변경을 해서 구역이 앞으로 정착할 수 있고 특히 수몰민에 아픈 마음을 달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해야 되겠습니다. 지역적으로 보면 그 지역은 앞으로 관광단지가 조성될 것이고 이래서 상당히 도시형태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래서 나머지 2동네가 이웃에 있습니다만 이곳 역시 주민들이 희망한다면 여건이 조성이 되면 언제든지 편입을 해서 우리가 이 지역에 그래도 취락을 형성하고 도시화할 수 있는 그런 앞으로의 계획을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모쪼록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이미 내무부장관의 승인이 났고 이미 형성이 거의 완공단계에 있고 이 자리에 의원 여러분께서 승인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을 올립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예, 이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가 자세히 몰라서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운문면이 12개 동에서 운문댐을 건설하고 1개 부락이 증가된 것 같은데 사실 13개 동이 앞으로 운문댐이 완공이 되어도 그냥 존속하는 것입니까?

예. 존속합니다.

동명칭 만은, 호수는 줄어도

의장

예, 박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천 박의명입니다. 다름 아니고 행정구역관계 관내에 일어나는 사항인데 저가 대충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일어나고 있는 주민 방지 1리, 2리 주민대책 회의는 분명히 저가 확인을 했습니다. 했는 과정에서 회의록 작성결과에 대한 방지 1리는 68가구 중에 66가구가 찬성을 안 가는 것으로 찬성을 했고 2가구가 가는 것을 찬성했는 이것 저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2리에는 40가구 중에 31가구가 참석을 해서 편입 반대하는 것이 26가구이고 찬성이 5가구입니다. 이것을 내용별로 분석을 해 보았는데 초등학교가 2리에 있기 때문에 학교 관계와 교회 관계 이 반대 했는 것이 이런 분류로 반대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점 알아주시고 그 다음에 운문 박의원이 지적하듯이 임당가고 소천가고 방지 1, 2, 3리 다 가고 나면은 저희 금천면은 하나도 남는 것이 없습니다. 오히려 금천면이 고아신세가 되는데 이것을 균형발전이라고 어느 정도 범위 내에서 이루어 져야만이 균형이 안 되겠느냐 그리고 저가 마지막으로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주민 스스로가 가고 싶다 할 때는 언제든지 주민들 의사를 반영하는 것이 우리 지방화시대이고 저희 지자제가 생긴 근본원인입니다. 그러니 언제든지 주민들이 갈려고 할 때는 그때는 주민 스스로의 의사에 따라서 결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점도 내무과장님께서는 유념을 하셔서 신중을 기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

의장

예, 김의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면상 나타나는 이주단지라는 것이 금천면 방지리만 흡수됩니까? 다른 곳도

예. 방지리만

방지리 뿐이죠, 그러면 요사이는 업무가 위에서 과학적으로 나온다고 해 가지고 모든 일이 되는 것도 아니고 또 그렇다고 해 가지고 주민이 전체 주민이 원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어디까지나 법 테두리 내에서 주민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해 가지고 모든 일을 성사되도록 하는 것이 지금 아마 정부방침일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두 지역별 의원 두 분이 각자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 제삼자입장에서 충분히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한 가지 걱정되는 것이 무엇인고 하면은 우리가 운문댐 수몰관계를 해 가지고 행정관청 동장이라 하나 진정하러 온 것이 이것이 얼마나 많은 회수고 또 그로 말미해서 인력이나 재정적으로 소비 되었는 것이 말할 수 없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항을 우리가 겪고 또 이번에 이주단지 관계 문제가 계류되어서 서로 설왕설래가 나오는데 며칠전에 운문의 박의원이 우리에게 보여준 진정서 내용이 사람이 얼마만큼 서명날인 한 것은 모르겠는데 서류를 볼 때 말미에 진정서 첫 구절을 버려 버리고 말미에 우리 운문면 면민의 여론은 방지 1, 2, 3리 전체가 우리 구역으로 편입 안되면 방지 3리만은 편입을 반대한다는 이런 조로 진정서 내용이 되어 있는 것을 제가 보기는 보았는데 확실하게 기억이 안 납니다. 내가 볼 때에는 그런 정도로 나와 있는데 그렇다고 보면 어떻게 해 가지고 운문면민의 의사를 수렴을 못했는지, 금천면에서는 누구라도 한 사람이라도 한 땅에 한 평이라도 딴데 흡수되는 것을 좋아할 리가 없다 이말입니다. 그런데 한 동네 아까 말하는 3백 몇 십 정도가 저리 편입해도 금천면에서는 아무 의의가 없고 편입 받을 운문면에서 반대여론이 된다 이렇게 되면 행정관청은 그 당시에 무엇을 했는 사람인가 묻고 싶습니다. 그런 것을 왜 받을 사람이 좋아 안 하는 것을 어떻게 해서 행정관청에서 뚝 떼어서 주라고 이렇게 할 이유가 어디 있는지, 이것은 무엇이라 했거나 지방화시대에 역행되는 일을 했다고 본 의원은 생각이 나니까 그 점에 대해 가지고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당초에 운문면 이주단지에 대해서 부지물색문제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이번에 상당히 고심을 했습니다. 도 행정구역 자체가 아무리 행정적으로 내부적으로 추진한다 치더라도 이것이 충분한 쌍방간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고 또 요즘은 행정이 공개행정입니다. 이래서 운문 면민 자체에서도 금천면에서 이주단지라든지 저만한 땅을 할애해 준다는 것에 대해서도 상당히 당초에는 만족하게 생각을 했고 또 방지 3리가 운문면에 편입해서 행정구역을 결정하는 데에 대해서도 당초에는 아무 의논이 없었습니다. 현재 만약에 오늘날에 우리 행정구역 개편작업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할 때에 금천 면민이나 운문면이나 이미 집단사태가 수차 일어났을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날까지 여기에 대한 일부 반대론자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전체적으로 현재 찬성단계에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듣고 있습니다.

의장

예. 이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도 말씀하기 상당히 거북하게 제가 생각하는데 조그만 청도군에도 방지 2리의 주민의 의견이 확인이 박 의원 두 분이 갑논을박을 하고 계시고 내가 보는데는 또 앞으로 일을 잘되기 위해서 심도 있게 하여야 되는 중대한 문제라고 본 의원은 생각이 되고 앞으로 주민여론의 의사를 확인해서 과반수 이상이 되면은 민주주의 국가는 항상 양보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결정확정을 하고 소수의사를 양보를 하기 위해서 그 과정을 추진하는데는 다소 약간의 기일이 필요하지 않나 나는 오늘 제안설명이 끝나고 이의가 없으면 그대로 통과가 되었다 할적에 상당히 중대한 문제가 다소 있지 않나 이렇게 싶어서 이것을 일종의 유보지 차기 정기회의로 유보지 사실 이것을 부결시키는 의사는 없고 하기는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것을 재삼 유보하는 것을 제안하고 사실은 다음에 확실히 해 가지고 지금 정기회의 해 봐서 한 5일이나 있으면 또 해야 됩니다. 또 우리가 그러니까 그런 과정을 사실 군에 과장님 입장이 어떠신가 모르겠는데 조금 이해를 해 주시고 일이 원만히 처리가 되어야 되지 지금 그 면에서 대표를 하고 있는 두 의원의 의사가 정리가 안 됩니다. 그기에서 어느 정도 확인이나 확인도 안 해보고 누구 말이 옳다 그렇게 결정하시오 이렇게 얘기하기가 상당히 저는 거북합니다. 실지로, 그래서 운문의 박의원도 섭해서 안되고 금천도 섭해서 안되고 군에도 섭해서 안됩니다. 그래야 군민들도 안 섭합니다. 결론적으로 그래서 그런 문제를 좀 심도 있게 조금 토의를 더 해서 했으면

질의 종결을

지금 이 문제에 대해 가지고 유보를 동의 식으로 했는데 저도 그것에 찬성합니다. 왜 찬성하느냐 하면 내가 조금 이야기가 잘못되는가 모르겠지만은 두 의원이 이해관계가 이렇게 되어 있는 이 마당에 동료 의원으로서 누군가 부결을 지을

아니, 제가 잠깐, 지금 워낙 질의 응답을 종결을 하고 그리고 동의를 하는 것이 회의 순서가 맞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은 잘못된 것 같은데 일단 찬성반대 발언은 사전에 의장 통지를 하는 것이 맞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일단 이것은 질의종결을 선포하고 나서 동의하실 분 동의발언해 주십시오.

그러면 그런 정도로

일단 질의 종결을 선포를 하겠습니다. 내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강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호 의원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금천면과 운문면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안 심의에 있어서 내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여러 의원의 질의응답이 있었습니다만 당사자인 금천면 방지 1, 2리 주민의 생각과 운문면 주민의 뜻이 충분히 반영되었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찬반 토론에 들어가기 전에 주민의 뜻을 수렴하는 기간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므로 본 건 계류 안을 채택하여 12월 정기회에 처리할 것을 동의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강동호 의원의 발언대로 본 건 계류 안으로 안건 채택하자는 동의 발언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3항 청도군 금천면과 운문면의 관할구역변경에 관한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청도군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및 의사일정 제5항 청도군리장 정수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계류 안으로 안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건 표결 처리하겠습니다. 다음 회기에 처리하자는 계류 안에 찬성하시는 의원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 반대하는 의원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류 안으로 채택하는 안건입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청도군 금천면과 운문면의 관할 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안은 다음 회기에 처리토록 계류 안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청도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다음 회기에 처리토록 계류 안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청도군 리장 정수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다음 회기에 처리토록 계류 안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