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범윤 의원 발언

이범윤 위원입니다. 학장님이나 충북과학대학에 종사하시는 교수님 모두 수고하시는데 아까 동료 이대원 위원 질의에 답변을 신입생이 70몇%가 접수됐다고 했죠? 그런데 등록날짜는 언제까지입니까?

간단간단하게 얘기해요. 2지망으로 되어 있는데 그때 가 가지고 만일에 30%밖에 안 된다면 어떻게 할 겁니까? 아까 위원장님도 얘기했지만 대학에서 학생 하나 유치해서 오는데 홍보비가 60만원이 드느니, 우리 집안에도 교수가 하나 있기 때문에 들어보면 그렇게 치열한데 만일에 학장님이나 전부 다 학교에 대해서 열렬한 철학을 가지고 열심히 하시는데 자원이 학생이란 말이에요.

학생이 있어야지 대학이 운영되지 아무리 돈을 퍼다 부어도 학생이 안 오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얘기인데 만일에 70% 되는데 학교등록이 이렇게 되고 거기다가 중간에 군대간다, 휴학한다 다 빠져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위원회에서도 위원들도 걱정이 잘 되길 바라지 못 될 때를 바라겠어요?

아까 학장님께서도 고등교육을 받을 수 없는 농촌지역에 이러셨는데 농촌지역에 가 보시면 읍·면 소재지에 전부 노인네들만 있고 대학생을 가지고 있는 학부모가 없어요. 그러니까 청주에서 전부 다 가는 거예요. 그런데 청주의 대학 중에 전문대학도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접수하는 게 70몇%가 됐는데 만일에 등록이 30%도 안 되면 선생님들 다 내보낼 수도 없고 그것에 대해서 얘기해 주세요. 지금은 한다한다 하지만 자원이 없는데… 작년에도 대학에 가 보면 동료 위원님들도 짜증스럽단 말이에요. 잘 될 때를 바라는데 돈은 자꾸 들어가고 어려운 예산에 줄려니 어렵고.

그때 기획관리실장님이었던 부지사님도 학생들이 휴학을 많이 해서 큰일이다 이거예요. 큰 걱정이다 했는데 발전계획을 하고 지금 70%가 접수되어서 2차, 3차 접수를 받는다 이거예요. 우리가 안 온다 간다 이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고등학교 나온 자원이 없잖아요.

자원이 없어서 얘기하는 거죠. 자원이 없으니까 나이 많은 사람도 들어오고 배우는 것은 마찬가지인데 할아버지가 들어오면 어때요. 자원이 없으니까 그런 거고.

한 가지 더 물을게요. 산학협력단을 만들어서 한다고 했는데 90개 업체나 100개 업체의 유망중소기업에 했는데 이게 대개 어디에 거주하는 기업체입니까? 이제서 이것을 하지말고 옥천의 기관단체장님들 하고 벌써 할 일이지 5년, 6년이 되어서 설립해 가지고 취업을 알선하고 이래가지고 되겠어요?

그럼 산학협력단이 우리 지역에 있는 산업체하고 같이 하는 겁니까? 이거 지원은 어디서 해 주는 거예요? 교육부입니까 어디입니까?

산학협력체가 나는 학교에 특수법인을 만들어서 그 위원회가 들어가면 학교에 좀 도움이 될 수가 있느냐. 그래 가지고 학생들이 졸업하면 그 사람들이 그 산업체의 직원이 되고 취업도 되고 이렇게 될 수 있는 걸 왜 진작 못 했느냐 이거예요. 그리고 또 지금 강원도는 2억을 줬다는데 뭐든지 돈으로 끝에 가서는 얘기가 되는데 저는 그래요.

지금 70%가 됐다는데 만일 30%나 20%가 됐을 때 학교의 존립이 어려울까봐 동료위원들이 그게 문제지 학장님이 잘못하고 교수님들이 잘못하는 게 문제가 아니다 이거예요. 지금 우리가 학교캠퍼스도 가보면 그렇지만 진짜 어려워서 본 위원도 이렇게 보충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해를 하시고 열심히 좀 해 주세요.

이범윤 위원입니다. 사무감사 때 우리가 촉구하고 개선을 요구했는데 학교 음용수 관계, 그 처리과정이 어떻게 돼있어요 지금? 학교 음용수 관계.

학교에 정수기를 사용하는데 필터를 학교장 책임 하에 필터를 갑니까? 그리고 지하수를 사용하는 학교가 지금 그렇게 많은데 거기에 지하수가 음용수로 모두 다 적합해요? 그런데 적합한 학교가 몇이나 되는지 숫자로 파악은 못했어요?

그리고 학교에 가 보면 비싸게 사줬는데 정수기를 안 쓰는 학교가 있어요. 그냥 방치해서 창고에 갖다 놓는 학교. 그런 학교도 있더라고요.

앞으로 거기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범윤 위원입니다.

특수학교에 대해서 우리가 먼젓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가 있었는데 예산 편성할 때도 새로 특수학급을 증설해서 제천농고에도 하는데 주요업무계획 16페이지에 보면 특수학급 신·증설 6학급 했는데 어느어느 학교입니까? 일반학교에 특수학급 신·증설 6학급 장애학생 편의복지시설 이렇게 했는데요. 그런데 먼젓번에 교육국장님한테 본 위원이 말씀드렸는데 특수학급담임교사 연찬회를 갖는다고 했는데 연찬회를 가지면 특수학급 담당하는 선생님들은 보수에 별도의 수당을 줍니까?

그런데 본인이 학교운영위원을 해 보니까 특수학급 교실에 중학교, 초등학교 매포도 매포초등학교도 특수학급이 있고 매포중학교도 특수학급이 있는데 가보면 선생님은 선생님 따로 학생은 학생 따로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애들이 선생님이 잠깐 들여다보고 뭐뭐 하라고 해놓고 가니까 장애인, 정신박약아가 저희들끼리 돌아다니고 아무 것도 안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하려면 아예 담임제로 해서 교실에 하루종일 붙어 있던가 해야 되는데 오전에는 그 아이들이 교실에 다 들어가 있어요. 다 들어가 있다가 애들이 왕따시키고 오전시간을 계속 있을려니 누가 들여다보지도 않고 혼자 죽을 지경이죠.

그래서 오후되면 특수학급으로 오는데 특수학급 오면 선생님들도 애정있게 같이 해 주어야 되는데 선생님들은 선생님대로 컴퓨터 치고 앉았고 학생들은 학생대로 앉았으니까… 그게 담당제로 해서 하루종일 맡아서 할 수는 없는지 그것에 대해서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앞으로 어떻게 할건지 얘기해 주세요. 단계적으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연찬회나 교육을 받아가지고 인센티브를 주어서 그 사람들이 특수학교에 가서 담임제를 하든가 하루종일 하는 것은 못하더라도 다만 4시간이나 3시간이라도 선생님이 행동을 같이 하도록 운영의 묘를 살려서 조치를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은데 매포초등학교도 그렇고 매포중학교도 그렇고 제가 가서 보면 학생은 학생대로 놀고 이번에 신설된 데가 제천농고라고 했는데 본 위원이 그 학교 출신이라서 가서 직접 물어봤는데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애들이 크기 때문에 고등학교는 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학생도 있을테고 몸은 멀쩡한데 지능지수가 다섯 살, 여섯 살밖에 안 되고 지능은 발달됐는데 다리나 이런 게 장애고. 그런데 만일에 선생님이 없을 때 엉뚱한 성사고가 난다든지 그것도 굉장히 문제가 될텐데 학교에 800만원인가 주어가지고 교재가 굉장히 비싼데 그것에 대해서 앞으로 특별한 대책을 하지 않고는 그 아이들이 하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 그래서 본 위원이 농아학교를 직접 가 봤습니다.

가보니까 앞으로 운영하기가 문제다 이거예요. 추경에라도 예산을 올리고 그리고 매포중학교 같은 데는 다리가 썩어서 죽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베이터를 하려고 하니까 돈이 2억이 든다는데 그 학생 하나를 위해서 2억을 들일 수는 없고 그 학생이 전기로 하는 차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2층에 과학교실이 있고 음악교실이 있으면 덩치는 이렇게 큰데 누가 데려다 줘요. 그래서 학교에서 남자를 고용해서 업어다 나르고 내려다 놓고 60만원 하는데 한 서너 번 하니까 무거워서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학교 같은 데는 의무교육이잖아요.

부모들은 글쎄 수학여행을 보낼려고 하는 거예요. 얼마 안 있으면 죽으니까 수학여행 보내는데 선생님들이 어떻게 해요. 아주 심각합니다.

그래서 보조요원을 돈을 조금 올려줄 수는 없는지 그 양반이 땀을 흘리고 못하겠다고 왔다가 그냥 가요. 애가 80㎏이에요. 다리가 썩어서 마비가 되는데 이 위에는 말짱해요.

부모들은 얼마 안 남았으니까 구경이라도 시켜달라고 수학여행을 따라보내니 선생님들은 환장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돈가지고 학교에서 재정도 어려운데 안 보낼 수는 없고 학교에서 학교장들이나 운영위원들이 굉장히 애를 먹고 있어요. 에스컬레이터를 하려고 시멘트공장이나 이런 데에 전부 얘기해 가지고 휠체어를 사 줘 가지고 전기로 왔다갔다하는데 그것도 엎어지면 애가 다쳐 가지고 야단인데 그런 데는 보조요원들에게 20만원이라도 더 주면 정년퇴임하고 몸이 건강한 양반들이 와서 할 수가 있는데 그것도 방학 때는 안 되고 일요일, 토요일 안 되고 일수를 따져서 계산하니까 안 하려고 해요.

그래서 봉급제로 전환해서 한달에 50만원이고 60만원이고 준다면 하는데 방학 때 빠지고 일요일날 빠지고 토요일날 빠지고 하니까 누가 하려고 합니까? 그것에 대한 앞으로 계획이 없는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16페이지에 특수학교지원센터운영 있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 운영대상이 청주·충주교육청, 청주 혜원학교 이런데 운영대상에 제천의 청암학교는 왜 빠졌는지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에 빠진 이유. 청암학교도 가보니까 움직이지도 못하는 애들이 엄청 많던데. 우리 교육청에서도 하잖아요?

시설이나 이런데 청암학교도. 그건 없어요. 돈을 못내는 애들은 많지만.

돈을 못내는 애들은 많아요 급식비를 못내는 애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