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순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감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의사봉 3타) 1. 91년도행정사무감사심의의건(계 속)

보건소장 노의동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께 한 가지 묻겠습니다. 보건지소 소장 및 간호원의 근무시간을 말씀해 주시고 출. 퇴근 시간 등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보건지소에 직원들이 진료의사는 원칙적으로 농어촌특별법에 의해서는 거기에 숙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실지로 그러한 사항이 있어 가지고 숙식을 할 경우에 그 사람 월급 가지고 그 숙식하기가 상당히 곤란한 그런 상황에 부딪치고 있고 그 사람들이 또 신분적인 지위가 아직 공무원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일반인도 아닌 그런 불충분한 신분 때문에 저희들이 숙식을 하라고 규정적으로 그렇게는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부 충각과 화양, 금천 이 3군데는 자신들이 숙식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출· 퇴근을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규정상에서는 9시부터 진료를 하도록 되어 있지만 그 사람들이 나와 가지고 진료 준비라든지 그런 관계 때문에 9시 30분 그 정도 되어서 진료를 시작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또 저희들이 한 달에 1번씩 지도복무를 나가는데 한번씩 10시정도 출근해서 지적되는 사람도 2명이 있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복무지도를 나가서 지적된 사람이 있습니다.

예. 보충으로 묻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생각하기로는 9시에 입소를 하면 출근하는 것으로 시간을 지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단 9시에 출근을 했으면 환자가 가서 준비하는 기간에는 충분히 기다릴 수 있는 아량을 다 환자는 가지고 있습니다. 9시에 환자가 갔는데도 출근을 안 해 가지고 타 병원으로 급해서 환자들이 가고 있는 그런 실정을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출근시간 문제 때문에 거듭 매달 나가서 복무지도도 하고 강조를 하지만 잘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다시 저가 위원님께 이런 말씀을 드려서는 안 되는데 공중 보건의들이 근무실태가 전국적으로 나쁘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안 되지만 그래도 청도군이 근무상황이 조금 타시군보다 나은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결근이라든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지각출근은 참 이병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사실은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많은 환자가 공무원도 아니고 의사도 아니고 이상한 사람이하니까 감시감독하기가 힘든다 저희도 풍문에 그런 사람 징계문제를 도 보건당국에 올려도 처리가 시원하게 되어서 안 내려온다는 소리는 듣고 있습니다. 듣고 있어도 많은 사람이 그 1사람의 복무자세로 인해서 급할적에 그런 희생을 당해야 되는지 그러면 보건소장이 그런 대책을 어떻게 강구하고 있는지 또 감시감독 했는 근거가 확실하면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저희들 감시감독 했는 근거는 보건행정계장이라든지 직원들이 복무단속을 하고 있는 저도 자주 나갑니다. 단속했는 모든 서류는 있고 또 공중보건의가 결과적으로 근무시간문제에 있어서는 그 사람들이 숙식을 할 수 있도록 그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출ㆍ퇴근을 하게 해서는 그 사람들이 아무래도 출근시간이 늦어지는 피할 수 없는 경향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풍각이라다든지, 화양이라든지, 금천 이런 곳에서는 숙식이 될 수 있도록 어느 정도 방에 보일러 시설을 한다든지 또는 시설이 잘 되어 있습니다. 지금 숙식이 다른 곳에서는 사실 시설미비로 숙식이 불가능합니다. 이서도 잘 되어 있습니다. 불가능한 곳이 지금 어디냐 하면 매전과 운문이 제일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시설이 솔직히 말해서 제가 가도 여름에 비가 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그 사람들 보건지소에 계속 숙식을 하라고 말하기가 조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지금 운문은 곧 이전하기 때문에 숙식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아는 것은 출. 퇴근을 하면 만부득히 시간을 지킬 수 없다는 이야기인데 청도군에 많은 공무원이 대구에서 출. 퇴근을 하고 있어도 전부 8시30분이나 9시 되면 행정공무원은 전부 제자리에 와서 앉습니다. 그것은 출근은 못한다는 그런 고귀한 의사의 몸을 일종의 과시하는 처사인데 그 의사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환자가 희생을 당하고 피해를 입어야 된다는 그것은 어디가 잘못되어도 잘못되었지 싶고 그 다음에 보건지소가 개소됨에 따라서 오지면소재지에 주민을 위하여 특혜가 보건사회부장관의 명의로 특혜가 생긴 약품 보급소가 있었는데 그 보급소가 보건지소가 생김으로 해서 폐쇄가 되었습니다. 분명히 폐쇄가 되었는데 그래서 제가 도에 가서 알아보았더니 보건지소에 근무하는 간호원과 의사는 24시간 근무할 수 있는데 무슨 약 보급소가 필요하냐 그 때문에 우리가 폐쇄시켰다. 도에서 그렇게 얘기했으면 국민은 조례를 안 지키고 준칙을 안 지키는 그런 상황에서 이런 피해를 보고 있고 공무원은 월급이 적든 많든 군에 필요로 하기 위해서 왔던 안 왔던 간에 남의 피해는 없어야 되고 계약은 지켜져야 됩니다. 그 조례가 안 지켜지면 조례가 필요 없다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들 보건소에서는 보건시설을 개설해 가지고 보건지소에 있는 의사들이 거기에 숙식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을 취하고 있습니다.

추진하는 것도 좋습니다. 대책인데 좋은데 그것을 급히 해주셔야지 지금 현재 보건지소가 개소됨으로 해서 우리 각남면 소재지는 파스나 밤에 가스명수 하나 살 수 있는 약방이 없습니다. 없는데 그것을 소장님이 알아주신다면 충분한 대책을 벌써 했을 겁니다. 지금까지 대책을 연구한다 이런 이야기 안 하고 말입니다. 보건지소는 사실 의사는 환자를 위해서 나는 존재하는 기구라고 존속하는 기구라고 보건소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환자에 대한 그런 불편한 기구 같으면 존재의 가치가 있어야 되는지 오지에서 아침에 차를 타고 일찍이 나와 가지고 각남 같은데 한 번 내려 가지고 보건소 들어갔다가 또 의사님이 아직 대구에서 안 오셨다. 귀하신 분이 어떻게 9시전에 오시겠습니까. 또 나와서 버스를 기다려도 궂은 날씨에 또 애기를 업고 타고 청도 보건소까지 내려와야 되는 실정을 한두번 본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절대로 없으시도록 대책을 좀 해주십시오. 그 다음 전 번에 임시회의 시에 보건소에 파손되어서 수리를 하고 해야될 기구가 환자에 대한 많은 어려움을 주고 있는 기구를 좀 수리해 주십사 하는 얘기가 제가 했는 기억이 나시죠?

예.

그것 지금 대충 대책이 되었습니까?

지금 보건소에 혈색소 측정기라고 있습니다. 저희 본래 보건소에서 사용하는 모든 기구들이 외산을 구입하는 것은 상당히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거의 대부분 국산을 구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혈색소 측정기라는 것은 그런 것은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아마 외산을 구입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국산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것이 고장이 나서 고치러 보내놓고 있습니다. 어떤 무슨 기계 고치는 것이 청도 내에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대구까지 갔다가 또 대구에서 의료기 상사에서 와서 서울까지 가지고 갔다가 그런 수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시일이 문제가 있어서 너무 지나치게 걸린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속히 수리해서

알겠습니다. 현재 맛보기로 얘기를 드리자면 치과 의료기구 의자 안 있습니까.

예,

그 의자가 의료기구 아닙니까? 그기서 전기가 제대로 안 되어서 각남의 치과환자가 많이 이서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 그때 말씀드릴적에 이미 고장이 나서 의사선생님께 말씀드리니까 연락해서 와서 고쳐주어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그런 것은 좀 예산문제가 물론 따르겠죠. 따르더라도 좀 신속히 처리해 가지고 환자의 편의를 좀 봐주는 방향으로 노력을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예산 문제보다는 그런 것은 솔직히 어떤 치과 유리뜨파는 상회 쪽이랄까 이런 사람들의 약간의 횡포가 자행하고 있습니다. 치과 유리뜨가 전반적으로 고장이 나는 것이 아니고 이빨을 치료하는 그 돌아가는 모다 부분이 고장이 나는데 이 사람들이 입찰할 때 자기들이 덤핑을 했어 먹었나 몰라도 고장난데 대해서 하자보수를 우리가 요구하면 이 사람들이 상당히 하자보수에 대해서 부실한 경향이 있습니다. 다음에 어떻게 할 때는 저희들이 물품 구입할 때는 어떤 아프터서비스에 대해서 확실한 근거를 마련해서 물품을 구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풍각에 장심재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각남에 이병옥 위원과 질문한 것과 비슷한 것을 저도 한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은 보건지소에 대해서 근무시간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보건진료소 근무시간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보건진료소는 진료소 내에서 모든 숙식이 다 제공되고 있습니다. 시설도 좋은 시설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기거할 수 있도록 모든 시설이 다 되어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보건진료소는 모든 보건진료원들이 그기서 숙식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자들도 그기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저녁에는 환자들이

보건진료소도 보건지소와 같이 근무시간이 주. 야로 24시간 되어 있단 말이죠. 보건진료소는 똑같이 금곡과 같은 경우 아닙니까?

예.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금곡같은 이런 보건진료소는 근무시간이 아침9시에서 오후에 공무원 출. 퇴근 시간과 똑같이 5시내지 6시 저는 그렇게 알고 지금도 그렇게 실시하고 있는데 동민도 다 이해하고 있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예, 그렇지는 않고 저희도 저번에 그에 대해서 한번 주의를 한 바 있습니다. 다른 보건진료원들은 자기들 생활근거지가 청도 군내가 아니고 하기 때문에 숙식을 그기서 대충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곡 같은 경우에는 아마 그 사람이 풍각 사람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선씨가 풍각 사람인데 그 사람이 숙식을 그쪽에서 하지 않고 집으로 자주 내려온다는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저가 알기로는 처음부터 금곡 보건진료소 생기 이후부터 계속해서 출. 퇴근하고 이제 말썽이 되는 것은 처음에 주민들이든지, 그 보건진료소를 세울 때는 주. 야로 근무하는 줄 알고 있었는데 보건소회답이 공무원과 같이 아침9시에 출근해서 저녁5시내지 6시에 퇴근하고 토요일은 오전만 근무하고 일요일은 쉬고 이래서 주민들 사정을 많이 요구했습니다만은 이것은 법상공무원법에 두기 때문에 할 수 없다 해서 지금 주민들은 그렇게 알고 불평불만이 그 시간을 안 지켜 주어서 아침에 10시나 12시 되어서 오고 또 안 올 때가 많고 이렇게 되어서 토요일 날이든지 일요일은 아예 안 오는 줄로 알고 있는데 시행과정에서 너무나 차이가 나, 불평불만이 굉장히 많아요. 아니면 시간만 좀 지켜주면 되는데 막상 약을 하나 필요해서 가면 문을 딱 잠거 버리고 또 한사람밖에 없으니까 빙 둘러서야 되고 그래서 처음에는 운영상태가 잘 되는데 지금은 뭐 운영상태가 풍각, 금곡 이런 경우도 완전히 적자운영이 날 수가 없는데 보건소장님께서는 경영상태를 알고 계십니까?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면 그 지역에서 그만큼 부담을 해서 군민들이 보건소가 살도록 협조해 주는데 단지 진료 요원이 제시간을 안 지키고 성실성을 부여 안한 그런 경우로서 운영이 잘 안되니까 이것 감시감독을 잘 해서 시간만큼은 지켜주도록 주민의 원이니까 꼭 지켜주도록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묻겠는데 전에는 약품취급을 오지 마을에 혜택을 보이기 위해서 반장이든지 구장이든지 새마을 지도자든지 이렇게 약을 조금 갔다놓고 주민의 편의를 좀 봐주도록 이런 시책이랄까 보건소에서 이렇게 시인하고 있었는데 요사이 그런 데가 있습니까?

지금은 그런데가 없습니다. 없고 저희들 전반적으로 되고 있는 사항이 모든 약국이라든지 의원이런데서 무자격자가 약국을 한다든지 의료행위를 한다든지 그런데에 대해서는 법을 엄격하게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이병옥위원 말씀하신 대로 그런 간단한 설사약이라든지 그런 약은 어느정도 약업사라든지 해서 취급하게 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또 사실 그렇습니다. 저희들 보건소장들 모임에 가 보면 보건소장들 하는 말이 좀 이상합니다. 병, 의원들 잡아 족쳐라 하는데 저는 사실 그런데는 문제가 있습니다. 병, 의원들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저희 보건소에서 지도하는 것이 합당하는 것이지 잘못된 것은 잡아 족친다 그런 것은 상당히 어패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을 저희들이 간단하게 리장님이 약품을 취급하는 것을 인정하고 싶어도 이것은 보사부자체에서 금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불법의료로 이렇게 취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보건소에서 다른 부분은 몰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법적용을 유도리 한다든지 이런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자연 큰 부락을 의료혜택을 보이기 위해서 약국에서 현 지정업소를 통해서 현 약국에서 모든 법적 한계는 책임을 지고 약국에서 공급해서 마을에 의료혜택을 보여줄 그런제도, 그것은 지정 약 업소정도이죠. 이 청도도 얼마 전에는 있었는데 지금은 그것이 잘 운영되고 아직 체계가 유지되고 있습니까? 그 관계를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은 금천에 한군데 되고 있습니다. 금천에, 청도에 화산약국에서 지정 약업소 금천에 한군데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문제에 있어서도 저희들 보건소 입장을 봐서는 그런데가 한두군데가 더 있었으면 하는 곳이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있어도 그쪽에서는 이미 지정약업소가 지정되어 있는 곳은 없앨 수가 없는 문제라서 놔두고 있는 것이지 새로 지정약업소를 만든다 하는 것은 법이 없어졌기 때문에 새로 만들기는 어렵습니다.

저가 묻고 싶은 것은 약국에서 지정업소 선정법이 한 10년 가까이 되었는데 조례인지 법인지 모르고 저도 몇 군데 지정업소가 선정이 되어서 처음에는 몇 년 했어요. 하다가 지금은 업소를 하고 있는데 저하고는 아무 관계없고 영업은 하는 곳이 있고 그래서 만약 사회적 문제가 되었을 때는,

지정약업소에 대해서 수정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약업소로 지정되어 있는 곳은 금천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도 각 면에 한군데씩 되어 있고 안되어 있는 곳이 화양과 각북과이서가 3군데 안 되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지정소가 앞으로 더 이상 설치되는 것이 어렵고 문제는 지금 설치되어 있는 것도 약국에서 어떤 적정한 지도 감독을 하는가 그기에 대해서는 비치서류라든지 우리보건소에서 약국이 지정소를 잘 감시 감독하는가 그에 대해서도 사무담당이 어렵습니다.

지정업소는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제도. 전에는 저가 알기로는 편의제도로 우선에 약 보급에 주민들이 불편이 있으니까 약국에서 법적 책임을 지고 얼마간 혜택을 보여주도록 그런제도, 잠정적인 제도로 알고 있는데 법적으로 완전하게 그런 제도가 지금 아직 존속하고 있는지 그것을 저가 알고 싶습니다.

지금은 존속하고 있지 않습니다.

안 하고 있죠?

예, 지정소를 더 이상 설치하기가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 한계도 이것 약이라는 것은 애매 모호하고 어떤 면에서는 주민입장에 봐서는 꼭 필요하고 한데 이것 지정업소 되어 있는 것은 선의의 약국에서 피해를 볼 수 있는 것이 만약 무슨 문제가 될 때에는 약국에 책임을 지도록 그런 제도하에 되어 있으니까 또 그렇다 해서 거래라 할까 양국과 연계가 되어서 이렇게 하면 되지만 지금은 대부분 다 그런 것이 아니고 완전히 그것은 그때의 경우고 지금은 자기 편리한 자기위주의 장사를 하는 분은 하고 여하에는 전혀 관계없고 솔직히 간판만 빌려 놓고 상거래는 다른 곳에 하고 그래서 만약 사회적 문제가 되었을 때는 책임은 전약국에서 져야 되고

지금 상황으로서는 그것이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 지정소라는 것은 약국에서 어떤 지도감독하에서 매약행위를 해야 되는데 지금을 봐서는 행정적으로 우리 보건소도 사실 지정약업소에 대해서 지도감독이 흡족하지 않습니다. 않고 약국에서도 사실 지정소에 대해서 교육이랄까. 지도감독이랄까 그런 것이 사실 없고 거의 그런 실정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러지 않아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장심재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식으로 되어야 됩니다. 보건소에서도 앞으로 그렇게 할 것입니다.

이것이 1, 2년이 아니고 한 4, 5년 10년 가까이 묵인돼 있는 사실인데 그 한계를 확실히 해서 약국에서 책임지며 약국에서 건의해서 영업을 하도록 하고 안 그러면 이것을 어느 지역에서 지역에 연관된 사업이니까 약국에서 외적으로 왈가왈부를 못하고 참고 있는 상태인데 보건소장님께서 그 한계를 명확히 해서 시정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처음 6월 25일 여기 발령 받고 나서부터 생각을 했던 문제입니다. 이것은 일이 잘 될 수 있도록 명확히 해야 반드시 명확히 해야 될 부분입니다.

다음은 본 예산 203페이지에 쓰레기 분리수거 비닐봉지 제작 공급에 대해서

그것은 사회과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읍출신 김을준 위원입니다. 예산서 작물지도사업 3,550만3천원 본예산 255페이지의 사용여부, 또 그것을 물었는 결과 예산액은 제가 지금 설명했는 것과 마찬가지로 나왔고 집행액이 2,275만7,620원 잔액이 1,272만3,610원 이한 숫자가 제시되었는데 어떻게 해서 작년도 예산 보다가 금년 3,046만5,000원이라는 거액을 증액시켜 놓고 잔액이 1,272만3,610원이라는 거액이 남았는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김위원 말씀하신 대로 저희 지도소에는 기술보급과 작물담당 하는데 3,5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조금전과 같이 집행이 2,275만7,620원을 집행하고 미집행분에 대해서는 1,272만3,610원은 아직 농민상담실정비관계 계획되어 있어서 이것을 차기 지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내부적으로 살펴볼 때 채종포 구입 공급에 6,188천원, 농기계순회수리 공구 구입에 400만원, 여찰답관리와 토양검정기자재구입, 농약안정사용, 교재저장에 1,030만3,000원, 농민상담실에 실경비에 124만원이라는 지출을 계획하고 있다고 이렇게 문구는 나열되어 있지만 지금 한달도 안 남은 이 기간에 이러한 거액을 집행도 안하고 뭐 앞으로 하겠다 이런 정도로 서면에 문구만 나열시켜 놓았는데도 무엇인가 그 속에 잘못이 배제되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농촌실장이 경제가 파탄위기에 있는데 무엇인가 실속 있는 사업, 증대되는 농가의 청도에 알맞은 사업을 추진해서 농가소득을 올리는데 힘을 써야지 어디 1개인의 농촌지도소는 연구를 위해 가지고 지도소가 설립되지는 안 했다고 본 위원은 생각됩니다. 물론 연구를 할려면 다른 것은 고사하고 청도 실정에 맞고 그 연구결과가 잘 되면 청도 농가 소득이 절대로 배가되는 이런 사업에 중점적으로 연구투자를 해야 되는데 밑에 있는 이것을 일일이 나열하려고 하면 시간도 한정 없이 소요될 것이고 또 일문일답식으로 이야기를 하게 되면 피차 곤란한 점도 많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되어 대략 이런 정도로 질문을 하는데 이 점에 대해 가지고는 지도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위원님이 하신 말씀과 같이 그런 심각한 것이 아닙니다. 3,500만원하니까 그것을 큰 거액이라고 물론 거액은 거액이다 그 중에서 저희들 농기계구입 돈입니다. 현 그것이 한 대당 2,475만원인데 보조금이 50%있습니다. 이것만 해결되면 금방 끝납니다. 기계구입비이지 다른 사업이 아닙니다. 그래서 김위원 말씀과 같이 1년 농사짓는데 그 일이 잠정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기계구입비 9억 보조가 내려오면 바로 집행됩니다.

저가 이것을 가지고 미집행금을 가지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기 집행 되었는 부분도 제가 살펴볼 때 청도에 농가 소득에 절대 도움이 되는 이런 연구사업은 중점적으로 안하고 무엇인가 남이 장에 가면 거름지고 따라가는 이런 형태식으로 불필요한 연구를 많이 해서 낭비성이 많이 제재되어 있다는 것을 내가 이 자리에서 묻고

김 위원님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사실상 저가 변경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청도군을 위해서 물론 지도소가 있는데 지도소 업무자체가 기술지원입니다. 이래서 지원해 주는데 수반하는 것은 군에서 예산을 투자해 주는 것이지 사실 물론 저희들 기술 지도하는데 잘못은 많이 있다면 동감을 해야되고 열심히 해야된다는 것은 저는 느낍니다. 현재 집행관계는 기계구입비가 그렇다는 것, 많이 쓴 것이 아니고 물론 저희 현실에 청도군에서 저가 느낀 것입니다. 이런 말을 여기서 해야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청도는 타지역보다 달라서 복숭아가 제일 많습니다. 또 둘째로서 청도감이 전국적으로 상당히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청도복숭아 경신관계도 상당히 저희들 와서 지도소서 한 번씩 하고 있는데 산업과에서 협의해서 군수님이 기해주셔 가지고 금년 봄부터 가을까지 한 5,000주쯤 들어간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품종갱신이라든지 열중적으로 잘 하겠습니다. 집행관계는 현실 그렇다는 것이고 물론 하신 때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저희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에 대해서는 그렇게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 방금 소장님이 말씀하시는 지도소는 기술 지원이지 농촌 지도를 하는 기관이 아니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아니 농촌 지도하는 기관입니다.

그러면 왜 기술지원을 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농촌 지도하는 기술, 농촌기술 지도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김 위원님이 물으시는 것은 집행을 잘못되었다는 것이지 집행관계는 기계구입비입니다. 국고보조 50% 이것이 바로 되면 바로 집행된다 이 말입니다.

2,200 집행했는 부분도 밑에 쭉 보면 불요불급한 집행이 특별히 많다. 예산을 세워서 집행을 했는 것이 많더라 하는데 앞으로는 다른 곳은 뭐라 하더라 청도는 지방화시대인데 청도에 알맞은 기술지도 또 그것을 시험도 해 보고 보급시키는데 중점적으로 투자를 해 주시오 하는 이 이야기입니다.

예, 그에 대해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국내여비입니다. 월액여비 3,000만원 본 예산 241쪽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제출 요구했는데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51명이라는 것은 지도소 전체인원이 51명입니까?

여비해당관계는 김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공무원이 가는 것은 지도소를 떠나서 각읍면 갈적에는 그기에 수반비 그것이 여비인데 또 몇 미터 이상 나가야 된다고 이렇게 구분 말하기는 못하죠. 그런데 공무원 규정상 저가 알기로는 명시대로 여기 있는 내역을 보면 월일로 다 내어놓았습니다. 현지 11월 전까지 사용하고 나머지는 남아 있는 이 돈인데 이것은 앞으로 한 달 동안 저희들 51명에 대한 공무원 규정에 의한 여비입니다.

그런데 공무원 규정에 의해 가지고 15일 이상 출장을 할 시에는 5만원씩으로 매월 채택할 수 있다는 이런 규정을 적용해 가지고 3,000만원이라는 것이 나와 있는 것 같이 보이는데 저가 볼 때 저 밑에 항목에 농촌지도소관계를 보니까 무슨 지도 사업하는데 여비얼마 무슨 무엇 하는데 꽃 평가하는데 얼마 또 무슨 연구하는데 또 연구비가 30만원 무엇하는데 무엇이 얼마 말하자면 이 여비 이외에 여비와 같은 해석의 지출이 한정 없이 많이 계상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지도소 지도원이 지도를 하는데 딱 한가지 이것이외는 전부다 다른 것으로 보고 그기에 무슨 연구비도 따르고 특근수당도 따르고 이런 형식으로 예산이 전부 다 편성되어 있다는 이겁니다. 그렇다고 보면 이 모든 농가에서 못 살겠다고 헐벗고 이러는데 위화감이 지도소 내지 농촌을 잘 선도해서 나가야 될 이런 분들이 필요 없는 여비든지 필요 없는 연구비를 많이 가지고 그 사람들이 청도군내 나와 가지고 흥청거리는 바람에 위화감이 많이 조성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드는데 소장님은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김위원님 말씀하시니까 뭐라고 말해야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공식상 이야기 못합니다만 지도소 여비가 공무원 중에 제일 적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지도소직원은 지도소 사무실만 떠나면 노무임부터 전부 머리숙이고 그렇게 해야 되는 지도소 직원입니다. 김위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사실상 저가 지도소 몸담고 있는 입장에서 상당히 일 못하겠다는 것은 그야말로 통감이 갑니다. 그런데 대문 밖에만 나오면 어느 사람한테도 굽신거리고 이것 해주십사 부탁하는 것이지 한가지 원성들은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전 공무원 중에서 농업공무원 중에서도 지도소 공무원이 이건 사담입니다만 제일 돈이 적습니다 한 달에 5만원 큽니다. 만원보다 큽니다. 그러면 현시에 나와서 무엇 하느냐 하면 저가 말하기가 상당히 힘이 드는 것 같은데 김위원님 무엇을 잘못 생각하고 계십니다. 여비관계는, 그리고 저희직원이 이 일 잘못하는데 열심히 해달라는 것은 저가 백 번하겠는데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나와서 농민에게 가드라도 요사이 농민이 그렇습니다. 물론 저희들 지도했는 그대로 시행을 해주어서 잘 된일도 많습니다. 또 때에 따라서 우리가 지도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농민이 현시 농약을 사용했다 할 적에 예를 들어서 그 원인은 적량 적게 다 넣었는지 물론 지도소직원은 그 분은 바로 했다 하는데 피해가 났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조사를 해보면은 예를 들어서 농약 한가지만 쳐야 되는데 노동력도 관계 있고 해서 두 가지 세 가지 넣어 가지고 피해가 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하듯이 적은 직원에 저가 오늘까지 쌓아온 그것인데 문밖에만 나오면 전부 머리를 굽혀야 됩니다. 그리고 그냥 머리를 굽히는 것은 아닙니다. 일을 잘해 주십사하고 굽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저희들 앞으로 더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그런데 다른 예산은 모든 물가가 10%이쪽 저쪽에 증가추세에 있는데 그 여비를 볼 때 24%가 작년보다 증가되어 있는 때문에 내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물가지수에 준해 가지고 모든 인건비% 여비가 따라가야 되는데 물가는 10% 이쪽 저쪽이라고 국가에서 말하고 있는데 여비는 25%를 증액시킨다는 것도 문제고 더군다나 인구가 12만4,500명 이런 군이 농가도 많고 주민도 많은 그때 생전에도 농촌지도소 직원이 이렇게는 아 많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농촌지도소가 담당하는 영역은 아주 적습니다. 단위농협도 있고 또 각면에 산업과도 있고 기타 등등 무슨 조합 무슨 조합 다 이렇게 있는데 농촌지도사가 담당하는 영역은 아주 적다고 보는데 그러면 비닐하우스든지 어떻게 해서 잘못해서 농민이 피해를 입는다 무슨 모종을 잘못해서 농민이 그렇다 이런 것은 어디까지나 사전지도가 필요한 것이지 사후지도는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철저한 지도를 해 주시고 더군다나 있게 걸치고 다닌다고 해서 위화감이 조장되는 것이 아닙니다. 농민한테는 아무리 굽신거리는 이면에 그 사람들이 하는 것에 볼 때 굽신거리는 것보다는 실지 뭐 하는 것이 다르다 함으로 해서 위화감이 더 생깁니다. 저 본위를 자세히 해석을 한번 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이야기는 그렇게 끝내겠습니다. 농촌지도지원사업 2,814만원 이것은 작년에는 얼마 안 되었는데 올해 2,096만7천원이라는 것이 증액되어 있습니다. 이러면 내가 볼 때는 우리 청도로 봐서는 이것 재론하는 것입니다. 복숭아던지 아니면 감, 고추, 버선 이런데 중점적으로 설득을 하던지 아니면 어디 멀리 가서 교육을 받아서 오던지 어쨌거나 이런 중점 농촌증대에 투자를 해야 될텐데 보면 엉망진창입니다. 꼭 무엇인데 얼마, 무엇 하는데 얼마, 어디 나가서 평가하는데 얼마, 이런 예산이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앞을 예산 편성하는데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뭐라 하거나 모든 예산이 기초예산에서 이루어집니다. 집을 지을 때 주춧돌을 옳게 놓아야 된다는 이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청도에 숙원사업이든지 청도의 소득사업이 무엇이니까 예산을 세울 때 그게 중점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앞으로 잘사는 청도가 이룩되도록 아직까지 청도는 농촌입니다. 지도소장님이 특별히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위원님이 오늘 그런 채찍질을 말씀해 주시니까 저 소장입장으로서 상당히 의미적으로 좋습니다. 저 여러 말하기 뭐합니다만 작년도에 요것을 썼다 해서 금년도에도 요것을 쓰라 이 말은 아니지 싶습니다. 그 돈은 처음 예산은 1,300만원 밖인데 작년 전에까지는 본 지도소에서 꽃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청도 군청 앞, 청도읍, 화양읍 도로변에 꽃을 절식해서 꽃 재배에 400만원 더 얹혔습니다. 또 생역화훼단지 기계구입비가 950만원 있습니다. 그 외 1,300만원 돈인데 김 위원님께서 오늘 그런 좋은 말씀해 주시니까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청도군이 물론 타군에 비해서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청도군청은 우리 지도소직원이 도내 전체에 모였을 적에 전국에서 다 모입니다. 제일 여비가 빈약하고 그 예를 들겠습니다 금년인데 저희 농촌지도자, 농민후계자, 해외견학을 갔습니다. 타군에는 1인당 160만원이 책정이 되었습니다. 청도군에는 당시 160만원 예산이 군 사정상 140만원 밖에 지급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돈을 기획실장님, 부군수님, 군수님이 저희들 설명을 드렸더니 추경에서 다 주었습니다만은 갔다온 분이 전국에 다 모여서 가는데 청도군만해서 140만원 20만원 적어 가지고 자부담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40만원은 군비에서 빼주는데 20만원은 부족해서 가기는 갔는데 간 사람은 갈적에는 저희들 상세한 이야기를 안 드렸습니다. 가서 전국에서 다 모여서 나중에 이런, 저런 이야기 나와서 다른 곳은 160만원 다 받는데 청도군에만 가신 분이 20만원 덜 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갔다와서 저희들한테 어째서 타군에 정부다 모였는데 다 160만원씩인데 청도는 140만원이냐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상 그것이 아니고 군 재정상 어려워서 140만원 책정했는데 나머지 20만원은 다시 추경을 올려서 드리겠다고 제가 다 주었습니다. 돈 관계 말씀하셨는데 저희들 지도소직원은 김위원님 말씀과 같이 좀 나은 것을 할려면 자기 본인이 첫째 연구하고 잘해야 되는 것은 첫째입니다. 그러나 외부에 남 했는 것도 좋은 것을 많이 보아야 저는 도움이 많이 될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지 견학이라든지 군 직원이 외부에 나갈 적에 상당히 그런 애로점이 없어야 되는데 그 점을 잘좀 이해해 주시고 저희들 일하는데 철저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특별히 부탁하고 싶은 것은 청도군 농촌지도소가 타군보다 잘 해달라는 것은 아닙니다. 타군과 같이 통사한 유지를 해 준다 면은 전 직원이 무슨 일이 있더라도 하겠습니다. 그것 하나 이 자리에서 맹세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소장님 제가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도소 교육용 보전 농기계를 갖고 계시죠?

예,

농번기에 농민을 위해서 이것을 대여하고 있죠?

무슨 이야기인지

제가 몰라서 묻는다고 사전에 말씀드렸고 농기구를 많이 사서 가지고 안 계십니까?

예.

많아 가지고 계시는데 농번기에는 농민을 위해서 실지 좀 빌려 주고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이 위원님 좋은 말씀하셨는데 저희들 지도소에서 농기계는 교육용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저 개인사적으로 생각해서는 이 위원님과 같이 그렇게 해주면은 좋겠습니다. 그런데 청도 농민이 한, 두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면 그 기계가지고 다 줄 수도 없고 또 물론 내 옆집에 해주니까 나는 왜 안 해주느냐 이런 분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작교육용이니까 안 그래도 도 지시에 의해 가지고 금년 같은 경우에 경주군에 수해피해 많이 난 지역에 저희들 근 20일간 기계 가져가서 작업을 하고 왔는데 특별한 경우에 군에서 예를 들어서 각남면에 일이 늦어지니까 이것은 군 전체 봐서 그러니까 이것은 꼭 필요하게 지원해야 되겠다 군에서 어떤 공문이 있다든지 특별한 것이 있으면은 항시라도 나갑니다. 나가는데 단 교육용이다 하는 것은 유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행여나 전에는 빌려 준데도 없습니까?

그래서 저 알고는 빌려준 데는 없습니다.

그러면 대여료를 받고도 빌려준 데도 없습니까?

예, 대여료를 받고도 빌려 준데도 없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천 출신 박의명 위원입니다. 농기계순회수리 현황 및 기술교육현황에 관한 것입니다. 전시 행정적이고 선전 지양적인 행정을 하기 위해서 대 농민의 참신한 반려자로서 먼저 몇 가지를 당부 드립니다. 농촌근대화물결을 타고 농기계가 대량 구입되고 있으므로 농한기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여 대농민 기술교육을 통하여 새 부품을 요하지 않고는 고장수리에 대한 기술능력을 배양토록 조치를 바라며 소리하는 기술의 요원을 증원을 해서라도 각읍면별로 정기적으로 수리를 해줌으로써 대 농민과의 화합과 식품적인 농민들의 소득증대의 원동력이 되리라고 보는데 지도소장님의 향후계획에 대해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박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말씀드리기 전에 저희 지도소 봐 가지고 표면에 의하면 부지런다 하는데 과거 인사받고 절받는 것은 농기계 수리하는 그것입니다. 그것도 저희 군에 군수님 이하 참 배려를 많이 해 주셔서 천원 짜리 미만 되는 부속은 돈을 받지 마라 그 외는 받아서 바로 사람들이 물건을 사 가지고 수리하라 이랬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농기계가 작년도를 보니까 이앙기가 수리되었는 것이 있었습니다. 금년도에 이앙기는 얼마나 하느냐하면 3.2 대략 그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그래서 농기계의 수리보조원을 확보하라고 도에서 지시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는 최소한 2명은 확보해야 된다고 저희들이 도에, 확정된 인원은 지금 내려왔습니다. 그러나 군 재정상, 그러나 금년에 한 명은 군수님이 배려해 주셔 가지고 그것도 고용직은 아니고 상용직 300일 짜리 이렇게 해서 저는 바라고 필요인원이 2명이나 1명은 해주셨습니다. 그런 현지에 나가면 기온이 아침에는 그 정비와 고치는 횟수를 파악해 볼 때는 정비가 현지에 122회입니다. 나갔는 것은 147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있는데는 아직까지 과연 지도소가 박위원님과 여러 위원님 가 보셔 가지고 농기계보조수리요원이라든지 많이 확보해 주시면 더욱 더 분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도소장 하단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과장 등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님께 묻겠습니다. 복숭아 품종갱신사업계획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 복숭아나무 낡은 복숭아든지 아니면 품종이 나쁜 것은 제어서 내다 버리고 새 나무를 묘목을 심는데 그기에 군에서 지원해 가지고 사업을 했는 것이 보이는데 그 정액 숫자를 보고 또 할당 했는 면별, 개인별 명부를 가지고 현지 확인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니 대표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전부다 할려고 하니까 시간도 걸리고 이래서 각북면에 을춘기에 200주가 미안합니다. 각북면은 빼겠습니다. 풍각면에 400주가 공급이 되었는데 여기에 계획서를 보면 보조하고 개인부담하고 합해서 두 당 4,200원을 했는데 실지 공급되어 가지고 돈을 받았는 것은 4,000원뿐 이것입니다. 그러면 두 당 200원이 왔다 갔다 하는 이런 것이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하면 이것 좀 어렵습니다. 묘목 대는 여기 제시했는데로 그대로 되어 묘목 대 그것은 그대로 생산자가 부담하고 그곳에 보니까 또 뒤에서 내역은 그런 것이 전혀 기재가 안되고 뒤로되어 있고 또 인부임이 있는 그것은 전부 식재 하는 농가에서 비료도 뿌리고 자기가 노임을 들여서 심으니까 그기에 대한 보조는 없고 이것은 많으니까 200원하는 차질이 두 당 생깁니다. 그러면 그 200원은 말하자면 비료값하고 인건비에서 청도 산업과에서 측정을 해 놓고도 덜 내어 주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저 말귀를 아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서에 내려오니까 이것을 배부 현황을 빼 달라고 하니까 이것을 빼는데 시간이 보통 1,20분이 아니고 상당히 오래 걸려서 빼오는데 결론적으로 한 주에 4,245원이라는 계산이 나옵디다. 그러니 행정을 하는데 봄날의 것은 더 비싸게 주었으면 우리한테 보고할 때 봄날의 것은 비싸게 했다 가을 것은 헐하게 했다든지 봄날에는 인건비를 예를 들어 가지고 금년 내지만 책정할 때 천원을 했는 것 이번에 가을철에는 1,200원을 해 가지고 했다든지 무엇이 병세가 붙어야 될 것인데 명세도 없이 두 면에 가격차이가 이렇게 난다 이 말이고 그 점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그 의심스러우면 증빙서류가 여기 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공급과정에서 청도읍에 농가에 직접 물어보았습니다. 사실과 여기에 할당 되었는 량을 받아서 심었느냐 하니까 적게 심었다는 사람도 있고 아직 전혀 받아서 심은 사실이 없다는 사람도 있고 이것이 엉망입니다. 이 문서하고 사실하고는 다르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것은 품종개량묘목에 대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본 위원이 질문하는 것은 각 읍면 단위농협을 통해 가지고 공급 되었는 규격포장상자 이것을 자료에 의해 가지고 현지 확인을 해본 결과 지금 산동에 과장님도 같이 아마 수행을 하셔 가지고 현지 확인을 할 때 몇 집을 가보니까 받았는 사실 없다 준 사람은 주었는데 받았는 사람은 사실 없다 하면은 서류가 무엇이 잘못되든지 무엇이 잘못 되었는 것인데 산서로 가서 한집, 두 집 전부 할려고 하니까 좀 그래서 면장님에게 위임을 했습니다. 이 사실을 확인을 좀 해봐 달라고 그래 가지고 20집을 한번 해 가지고 감량에 위해서 조금 량을 많이 가져간 농가에 확인을 해 주시오 이래 가지고 의뢰한 결과 이서면에서 확인 문서가 들어와 있습니다. 어떻게 되느냐 하면 공급량이 11,630매 이것은 전체 량이 아닙니다. 확인 받았는 사람한테 의뢰 했는 사람한테 이것이 공급 되었는 것이 11,630매인데 어떻든지 받았다는 사람이 7,000매이고 안 받았다는 사람이 4,130매이고 500매 가져간 한 집은 우물주물해서 확인을 못했다 이런 정도로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저가 어제 청도읍에 대충 내가 어디에 전화를 해 가지고 이것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해보니 받았다는 사람 보다가 안 받았다는 사람이 오히려 내가 말하는데 좀 많은 수치입디다. 이것 하나만 봐도 산서에는 이것이 면장 공문으로 하달 되었는 것이고 산동에는 과장님이 직접수행 하셔서 보셨으니까 부인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이러한 수치인데 그 다음에 감조합에 보조 500만원을 해 주었는 우리가 확인을 하러 나가서 확인을 하려고 하니까 본 위원이 그래서 확인을 할려고 하니까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봉착되더라 이것입니다. 전부 서명날인해서 주소, 성명 쓰고 인출을 했는 양 이런데 이렇게 전부 보조금 무상이라면 모르지만은 자기부담이 60%이고 보조가 40%이죠?

예,

예, 그러면 물건을 이렇게 재차 필요성도 없다 이것입니다. 솔직한 이야기로 감을 감상자에 복상자에 넣는 삶이 거의 지금 대중화되고 밗, 규격상자에 넣는 사람도 거의 희소합니다. 이런데 도장까지 찍어가면서 이렇게 5,000매 얼마가 오천매가 아니고 만 몇천 매일 것인데 그래 가지고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숫자를 다 맞추어서 왔습니다. 이것 잘못 무엇을 판단 했는 것, 그래서 내가 살펴보니까 그저께도 안 그럽디까. 특정지구에 몇 번지하면 대충 짐작을 하는데 이름이 김종호인데 김종오 되어 가지고 종오 도장을 찍어 놓았드라 이겁니다. 그러면 그 집에 김종오라는 사람이 있나 볼 때 없다 이 말입니다. 내가 그 집 식구를 사람을 다 아는데 그러면 그것은 그래두고, 또 한군데 보니까 감나무가 전혀 없는 사람도 그런 장사도 안 하는 사람이 100개가되어 도장을 찍혀 있어 그러면 그것은 일부러 물어로갔는 것도 아니고 가다 오다 만나니까 생각이 나서 어떻게 해서 감도 재배 안 하고 상가도 안 하는데 그러느냐 하니까 처음에는 우물주물 하다가 그래서 내가 사실대로 안 그러면 조금 곤란할거다 내가 솔직한 이야기를 하니까 아니 난 그런 일 없다 그러면 그기서 내가 확인을 얻어 가지고 이러 저리해 보니 그것도 이서하고 각북 하고는 다르다는 것이 증명이 되었습니다. 이러면 사회 예산을 그 당시에 세울 때도 내가 말했고 임시회의 때도 제가 과장님에게 누누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뭔가 이 부분에는 조금 꺼림칙한게 있으니 사전에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가지고 사후에 무슨 이런 불명예스러운 일이 안 나도록 두 번이나 이야기를 해 주었는데 그런데 잠업계장이 틀림없다고 나는 틀림없나 확신을 해서 보니 산업과장님은 골치가 좀 아프다는 조로 이렇게 내가 얼른 들으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지만,

예, 그때 저는 감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좋은지 과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김을준 위원님이 세 가지 질문을 해 주셨는데 복숭아 품종갱신계획 이것은 두 당 예산이 4,200원으로 50% 보조금을 자부담했습니다. 묘목대가 한 주에 2,300원 이것은 50%씩 자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건비가 250원이고 비료대가 250원으로 산정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묘목이 복숭아 반당에 두당 33두가 들어갑니다. 반당치수로 하니까 4,200원으로 계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김위원님 계산이 아주 고차원적인 숫자인데 저도 계산기를 한번 두드려 봐야겠습니다.

계산 반당 50주씨 동일하게 할당이 되었습니다.

저는 33주로 알고 있고 50주는 모르고 있습니다.

하였튼 어떻게 했기나 반당 50주로 계산이 나와 있습니다.

아주 어려운 문제로서 제가 계산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농협규격상자, 저도 어제 산동에 나가서 저 개인적으로 확인을 해 보았습니다. 규격상자는 매전면이 아주 정확하게 보급이 되었고 이것은 저 혼자 확인 했는 것이 아니고 위원님들이 다 같이 가보셨으며 금천, 운문에는 참 감조합측에서 첨부 했는 것은 그 이름하고 운문, 금천 명단하고 똑같은 유사한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포도나무도 없는데 가니까 포도농사 안 짓는데 포도 규격상자를 넣어 주었다든지 그런 농가도 있고 그래서 이것 관에서 조합을 믿어야 되는데 관에서 믿고 모든 사업을 보조하고 지원을 하고 농민을 위해서 농민의 소득증대를 위해서 노력하는데 조합에서 제작해서 어느 농가를 주었던 간에 그 공문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 개인의 생각입니다만은 믿을 사람 없구나 관에서 하나도 모르는 일을 어떻게 우리가 농촌에 몸담고 있느냐 그런 식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감조합이나 운문, 금천 뒤에 명단과 같이 예산은 앞뒤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왜 이런 장난을 했느냐 보조가 딸리기 때문에 그런 장난을 했다. 농협에서 보조를 제하고 자부담만 돈을 받고 팔아야 되는데 보조까지 끼워서 만약 500원 같으면 500원다 전액을 농민들에게 받고 공급을 했는 것 아닌가 그런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올라오기 전에 9개 단위조합, 전량 우리가 예산을 봐야 되겠습니다. 계획을 수립하다 왔는데 그 결과를 보고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 대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감조합은 김위원님의 말씀이 계셨습니다만은 저에게 두 번이나 말씀을 하셨고 그때에 이미 사업이 승인이 되었기l 때문에 늦었습니다.

감 조합뿐 아니라 복숭아 상자도 이야기했습니다.

예, 복숭아 상자 저가 말씀을 안 드렸는데 초에 예산을 해 가지고 하는 것이 최선의 방향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농협이 농민을 위한 농협이지 그런 장난을 했다는 것은 참 두 번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과장으로서 책임을 느끼고 어떤 책임도 감수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간사

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어제 보셨는 것으로 할말은 없습니다만은 잘 알고 계시는데 제가 어제들은 금천 이종만씨 잠실건축문제가 저는 이렇게 생각됩니다. 만약 실제로가 채종 값을 받아서 2동을 건립하고 그 위치 자체가 잠실 바로 위에 사과밭이 있습니다. 사과밭을 앞날의 사과작업장으로 건립했지 않느냐는 것이 전문가 불러서 물어보면 확실히 그렇게 나올 것입니다. 그러면 사실은 저가 어제 갔다와서 다시 소외를 느끼는 것은 이 세상에 바르게 사는 사람이 못살았다는 것이 여기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바르게 사는 사람에 되면 우리가 다니면서 앞으로 의회가 끝이 나고 나면 많은 지탄의 대상이 나오리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잘못은 생각 안하고 사람은 어디까지나 책임완수하고 계약을 지킬 줄 아는 사람이 되는데 자기 잘못은 생각 안하고 단위농협에서 보조자금이 회수되었다. 또 감조합에서 보조자금이 회수되었다 잠실에서 보조자금이 회수된다 그런 이야기하면 자기 잘못은 생각 안하고 상당하게 의회하고 상당한 지탄이 나오는 꼭 그런 것은 모르겠습니다만은 상당히 나오리라 전망을 이렇게 보고 있고 사실은 앞으로 그런 것이 있으니까 사실은 부정을 근절할려고 일종의 감사를 하는 것은 바보에 가까운 사람이고 불의와 합쳐 사는 것이 잘 살 수 있는 길이 아니냐 이러지도 밤에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 운문, 금천에 일어났는 것은 같이 매전까지는 과장님이 동행을 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는 제가 불문에 부치겠습니다. 사회가 똑바로 걸어가고 제가 생각하는데는 사실 과거 예전에 그때는 배가 고프면 무력으로 과시해서 세계를 지배하고 그 순간에는 경제가 세계를 지배하고 지금은 좀 정직하고 바르게 살아야 앞으로 이 세상에 동정을 받으리라고 이렇게 보는데 물론 잠업계 고충도 제가 압니다. 그 상묘를 심어라고 위에서 배정을 해 가지고 내려오는데 그 고충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남은 문제는 사실 신중을 기해 가지고 그 많은 군민의 특혜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가서 잘못 보았다고 생각하면 전문가 감정을 해 보시면 이종만씨 잠실은 분명히 앞으로 사과밭 작업현장으로 시인할 것입니다. 그리고 사과밭하고 인접해 있는 잠실은 되지가 않습니다. 농약관계로, 그래서 제가 보는데 조금 소외된 한심한 생각이 어제 산동을 다녀오고 들고 지금 현재 청도읍에는 호별방문 확인을 못했습니다만은 김 위원으로부터 들은 것이 거의 알맞은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도 농협직원은 과장님 아시다시피 절대 100%가 맞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안 합니까? 그런 것을 이 의회가 끝나고 청도읍에 확인을 나가야 되겠습니다. 산서에 하고 나중에 개의를 하겠습니다만은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국민이 똑바로 일해서 일하는 댓가를 받을 수 있는 이런 행정지도를 이끌어 주셔야 이 사회 2세를 위해서 되는 것이지 사실은 적당히 해서 넘어가면 보조받아 가지고 똑똑한 사람 보조받아 가지고 사과밭 작업장이나 짓고 똑똑지 못한 사람은 잠실을 지어서 진짜 누에를 쳐야 되겠는데 잠실의 보조금이 적게 나왔으니 올해 안 돌아온다 이런 행정으로 오늘까지 걸어 왔는 것은 확실히 시정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읍면에 잠실 건축관계는 이병옥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하겠습니다. 저도 어제 제일 먼저 그것을 지적을 했습니다. 그 바로 옆에 과수원이 있는데 그것을 지을 수 있는 그래서 지적을 했고 이종만씨는 계속 추적을 해서 타 용도로 사용을 안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날 본인을 못 만나서 못 물어 보았습니다. 타 용도로 사용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새마을과장님 지금 박위원이 묻고 답하는 것이 아주 못마땅한 답입니다. 읍장 변론인으로 나와서 변호하는 이런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변론이 아니고 그것은 만약 읍장에 대한 그 서류작성에 잘못에 대한 것은 관계 법규가 규정하는 대로 저희들 사후조사를 해 가지고 그에 대한 합당한 조치를 하겠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도 박위원이 이것은 공사 전에 했는 일이 없고 어떤 공무원이 그런짓을 할 수 있노 하는 것은 나도 들은바 있고 모두가 다 들었는데 그랬으면 그것으로 끝나야 되는데 늦게 와서 늘 그렇다는 이런 이야기를 사실 그런 이야기는 지금 이 자리에서 안 해야 될 이야기라고 생각하는데 새마을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죄송합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하나 더 추가해서 묻겠습니다. 예산에 없는 공사를 그것도 공기를 앞당겨가면서 했는 이유는?

예산이 없는 무 예산 사업집행은 아닙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운문의 박위원님 질문하실 때 저희들 예산 배정은 11월5일날 배정을 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예산 배정 이후는 화양읍에서는 사업을 시행할 수가 있는데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다시피 설계를 해놓고 아마 마을하고 계약과정에서 서류구비가 잘못되어 가지고 이것이 서류가 안 맞아졌는 것이지 사실 무 예산 사업 집행은 아니고 그 다음에 서류가 잘못 되었는 것은 아마 이 공기하고 서류하고 잘 안 맞는 부분은 제가 인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설명을 그렇게 드렸습니다.

그 예산이 되어 가지고 예산 승인이 나가지고 사업 집행했다 이러면 새마을과장님은 그 예산을 놓아두었다가 어떤 경위로

그 예산은 군수님 재량사업비로서 배정이 되어 가지고 집행이 된 사업입니다.

그러면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그것이 며칠 전에 그것보다 더 급한데가 있다고 해 가지고 그 예산은 의회에서 삭감된 것 아시죠? 이것 새마을사업 소관 아닙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삭감되었는 예산을 군수님 체면 유지를 위해서 아무 어디서 본예산 근거도 없는 금천면에 그 예산을 삭감 했는 예산을 군수님 체면 세워 준다고 우리가 보는데 새마을과장님 기억이 안 납니까?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때 본예산 당시에 저는 교육 중에 있었습니다. 교육중이라 상세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예, 그런데 뒤에 오셔 가지고도 그 예산이 상정되었다가 부결되었다 하는 것은 알으셨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법을 떠 났는 이야기입니다. 법규정에는 그런 못해줄 규정이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며칠 전에 전체위원회 불요불급하다 이래서 부결 되었는 곳에 굳이 회기도 아직 안 바뀐 그 사이에 그곳에 새마을과장님이 무엇이라 해도 새마을과장님 소관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해줄 때 조금 기분이 좋습디까?

하여튼 한 마디로 사과말씀 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기분을 상하게 해 드린 점은 사과를 드리고 그 다음 신봉농로를 하게 된 배경은 아까 설명드릴려니까 박위원님이 그것은 할 필요 없다 말씀하셨는데 실지 신봉리 죽림사 들어가는 입구 농로는 많은 복숭아밭이 산재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복숭아 농사짓는 사람, 신봉주민들의 건의도 있고 죽림사측에서 또 건의도 있고 해서 저희들 공무원이 현지를 조사를 해 보았습니다. 작년 한 중순쯤 됩니다. 조사를 하니까 이것은 농로 상으로 활용도 아주 높고 이렇기 때문에 이것은 포장을 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는 판단이 저희들이 내려졌습니다. 이래서 2회 추경 때 소요사업비 2,0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했더니 여러 위원 여러분들이 이 사업은 그렇게 시급한 것이 아니라고 이렇게 판단하시고 이것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삭감이 되고 난 후에 저희들이 생각하니까 행정관서에 사실상은 이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해서 해 줄 것으로 어느 정도 주민들한테 기대감을 주었고 만약 이것이 안되었을 경우에 주민들로부터 우리행정관서에 많은 불신이 초래될 것이고 또 행여나 저희들 무슨 옅은 소견입니다만 혹시 이것이 일이 잘 안되어지면 의회를 원망하는 소리가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해서 재량사업비라도 이것을 해 주는 것이 오히려 군이나 이런데를 봐서 나중에 의회 원성을 덜 듣는, 저희들 왜 그러느냐 하면 군 행정은 가급적이면 주민들 원성을 적게 듣고 주민들에게 복지를 증진해 주는 목적으로 하는 것이 저희들 일이 아닙니까? 그래서 재량사업이라도 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이래서 이것 재량사업이라도 해주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이렇게 군수님에게 건의를 드려 가지고 그래서 저희들이 재량사업비로 하므로써 뒤에 원망을 안 듣기 위해서 시행을 해 주었습니다. 이래서 그러면 저희들이 이것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본 건은 사실상 군 의회에서 삭감이 되었는데 이것을 만일에 재량사업비 시행할 경우에 의회하고 충분한 협의를 해 가지고 사실 이러한 일이 있으니까 이것은 해주는게 좋겠다는 이런 사전 말씀을, 저희들이 과에서 아마 위원님 여러분들 모시고 사전 협의를 거쳐야 되는데 이것을 못하고 한 것은 저희들 동절기가 되 되고 또 공기도 임박하고 이러니까 저희들 바쁘고 레미콘 사정은 안 되고 이래서 그곳까지 생각을 못하고 저희들이 감독을 아마 결정하는데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만일 이러한 상황이 없도록 하겠습니다만은 만일에 있다면 충분한 사전협의를 거쳐 가지고 시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런데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어떤 기준을 해 가지고 그곳에 꼭 해 주어야 된다하는 그런 관에서 판단이 내려 가지고 그러면 이원들은 그곳은 부당하니까 딴데로 옮기자고 했는데 그 소득 층에 필요한 농로이니까 해 주자는 그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것보다 소득증진이 되는 자리가 여러 수십 개소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지금 당장 열거하라면 열거하겠습니다. 그런데 한 마디로 말해 가지고 이것 무슨 행정이 꼭 어디 전두환 대통령 어디가면 기분 좋으면 그 자리에 가서 큰 보를 하나 막아준다. 기분 나쁘면 단박에 불러서 옷벗어라 하는 또 어디 가서 기분 좋으면 다시 해주는 행정책임자들이 그런 정도로 나가서 돌아다니면 자기 기분 풀이할 이런 시대입니까? 지금.

그런데 신봉로는 사업 타당성을 인정한 것은 그 농로 아주 상단부까지 가는 데까지 양쪽에 전부 산비탈에 복숭아밭입니다. 이것은 그 경사가 아주 급경사고 이래서 경운기로 복숭아를 운반하고 이러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위험도도 높고 이래서 만약에 비가 오고 눈이 오고 할 때는 상당한 위험성이 있다 이렇게 판단되어 이것 포장이 되어야만 훨씬 경운기라도 몰고 복숭아 수송에 원할에 기할 수 있다. 이래서 그기에 주목적을 둔 것이지 저희들 절하고 이런 것 하고는 사실 절도 전혀 무시를 안 합니다만은 그런 사실 기인된 것입니다.

그러면 새마을과장님이 그 현장 답사를 하기 전에 몇 번 가 보았습니까?

저 한번 다녀왔습니다.

그기에 길이 어떻게 되어 있습디까? 길이,

길이 경사가 심하고 요소 요소에 조금씩 포장 했는 것이 낡은 데는 있고 이렇지만 아주 길이 나쁩디다. 이래서 이것도 하긴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저도 그렇게 느꼈습니다.

포장은 완전 포장은 안 되지만 구간, 구간에 전부 시멘으로 해 가지고 경운기가 아주 안전하게 다니는 길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여러 번 가 보았기 때문에 그 길은 상세한 아는 길이고 또 그런 것 같으면 어떻게 그 읍장님, 또 그 출신 위원의 수의가 없고 그기에서 읍장은 무엇 하는 사람입니까? 동의를 해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러면 하향식으로 늘 이런 식으로 청도군청을 이끌어 나갈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그 답변을 한 번해 보십시오.

하향식이 아니고 읍에서 읍장님도 전화를 여러 번 해 달라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마을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해 달라는 진정도 있었고 그래서 저희들은 전혀 읍의 이야기 듣고 현장에 나간 것입니다.

그것은 부결되고 난 뒤에 이야기이고 부결되기 전에는 읍장님도 모르는 사실입니다. 자꾸 필요이상으로 이야기를 하시면 바로 좋은 결과가 안 오고 시인할 것은 시인하고 앞으로 시정할 것은 시정해야지 읍으로 책임전가가 될까봐 억지로 그 이야기를 해서는 이것이 통할 데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우리는 주민약속에 급한 사업부터 먼저 책정하느라고 사실은 신봉농로를 삭감하게 된 것입니다. 삭감했는데 그 다음에 과장님 이야기를 바로 해 주셔야 되지 제가 발언을 안 할려고 했습니다. 우리 삭감하고 나니까 이튿날 아침에 죽림사주지가 의회와 전화 와서 욕을 퍼부었습니다. 욕을. 그것 분명히 절길입니다. 복숭길이 아니고 그랬는데 그래놓고도 온갖 딴 이야기 하니까 성질이 안 날수가 있습니까? 부 군수님께 그 자리에 한 가지 묻겠습니다. 군수님 재량사업은 선후 없이 책정해도 아무 관계가 없는 것입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새마을과장 하단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했습니다. 어제 현지 확인 미 완료로 현지 확인을 위해 오후 5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이어 오후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께서 감사결과 강평을 하시겠습니다.

청도군의회는 1991년 12월 9일부터 12월11일까지 3일간 청도군청 행정사무감사 실시 결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하면 군수이하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자체 사정활동 강화 및 공직기강 확립 등 주민복지 행정에 혼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으며 본 감사를 위하여 불철주야 감사대비에 각 분야별로 만전을 기하였으나 일부 실과는 업무연찬 부족으로 불성실한 답변을 하였으며 그 사례 및 지적사항을 나열하면 세입부분에 있어서 지방세 체납액이 약 3,100만원으로 과다함에도 징수실적이 저조하니 년 말까지 강력한 행정력을 발휘하여 완납토록 촉구하는 바이며, 세출분야에 있어서 명시이월비가 79,810만원으로 과다하며 이는 행정집행의 소홀로 간주되며 산업분야에 있어서 보조사업인 규격상자 출하사업으로 읍면 농업협동조합에서 제작 배부하여 농가소득에 일익을 담당하는 사업으로 위원 여러분이 현지 확인 결과 일부 조합에서 용도의 사용 등으로 미비점이 발견되었으며 이는 보조금 관리조례에 의한 관리의 부실 및 감독 소홀로 간주되며, 도시행정분야에 있어서는 운문산 군립 공원 조성계획은 87년도에 승인되었으나 지금까지의 진도고 50% 미만으로 앞으로 조속한 기간 내에 완공하여 군민휴양지로서 일익을 하도록 조치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다음은 본 행정사무 감사를 통하여 느낀바 몇 가지 사항을 건의 드리면 첫째 읍면 행정의 활성화를 위하여 조속한 기간 내 읍면장 인사를 단행하여 새로운 행정 풍토가 조성되도록 건의 드리며, 둘째, 지방화 시대에 발맞추어 행정전반에 걸쳐 공개행정의 실시로 신뢰받는 행정 주민을 위한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3일간 촉박한 관계로 미흡한 점이 많은 줄로 사료되며 세부지적사항은 서면으로 제출키로 하고 이상 감사강평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종료선언 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1991년12월9일 12월11일까지 3일간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합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를 산회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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